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원 규모로 편성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이번 주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운영 동력 확보를 위해 원안에 최대한 가깝게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명분으로 삼아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6~7일 종합 정책 질의를 진행하고 다음 주에는 경제부처(10~11일), 비경제부처(12~13일)에 대한 부별 심사가 이뤄진다. 17일부터 예산안의 세부 사항을 따져 사업별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문을 연다.
여야는 예산 심사에 속도를 높여 ‘올해만큼은’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의결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 편성을 두고 야당이 세부 사업 하나하나까지 현미경을 들이댈 예정이라 원활한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앞서 8월 29일 2026년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내년도 예산 얼개를 짰다. 전년도 673조 원 예산 대비 8.1% 늘어난 728조 원 규모로 총지출 증가율이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 가장 높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경제와 민생이 너무 좋지 않은 만큼 내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기조하에 역대 최대 금액으로 편성했는데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직접 시정연설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 투입 사업을 ‘진통제·마취제’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수도권·강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소비쿠폰으로 단기간의 소비 효과는 볼 수 있으나 실제 민생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효과는 거두기 어렵다”며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생산적 분야에 예산을 투자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단독 처리 시 가뜩이나 얼어붙은 여야 경색 국면이 더욱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합의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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