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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늘려 다자녀 생계비 부담 덜어줘야"…조세재정硏 '세제 개편방안' 공개 [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6.14 08:30:00우리나라 소득 세제가 개인 단위의 관세 체계여서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열린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 -
중동위기 최고조…원화 강세 반납에 주가도 뚝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4 06:00:00이스라엘의 이란 대규모 공습에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를 재차 넘었다. 코스피지수도 8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14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전날 원·달러 환율은 10.9원 오른 1369.6원에 오후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만 해도 1355.0원에 출발했지만 개장 직후 전해진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보도에 상승세로 급반전하며 1370원대로 치솟았다.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화는 강세로 전환했다. 유로화 등 주요 6개국 -
‘부채 의존’의 대가…잠식당하는 잠재성장률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3 12:34:00우리나라의 민간부채가 향후 경제성장에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체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변동성에 취약한 ‘약골 경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부동산에 집중된 부채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3일 국제금융협 -
은행 없는 금융?…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신호탄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3 06:00:00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개입을 예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할 수 있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이 총재의 판단이다. 이 총재는 12일 열린 한은 창립 제75주년 기념식에서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이 있다”며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 -
청년 취업은 감소하는데…'일하는 노인'은 700만명 첫 돌파[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2 13:50:00지난달 취업자가 20만 명 넘게 증가하면서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괜찮은 일자리로 통하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특히 청년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 수는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서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6만 명으로 전년 대비 24만 50 -
李 대통령 "주식 투자로 생활비"…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 [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6.12 06:00:00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배당 촉진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배당 관련 세법에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력한 방안 중 하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연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자소득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전환돼 최고 49.5%의 세율이 적 -
취임 첫 날 기자실 찾은 임기근 "추경 속도감 있게"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2 05:40:38임기근 기획재정부 신임 2차관이 “지금 유례없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지난 11일 오후 기재부 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새 정부 추경의 3대 원칙으로 △속도감 △경기 진작 △정책 효과 점검 등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예산실 내에서도 손꼽히는 정책통으로 이번 추경 편성에 최적임자라는 게 기재부 안팎의 평가다. 임 차관은 “지금 소비와 건설 -
李 대통령 "취약층·자영업자에 우선 투입"…정부, 20조+α 추경 예산마련 착수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1 14:34:00이재명 대통령이 취약층과 자영업자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건설 경기 및 소비 보강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되 재정 지출의 효율성이 큰 사업 위주로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게 추경 집행을 지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
지방 부동산 수렁에…부동산업 대출 12년 만에 줄어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1 07:44:05금융 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에 지방 부동산 침체까지 겹치며 부동산업 대출이 12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부실 PF 사업장 정리와 미분양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대출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중 예금 취급 기관 산업별 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부동산업 대출금은 470조 9780억 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2조 5000억 원 줄었다. 부동산업 -
임기일치법 나오나… 공공기관장 10명 중 7명 임기 1년 이상[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1 07:39:15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공기업 및 공공기관장 10명 중 7명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것으로 분석됐다. 당분간 새 정부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업 분석 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임원 임기 현황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관장 331명 중 공석인 19개 기관을 제외한 221명(70.8%)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30명(41.7%)은 -
이달 말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재개된다[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1 07:32:27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전면 중단됐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이르면 6월 말 재개될 예정이다. 운송 기간을 고려하면 7월께 브라질산 닭이 다시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브라질 검역당국과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협의를 이달 9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브라질 내 AI 비발생 지역에서 닭고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
정치 공백 틈타 급등한 가공식품 물가… 물가인상률 0.35%P 영향[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0 10:23:00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공백을 틈타 줄줄이 오른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우선적인 과제로 꼽았다. 소비자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등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라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물가 문제가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 -
총수 2세 위해 3.2조 '공짜 보증' 덜미…공정위, 중흥건설에 과징금 180억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0 06:30:00중흥건설이 회장 아들 회사에게 수조 원 대의 공짜 신용 보증을 서다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년간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했다.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12개 주택 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연대보증, 자금 보충 약정 등 무상 신용 보강을 제공했다. 중흥토건은 정청선 그룹 회장의 아들 정원주 -
예산편성 주도권 대통령실로…전문가 제언 들어보니[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6.09 07:50:00이재명 정부가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선언한 가운데 예산 편성 기능의 주도권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예산 편성을 포함한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이 예산권마저 장악할 경우 정치와 행정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반론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강화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 기능은 남겨놓아야 한다고 지 -
엔비디아의 질주…그 뒤엔 16년 전 '민관 슈퍼팀' 있었다 [Pick코노미]
산업 산업일반 2025.06.09 06:30:00메모리반도체 이후 전 세계 1등 기업을 배출해내지 못하고 혁신이 지연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산업정책의 주도권을 민간에 일부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에서 ‘패스트 팔로어’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어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미 16년 전부터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미래 산업 전략을 공동 설계해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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