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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106억만 빌려주세요" 편법 증여로 130억 아파트 구입…의심거래 1002건 적발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2.25 03:00:00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총 1002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서울·경기 주요 주택 거래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 동향 등 세 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올해 5~6월 신고된 주택 거래 1445건을 점검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673건과 위법 의심 행위 796건이 확인됐다. 서울이 572건, 경기도가 101건으로 집계됐으며, 경기도에서는 과천 43건, 성남 분당구 50건 등이 포함됐다. 주요 유형은 편법 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다. 편법 증여 사례로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수하면서 106억 원을 부친에게 무이자로 차입한 사례가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또 경기도의 17억5000만 원 아파트를 매수하며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7억 원을 주택 구입에 사용한 사례도 행정안전부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시세 교란 행위 대응을 위해, 실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의 거래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총 437건 중 142건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0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한 사례에서는 가족관계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울 OO구 아파트를 단지 종전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고 1년간 계약을 유지한 뒤 해제 신고 후 제3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특이 동향 사례도 있었다. 만 8세 이하 초등학생 남매가 경남 OO시 일대 연립·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총 25채를 매수했는데, 부친이 대리인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법적 증여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으며, 매수 물건 중 3건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확인돼 전세 사기 가능성으로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다. 국토부는 현재 올해 하반기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며, 9~10월 신고분에 대해서는 구리·남양주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8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한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계약 해제 신고서 서식을 해제 사유별로 체계화해 시세 교란 행위를 보다 정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더 뜨거워진 서울 '얼죽신' 열풍…규제에 분양 일정은 줄줄이 연기[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2.24 17:40:21올 한 해 청약 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선호 열기가 더 뜨거워지면서 서울과 다른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됐다. 전국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최근 5년 중 최저치인 7대 1까지 낮아진 반면 서울은 ‘한강벨트’ 등 인기 지역 단지들을 중심으로 평균 경쟁률이 146대 1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특히 하반기 들어 정부가 수도권의 대출·청약 자격 등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며 건설사들이 청약 일정을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청약 시장도 서울과 다른 지역 간 양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19일까지 청약 접수가 진행된 전국 아파트 단지들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7.02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조사 기간인 △2021년 19.27대 1 △2022년 7.07대 1 △2023년 10.8대 1 △지난해 12.14대 1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반면 서울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101.83대 1에서 올해 146.22대 1로 더 높아졌다. 2021년 164.13대 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전국에서 100대 1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 10개 중 7개를 서울 아파트 단지가 차지할 정도다. 경남 창원시 창원센트럴아이파크가 706.61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의 성동구 오티에르포레(688.13대 1), 송파구 잠실르엘(631.6대 1),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487.09대 1), 동작구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326.74대 1), 서초구 반포래미안트리니원(237.53대 1), 영등포구 리버센트푸르지오위브(191.35대 1) 등이 100대 1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서울 아파트 단지들의 높은 청약 경쟁률은 서울 주요 입지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높은 수요에 정부 규제의 영향이 더해진 결과로 평가된다. 오티에르포레와 리버센트푸르지오위브는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은 6·27 대출 규제 적용 전 모집 공고가 나와 규제에서 벗어난 단지로 관심을 모았다. 잠실르엘과 역삼센트럴자이,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아 당첨 시 최대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로 주목 받았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올해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떨어지거나 소폭 상승에 그쳤다. 수도권에서도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10.33대 1→4.01대 1), 인천(6.35대 1→3.42대 1) 모두 청약 경쟁률이 하락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평균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18.29대 1에서 올 들어 9.75대 1로 반 토막 났다. 지방 역시 6.19대 1에서 4.45대 1로 낮아졌다. 지방의 주요 광역시·도 중 청약 경쟁률이 오른 곳은 △강원(2.38대 1→7.56대 1) △울산(1.8대 1→5.03대 1) △부산(1.64대 1→3.38대 1) 등 3곳뿐이다. 이는 올해도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핵심 입지로 튼튼한 수요가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되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외에는 1순위 청약 미달 등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10·15 대책으로 청약 일정이 연기되는 단지도 잇따랐다. 서울 서초구의 오티에르반포와 아크로드서초,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두산위브더센트럴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는 청약자들의 잔금 마련과 실거주 의무 요건 등에 대한 부담을 감안해 청약 일정을 미룬 것이다. 내년 청약 시장도 서울 주요 지역 신축에 대한 수요 집중으로 서울과 다른 지역 간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의 수요 감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10·15 대책으로 청약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 대폭 강화하는 투기과열지구가 확대돼 내년 수도권 청약 시장에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핵심 입지를 제외한 수도권 외곽 지역의 단지들은 정부 규제로 수요가 줄어 청약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아빠 찬스'로 106억 무이자 차입…자녀명의 아파트 등 25채 매입도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4 16:39:23#매수인 A씨는 서울의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수하면서 106억 원을 부친에게 무이자로 빌렸다. 국토교통부는 편법 증여를 의심하고 이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2017년생 B군과 2021년생 C양 남매는 경남 일대 아파트와 연립주택 25채를 총 16억 7550만 원에 사들였다. 이 남매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자금 대부분을 조달했다. 실질적인 계약은 남매의 부친인 D씨가 체결했다. 국토부는 B군과 C양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전세사기 정황이 짙다고 보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가 하반기에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와 같은 사례를 비롯해 총 1002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24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주관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 거래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전세사기 등 특이 거래 등 세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국토부는 앞서 올해 두 차례 서울에 한정해 주택 이상 거래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범위를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으로 넓혔다. 올해 5~6월 신고건 중 이상 거래 144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 거래를 673건 적발했다. 673건 가운데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가 496건으로 73.6%를 차지했다. 개인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 등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용도 외 유용’ 사례도 135건에 달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조사는 2023년 3월~올해 8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그 결과 142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 아파트를 신고가에 거래한 뒤 9개월간 계약을 유지하다가 해제하고, 이 아파트를 다시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에 파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는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허위 신고가 의심된다고 보고 총 10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등 특이 동향에 대한 기획 조사에서는 총 187건의 위법 의심 거래, 250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특이 동향 기획조사는 부산·대전 등 위법행위 발생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의심 행위로는 △편법 증여 △거래금액 거짓 신고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주를 이뤘다. 국토부는 현재 올해 하반기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9~10월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는 경기 구리·남양주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적, 불법적 거래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4인 가구 최고 점수 받아야 당첨…역삼센트럴자이 청약 당첨 최저 69점
부동산 분양 2025.12.24 14:07:00최근 1순위 청약 접수에서 평균 48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 단지 역삼센트럴자이의 최저 당첨 가점이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인 69점으로 집계됐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역삼센트럴자이의 청약 당첨 가점은 최저 69점, 최고 79점이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된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면 만점(84점)이다. 역센센트럴자이의 당첨 최고 가점(79점)은 전용면적 84㎡B형에서 나왔다. 전용 84㎡A형·84㎡B형·84㎡C형·122㎡형의 당첨 최저 가점은 69점으로 나타났다. 전용 59㎡형과 84㎡D형은 당첨 최저점이 각각 70점, 73점을 기록해 70점을 넘겼다. 앞서 이 단지는 이달 16일 진행된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서 44가구 모집에 2만 1432명이 신청해 평균 48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은 43가구 모집에 총 1만 1007명이 신청해 255.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상한제가 적용돼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59㎡형 20억 1200만 원, 84㎡형 26억 9700만∼28억 1300만 원, 122㎡형 37억 9800만 원이다. 지난달 이 단지 근처의 역삼푸르지오 전용 59㎡형이 29억 6000만 원(24층)에 매매되고, 개나리래미안 전용 84㎡형이 35억 원(7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당첨 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10·15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돼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음에도 이 같은 시세 차익 기대가 높은 청약 경쟁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압구정 아파트 단 1채로 '이곳' 700채 산다"…집값 양극화, 여기까지 왔다는데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2.24 13:50:36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한 채 가격이면 지방 소형 아파트 수백 채를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현실화됐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는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성재’ 단지 전용면적 32㎡로, 지난 11일 1100만 원에 매매됐다. 같은 단지 내 동일 면적 주택도 1400만~1800만 원 선에서 잇따라 거래가 성사됐다. 반면, 전국 최고가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신현대 8차였다. 전용 152㎡ 규모의 이 주택은 이달 11일 85억 원에 손바뀜됐다. 단순 계산하면 압구정 신현대 8차 한 채 가격으로 칠곡의 저가 아파트를 최대 773채까지 매입할 수 있는 셈이다. 지방 대도시의 고가 아파트 역시 서울 핵심지와의 격차는 컸다. 같은 기간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대우월드마크센텀 전용 135㎡는 21억 원,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범어W 전용 103㎡는 20억 9000만 원에 각각 거래됐다. 지역 내 최고가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압구정 아파트 가격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이 같은 가격 격차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3%로 집계됐다. 이는 ‘영끌’ 열풍이 정점을 찍었던 2020년 8월의 종전 최고치(43.2%)를 넘어선 수치다. 반면, 비수도권 주택시장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구는 고점 대비 26.6%, 부산은 18.0% 하락하는 등 주요 광역시 아파트 가격이 20% 안팎으로 떨어졌다. 서울과 지방 간 자산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나타난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지목했다. 세 부담과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울 핵심 지역의 우량 주택으로 수요가 집중됐고,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도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은은 비수도권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격차는 통계상으로도 매달 확대되는 흐름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1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2.7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23년 5월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 전역은 10·15 대책으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제한됐지만 거래량이 줄었을 뿐 가격은 유지되고 있다”며 “지방으로 풍선효과가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
"너희들 다 강남 아파트 사 놨다고 이러니"…주진우,李 부동산 정책 비판
정치 정치일반 2025.12.24 13:32:48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반대로 가는 ‘청개구리 해법’이자 문 정부 실패의 ‘매운맛’ 버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월세 상승률은 아파트·연립·단독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는 올해 1~11월 3.29% 올랐다. 11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7만6000원을 기록, 2016년 1월 90만5000원 대비 약 63% 상승했다. 이에 주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통계가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로 폭등했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19년 만에 최고 상승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주 의원은 "이재명표 극도의 수요 억제와 대출 규제는 전세의 씨를 마르게 하고, 월세를 폭등시킬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며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입을 모아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이라 호언장담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월세 폭등으로 서민들만 죽어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결정 라인을 경질하고 정책 방향을 확 바꿔야 한다"며 "환율과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빚내서 돈 풀기'를 즉시 중단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완화하는 등 공급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ps(추신). 너희들은 다 강남아파트 사 놨다고 이러니"라며 글을 마쳤다. -
DL이앤씨,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 곧 분양…166가구 일반공급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4 10:13:15DL이앤씨가 부산 해운대구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 분양에 나선다. DL이앤씨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030번지 일원에 지어지는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34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92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일반 분양은 전용 59㎡A 16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는 반산초와 재송중이 단지와 맞닿아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재송여중과 장산중, 반여중, 반여고 등 학교도 단지와 인접해 있다. 단지는 센텀시티와 가까워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벡스코, CGV 등 센텀시티 생활 인프라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교통도 우수하다. 반경 1㎞ 내 동해선 재송역이 위치한다. 재송역을 통해 부산도시철도 2호선 환승역인 벡스코역까지 두 정거장, 서면역과 부산역 등으로 갈 수 있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환승역 교대역까지 네 정거장이면 이동 가능하다. 또 버스정류장이 단지와 붙어 있어 동래, 센텀시티, 서면, 부산역 등 부산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가 내년 개통되면 만덕~센텀 구간 통행 시간이 기존 41.8분에서 11.3분으로 3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가 들어서는 해운대 일대에는 굵직한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단지 인근에 이른바 ‘부산형 판교 테크노밸리’로 추진되고 있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있다. 2032년 산단 완공 시 8만4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송동에서는 옛 한진CY부지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 DL이앤씨는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에 라이프스타일 맞춤 플랫폼 ‘C2 하우스’ 혁신 설계와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 소음 저감에 최적 설계된 ‘D-사일런트 후드’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골프연습장과 건식사우나, 스포츠코트, 피트니스, G.X룸, 키즈 라운지, 라운지 카페 등이 조성된다. 특히 단지는 그동안 해운대구에서 공급이 드물었던 소형 주택형으로 구성돼 희소 가치도 높을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해운대구에서 분양한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형은 422가구(임대 제외)에 불과하다.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의 주택전시관은 부산 부산진구 신암로 8 일원(부산도시철도 1호선 범일역 인근)에 마련될 예정이다. -
S2W, 인니 B2B 시장 뚫는다…RS그룹과 파트너십
산업 IT 2025.12.24 10:07:11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기업 에스투더블유(488280)(S2W)가 인도네시아 로얄수마트라그룹(RS그룹)과 빅데이터 분석·생성형 AI 등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RS그룹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동남아에서 방산, 의료기기 제조, 부동산 개발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20여개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다. 양사는 S2W의 AI 기반 데이터 인텔리전스, 사이버보안 기술력과 RS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할 예정이다. S2W는 RS그룹과의 파트너십을 발판으로 인도네시아 기업간거래(B2B) 시장에 진출하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S2W는 지난해 9월에 인도네시아 정부기관과 누계 약 60억 원 규모의 공공·정부기관용 안보 AI 플랫폼 ‘자비스(XARVIS)’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현민 S2W 전략기획실장은 “두 차례에 걸친 정부기관과의 솔루션 공급 계약을 통해 입증한 기술력에 RS그룹과의 협력 시너지를 더해,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 전역으로 S2W의 사업무대를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준 RS그룹 대표는 “RS그룹의 사업 역량과 S2W의 AI·빅데이터 기술이 결합한다면 인도네시아는 물론 아세안 전역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양사가 추진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앰플리파이, 美 최초 스테이블코인·토큰화증권 ETF 동시 상장[마켓시그널]
증권 해외증시 2025.12.24 09:34:29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증권 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처음으로 동시에 등장했다. 디지털 자산 산업 규제 완화 속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를 제도권 ETF로 편입하려는 시도가 본격화했다. 2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미국 ETF 운용사 앰플리파이 인베스트먼트는 23일(미국 현지시간) ‘앰플리파이 스테이블코인 테크놀로지 ETF(STBQ)’와 ‘앰플리파이 토큰화 테크놀로지 ETF(TKNQ)’를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 두 상품은 각각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와 토큰화증권 산업에 투자하는 ETF로 미국 시장에서 해당 산업을 전면적으로 추종하는 첫 사례다. STBQ는 결제·송금·디지털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한 스테이블코인 산업 전반에 투자하도록 설계됐다. 기초지수는 마켓벡터 스테이블코인 테크놀로지 지수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결제 플랫폼, 지갑 및 관련 인프라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XRP와 이더리움, 솔라나 등 주요 가상자산 관련 상장지수상품(ETP)도 편입했다. 개별 편입 기업은 플라이와이어·오페라·비자 등이다. 리밸런싱 시 주식 비중은 약 50~75%, 디지털 자산 ETP 비중은 약 25~50%로 조정되는 구조다. 운용사 측은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상품 출시 배경으로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연간 결제 규모는 9조 달러(약 1경 3143조 원)를 넘어섰고 시장 규모도 3000억 달러(약 438조 원) 수준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가 진행되면서 제도권 금융과의 결합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TKNQ는 토큰화증권과 블록체인 기반 자산 인프라 기업에 투자하는 ETF다. 토큰화증권은 주식·채권·부동산 등 실물 및 금융자산의 소유권을 블록체인상 토큰으로 발행·관리하는 방식으로 거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금융 기술로 평가 받는다. TKNQ의 기초지수는 토큰화 기술이나 관련 인프라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과 토큰화 생태계에 활용되는 디지털 자산 ETP로 구성됐다. 특히 TKNQ는 전통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 블록체인 기업을 동시에 포괄한다는 점에서 기존 가상자산 테마 ETF와 차별적이다. 토큰화 기술을 실제 자본시장 인프라에 적용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편입 종목을 구성해 단순 기술 테마가 아닌 금융 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STBQ와 마찬가지로 XRP, 솔라나, 이더리움 관련 ETP를 포함하는 한편 런던 증권 거래소 그룹·나스닥 등 글로벌 금융 인프라 기업도 함께 담았다. 다만 앰플리파이는 변동성과 규제 리스크에 대한 주의도 강조했다. 두 ETF 모두 디지털 자산 ETP에 간접 투자하는 구조로,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나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ETF 수익률 변동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산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에 있는 만큼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주택 공급 다급한 정부…서리풀지구 속도전 강행에 3기 신도시 '영끌'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4 07:44:00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공공주택지구(공공 택지)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규모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선호 입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서리풀 지구 사업을 강행하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3기 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해 지구별 아파트 규모를 늘리는 작업도 병행하는 중이다. 하지만 신도시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수준의 파격 대책이 없으면 즉각적인 공급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서리풀1·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입찰 계획을 공개하며 발주 절차에 돌입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새로 생기는 공공주택지구가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지구 지정 후 지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 정부는 강남구 염곡·내곡동(서리풀1지구)과 우면동(서리풀2지구) 일대 221만㎡ 부지에 2035년까지 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리풀지구는 아직 ‘택지 조성의 첫 단계’인 지구 지정을 하기도 전이지만 LH가 이후 단계를 미리 밟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국토부가 9·7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에 필요한 용역 발주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와 LH가 서리풀지구 사업 속행을 위해 취하고 있는 움직임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국토부는 18일 서리풀2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주민 반대로 생략한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구 지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LH가 최근 세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2지구 주민들과 천주교 신자들이 기존 마을과 구역 내 성당 존치를 요구하며 공청회를 저지했기 때문이다. 공청회 생략 배경에 대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청회가 2번 무산되면 바로 환경부와 협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은 토지 보상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들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지구 지정이라는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 공청회 추가 개최는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LH는 서리풀지구 토지 보상을 위한 사전 작업에도 돌입했다. 최근 1지구 기본조사 용역 계획을 공개한 데 이어 조만간 2지구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기존에 계획한 택지의 아파트 규모를 확대하는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토부는 12일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변경해 가구 수를 기존 1만 4510가구에서 1만 5955가구로 1455가구 늘렸다. 이는 공원 녹지 등을 축소하는 대신 주택 용지를 2만 3791㎡ 넓혀 얻은 결과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규모도 유사한 방식을 통해 기존 1만 9046가구에서 지난달 2만 318가구로 1272가구 증가했다. 이 밖에도 LH는 최근 국토부에 남양주왕숙, 파주운정3, 수원당수지구 내 유보지·단독주택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해 총 41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지난달 국토부는 이 사실을 공개하며 “용도 전환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들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장점”이라며 “지구가 이미 개발된 곳들은 기반 시설이 갖춰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육지책이 충분한 공급 효과를 내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한다. 우선 수도권 신규 택지의 핵심으로 불리는 서리풀지구의 경우 토지 보상이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서리풀2지구 주민들이 완강하게 기존 마을과 성당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데다 1지구 주민들도 최근 들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서리풀지구는 서울이라는 입지적 장점이 있지만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당장의 공급 신호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3기 신도시 공급 규모를 조금씩 늘릴 게 아니라 1기 신도시 재건축처럼 평균 용적률을 300~350%으로 올려 20만 가구 정도를 추가 공급해야 서울 수요를 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방 고분양가에…올해 공급 줄었는데도 미분양 늘었다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4 07:43:00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이 감소했지만 미분양 아파트는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으로 지방에서조차 높은 분양가로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는데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면 아파트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세컨드홈 특례제도 등 정부의 미분양 대책의 약발도 전혀 통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15만 476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8만 2373가구) 대비 15.1%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분양 물량은 9만 415가구로, 전년 동기(9만 9475가구) 대비 9.1% 감소했다. 지방은 8만 2898가구에서 6만 4349가구로 22.4% 감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신규 분양 물량 감소에도 미분양 주택은 오히려 증가했다.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9069가구에 달해 전년 동기(6만 5836가구 대비 4.9%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은 올해 7월까지 감소하다가 8월부터 다시 증가했다. 8월 말 기준 전월 대비 7.0% 증가한 6만 6613가구를 기록한 뒤 △9월 6만 6762가구 △10월 6만 9069 가구로 석 달 연속 증가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8080가구로 지난 2013년 1월(2만 8248가구) 이후 12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체된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 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 때문이다.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서울보다도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대구 등 지방에서 분양가 상승률이 더욱 높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하는 민간아파트 분양동향에 따르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분양 가격은 5034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4712만 원) 대비 6.4% 증가한 수치다. 반면 5대 광역시의 평균 분양가는 1969만 원에서 2153만 원으로 8.5% 상승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사비가 상승해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못한다고 해서 분양가를 무작정 내릴 수 없다”며 “공사비 상승으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정부가 8월 발표한 LH의 미분양 매입, 수도권 1주택자의 미분양 물량 매입 시 취득세 감면 등 미분양 대책 역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올해 3000가구 수준의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기로 했지만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내부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업성을 가진 미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을 경우 미분양 적체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 한해 수도권의 아파트 주택 매매가격은 2.39% 상승했지만 지방은 0.8% 하락했다. 백새롬 부동산R114책임연구원은 "비수도권 분양시장은 내년에도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 유무, 분양가 경쟁력 등에 따라 수요자들의 단지별 옥석 가리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중국보다 수익성 떨어지는 한국 은행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2.24 07:01:09이재명 대통령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 장사로 손쉽게 돈을 번다고 은행들을 질타했지만 국내 은행의 수익률은 중국 국유은행보다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은 만기 때 돌려줘야 하는 예금주의 돈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건전성이 중요하고 꾸준히 대출을 늘려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이익이 필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은행의 특성과 수익성을 무시한 채 계속 옥죄기만 하면 금융시장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더 뱅커’지에 따르면 기본자본 기준 전 세계 1위인 중국 공상은행(ICBC)의 총자산이익률(ROA)은 지난해 말 현재 0.8%로 국내 1위 금융그룹인 KB금융(0.68%)을 웃돈다. 중국 건설은행(0.8%)과 농업은행(0.7%)도 KB를 앞선다. 국내 2위사인 신한금융도 0.67%다. 영국의 HSBC(0.8%)와 스페인의 산탄데르(0.7%) 역시 한국 은행보다 높다. JP모건체이스 같은 미국 초대형 은행은 1.5%로 두 배 이상 된다. 자기자본이익률(ROE)도 비슷하다. ICBC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ROE는 9.85%로 KB금융(9.74%)을 상회한다. KB의 경우 신종자본증권을 계산에서 제외하면 8.85% 수준에 그친다. 유럽 일부 은행은 한국보다 수익률이 낮다. 프랑스의 BNP파리바와 크레디아그리콜은 각각 0.5%와 0.4%다. 스위스의 UBS는 0.3%에 그친다. 다만 이는 장기간의 저성장·저금리와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컨설팅 업체 올리버와이먼은 유럽 은행은 미국보다 강한 규제에 ROE가 0.8~1%포인트 낮다고 분석한 바 있다. 유럽 은행이 한국보다 더 약자를 위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은 남의 돈을 갖고 영업하는 것”이라며 “여유 자금을 모아 효과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3면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금융에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 의문”이라며 “악착같이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 금융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다. 시장에서는 금융의 공적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은행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듯한 식의 접근은 맞지 않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은행의 핵심 임무는 자금 중개다. 은행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도 쓰러지게 된다. 은행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한 이유다. 은행 본연의 임무와 한국 은행만의 특수성 5가지를 알아본다. 국민에게 원리금 안전하게 돌려주는 게 의무 은행은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한다. 채권을 찍기도 하지만 조달의 66%(KB국민은행 3분기 기준)가 예수금이다. 돈이 남는 곳에서 이를 필요로 하는 곳에 대주는 자금 중개가 은행의 핵심 역할이다. 이 과정에서 예대마진으로 이익을 남긴다. 은행 입장에서 예금은 부채다. 정해진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더해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은행들이 대출이 나가자마자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에 매달리는 이유다. 전직 금융지주 회장은 “대출로 나간 예금주의 돈을 잘 관리해서 되돌려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고통받는 것도 국민이지만 예금주도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내자 동원에 은행이 희생 1965년 9월 정부의 금리 현실화 조치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15%에서 30%로 무려 15%포인트 올랐다. 상업어음 할인을 통한 은행 대출금리는 14%에서 26%로 치솟았다. 급진적인 정책의 배경에는 내자 동원이 있다. 산업화에 필요한 투자 자금이 절실한데 저축이 부족하니 예금금리를 올려 돈을 끌어모으려고 했던 것이다. 실제로 1965년 저축성 예금은 306억 원에 불과했지만 1967년에는 1289억 원, 1972년에는 9115억 원까지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역마진을 감수해야 했다. 한국은행이 지불 준비금에 3.5%의 이자를 주면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해줬지만 국가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으로서의 발전 기회를 놓쳤다. 이 같은 관치금융은 1980~1990년대에도 강력하게 작동했다.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은 자신의 평전에서 "은행이 희생한 측면이 있다”고 회고했다. 외환위기·금융위기에 가계대출 확대 정부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은 외환위기를 떼 놓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당시 5대 은행이었던 ‘조·상·제·한·서’가 대기업 부실 여파로 합병하거나 매각됐다. 외환위기 이전만 해도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다.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일은행과 상업은행만 해도 기업금융의 대표주자였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담보가 있고 안전한 부동산과 가계대출을 선호하게 됐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 말 기준 우리은행(옛 한빛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6조 5134억 원으로 전체의 30.3%였지만 올 6월 말에는 그 비중이 55.1%까지 상승했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부가 건전성 주문을 굉장히 많이 했다”며 “그 결과 은행들이 안전한 주택담보대출에 집중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신산업이 나오지 않고 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새롭게 대출할 곳조차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전체 신용공여액에서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15.1%에 달한다. 최소 명목성장률만큼 대출 늘어야 금융계에서는 은행의 수익이 줄어 건전성이 무너지면 실물경제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경제에 계속 자금이 돌게 하고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면 대출이 최소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만큼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이 자본비율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통용된다. 당국은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 12%는 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은행이 이익을 내야 하고 성장해야만 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CET1 비율이 12% 선을 밑돌면 기본적으로 대출을 줄여 위험가중자산을 줄이는 쪽으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적정 수익 없인 증자 어려워져 지속적인 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자본도 꾸준히 늘어야 한다. 하지만 은행의 수익이 낮으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도 주요 국내 은행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가 안 된다. 또 다른 전직 금융지주 회장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PBR이 낮고 수익도 적으면 빠져나가지 않겠느냐”며 “유상증자 같은 신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대출 눌러도 상급지 이동 못 막아…서민 월세 부담만 가중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4 06:38:00국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급등하는 가운데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들은 서울로 몰려들어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어서다. 한은은 신규 대출 잔액과 집값이 동조화하는 기존 금융시장의 법칙도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3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 구조 변화의 핵심 축으로 △지역 간 주택 가격 차별화 심화 △월세 가구 증가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간 동조화 약화를 지목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는 이미 위험수위에 올라왔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올해 3분기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9로 지수 산출이 시작된 2010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소득, 임대료, 전국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및 건설투자 갭 등을 종합해 산출되며 실물경제의 기초 체력에 비춰 주택시장의 과열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같은 기간 수도권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73으로 2022년 2분기 이후 13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비수도권은 -0.75에 그쳐 2023년 3분기 이후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로의 자산 쏠림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월 말 기준 43.3%로 2020년 고점을 넘어섰다. 2분기 기준 서울의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아파트 시가총액 비율은 약 3배에 달해 서울에서 창출되는 연간 부가가치보다 주택 자산 가치가 훨씬 빠르게 불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은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선호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된 데다 외지인의 서울 주택 매입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도권 인구 유입이 지속된 점을 주요 배경으로 지목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와 상급지 이동 수요가 서울 아파트 쏠림을 구조적으로 고착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비수도권 주택시장 부진은 금융기관 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11월 기준 대구(-26.6%), 부산(-18.0%) 등 주요 광역시의 주택 가격은 2021~2022년 집값 급등기 당시 대비 20% 안팎으로 하락했다. 담보가치 하락으로 가계대출 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는 데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누적과 착공 감소로 지역 건설경기 위축도 심화되고 있다. 임대차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가 뚜렷하다. 전국 주택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올해 10월 60.2%까지 상승해 장기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부각된 데다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와 임대인의 월세 선호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월세 비중 확대는 가계부채 축소와 갭투자 감소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때 소득 1분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현재 소득 대비 17.4%에서 21.2%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99.2%에서 올해 2분기 89.7%로 낮아졌지만 연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의 질은 2022년 이후 더 나빠졌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점도 우리 부동산 시장의 뇌관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동안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과거 유사하게 움직였던 가계대출과 주택가격 간 관계가 약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출에 의존한 영끌 수요는 억제됐지만 현금을 보유한 자산가 중심의 매수세는 규제로 제어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주택 구입 시 자기자본 비중은 8월 41.3%로 4월(32.9%)보다 8.4%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은 서울 집값 상승이 규제지역 밖으로 확산될 경우 차입 여건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금융불균형 관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되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미시적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스톡커] 내년 美성장률도 韓 압도, 금리인하 2번 '베팅'
국제 정치·사회 2025.12.24 03:40:00월가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금리 인하, 감세 정책 효과에 힘입어 내년 미국 경제가 2.0%(전기 대비 연율 기준) 수준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의 경제 규모가 한국의 16배에 달하고, 우리나라의 올해·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대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성장 속도다. 월가는 기업들의 AI 도입 확산으로 고용과 소비는 둔화할 테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하반기부터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또 내년 두 차례 이상 금리 인하를 예상하며 한 차례 인하를 예고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다른 기대를 내비쳤다. 이는 월가가 내년 물가 수준을 통화 정책 당국보다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본다는 방증이다. 내년 미국 경제의 주요 변수로는 연방대법원의 관세 적법 여부 판결과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나타날 정책 변화,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한 주가 상승 여부가 있다. 한은 뉴욕사무소, 월가 의견 종합…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 2.0%, AI 투자 확대, 고용·소비 둔화”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지난 1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월가 IB들의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한 내년 미국 경제 전망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은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월가의 IB 66곳이 이달 15일까지 내놓은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 예상치 중간값은 2.0%였다. 이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중간값(2.0%)과 동일한 수준이다. 앞서 연준은 이달 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내년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3%로 높여 잡은 바 있다. 미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월가의 시각이 연준보다는 보수적이라는 뜻이다. 참고로 미국의 GDP 성장률은 현 경제 성장 속도가 1년 내내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예상 성장률인 ‘연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비교 기준점은 직전 분기다. 이는 GDP규모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산정하는 한국 등과는 다른 집계 방식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올해 1.0%, 내년 1.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내년 미국 개인 소비는 부진한 고용과 물가 상승으로 증가폭이 축소될 것”이라면서도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따른 가계·기업 세 부담 감소,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 부담 경감 등이 소비 둔화를 일부 상쇄하고 투자를 뒷받침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기업 투자는 감세로 확보된 투자 여력을 바탕으로 AI 이외 분야에서도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로 지연됐던 정부 지출이 내년 1분기에 이연 집행될 예정인 점도 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BBBA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 1기 임기 때 시작한 한시적 기업 감세 조항을 올해 말 종료하지 않고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 7월 4일 서명했다. 내년 미국인들의 개인 소비는 2022년 이후 임금 상승폭이 계속 줄어드는 데다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까지 나타나면서 제약을 받을 것으로 관측됐다. IB 61곳의 개인 소비 증가율 전망치 중간값은 올해 2.5%에서 내년 1.9%로 낮아졌다. 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못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월가에 적잖다는 뜻이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내년 2~4월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OBBBA에 의한 세금 환급과 증시 상승 지속이 소비를 지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순자산의 70%를 차지하는 고소득층과 나머지 소득 계층 간 소비 불균형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내년에도 기업 투자는 AI를 중심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의 내년 자본지출 증가율이 33%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이는 올해 69%보다는 낮아도 여전히 큰 폭이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제고해 AI 이외의 분야에서도 설비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봤다. 트럼프 감세, 재정 적자 늘려 GDP에 ‘마이너스’…내년 물가는 관세 가격 전가로 ‘상고하저’ 미국 연방정부 재정의 경우 OBBBA의 효과로 세수입이 줄면서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OBBBA가 소비·투자를 자극해 내년 미국 국내총생산(GDP)을 0.4%포인트 끌어올리겠지만, 동시에 재정 적자를 심화시켜 결과적으로는 성장분보다 더 큰 폭의 GDP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했다. 5개 IB가 예상한 올해와 내년 GDP 대비 연방정부 재정 적자 비율 평균치는 각각 5.8%, 6.1%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지난해 11월만 해도 36조 달러(약 5경 3300조 원) 수준이었던 미국 연방정부 재정 적자 규모는 올 10월 38조 달러(약 5경 6000조 원)를 돌파했다. 고용 시장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제한 정책과 관세에 따른 기업들의 인건비 축소 여파로 내년에도 둔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하반기에 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관세의 소비자 가격 전가가 완료된 뒤에야 채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진단이었다. IB 44곳이 전망한 내년 실업률 중간값은 올해와 같은 4.4%였다. 이는 연준이 이달 10일 내놓은 예상치와 동일한 수치이기도 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AI의 확산을 현 고용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기술 업종 등 일부 분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아직은 이런 부정적 영향이 단기에 국한되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량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우세하다”고 짚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내년 미국의 임금 상승률도 고용 부진으로 올해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러면서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는 다소 높을 것으로 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20분가량 대국민 연설을 생중계하고 “우리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 붐을 앞두고 있다”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 상승 속도가 인플레이션을 크게 앞서고 있다”고 큰소리를 친 바 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내년 미국 물가 상승률의 경우 상반기에 최고치를 찍은 뒤 하반기부터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관세의 가격 전가가 상반기에 마무리되면서 하반기에는 그 기저 효과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현재까지 물가에 반영된 관세의 가격 전가율을 20~40%로, 최종 전가율은 60~70%로 각각 추정했다. IB 56곳이 예상한 내년 연간 미국 물가 상승률은 2.7%로 올해 2.6%보다 다소 높았다. 이는 연준이 10일 내놓은 올해 2.9%, 내년 2.4%의 연간 인플레이션 예상과는 조금 다른 방향이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화할 경우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물가의 최대 변수로 지목했다. 금리인하는 연준과 달리 2회 기대…“차기 의장은 해싯에 무게” 한은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월가 IB들은 내년 금리 인하 횟수와 관련해서도 평균 두 차례를 기대해 한 차례만 예측한 연준과 다른 시각을 나타냈다. 조사 대상 IB 10군데 중에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한 은행은 2곳(JP모건, 도이체방크), 0.50%포인트는 6곳(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바클레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노무라), 0.75%포인트는 2곳(씨티, TD뱅크)이었다. 실제 21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내릴 확률을 30.8%로 가장 높게 보고 있다. 0.75%포인트 인하 확률은 26.5%, 0.25%포인트는 19.3%, 1.00%포인트는 13.5%, 동결은 5.0%다. 앞서 연준은 10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로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내년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4%로 유지했다. 월가와 달리 FOMC 위원들이 내년 1년 동안 금리를 0.25%포인트만 한 차례 더 내릴 수 있다고 평균적으로 전망했다는 뜻이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IB 대다수는 내년 2∼3분기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월가가 내년 5월 차기 연준 의장이 취임하더라도 통화정책상 큰 변화는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새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무리한 금리 인하를 이끌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연준 의장 교체 외에도 내년 1월 FOMC부터는 수전 콜린스 보스턴연은 총재, 오스턴 굴즈비 시카고연은 총재,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연은 총재,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연은 총재가 투표권 행사 인원에서 빠지고 로리 로건 댈러스연은 총재,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연은 총재, 애나 폴슨 필라델피아연은 총재가 합류한다. 한은 뉴욕사무소 관계자는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월가에서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조금 더 매파(통화긴축 선호)적이라는 점에서 차기 연준 의장에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유력하게 보는 분위기”라며 “해싯 위원장도 언론에만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인 발언을 할 뿐 실제 연준 의장이 되면 통화정책을 크게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FOMC 투표권자로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나오는 인사들의 성향이 평균적으로 비슷하다”며 “월가와 연준 모두 거시경제를 보는 시각은 같은데 중앙은행이 물가를 더 신경 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엔화 강세, 달러 약세 가속화 가능성…글로벌 경기 안정화 속 중간선거 부양책이 변수 이와 관련해서 해싯 위원장은 21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연준이 느리다’는 대통령의 말은 옳다”며 “금리를 더 일찍 내렸어야 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해싯 위원장은 “지금 데이터를 보면 목표치보다 훨씬 낮은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다”며 “굴즈비 총재조차 ‘지난번 금리 인하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실수였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굴즈비 총재는 10일 FOMC 회의에서 슈미드 총재와 함께 금리 동결 의견을 낸 인물이다. 해싯 위원장은 “우리는 4% 성장률과 1%대 인플레이션을 갖게 됐다”며 “새해 초에 대형 주택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19일 일본은행(BOJ)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0.50%에서 0.75%로 올리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의 기준금리가 0.50%를 넘어선 것은 1995년 이후 30년 만이다. 한은 뉴욕사무소 관계자는 “일본은행이 앞으로 금리를 더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서 엔화는 강세로 가고 달러는 약세로 갈 것”이라며 “이 경우 미국 장기채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최근 월가 일각에서 제기한 사모대출과 상업용 부동산 부실 우려는 실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AI 거품론’도 주가와 연관된 주장일 뿐 산업이 과대 평가됐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은 뉴욕사무소 관계자는 “사모대출 부실 우려가 10월에 부각했으나 월가에서는 금융 구조 전반의 리스크로 전이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며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당시 재택근무가 늘며 내려갔다가 지난해부터 반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의 경우 자금력이 약한 오픈AI에 엔비디아가 돈을 대주는 구조를 거품이라고들 하는데 IB들이 이를 논의하기에는 너무 초기 단계”라고 부연했다. 요컨대, 내년 미국 경제는 예상 밖으로 올해보다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올 한 해 글로벌 경제를 가장 크게 흔든 관세 불확실성이 걷히고 있는 데다 AI 투자가 점점 더 활발해지는 까닭이다. 대규모 기업 투자는 거대 경제권인 미국의 성장률을 한국보다 높게 지탱하는 최대의 힘이다. 소비·투자·고용·물가·재정·금리가 어느 정도 예측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서 내년 증시 변동성도 올해보다는 한결 줄어들 공산이 커졌다. 관건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판결과 월가의 AI 거품론 해석, 중간선거를 앞둔 추가 경기부양책이다. 최근 연일 경제 성과를 과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용으로 관세와 같은 돌발 정책을 또 발표할 경우 미국 경기의 예측 가능성은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차기 의장을 중심으로 한 새 연준의 움직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연준이 금리 인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들 수 있는 까닭이다. 내년 글로벌 경제도 여러모로 트럼프 대통령이 칼자루를 쥔 모양새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富’보다 ‘민주주의’, 첫 역전…李대통령 “민주주의가 자원 배분에 더 효율적”
문화·스포츠 문화 2025.12.24 01:59:01우리 국민이 희망하는 우리나라 미래상에 대해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조사를 시작 한지 30년 만에 첫 역전이다. 또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 남성과 여성 간 갈등이 크다는 응답도 증가했다.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빈부격차가 가장 높았고 일자리, 부동산·주택 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8월 15일~10월 2일 전국 13세 이상 79세 미만 남녀 61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1996년에 처음 시작했으며, 2013년부터는 3년마다 실시해 올해로 9번째를 맞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1020명)도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국민이 가장 희망하는 미래 우리나라의 모습으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우리 국민은 1996년 조사 이래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1위로 꼽아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성숙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최근 민주주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느낀 절실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46.9%는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낮다(21.8%)’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조사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인 의식·가치관 조사를 했다는 데 이번에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고 한다”며 “전세계 상황을 봐도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정말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하는 지를 보여준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면 결국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이는 자원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것 같다. 국정을 하는데도 민주주의 가치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국민 43.7%는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응답했고 ‘중산층보다 높다’는 응답도 16.8%로 조사돼 결국 국민 60.5%는 ‘중산층 이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대비 18.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다만, 2022년 대비 우리 국민이 느끼는 전반적 ‘행복도(65.0%→51.9%)’와 ‘삶의 만족도(63.1%→52.9%)’에 대한 인식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 국민 82.7%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가장 크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기업가와 근로자’(2019년 77.7%→2022년 75.1%→2025년 76.3%), ‘부유층과 서민층’(78.9%→76.6%→74%) 갈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은 69%로 2022년 57.4% 대비 11.6%포인트 높아졌고 ‘남성과 여성’ 간 갈등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도 61.1%로 2022년 50.4% 대비 10.7%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갈등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도 2025년 67.8%로 2022년 64.8% 대비 3%포인트 높아졌다.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빈부격차(23.2%), 일자리(22.9%), 부동산·주택 문제(13.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빈부격차’ 문제는 2022년 조사에서 20%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3.2%로 높아져 2022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일자리 문제’(29%)를 앞섰다. 우리 국민의 55.2%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3.3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로는 ‘개인 비서 역할(50.5%)’과 ‘텍스트 생성(35.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흥미로운 점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44.8%) 중 51.7%가 ‘활용 방법을 잘 몰라서’라고 응답한 점이다. 이는 기술 제공과 함께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AI가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해 ‘일자리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64.3%)’가 뚜렷한 가운데 동시에 ‘업무 효율’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눔 필요성에 대한 기대(51.8%)’도 있어,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국민은 배우자 선택 시 ‘성격(69.3%)’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재산’(11.2%), ‘가정환경‘(6.9%)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직업(장래성)’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2022년 13.7%에서 2025년 5.8%로 7.9%포인트 하락, 사회적 지위 등 외적 조건에 대한 중요도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국민의 50.9%는 ‘정년퇴직 시기를 현재보다 연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정년퇴직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3.1%로 나타나 국민 74%가 정년 연장에 긍정적이었다. 반면, ‘정년퇴직 시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022년 46.8%에서 2025년 15.7%로 31.1%포인트 크게 낮아졌다. 국민의 66%는 다문화가 ‘노동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라고 평가했으며 61.3%는 ‘사회적 포용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라고 응답했다. 국민의 56.5%는 다문화가 ‘국가 결속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평가했고, 58.2%는 ‘단일민족 혈통에 대한 자긍심이 낮아진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 실시한 청소년의 전반적 생활 인식에서 청소년 66.3%는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65.6%는 ‘가족은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존재라고 느낀다’라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에 대해서도 긍정이 부정보다 높지만 45.5%로 상대적으로 긍정 인식률이 낮았다. 또한 이번에 국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처음 조사한 한국 생활에 대한 행복도 및 만족도에서는 외국인 55.9%가 전반적으로 ‘행복’하다고 응답하고 56.1%는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과 비교해 보면 행복도 및 만족도 모두 국내 거주 외국인이 한국인 행복도(51.9%) 및 만족도(52.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외국인은 43.7%로 나타났으며 차별받은 이유로는 ‘출신국’이 52.9%로 가장 높았다. 차별 경험 시 ‘개선을 요구한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은 22%에 불과했고 개선 요구 경험이 없는 비율(78%)은 매우 높았는데 개선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로는 ‘요구해도 변하는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42.2%)라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는 정부 정책 수립의 중요한 참고 자료이다. 2026년부터는 매년 조사해 데이터에 기반한 정부정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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