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들인 金마저 뒤통수...외교안보 운신폭 더 좁아진 文
정치 대통령실 2019.07.26 17:50:4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만남을 물밑에서 주선하며 ‘촉진자’로서의 위상 회복을 노리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로 또다시 벽에 부딪혔다. 특히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비난한 ‘남조선 당국자의 이중적 행태’는 사실상 문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북한의 신(新)통미봉남 전략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외교적 성과의 약발이 다하고 한일관계도 급속도로 냉각되는 사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약한 고리인 동해상에서의 도발로 우리의 외교적 역량을 시험대에 올렸다. 주변국들의 동시 다발적인 ‘한국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청와대와 국방 당국은 미숙한 대처로 안보불안의 싹을 키우고 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6일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흔드는 약한 고리인 한일갈등을 중국과 러시아가 비집고 들어왔고, 북한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속셈”이라며 “일본에 비공개 특사를 파견해 한일갈등을 풀고 약한 고리를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미국에 대해서는 극히 절제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남한 당국에 대해서는 거침없는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 깨닫고 최신 무기 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언을 남쪽을 향해 오늘의 위력시위 사격 소식과 함께 알린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북한의 태도는 ‘한미공조’에 발이 묶인 우리 정부를 패싱하고 앞으로는 미국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앞서 문 대통령에게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하지 말라’고 비난했던 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시대의 통미봉남 전략으로 회귀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남북이 여전히 물밑 공조를 하고 있다지만 대외적으로는 문 대통령의 외교적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모습이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지렛대가 흔들리고 안보 우방인 일본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사이 중국과 러시아는 한일 영토 갈등의 정점에 있는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서 또다시 한일갈등을 부추기는 치밀한 도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청와대와 국방 당국의 대처가 여전히 미숙함을 노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앞서 러시아의 영공 침범 당시 주한 러시아 차석 무관이 한 해명을 러시아 정부의 입장으로 여기고 성급히 발표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국방 당국 역시 북한이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두 차례에 걸쳐 정정하면서 우리의 안보대응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우리 군은 이를 추적도 하지 못했고 지난 5월9일 미사일 도발조차 아직도 분석 중”이라며 “북한 전략군사령부가 전술핵 유도미사일로 대한민국 전체를 유린할 수 있는 전력을 완성해가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스칸데르(북한 미사일) 궤적을 보면 사드나 패트리엇으로도 대항하지 못한다”며 “한일갈등을 빨리 풀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던 청와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의 대남 비난 보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을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주변국 외교를 강화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전통적인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게 일차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독자적 능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할 만한 군사적 역량은 갖출 수 없고, 그런 면에서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이 북한에만 맞춰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홍우·김인엽기자 seoulbird@@sedaily.com -
[권홍우 선임기자의 무기이야기] F-15K 갈수록 피로 누적.."F-15·조기경보기 추가 도입해야"
정치 정치일반 2019.07.26 17:44:04전투기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점증할 경우 우리 공군 조종사와 기체의 피로가 누적돼 자칫 안전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곤경이 예상되지만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한국형 전투기(KF-X)가 실전 배치될 오는 2020년대 중반까지는 현재의 전력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영공 침범에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미군의 도움을 받아 북한을 상대하는 전력을 가꿔온 군의 입장에서는 가랑이가 찢어지는 형국을 맞이한 셈이다. 조기경보기와 장거리 전투기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쉽지 않은 완벽 차단 작전=중국과 러시아가 연합비행 훈련을 실시한 지난 23일 한국 공군은 놀라운 대응력과 의지를 보여줬다. 이날 발생한 ‘상황’은 모두 4개. 중국 군용기 2대가 이어도 쪽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들락거리고 러시아 군용기 2대가 동해 북방으로부터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은 연합 편대 비행에 들어갔다. 이들과 경고사격을 실시했던 기종인 KF-16 전투기는 물론 각 비행단의 전투기를 지휘 통제하는 시스템이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작동한 결과다. 문제는 이 같은 대응력이 연속해서 발휘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날 공군은 KF-16과 F-15K 전투기 00대를 동원해 대응작전을 펼쳤다. 중국과 러시아의 구형 기체들을 추적하는 데 전투기 수십 대가 동원된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항속거리는 긴 반면 우리 전투기의 행동반경은 짧다. 번갈아 출격해 교대로 추적할 수밖에 없다. 단순한 초계비행 또는 추적비행이 아니라 긴급발진, 차단기동, 경고사격을 위해 기동할 경우 전투기의 연료 소모는 더 크다. 한국 공군 전투기의 구성을 보면 장거리 대응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우리 공군은 168대의 F-16 전투기와 KF-16(F-16의 국내 면허생산형) 전투기 168대를 중부 2곳과 호남 1곳의 공군기지에서 운용하고 있어 동해 상공에서의 작전이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강릉 지역 등에 이들 전투기를 배치하는 방안도 내놓지만 전방 지역에는 F-5급을 배치하고 중부 내륙 이남에 일선급 전투기를 배치하는 원칙에서 벗어난다. 원칙이란 필요에 따라 깨지는 것이나 전투기 배치원칙에 따라 정비와 보수, 후속 군수지원 시스템도 연동돼 기지 이전 또는 전방 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욱이 이들 전투기의 가용 대수는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연간 1개 대대분의 기체가 개량을 위해 창고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특정 기종 피로도 누적 우려=장거리 임무 투입이 가능한 전투기는 사실상 F-15K 한 기종뿐이다. 항속거리가 길고 쌍발 엔진인 전투기는 F-4E 팬텀 전투기도 있으나 개량형이 아닌 원형을 그대로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뿐일 만큼 노후 전투기여서 초계 및 차단 작전 투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3일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조기경보기에 대해 항속거리가 짧아 지속적인 전투능력이 떨어지는 KF-16 전투기가 기관포를 발사한 것은 시간대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덕분이다. 무장을 갖춘 KF-16 전투기는 중부 내륙의 기지에서 이륙해 독도 부근에서 체공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10분이다. 결국 대구 공군 기지의 F-15K 전투기 59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 F-15K 전투기는 지금도 한계에 가까울 정도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F-15K 조종사들의 연간 비행시간은 한국 공군 평균보다 1.56배 수준에 이른다. 지금도 임무가 많은데 더 늘어나면 조종사와 기체 피로가 심해져 안전 및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운용 대수가 많지 않은데다 부품 수급이 여의치 않다는 점도 문제다. 부품이 부족해 다른 전투기의 부품을 떼서 쓰는 이른바 ‘동류 전환’이 많아 해마다 국정감사에 지적당하는 전투기가 바로 F-15K다.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실전배치가 완료되더라도 장거리 타격 임무를 계속 맡아야 할 핵심 전력인 F-15K 전투기가 자칫 속으로 멍들 수 있는 상황이다. ◇중·러 군사적 위협 점증, 불 보듯=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은 더욱 늘어날 게 확실시된다. 23일 상황이 발생한 뒤 불과 하루 만에 러시아는 중국과의 연합비행 실시를 공식화하며 앞으로 더 많은 연합훈련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러시아는 특히 한국 공군의 경고사격에 강하게 반발하며 자위조치를 취하겠다는 으름장도 놓았다. 자위조치란 호위전투기를 붙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중국과 연합훈련 첫날 한국 전투기의 경고사격을 받아 자존심이 상한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 우려된다. 호위전투기를 대동한 러시아나 중국의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할 경우 전투기끼리 공중전을 펼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러시아가 붙일 수 있는 호위 전투기는 Su-37 전투기로 F-16 전투기와는 체급부터 다른 기종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F-15K 전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F-15, 조기경보기 추가 도입 검토 필요=러시아의 영공 침범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F-15 전투기의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온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곧 단종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아직도 해외발주가 이어지는 F-15 전투기는 새로운 개량형을 개발, 미 공군과 동맹국을 노크하고 있다. 신형 위성배열 레이더를 장착하고 무장도 크게 늘린 개량형에 일본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F-15C 전투기를 면허 생산한 F-15J를 보유한 일본이 신형에 준하는 개량을 실시할 경우 F-15 기종에 있어서의 한국의 대일본 우위도 사라진다. 하지만 공군이 전투기를 추가로 들여올 여력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F-35 전투기 도입과 KF-X 개발에 집중된 예산에서 급유기와 조기경보기를 가까스로 들여온 처지라서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전개할 연합비행의 형태와 내용이 심각해질 경우 추가 도입 논의도 자연스레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투기보다 조기경보기 등 지원기가 더 절실하다는 요구도 있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현재 4대가 도입된 조기경보기를 2대 더 들여오는 방안이 논의되지만 4대를 더 도입해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세 방면에서 감시하거나 북부와 남부로 구분해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출 경우 가용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치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개발과 해외 직도입을 오락가락하며 사업이 늘어진 장거리 레이더도 시급하게 확보해야 할 감시자산으로 손꼽힌다. KF-16 전투기의 짧은 행동반경을 넓혀줄 수 있는 공중급유기 추가 도입에 대해서는 공군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제 막 실전배치 단계를 밟고 있어 한반도에서의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데다 긴급발진 상황에서 급유기는 전력 배치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물론 이에 대한 반대 견해도 있다. 무장 상태의 KF-16 전투기가 독도 상공에서 충분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급유를 받으면 다시 투입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기름을 가득 채운 공중급유기가 전투기 공역의 바깥에서 대기하며 급유를 실시하는 운용교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hongw@@sedaily.com -
[여의도 만화경] 추경 분석도 못내놔…한국당의 푸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26 17:16:12최근 자유한국당 내에서 기본적인 일조차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등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중요한 회의에서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야당으로서 당연히 내야 할 분석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0년 가까이 여당을 하며 관료들의 업무 처리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 당의 역량이 크게 떨어졌고 기본적인 체계도 잡혀 있지 않다는 자조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24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국방부로부터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침범 관련 보고를 받은 것이다. 전날 중러 전투기가 카디즈를 침범한 후 야당이 국방부로부터 전말을 보고받는 자리였지만 회의 내용을 기록하는 한국당 관계자는 없었다. 이에 참석한 의원들이 메모한 것을 취합해 보고내용을 정리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한국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여러 한국당 관계자가 있었지만 속기록을 만들지 않고 멍하니 있었다”며 “우리가 여당일 때는 부처에서 알아서 정리해주고 자료도 제공했는데 이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도 안 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추경도 마찬가지다. 한국당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액이 이낙연 총리가 처음 말했을 때 1,200억원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3,000억원을 말하더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 제출한 액수는 8,000억원에 달하는 등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 관계자는 “사업별로 추경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왜 솎아내야 하는지 짚는 것이 야당이 할 일인데, 내부 분석 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상임위 전문위원, 정책국이 해줘야 하지만 여당일 때 관료들이 일을 다 처리해주니 역량을 키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른 한국당 관계자는 “여당 10년이면 호랑이도 고양이가 된다”며 “청와대의 지시만 따르다 보니 점점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 무뎌지고 능력 저하로 연결됐다”고 우려했다./이태규·김인엽기자 classic@@sedaily.com -
'韓, 사드배치' 비난했던 中, 러시아판 사드 서둘러 도입
국제 정치·사회 2019.07.26 17:13:06중국이 ‘러시아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불리는 S-400 ‘트리움프’ 방공미사일 시스템 2차분 포대를 곧 인계받을 예정이다. 실전배치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사드 배치를 격렬히 반대했던 중국이 정작 자신들은 더 빠른 속도로 시스템을 늘리면서 중러 군사밀착을 과시하고 나선 것이다.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러시아 타스통신 등을 인용해 러시아산 S-400 시스템 2차분을 실은 선박이 발트해의 러시아 항구를 출발해 조만간 중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타스는 러시아가 중국에 판매하는 S-400 2차분이 납기 예정일보다 수개월 빠른 7월 말에 인계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이 러시아와 S-400 공급계약을 맺은 것은 한국에서 사드 논란이 불거지기 훨씬 전인 2014년이다. 30억달러(약 3조6,000억원)에 3개 포대를 사들이는 구매계약으로 포대 한 개는 연대 규모다. 지난해 7월에는 1차분 포대가 중국에 도착해 같은 해 12월 시험가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머지않아 3차분 공급도 이뤄질 예정이다. S-400은 레이더 최대 탐지거리 700㎞, 미사일 최대 사거리 400㎞에 달하는 중장거리 지대공미사일 시스템으로 산둥반도 등 중국 동부해안에 실전 배치될 경우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게 된다. 한꺼번에 100개의 표적을 추적하고 동시에 6개의 표적을 격추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으며, 특히 일반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미국의 B-2폭격기, F-35전투기 등 스텔스기 탐지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도 중국의 S-400 도입을 경계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9월 중국군의 무기 구매 및 개발을 담당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소속 장비발전부와 그 책임자인 리상푸 부장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중국의 러시아산 S-400과 수호이(Su)-35전투기 구입이 미국의 ‘러시아 제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미국의 제재에도 중국이 S-400 2차 도입분을 서둘러 들여오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체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지금까지 한국의 사드 배치를 거세게 비난해온 중국이 러시아 S-400을 도입하는 것은 중국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지적이 많다. 중국은 24일 공개한 ‘2019국방백서’에서도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 지역국가(중국)의 전략 및 안보이익을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은 한국에 사드 배치를 핑계로 지난 3년여간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기도 하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의 S-400 운용은 한국군이나 주한미군에 적지 않은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윤상현 “북중러 군사도발..한일갈등에서 나온 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26 15:16:50자유한국당 소속의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6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및 북한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결국은 전부 한일 갈등에서 나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흔드는 약한 고리인 한일갈등을 중국과 러시아가 비집고 들어왔고, 북한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속셈”이라며 “일본에 비공개 특사 파견을 해서 한일 갈등을 풀고 약한 고리를 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는 곧 주권으로 안보가 무너지면 주권도 잃고 국제적인 바보가 된다”며 문재인 정부에 △북한 위주 국정운영 폐기 △한미일 안보협력체계 강화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일본 특사 파견 등을 촉구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군이 동해 상공에서 연합 폭격 훈련을 한 것은 철저히 계획된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이라며 “러시아가 독도 영공 침범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는 독도 주변 해역을 한일 간 분쟁지역으로 치부함으로써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깨뜨리겠다는 계산”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는 앞으로도 훈련을 핑계로 동해에서 계획적인 군사 도발을 이어가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위원장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오히려 ‘3불 약속’이나 해줬던 문재인 정부”라며 “이런 굴욕을 용납하고 방치 하면 한국은 ‘국제 왕따’가 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우리 군은 이를 추적도 하지 못했고, 지난 5월 9일 미사일 도발조차 아직도 분석 중”이라며 “북한 눈치 보기에 빠져 북한 전략군사령부가 전술핵 유도미사일로 대한민국 전체를 유린할 수 있는 전력을 완성해가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이라고 했다. 그는 “이스칸데르 궤적을 보면 사드나 패트리어트로도 대항하지 못한다”며 “한일 갈등을 빨리 풀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한일 갈등을 푸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공개적 만남은 자존심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밀사를 통해 의견을 확인하고 신뢰를 쌓아 해결해야 한다”며 “대법원 징용배상 판결에 대해 정부가 먼저 위로금을 지급하고 정부는 일본 정부와 협의 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받아내자”고 제안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美하원 의원 등 “한국, 이해하나 적극 중재 어려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26 13:45:06미국 의원들의 상당수가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 정신에 반한다는 우리나라 의원들의 입장에는 동조했지만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수는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한 방미단은 25일 오전(현지시간)부터 종일 미 의회를 돌며 공화당 소속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 톰 코튼 상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원장,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간사와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등을 만났다. 한미일 3국 의원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7명의 한국 대표단은 미 의회 의원들과의 연쇄 면담을 통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적극 알렸다. 대체로 미 의원들은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 정신에 어긋난다는 방미단의 주장에 뜻을 같이했지만 적극적 중재에 나서는 데는 선을 긋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차적으로 한일 양국이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고 양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미국이 나설 수 있다는 미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단장은 코튼 상원 의원과 요호 하원 의원과의 면담에 대해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심정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분위기였다”면서 “그렇지만 ‘미국이 나서서 직접 관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면서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방미단은 26일 국내 정세, 3국의 경제 및 무역 이슈, 북한·러시아·중국 등 안보 이슈 등을 놓고 3개 세션에서 토론을 벌이는 3국 의원회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각국 의원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영공 침범' 증거 전했지만..러 "본국서 확인" 되풀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25 15:45:41국방부가 25일 열린 한러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자료를 본국에 전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한 한러 국장급 실무협의를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했다. 양국 실무협의에는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 러시아 무관부 무관대리인 니콜라이 마르첸코 공군 대령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는 지난 23일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를 군 레이더로 포착한 항적 자료 등 입증자료를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 이에 주한 러시아 무관은 “한국이 제시한 자료를 본국에 전달하겠다. 본국에서 자료를 확인할 것”이라는 반응만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측은 “실무협의에서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관련 내용도 상세히 설명했다”며 “러시아 측은 해당 자료를 진행 중인 조사에 적극 참고할 수 있도록 러시아 국방부에 즉시 송부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전날 주러시아 한국 무관부를 통해 자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식 전문을 우리 정부에 보내왔다. 이 전문에서 러시아는 오히려 한국 조종사들이 자국 군용기의 비행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주한 러시아대사관도 24일 트위터 공식 계정에 올린 글에서 자국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실을 인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美 국방 "러, 韓영공 넘어가..韓·日 방문때 논의"
국제 정치·사회 2019.07.25 14:55:19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24일(현지시간)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과 관련해 ‘한국 영공(South Korean airspace)’이었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한일 방문 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된 에스퍼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기억하는 한 러시아 군용기가 남쪽으로 비행한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며 그들이 한국 영공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새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마 (한국 영공 침범이) 처음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그렇다.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내가 이해하는 바”라면서 “한국은 일종의 억지를 위해 분명히 대응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의 경고사격에 대한 일본의 비난과 관련해 ‘이 사안이 (한일) 양국 및 미국과의 관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그들(한국과 일본)을 만나게 되면 그들과 논의하고자 하는 사안들 중 하나”라고 답했다. 앞서 교도통신은 에스퍼 장관이 다음달 초 한국과 일본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것이냐는 질문에 “틀림없이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3일 오전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무단 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독도 인근의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 이에 공군은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차단기동과 함께 360여발의 경고사격을 가했다. 일본의 자위대 군용기도 긴급 발진을 했으며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과 러시아 정부에 각각 “우리(일본) 영토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억지주장을 하며 항의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中안보이익 훼손" 美 노렸지만...중간에 낀 韓도 궁지 몰릴수도
국제 경제·마켓 2019.07.24 17:41:34중국이 24일 공개한 ‘2019 국방백서’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드를 걸고넘어져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내보인 동시에 끝까지 이 문제에서 해결을 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정상회담에서도 사드를 거론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중국 국방부는 2019년 국방백서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형세’라는 항목에서 “세계 경제와 전략 중심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다”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대국(미국·중국) 간 게임의 초점이 됐고 이는 지역 안보에 불확실성을 가져왔다”고 지적하며 사드 문제를 끄집어냈다. 백서는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군사력 배치와 간섭 역량을 확대하면서 이 지역에 복잡한 요소를 더했다”면서 그 첫 사례로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지역 전략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했고 지역국가(중국)의 전략 및 안보이익을 크게 훼손했다”고 못 박았다. 중국은 백서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균형을 흔드는 세 가지 문제로 한국의 사드와 함께 일본의 전후체제 파괴(평화헌법 개정), 호주의 군사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한국의 사드 문제는 미국에 의해 수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표현됐다는 점에서 호주와 일본이 적극적인 현상타파 시도의 주체로 거론된 것과 차이를 보인다. 이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강경책을 고수해온 데서 다소 완화된 것으로, 결국 이 문제는 미국과 풀어야 한다는 점을 중국이 의식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다만 중국이 처음으로 국방백서에까지 사드를 언급한 만큼 이 문제가 앞으로 한중관계에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최근 사드 문제가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중간에 끼여 있는 한국으로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부임한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도 최근 간담회에서 “중국에 와서 중국 측 인사를 만나보니 그들은 사드에 대해 더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느꼈다”며 우려한 바 있다. 중국의 사드 문제 제기는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형이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달 27일 한중정상회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사드와 관련한 해결방안이 검토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2017년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정책’ 백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 “지역 내 전략 균형을 해치는 것”이라면서 “일체의 과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동북아 헤게모니 싸움 격화...시험대 오른 韓군사력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24 17:40:42중국이 24일 내놓은 2019 국방백서에 한국의 고고도방어체계미사일(THADD·사드)가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와 함께 초계 연합훈련을 하던 중 독도 영공을 침범,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지 불과 하루 만에 사드 문제를 수면 위로 띄운 것이다. 사드는 한중 관계 개선의 최대 걸림돌로, 그간 양국은 사드에 대해 가급적 거론하지 않는 식으로 임시 봉인 상태를 유지해왔다. 더 주목되는 부분은 중러의 연합 공중 도발과 사드 재공론화가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 보좌관의 방한 기간에 맞춰 이뤄졌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일부러 노린 타이밍이라 단언할 순 없지만 결과적으론 격화하는 동북아 헤게모니 싸움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 됐다고 평가했다. 동해와 사드는 미국과 중국이 신(新) 안보 패권을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핵심 지점들이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국방백서는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지역 전략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해 버렸고 지역 국가의 전략 및 안전 이익을 크게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이런 혼란을 틈 타 일본은 독도 영유권 망언에 더해 자위대를 출격시키면서 한일 갈등을 경제에서 안보 분야로까지 확대했다. 이에 대해 미8군 사령관 출신인 버나드 샴포 예비역 중장은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중러가 동북아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동시에 최근 삐걱대는 한일 공조를 시험해본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일 안보 고리 약화에 한일 갈등 증폭까지 치밀하게 계산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처럼 동북아 안보 지형이 격동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영공 침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엇박자를 냈다. 청와대는 “러시아 측에서 기기 오작동과 깊은 유감을 언급했다”고 설명했지만 국방부는 “러시아로부터 영공 침범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조종사가 안전을 위협했다는 공식 전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안보 불안을 키우는 미숙한 대처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등장 이후 동맹의 기본적인 역할과 미국의 기대가 많이 바뀌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박 교수는 “독자적 능력 강화도 해야 하지만 중러를 상대할 만한 군사적 역량은 갖출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전통적 동맹도 강화하고, 무엇보다 한반도 정책을 북한에만 맞춰선 안된다”고 말했다. /정영현·김인엽기자 yhchung@@sedaily.com -
'분쟁지역화' 속셈 깔린 동해 도발...국방력 강화플랜 다시짜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24 17:38:48중국과 러시아의 속셈은 과연 뭘까.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무단 진입에 영공 침범까지 감행한 이유에 대해 미묘한 해석차가 드러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일본의 공조를 깨거나 흔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주류지만 논리적 결함이 분명하다. 중국과 러시아의 행위로 인해 오히려 한미일의 안보협력이 공고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두 가지에 주력하고 있다.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동시에 군사적 대응체계 확립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슷한 형태의 도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이 강해지고 공동의 위협이 현실화한 이상, 우리 정부의 국방태세 강화에 대한 압력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러 속셈은? =군의 한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지난 23일 평소와 다른 형태의 훈련 모습을 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약해진 한미일 공조를 흔들려는 목적이 깔렸다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 영공 침범과 카디즈 무단 진입이 한국과 미국·일본의 틈을 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내심 이 사태를 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진하는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 분석가인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맞불 작전’으로 해석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자유항행 권리’를 강조하며 중국을 압박하는 세를 규합하는 데 맞서 동해 상공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동해의 자유비행권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반발하면 자연스레 중국은 ‘남중국해 자유항행권 주장’의 모순을 부각시킬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동해가 남중국해처럼 분쟁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군사위협 재발 가능성에 대비, 국방력 키워야=중국과 러시아가 24일 군사협력을 공공연히 강조한 이상 비슷한 카디즈 연합비행이 보다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군의 의지를 떠보기 위해 영공 침범을 반복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주권 수호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카디즈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먼저 중국과 러시아의 23일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이 뛰어난 대처능력을 보였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도 군의 대응이 당연하고 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중국과 러시아마저 한국군의 단호한 대응에 놀란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에서 ‘한국 공군이 난동을 부렸다’는 반응이 나온 것 자체가 경고용 실탄까지 발사한 우리 공군의 대응에 당황했다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군의 대응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한국은 주권 영역인 영공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웅변한 효과를 갖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23일과 같은 작전을 펼칠 계획이다. 우리 군은 전투기 수십 대를 동해 상공에 전개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자주국방 의지와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다만 지속적인 작전수행능력은 장담하기 어렵다. 동해안의 기지에서 이륙해도 동해 상공에 진입하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를 초계할 수 있는 기체는 많지 않다. 중러의 도발이 늘어나면 공군의 핵심 자산이 혹사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군사적 대응방안은 공중급유기 활용의 극대화와 장거리 항속능력을 지닌 전투기 추가 도입, 비행장과 미사일 기지 건설 등 울릉도 군사 기지화 등이 필수적인 과제다. 그중에서도 당장 점증이 예상되는 중러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는 장거리 전투기와 조기경보통제기가 꼽힌다. 한국 공군은 59대의 F-15K를 운용하고 있으나 서해로부터 진입하는 중국 군용기와 동해에서 내려오는 러시아 군용기, 북한의 공군기 등 3면의 위협을 동시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다. 또한 공중경보기는 4대를 운용하고 있지만 정비와 교육을 감안하면 실제 운용 대수는 많아야 2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추가 도입이 필수적이다. 안승범 디펜스코리아 대표는 “공군이 장기 수요로 계획 중인 조기경보기의 도입 일정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돈도 부족하고 선택의 제한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자주국방 의지와 역량이 충분한가 하는 점이다. 전투기 추가 도입에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울릉도에 군사 시설을 건설하는 문제도 자칫 이 지역의 분쟁지역화를 가속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넘어야 한다. 자주국방 역량의 강화를 위해 군이 선택과 집중의 묘수를 짜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안 대표는 “현 상황에서 조기경보기는 물론, 전력화 과정을 밟고 있는 공중급유기의 조기 실전배치도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면서 “하지만 F-35전투기 도입과 KF-X 개발에 모든 예산을 쏟아붇고 있기 때문에 예산 사정이 빡빡하다”고 지적했다. /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
정의용·볼턴 155분 회동..."영공침범, 유사 상황땐 긴밀 협의"
정치 대통령실 2019.07.24 17:31:03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4일 2시간35분간의 회동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다졌다. 특히 볼턴 보좌관은 지난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무단으로 침범한 사태에 대해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나가자”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은 이날 오전9시부터 1시간15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회담을 한 뒤 오전11시55분부터 오후1시15분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소인수 업무 오찬을 했다. 회동이 두 차례에 걸쳐 총 155분간 이어진 만큼 양국 안보 현안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회동 후 양국 안보수장은 회동 결과를 담은 ‘한미 안보실장 협의 결과 대외 발표문’을 냈다. 발표문에 따르면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를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해가기로 했다. 양국의 안보수장이 호르무즈 해협 안보를 위한 협의를 약속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동참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양측은 한미동맹이 공동의 가치에 기반을 둔 상호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이며 한반도를 넘어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양자,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여기서의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은 한일관계에 따른 논의를 뜻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 오는 2020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미국이 동맹의 정신을 기반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협의해나가는 데도 뜻을 모았다. 지난 6월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회담에서 합의한 북미 간 실무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조해나가자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회담에는 볼턴 보좌관을 비롯해 매슈 포틴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앨리슨 후커 한반도 담당 보좌관 등 미국의 한반도 정책 관련 핵심관계자가 모두 참석했다. 우리 측은 정 실장과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양국 간 공조를 포함한 안보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또 한일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다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호르무즈 해협의 한국군 파병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도 만나 한일 무역갈등과 관련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강 장관과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만나 40여분간 이뤄진 회동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역내 평화·안정 등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한미일 간 공조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한국과 일본 간의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도전들을 극복하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포함한 당면 현안들을 합리적·호혜적으로 해결하면서 공고하게 유지·발전돼왔다고 평가했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러시아는 “한국 탓” 적반하장...靑 ‘설익은 브리핑’ 논란 키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24 16:24:07한국 영공에 기기 오작동 탓에 진입했다고 했던 러시아가 24일 돌연 입장을 바꿔 한국 영공을 침범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 차석 무관이 한 말을 러시아 정부가 주러시아 한국 대사관 무관부를 통해 뒤집은 것이다. 러시아는 한발 더 나아가 우리나라 조종사들이 자국의 군용기 비행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국방부는 이날 주러시아 대한민국 무관부를 통해 “어제(23일) 자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조종사들이 자국 군용기의 비행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는 내용의 공식 전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러시아 측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일 뿐만 아니라 외교 경로를 통해 밝힌 유감 표명과 정확한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오전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가 우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무단 진입했고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우리 공군기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경고 방송 및 차단 비행, 경고 사격을 실시했고 국방부는 명확한 근거 자료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이 같은 공식 전문은 전날 러시아 차석 무관이 우리 국방부에 전달한 입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청와대와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 차석 무관은 전날 오후3시께 국방부 정책기획관에게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측이 영공 침범 시간, 위치 좌표 등의 정보와 캡처 사진 등을 전달해주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차석 무관은 또 “이번 비행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다. 중국과의 연합 비행 훈련이었다. 최초에 계획된 경로에 따라 움직였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고 오전 청와대가 밝혔다. 러시아가 입장을 180도 뒤집은 가운데 청와대의 섣부른 대응은 도마 위에 올랐다. 윤도한 청와대 소통수석은 오전에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지 않은 배경 등과 관련해 러시아 차석 무관이 밝힌 입장을 전하며 “일부에서 NSC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비난 보도를 했는데 전체 상황이 그렇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입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전날 차석 무관의 해명과 유감 표명 사실만 그대로 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러시아의 입장은 오후에 뒤집혔고 국방부와 국회에서는 오전부터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회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침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자국의 군용기가) 의도를 갖고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아니다”라는 러시아 정부의 주장에 대해 ‘허언’이라고 단언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울릉도 북동쪽에서 합류해 울릉도까지 침범해 내려왔기 때문에 실수로 볼 수 없다. 의도하고 계획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도 “기기 오작동으로 군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했다는 러시아 측의 해명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가장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인 곳은 외교 안보 사령탑인 청와대가 되고 말았다. 윤 수석은 저녁 다시 브리핑을 갖고 “러시아 차석 무관이 얘기했고, 러시아가 전문을 보내왔다. 내용이 달라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윤 수석은 전날 러시아 국방장관이 ‘한국 영공을 침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러시아의 메시지가 혼재돼 있던 것과 관련해서도 “그건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러시아 무관의 말과 전문, 이것이 공식 입장인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러시아가 말을 바꾼 배경에 대해 “국방부와 외교부에서 짐작하는 이유들은 있으나 공식적으로 밝힐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임지훈·양지윤기자 jhlim@@sedaily.com -
나경원부터 만난 볼턴 왜? 호르무즈 파병 협조 요청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24 16:11:01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해 처음 만난 인사가 야당 원내대표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 행정부 고위인사가 방한하면 통상 우리 정부나 여당 사람을 먼저 만나기 마련인데 이례적으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부터 만났다. 외교가에서는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므로 나 원내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나 원내대표는 24일 “오전8시께 서울 정동 미국대사관저에서 볼턴 보좌관과 만났다”며 “볼턴 보좌관과 지난해에도 회동하는 등 인연이 있어 방한을 앞두고 제가 먼저 면담을 요청했고 안보와 관련된 한국당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중국·러시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침범하는 엄중한 현실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일본 수출보복은 한미일 안보 삼각공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9시10분께 국회에 도착해 만남 시간은 30분 내외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미국으로서도 현안에 대한 제1야당의 입장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 같다”면서도 구체적인 면담 내용에는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서경 펠로(자문단)인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호르무즈 파병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므로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볼턴의 일본 방문 결과를 보니 이번 아시아 투어 목적은 호르무즈 파병, 한일 갈등, 북핵 등 세 가지”라며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니 나 원내대표와 관련 이야기를 나눴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헌법 60조 2항에는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국회가 헛돌고 있지만 만약 호르무즈 파병이 결정될 경우 국회 차원에서 도와달라는 사전작업을 했다는 이야기다. 실제 참여정부 때인 2003년 이라크 파병은 국회에서 179표의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유보 입장을 보이던 한나라당(한국당 전신)에서 118표를 몰아준 것이 주효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청와대와 미국이 각종 사안을 보는 온도 차가 있는 것이 사실인 반면 보수당인 한국당과 미 행정부의 입장은 비슷하니 일단 한국당 이야기부터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만남에서 이견이 나타날 경우 한국 내에 보수 측 의견도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미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면담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日 독도 망발에...靑 "자기 구역만 갖고 입장 내라"
정치 대통령실 2019.07.24 15:50:10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반발하자 청와대는 “일본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자디즈)에 대한 부분만 갖고 입장을 내면 될 것 같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4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영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답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이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긴급 발진으로 대응했다고 밝히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억지주장을 펼친 데 대해 일침을 날린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날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하고 이에 한국 공군기가 경고사격을 한 것과 관련해 “한국 군용기가 경고사격을 한 것에 대해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고 한국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일본의 이 같은 억지주장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는 어제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대해 우리 공군이 대응작전을 수행한 것을 두고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했다고 언급했다”며 “이에 국방부는 일본 측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독도에 대한 어떠한 외부의 침범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데 대해 일본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우리 정부의 항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외교부가 “독도가 일본의 영토인 것처럼 기재돼 유감”이라며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는 올림픽 정신에 반한다는 일본의 항의가 있어 그러한 요구에 의해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삭제했다”며 주한 일본대사관에 항의했다.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는 동해가 일본해로, 러시아와 영토분쟁 중인 쿠릴열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됐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