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이 중국과 5년 전 맺은 무역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 앞서 무역합의에서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4일(현지 시간) 중국이 트럼프 집권 1기 때 미국과 타결한 1단계 무역합의(Phase One Agreement)를 완전히 이행했는지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입각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USTR은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서 약속한 내용을 완전히 이행했는지, 중국의 약속 불이행에 따라 미국의 상업에 가해진 부담이나 제약이 있는지, 중국의 약속 불이행에 대응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등을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중국의 무역 정책과 관행을 문제 삼으며 관세로 강하게 압박했고, 두 나라는 공방전 끝에 2019년 12월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당시 중국은 지식재산권·기술 이전·농업·금융 서비스·통화와 환율 등의 분야에서 정책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그로부터 향후 2년간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의 연간 수입액을 2017년 대비 최소 2000억 달러(286조 원) 늘리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2000억 달러 수입'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해왔다. 그는 취임 당일인 지난 1월 20일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에서도 행정부에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USTR은 "중국은 합의 발효 5년이 지났고 그간 미국이 이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과 반복해서 대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관세 장벽, 시장 접근 현안,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구매와 관련해 1단계 무역 합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듯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0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시진핑 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다. USTR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조사 개시를 발표한 데에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지렛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되지만 중국을 자극해 협상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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