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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워치] "한은, 회사채 직접 매입 주력산업 살려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3.23 17:51:2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주력산업과 관련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 도미노 부도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용경색을 겪고 있는 주력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정부에서 보증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가 한은법을 개정해 한은이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3일 민주당 정책통인 최운열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제일 걱정되는 것은 우량기업들의 흑자도산”이라며 “유동성 위기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해 산업은행 등 정부가 보증하거나 한은이 정부보증사채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우량기업이 부도나면 어차피 재정이 투입되는데 이를 사전에 막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장기적으로 국회에서 한은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정부와 당 대표에게 이러한 방안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는 37조원, 기업어음(CP)은 79조원 등 총 116조원에 달한다. 이중 상반기에 신용도가 낮은 것으로 취급되는 A등급 이하 회사채와 A2- 등급 이하 CP 물량만 43조원에 이른다. 시한폭탄에 불이 붙은 형국이다. 이처럼 사정이 급박한데도 당정청은 이리저리 눈치를 보며 대기업 피해 지원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의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회복 △취약계층 생활안정 △특별재난지역(대구·경북) 지원 등에 11조7,000억원의 편성안을 짰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정부의 코로나19 피해기업 정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맞춰져 대기업은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며 “일시적 신용경색에 빠진 대기업도 과감하게 지원해 금융부실과 대량실업 사태로 번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6조원가량의 채권담보부증권(P-CBO)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만큼 미국 중앙은행처럼 회사채와 CP를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채안펀드가 조성될 때 금융회사가 가진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간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5조원 규모의 채안펀드 중 50%에 대해 RP 매입 방식으로 유동성을 지원했다. 학계와 재계에서는 현행 제도로도 한은이 직접 정부보증 회사채를 매입할 수 있다며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은법 68조는 한은이 매입할 수 있는 자산의 대상을 국채, 정부보증채, 금통위가 정한 유가증권 등으로 적시하고 있다. 피해 대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와 CP를 신용보증기금·산은 등 정부에서 보증하면 충분히 한은이 자금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조만간 부도에 내몰리는 기업들이 쏟아져나올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한은이 대기업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하고 한은법도 국회에서 바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휘봉을 잡고 이러한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감사원을 통해 자금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정명 경제부장 vicsjm@@sedaily.com -
잠재성장률도 0.3%P 뚝..."경기, 내년 상반기에나 회복"
경제 · 금융 정책 2019.07.18 18:07:5818일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미국 금리 인하→한국 인하’라는 기존 통화정책의 공식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항상 ‘자본유출 우려’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미국의 금리 수준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이달 미국의 금리 인하가 확정적이라고는 하지만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성장률을 대폭 하향한 것은 우리 경제가 자칫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日 보복 영향 반영=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성장률 하향에 대해 “상반기 중 수출과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했고 앞으로의 여건도 낙관하기 어려운 점을 주로 반영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서도 “성장세와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약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은은 3개월 전 0.4%로 내다봤던 설비투자 증가율을 -5.5%로 대폭 낮춰잡았다. 하반기 반도체 수출 회복에 힘입어 2.7%로 예상했던 수출증가율도 0.6%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수출증가율을 반영한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도 올해 600억달러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무역보복의 장기화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다. 한은은 반도체 경기 회복 시기도 당초 3·4분기에서 4·4분기로 늦춰질 것으로 관측했다. 이환석 한은 조사국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로 전망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경제주체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하방 리스크로 고려해 투자와 수출 전망을 낮추는 식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민간소비 역시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소비심리 개선 지연 등으로 지난해보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가계소득은 제조업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명목임금 상승률도 낮아지면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2%로 4월 전망에 비해 0.3%포인트 하락했다. 더 심각한 것은 한은이 잠재성장률까지 대폭 하향한 점이다. 한은은 이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5~2.6%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기존 공식 추정치 2.8~2.9%보다 0.3%포인트 하향한 것이다.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적 여건뿐 아니라 주력산업의 경쟁력 붕괴 등 우리 내부의 성장동력 저하도 심각하다는 한은의 경고인 셈이다. ◇내년 상반기에나 회복=이 총재는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 “금융안정에는 부정적”이라고 했다.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실제 한은은 하반기로 예상했던 경기회복 시기를 사실상 내년 상반기로 늦췄다. 반도체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 조사국은 이날 경제전망 보고서에 ‘주요 현안점검’ 사안으로 게재한 ‘최근 국내 정보기술(IT) 제조업의 동향 및 전망’ 분석에서 “올 하반기 중 국내 반도체 생산은 당초 예상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정규일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내수 둔화, 화웨이 사태 등으로 반도체 경기 회복 시기가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기에 일본 수출규제로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시장은 오는 10월 내지 11월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 총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로 정책 여력이 줄었지만 어느 정도는 있다”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한은이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긴 것은 올해 안에 추가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지금의 경기둔화는 상당 부분 공급 충격에 기인한 것”이라며 “공급 충격에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려면 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하는데 과거처럼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향후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 폭에는 제한이 있는 만큼 규제 완화 등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김능현·박형윤기자 nhkimchn@@sedaily.com -
[한은 기준금리 전격 인하] 강남 재건축엔 불쏘시개 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19.07.18 17:33:26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다시 달아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남 재건축시장은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데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불쏘시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재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부활 등 강력한 규제책을 준비 중인데 시장에선 오히려 공급 축소 우려로 재건축·재개발 투자수요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지난 4월 19일 0.05%로 상승전환 한 뒤, 이달 12일 0.3% 오르며 13주째 오름세다.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 1단지 전용 56.57㎡는 지난 5월 실거래가가 24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8월 20억 7,000만 원 거래된 이후 한동안 움직임이 없다가 4억 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강남구 대치은마,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도 지난 5월 이후 가격 회복세가 뚜렷했다. 이런 가운데 금리 인하가 전격 이뤄지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최근 들어 부동산이 투자상품으로 가치가 커진데다 대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금리 민감도도 많이 높아졌다”며 “재건축·재개발이나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하는 투자용 부동산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저금리와 1,17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을 기웃대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등 공급이 적은 지역에는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규제 정책도 금리 인하와 맞물려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자극할 것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통한 분양가 통제 대신 직접적 가격 규제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국회에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보다 분양가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사업을 보류할 가능성이 크다. 예정된 물량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은 오르는 ‘규제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정부의 규제로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여기에 기존 부동산 보유자들의 금융권 이자 부담이 낮아지면서 시장에는 매도보다 매수 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윤선·이재명기자 sepys@@sedaily.com -
[사설]금리인하, 정책전환없이 효과낼 수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9.07.18 17:30:52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인상했는데 이를 8개월 만에 원위치시킨 것이다. 이날 금리 인하는 시장의 예상을 깬 전격적인 조치다. 최근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시기로 이달보다는 다음달을 유력하게 봤다. 이달 말로 예정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을 지켜본 후 판단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앞당겨졌다. 그만큼 우리 경제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다. 실제 이날 한은이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는 그동안 포함됐던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대신 한은은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이 심화하면서 성장세가 둔화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2%로 낮췄다. 3개월 만의 하향조정이다. 문제는 내우외환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성장률 1%대 추락을 예고하고 있다. 4월 노무라금융투자가 1.8%로 내린 데 이어 최근에는 모건스탠리도 일본 수출규제가 한국 경제에 추가 하방 압력이 될 수 있다며 2.2%에서 1.8%로 낮춰 잡았다. 이렇게 비관론이 고조되는 시점에 단행된 금리 인하는 정부가 경기부양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시장에 줬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이다. 경제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폴리시믹스(정책조합)로 고려돼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정책전환이 절실하다. 지금 같은 한국 경제 위기의 본질적 원인 중 하나는 정책실패다. 친노조, 소득주도 성장 등 잘못된 정책들이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시장의 손발을 묶고 있다.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무리한 정책을 손질하지 않으면 금리 인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금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
안전자산 선호↑..금값 치솟고 채권금리 뚝
증권 국내증시 2019.07.18 17:27:09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장은 웃지 못했다. 유동성 확대라는 긍정적 신호보다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리스크 등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가 오히려 더 큰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투자자들은 금과 같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욱 강해진 반면 주식시장 반등을 위해서는 대외 변수 해소와 함께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도 코스피지수는 0.31% 떨어진 2,066.55로 마감했다. 이날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금리 인하 직후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상승 반전하기도 했으나 이내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후 다시 2,070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장을 마쳤다. 개인과 외국인이 1,008억원, 693억원을 각각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1,751억원이나 순매도하며 하락을 주도했다. 한발 빠른 금리 인하도 증시에 호재가 되기에는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금리 인하 자체는 시기의 문제였을 뿐 이미 예상된 결과였기 때문이다.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가 반응이 제한적인 것은 일본 수출규제 리스크와 2·4분기 실적 쇼크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금리 인하에 대한 평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다른 악재가 이를 압도했다”고 말했다. 오 센터장은 금리 인하에 따라 증권주·낙폭과대성장주·배당투자유망주 등을 유망 종목으로 꼽았다. 이날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지만 주식시장의 악재로만 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왔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생산 및 수출물량 증가율이 둔화되면 국내총생산(GDP)은 하락 압력을 받지만 가격 탄력도가 높아 물량 감소로 단가가 상승한다면 반도체 관련 기업의 매출 및 이익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식시장과 달리 국내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KRX금시장에서 금 1g은 장중 한때 5만4,350원까지 거래됐다. 금값은 이날 한은의 금리 인하 직후 상승폭을 키우며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연초(4만6,240원) 대비 금값은 17%가량 올랐으며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도 3% 이상 상승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주식시장의 불안 속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선호 심리가 강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ETN)도 동반 상승했다. 삼성 레버리지 금 선물 ETN(H)은 2.68%, 신한 레버리지 금 선물 ETN은 2.6% 오른 채 마감했다. 금과 유사하게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은 관련 ETN은 상승폭이 더 컸다. 삼성 레버리지 은 선물 ETN(H)은 5.8%, 신한 레버리지 은 선물 ETN(H) 5% 올랐다. 이날 채권시장은 강세(금리 하락)로 반응했다. 전날 1.399%로 장을 마감하며 지난 2016년 10월25일(1.398%)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이날 5bp 하락한 1.345%로 연중 최저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채권시장의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리는 연말로 갈수록 계속해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협상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추가 금리 인하 등과 함께 채권 강세 전략이 유효하다”고 내다봤다./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
[한은 금리 인하]은행들, 예금금리 인하 줄줄이 착수...보험사, 투자이익 확보 '골머리'
경제 · 금융 금융가 2019.07.18 17:14:01한국은행이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자 은행권도 수신금리 인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 주 중 예금금리를 인하한다는 방침이지만 문제는 낮아진 금리에 고객 자금 이탈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 예대율 강화에 대비해 수신 확대에 공을 들여온 은행권으로서는 수익성 악화 우려와 규제 대응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내수시장 포화, 손해율 상승으로 고전해온 보험사도 수익성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 채권 평가익 상승으로 당장 실적에는 긍정적이겠지만 장기적으로 자산운용수익률이 악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로 인하한 18일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앞당겨지면서 긴급 임원회의까지 열었다”며 “다음 주 중으로 수신금리 인하 폭을 결정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일제히 예·적금 등 수신금리 인하 작업에 착수했다. 1~2일 내에 기준금리 변동폭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예상보다 인하 시기가 앞당겨진 만큼 다음 주 중 수신금리 인하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통 기준금리 인하 폭 미만인 0.2%포인트 정도씩 정기예금 금리를 낮추지만 지금으로서는 인하 폭이나 시기를 결정하기가 간단하지 않다는 게 은행권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내년부터는 가계대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신예대율을 적용하면서 일부 은행은 예대율이 규제 기준인 100%에 근접하게 되는데 예대율을 낮추기 위해 정기예금과 저원가성 예금 확보에 매진해온 은행들 입장에서는 당장 수신금리를 낮추면 예금 이탈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은행은 다른 은행들의 움직임을 보고 인하 폭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한 시중은행 개인영업 담당 임원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근소한 금리 차이에도 고객들이 민감하게 반응해 인하 폭을 정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은행들로서는 무엇보다 순이자마진(NIM)의 하락으로 당기순이익 악화가 불가피하다. 은행 여신 과반수가 변동금리로 금리 인하의 영향을 즉각 반영하기 때문이다. 상반기부터 시중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선반영해 하락세를 이어온 만큼 기준금리 인하로 급격하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은행권의 분석이지만 문제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하반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는데다 국내에서도 추가 인하 가능성이 고개를 드는 만큼 대출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도 울상이다. 투자이익 감소가 뻔하지만 쓸 수 있는 카드는 빈약하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이미 보유 중인 채권 자산의 경우 금리 인하로 가격이 오르면서 단기적으로 평가익이 오르고, 이는 분기 실적을 개선하는 효과를 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수익을 낼 만한 투자처가 줄기 때문에 운용자산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내수시장 포화,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나마 실적을 지탱해온 투자이익까지 줄게 된 것이다. 특히 과거 금리확정형 고금리 상품을 많이 판 생명보험사들은 타격이 크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는 장기채권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국내 대신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다. 지난해부터 한국·미국의 금리 역전 때문에 환헤지 비용이 늘어나면서 운용자산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탓이다. 금리 인하는 연금보험 등 상품 판매에도 불리하다. 금리연동형 연금보험 등의 공시이율이 내려가면서 가입자들의 기대수익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주요 생보사들은 이미 금리 인하에 대비해 이번 달 공시이율을 0.02~0.03%포인트씩 낮춘 바 있다. 다만 카드사는 금리 인하를 반기는 입장이다.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 조달금리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연초 2.2~2.3% 수준이었던 카드채 금리는 이미 1% 후반대(5월 기준)까지 인하됐다. 카드사들은 이번 금리 인하로 평균 조달금리가 2%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리 인하는 카드사 부실 가능성도 줄여준다. 현재 비씨카드를 제외한 전업 카드사 7곳의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카드 대출 연체율은 지난 1·4분기 말 기준 2.61%로 전년 말 대비 0.17% 오른 상태다. 하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카드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서은영·유주희·김기혁기자 ginger@@sedaily.com -
"한은 금리인하로 부동산 회복세 빨라질듯"
부동산 정책·제도 2019.07.18 17:12:02한국은행이 3년 1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더욱 풍부해지면서 최근 회복세를 보인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본다. 다만 금리 인하가 이미 시장에서 예고됐었고 정부의 전례 없는 고강도 대출규제가 유지되고 있어 단기간에 급등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의 가격 회복세를 불러올 것으로 내다봤다. 애초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격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봤지만 회복세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평가다. 서울경제 부동산 펠로(자문단)인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금리가 낮아지면 유동성이 늘어나 자금이 주식이나 현물시장으로 움직인다”며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주식보다는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 회장은 이어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대출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부담이 감소해 결국 대출은 늘어날 것”이라며 “잠재 매수자들이 이번 금리 인하로 대출을 받아 매수세력으로 돌아서면 부동산 가격도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도 “부동산 보유자의 이자 부담이 낮아져 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부동산 시장은 보합에서 강보합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이 급등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본다.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대출규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호(서경 부동산 펠로) 건설산업연구원장은 “시장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고, 대출 총량규제도 시행 중”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보다 규제가 훨씬 더 많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간다고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역시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요 진작 효과가 있지만,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너무 강력해 금리 인하 효과를 보기는 힘들다”고 언급했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도 “정상적 상황이라면 금리 인하가 가격에 바로 영향을 미칠 텐데 현재는 정부가 대출을 억제하고 있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 마련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예고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폭은 축소됐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1% 올랐다. 3주 연속 상승세지만 지난주(0.02%)보다 상승 폭은 줄었다. 하지만 금리 인하로 규제 약발이 약해질 수 있는 만큼 추가 대책을 서둘러 내놓을 것이라는 평가다. 현재 예상되는 대책은 대출규제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무주택자에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에서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고가 아파트 기준이 9억원에서 더 낮아질 수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특정지역에 대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할 방안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동훈·진동영·권혁준기자 hooni@@sedaily.com -
[마감시황]코스피 기준금리 인하에도 이틀째 하락…2,060대 후퇴
증권 국내증시 2019.07.18 15:59:51코스피가 18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이틀째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37포인트(0.31%) 내린 2,066.55로 종료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4.26포인트(0.21%) 내린 2,068.66으로 개장해 우하향 곡선을 그렸다.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은이 이날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내린 것은 증시에서 호재로 인식된다”며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와 2분기 실적 쇼크에 대한 우려 등 악재가 이를 압도하면서 지수가 하락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개인이 999억원, 외국인은 697억원을 순매수했으나, 기관이 1,74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삼성전자(0.22%)와 LG화학(0.99%), SK텔레콤(0.39%), LG생활건강(2.26%) 등이 오른 반면, SK하이닉스(-0.13%), 현대차(-0.75%), 셀트리온(-1.63%), 현대모비스(-1.71%) 등은 내렸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13포인트(0.17%) 내린 665.15로 마감했다. 지수는 1.19포인트(0.18%) 내린 665.09로 출발해 등락을 거듭하다 전장보다 소폭 내린 채 장을 마쳤다. 코스닥시장에서도 개인이 322억원, 외국인은 92억원을 각각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364억원을 순매도했다. 시총 상위종목 중에서는 헬릭스미스(2.02%), 케이엠더블유(4.12%) 등이 올랐지만, 셀트리온헬스케어(-2.37%)와 셀트리온제약(-2.09%), CJ ENM(-2.16%), 신라젠(-0.11%), 펄어비스(-0.59%) 등이 내렸다./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한은, 기준금리 인하하며 “주택 가격 하락 지속”
경제 · 금융 정책 2019.07.18 11:21:16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인하하면서 “가계대출은 증가세 둔화가 이어졌고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에 과열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깔려 있다는 평가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18조 1,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1∼6월) 33조6,000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기준금리 인하 시 금융 안정이 훼손되고 금융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기존 ‘스탠스’를 설명하기엔 가계부채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는 셈이다. 한은 금통위는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주요국 경기와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 상황과 국내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에 한미 정책금리 차 -0.75%포인트→-1.00% 포인트 확대
경제 · 금융 정책 2019.07.18 10:41:091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하향 조정하면서 한미 정책금리 차도 -0.75% 포인트에서 -1.00%로 확대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도 7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여 늘어난 격차는 다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단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 유출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2.25~2.50%다. 한미 간 정책금리는 2018년 3월부터 역전되기 시작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사이 미국은 양적완화를 끝내고 서서히 정책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다. 한미 간 정책금리 역전에 자본유출 가능성이 제기 됐으나 실제로는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채권과 주식으로 외국 자본이 순유입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점차 하락하는데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금수 조치 등 대외여건이 좋지 않아 미국 연준이 7월 금리를 동결할 경우 금융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한은 금리 인하…1.75%→1.50%(속보)
경제 · 금융 정책 2019.07.18 10:00:38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 포인트 인하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한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1.50%에서 0.25% 포인트 올린 이후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해왔다. 경기 둔화로 기준금리 인하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가계 부채 등 금융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게 금통위의 판단이었다. 이날 금리를 내린 까닭은 미중 무역 분쟁이 여전히 종결되지 않았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금수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5%에서 하향 조정할 전망이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속보] 한은 기준금리 연 1.50%로 인하…0.25%p↓
경제 · 금융 은행 2019.07.18 09:58:41[1보] 한은 기준금리 연 1.50%로 인하…0.25%p↓ -
한은, 예상깨고 기준금리 0.25%p '전격인하' 왜?
경제 · 금융 정책 2019.07.18 09:58:02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 포인트 인하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한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1.50%에서 0.25% 포인트 올린 이후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해왔다. 경기 둔화로 기준금리 인하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가계 부채 등 금융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게 금통위의 판단이었다. 이날 금리를 내린 까닭은 미중 무역 분쟁이 여전히 종결되지 않았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금수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5%에서 하향 조정할 전망이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美연준 의장 금리인하 또 시사…“통화 완화 근거 강해졌다”
국제 경제·마켓 2019.07.17 08:26:49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리인하 가능성을 또 다시 시사했다. 16일(현지시간) 파월 의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해 “많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근거가 더욱 강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경제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고 미국 경제 전망과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특히 글로벌 무역과 성장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이어 “탄탄한 고용시장, 목표치 2% 부근의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확장세가 유지되도록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며 미국의 경기 확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취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10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11일 상원 은행위원회에 잇따라 출석해 글로벌 경기둔화와 무역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거듭 시사한 바 있다. 다른 국가의 통화정책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한 국가의 통화정책이 금융·무역·신용 채널 등을 통해 다른 국가의 경제·금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켜본 바 있다”면서 “이런 새로운 세계에서는 상호연계의 효과를 이해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 상황은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이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통화 완화 방침을 밝힌 유럽중앙은행(ECB)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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