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복’ 우려 커지는 공소청
사회 사회일반 2025.11.16 08:58:00‘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검찰이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항소를 포기하게 된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라’는 검사들의 집단 요구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퇴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검사 징계 강화 카드를 꺼냈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청 폐지로 공소 제기·유지를 맡을 공소청에서 향후 비슷한 사태가 거듭될 수 있는 만큼 정치 중립·공정성을 지키기 -
김건희 돌연 ‘자백’, 보석 전략인가…변수 떠오르는 추가 의혹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5.11.09 08:00:00사흘 앞으로 다가온 김건희 여사 보석 심문에서 김 여사 측·특별검사팀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보석은 일정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김 여사가 주거가 일정한 데다, 누범 또는 상습의 죄를 범한 때가 아닌 만큼 양측이 증거인멸 우려를 중심으로 첨예한 법리 싸움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 -
특검 수사 칼날 위에 선 檢…김건희 봐주기 의혹, 1호는 도이치모터스(?)
사회 사회일반 2025.11.02 08:00:00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이른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제외하는 등 수사팀을 꾸려 해당 의혹을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과 파견 경찰관으로 구성된 이른바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의혹’ 전담 수사팀 2개를 편성했다. 2개 수사팀 가운데 1개는 -
목걸이·가방까지, ‘스모킹건’…특검, 김건희 넘어 尹 직접 수사 ‘초읽기’
사회 사회일반 2025.10.26 08:00:00‘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존 증언을 뒤집으면서 김건희 여사 재판이 180도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전씨가 입장을 바꿔 ‘통일교로부터 받은 고가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재판은 물론 김건희 특별수사팀(특검검사 민중기) 수사에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중요 증언을 확보한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다는 특검팀 계획이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주요 증언 -
“김건희에 목걸이 전달” 인정 건진…각자도생에 ‘판도라 상자’ 열리나
사회 사회일반 2025.10.19 09:38:00‘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본인 재판에서 고가 목걸이 등을 통일교 측에서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이 새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한 데 따라 ‘통일교-전씨-김 여사’를 둘러싼 청탁 의혹 사건이 이른바 ‘각자도생’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철저히 본인 혐의만 무죄를 받자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檢 폐지에 쪼개지는 수사권…경계 불분명 땐 혼란만 야기
사회 사회일반 2025.10.12 08:00:00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청이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2일 문을 닫으면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새 형사 사법 체계가 도입된다. 다만 각종 법률 개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앞으로 ‘넘은 산이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성공적 검찰개혁을 위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짚어봤다. 1년 유예 -
보완수사냐, 요구권이냐…檢 폐지 결정 이후 본격화되는 논쟁
사회 사회일반 2025.10.11 22:51:00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청이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2일 문을 닫으면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새 형사 사법 체계가 도입된다. 다만 각종 법률 개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앞으로 ‘넘은 산이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성공적 검찰개혁을 위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짚어봤다. 검찰개혁 -
수사 DNA·시스템 이식에…내부 이탈 등 동요 수습까지, ‘산 넘어 산’
사회 사회일반 2025.09.28 08:00:00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청이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 문을 닫으면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새 형사 사법 체계가 도입된다. 다만 각종 법률 개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앞으로 ‘넘은 산이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성공적 검찰개혁을 위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짚어봤다. 지난 26일 국회 -
검사, 수사권 박탈…특사경 체제 대대적 수술대 오르나
사회 사회일반 2025.09.21 08:00:00정부·여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향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체제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법률상 특사경에 대한 지정은 물론 수사 지휘 등까지 검사의 ‘손’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특사경은 2만604명에 달한다. 2020년(2만2031명)보다 다소 줄기는 했으나, 해마다 2만명의 특사경이 활동 중이다. 특사경은 세무, 식품 -
“태권V 사준다” 꾀임→실패로 끝난 유괴…어머니의 눈물
사회 사회일반 2025.09.14 12:11:00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날의 오후. 유치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 20대 초로 보이는 낯선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다. “엄마가 근처에 있는데, 같이 오라고 하셨다”는 내용이었다. 뒷걸음치며 경계하자, 곧바로 “로보트 태권V도 같이 사서 오라고 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조금 망설이다가 아저씨 자전거에 올라탔다. 10분 정도 가다 보니, 그리 높지 않은 산에 도착했고, 함께 숲 길을 걸어 올라갔다. 별다른 일은 없었다. 아저씨 -
중수청, 행안부行(?)…고개 드는 수사·국제 공조 역량 저하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5.09.07 08:00:00검찰의 수사·기소권를 분리해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에 맡기는 검찰개혁이 ‘초읽기’에 돌입했으나 여전히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여당이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전직(직렬을 달리하는 임명)과 국제 공조 수사 역량 이식 등까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7일 정치·법조계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 -
‘달’ 빗대 혐의 부인 김건희…‘더센’ 특검법에 수사 강도도 ‘UP’
사회 사회일반 2025.08.31 08:00:00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식 수사 개시 59일 만에 김건희 여사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과 함께 향후 한층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 범위 확대 등을 담은 특별검사법 개정안이 내달 중 국회에 상정돼 처리될 -
김건희, 진술 거부 이유는…자칫 법정서 진술 탄핵(彈劾)
사회 사회일반 2025.08.25 16:35:00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5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 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 이후 특검팀 조사에서 줄곧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해왔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 조사상 발언이 향후 재판에서 진술 탄핵(彈劾·죄상을 들어 책망)의 근거가 작용될 수 있는 만큼 김 여사가 앞으로도 입을 열지 않거나, -
‘초읽기’ 돌입 검찰 개혁…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고민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8.17 16:26:00이재명 정부가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여당도 관련 법안을 의원 발의하는 등 입법을 추진 중이라 검찰개혁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전문가들도 검찰개혁 취지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보완수사권 등에 대해선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속도전이 아닌 철저한 논의 절차가 이뤄질 때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
“아무것도 아닌 사람”…김건희, 권한·힘 없다, 계산된 발언?
사회 사회일반 2025.08.10 09:49:00“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첫 소환 조사에 앞선 발언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전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분석한다. 공천 개입 등 의혹에 연루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주장으로 방어 논리를 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특검팀은 김 여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다, 증거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