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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한국 제외’ 의견 공모에 4만여건 접수...애초 알려진 규모보다 1만건 많아
국제 정치·사회 2019.07.29 08:41:25일본 정부가 수출허가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24일 마감된 이 법령 개정 관련 의견공모에 4만 건 이상 접수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애초 알려진 접수 건수 3만여건보다 1만건가량 많다. 니혼게이자이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공모에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총 4만 건 이상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부분 개인을 중심으로 한 찬성 의견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일본 정부는 내달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는 새 법령을 만들 때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일반의 의견을 구하는 ‘퍼블릭 코멘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통상은 수 건에서 수십 건의 의견이 들어오는데 4만 건 이상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주무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은 주요 의견을 발췌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는 절차대로 진행되면 한국은 8월 하순부터 화이트 리스트에서 공식적으로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 2004년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 올랐다. 이번에 제외되면 15년 만에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수출 규제상의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대상에 포함됐다가 제외되는 첫 사례를 기록하게 된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RCEP서 한일 양자회의…백색국가 유지 촉구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7.28 17:03:04한일 통상 교섭 당국자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식협상을 계기로 대면했다. 한국 대표단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화이트 리스트 국가 유지를 재차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중국 정저우에서 열린 제27차 RCEP 공식협상을 계기로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이 일본 측 수석대표 4명과 한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자회의에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야수히코 요시다 대표와 외무성·재무성·농무성의 심의관급(한국의 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다만 이날 회의는 RCEP 협상 차원에서 진행됐으며, 일본의 수출규제의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는 아니었다. 여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무역규범을 훼손하고,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한다”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RCEP 역내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 대표단은 또 일본 외 13개국과도 양자회의를 갖고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렸다. 한편 일본 정부가 다음 달 2일 열리는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국의 외교장관과 통상장관간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다음 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나란히 31일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될지는 예단하기 힘들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두 장관이 직접 대면한 적은 없다. 미국도 이번 ARF 회의를 계기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까지 포함한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 추진 의지를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음 달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RCEP 장관회의에서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의 만남의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코 경제산업상이 RCEP 장관회의에 참석할 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회담 가능성이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법령 다음달 2일 각의 상정할 듯
국제 정치·사회 2019.07.26 09:26:24일본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일본의 정례 각의는 화요일과 금요일 열린다. 이에 따라 내달 2일(금) 각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면 의견공모 마감 후 2차례의 정례 각의를 건너뛰고 3번째 각의에서 결정하는 셈이 된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시행 시점은 8월 하순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빼는 내용의 정령 개정안에 대한 국내외의 각계 의견을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받았다. 요미우리는 3만여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90% 이상이 한국에 백색 국가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경산성은 의견을 정리해 이르면 내달 1일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지위를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상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고 밝히고 있지만,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작위적으로 판단해 불허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수출거래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일본 정부는 화이트 리스트에 있는 수출업자가 한차례 포괄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통신기기 등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3년간 개별 허가 신청을 면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4일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 정부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15쪽 분량의 의견서를 이메일로 전달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 간 신뢰 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금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첫 번째 대응조치로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사실상의 두 번째 대응조치로 한국을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해 주요 품목의 한국 수출을 전반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韓 화이트 리스트 제외'…日, 다음달 2일 처리할 듯
산업 기업 2019.07.26 07:50:46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시점은 8월 하순으로 전망된다. 26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일본이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지위를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상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고 밝히고 있지만,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작위적으로 판단해 불허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수출거래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일본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는 내용의 정령 개정안에 대한 국내외의 각계 의견을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받았다. 요미우리는 3만여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90% 이상이 한국에 백색 국가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경산성은 의견을 정리해 이르면 다음 달 1일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첫 번째 대응조치로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사실상의 두 번째 대응조치로 한국을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해 주요 품목의 한국 수출을 전반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日경제보복] '韓 백색국가 제외' 7말? 8초?..靑, 최악 시나리오 대응 착수
정치 대통령실 2019.07.25 17:37:44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퍼블릭 코멘트) 접수를 끝낸 가운데 개정안을 심의할 일본 각의가 열릴 시점을 청와대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본이 각의에서 개정안을 의결·공포하면 한일 양국 간 무역전쟁은 더욱 첨예한 대치 상황으로 치닫는다. 청와대와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각 기업별로 부품·소재 재고 상황, 설비 신증설 계획, 수입선 다변화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으며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공포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담화문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1일 시작해 전날 자정 마감한 법령 개정 의견 공모에 3만건이 넘는 의견서가 접수됐다. 우리 기업들도 다수의 의견서를 일본 측에 제출했으나 접수된 의견 가운데 90% 이상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국내 여론이 일본 정부의 조치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이 강행될 가능성은 매우 클 것으로 관측된다. 절차상 개정안은 의결·공포 후 21일 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일본 각의가 열릴 시점에는 아직 변수가 많다. 통상 일본의 각의가 화·금요일에 열리는 가운데 가장 빠른 시점인 26일 각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휴가를 떠나며 취소됐다. 이에 따라 이후 개정안을 심의할 각의 일정은 오는 30일, 8월2일, 6일, 9일 정도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만약 의견서를 살펴보는 ‘숙려기간’을 취할 경우 각의 날짜는 8월 중순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일본 정부의 절차에 따르면 숙려기간은 최대 14일까지 두도록 돼 있으나 연장되는 경우도 많다. 일본의 결정이 지연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할 시간을 벌 수 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얼마만큼 촘촘하게 규제에 나설지는 가늠하기 힘들다.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첨단소재·전자·통신 등 전략물자를 포함해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는 1,100여개 품목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일본의 수출기업들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어서 일본 정부로서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가 국내외 여론을 떠보며 장기간 규제 강도를 조절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을 지속적으로 자극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본의 개별조치에 따라 유연한 대응전략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변수가 워낙 다양한 만큼 대응책을 한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부품·소재 수급 활로를 뚫어주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일본 기업과의 수직계열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개방된 글로벌 생태계에 정착하도록 돕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국제 여론전을 통해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도 병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미국 정보기술(IT) 업계 5개 단체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에 해결방안을 논의해달라는 공동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일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정치 일정들이 이어지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한일관계가 극도로 악화한 가운데 다가오는 ‘8·15 광복절’은 양국 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주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를 통해 일본에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아울러 9월 초로 예상되는 일본의 개각 및 10월22일로 예정된 일왕 즉위식 일정이 주목된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일본의 가장 중요한 정치 이벤트인 일왕 즉위식에 즈음해 한일 정부가 극적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한국바이오협회, 日 경제산업성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철회요청
산업 기업 2019.07.25 11:03:20한국바이오협회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바이오협회는 통제 대상이 되는 병원균 및 독소를 비롯해 발효조 및 여과기 등의 장비 등은 전략물자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백신 등의 의약품 개발과 같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의약품분야 수출입 규모 면에서 한국의 수입 5위 국가이자 수출1위 국가로 매우 중요한 나라다. 현재 양국 기업간 공동연구, 기술이전, 마케팅 등 바이오제품의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관계를 맺고 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인트벤처 설립 등 협력이 확대 되는 등 양국 국민의 보건 향상과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바이오협회는 강조했다. 또 바이오협회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제외개정 정령안에 철회요청 의견서에서 “바이오산업은 혼자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산업이며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파트너와 동반자가 있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자 동반자였던바, 예고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해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양국의 협력관계가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국가에서 배제되고 기타 포괄허가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동안 수입해 온 제품에 대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평균 90일 이상 허가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제출서류도 수요자 서약서, 계약서, 수요자 사업내용 및 존재 확인을 위한 서류 등이 추가되어 일본 수입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日 ‘백색국가’ 한국 제외 의견 모집에 3만여건 접수…“90% 이상이 찬성”
국제 정치·사회 2019.07.25 10:28:00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3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1일 시작해 전날 자정 마감한 의견 공모에 3만건이 넘는 의견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인터넷과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의견을 받는데, 대부분은 일본 국내에서 이메일로 개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요미우리는 또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이번 무역관리 개정에 대한 의견 공모에 90% 이상이 찬성하는 의견이 나온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경산성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일반적 의견 공모 때 제기되는 건수는 수십 건 정도”라며 “3만건을 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경산성은 이들 의견을 토대로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한국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를 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에 시행된다. 일본의 정례 각의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열리지만 임시 각의로 의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은 유동적이다. 일본 현지에서는 내주 중 각의에서 의결돼 8월 하순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유력한 상황이다./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日 90% 이상 찬성"…韓 '백색국가 제외' 의견 이례적 폭주
국제 정치·사회 2019.07.25 10:04:11일본 정부가 한국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등에 대한 보복 조치로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고 한국을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 국민의 의견 공모를 진행한 결과 3만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지난 1일 이와 관련한 의견 공모를 시작하고 전날 마무리했으며 3만 건이 넘는 의견이 들어왔다. 경산성은 인터넷과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의견을 받았는데 대부분은 일본 국내에서 개진된 이메일로 추정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번 무역관리령 개정에 90% 이상이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 결과에 대해 경산성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일반적 의견 공모 때 제기되는 건수는 수십 건 정도”라며 “3만 건을 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경산성은 이들 의견을 토대로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한국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연서를 한 뒤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공포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에 시행된다. 일본의 정례 각의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열리지만 임시 각의로 의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은 유동적이다. 그러나 일본 현지에서는 내주 중 각의에서 의결돼 8월 하순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유력한 상황이다. 현재 일본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화이트 국가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화이트 국가에 대해서는 한차례 포괄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3년간 원칙적인 개별 허가 신청을 면제하고 있다. 만약 이번 한일 갈등을 계기로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이른바 ‘캐치올’규제를 받아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상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는 입장이지만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작위적으로 판단해 불허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수출거래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24일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 정부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15쪽 분량의 의견서를 이메일로 전달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 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금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 수출 규제 정책을 이끄는 세코 경제산업상은 전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주장은) 근거가 불명확하고 상세한 설명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재래식 무기로 전용 가능한 화물에 대한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에 대해 “의문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는 안보상 정당성을 가진다”고 거듭 강변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정부 "韓백색국가 제외 땐 동북아 안보협력도 흔들려"
경제 · 금융 정책 2019.07.24 17:21:20정부는 24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 국가 목록)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보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월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 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 의견서는 일본어로 된 20쪽 분량이며 성 장관의 기자회견 직전 일본 경제산업성에 e메일로 송부됐다. 성 장관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려 하는 것에 대해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성토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미일을 축으로 하는 안보동맹까지 흔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성 장관은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일본이 한국의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이는 한국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다”며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재래식무기를 포함한 캐치올 통제는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인정하고 있다”며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 한국을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라고 꼬집었다. 특히 성 장관은 “국제 분업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과 이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와 기업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일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닌 다자 간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미국 산업계도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글로벌 밸류체인의 붕괴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에 급파된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정보기술산업협회(ITI), 전미제조업협회(NAM) 등 6개 미국 단체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한일 양국이 조속히 이번 문제를 해결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동명의의 서한을 유 본부장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앞으로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 유 본부장은 “미국 업계도 일본 조치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며 “일본은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원상회복하고 한국을 수출통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의견수렴 오늘 마감…“1만여건 접수”
국제 정치·사회 2019.07.24 09:42:16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24일 마감한다. 일본 언론들은 이미 1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을 예상대로 제외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향후 한국 측 대응을 지켜본다는 방침이지만 한국을 우대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또 방송은 법령 개정의 위한 의견 수렴이 현재까지 일반으로부터 1만건이 넘게 모였다며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방송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조치에 찬성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도했다. 의견 수렴은 인터넷 전용 창구와 이메일을 통해 이날까지 이뤄지며 일본 정부는 마감 시한이 지나면 모집된 의견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은 법령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이르면 내달 중 한국을 우대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으로 NHK는 전망했다.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는 지난 4일부터 단행됐지만,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등에 대한 사실상 보복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한국을 실제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식품과 목재를 뺀 거의 모든 부문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아베 총리는 22일 기자회견에서 백색 국가 제외 방침에 대해 “수출관리에 대해 말하면 바세나르 체제 등 국제 루트 하에서 안보를 목적으로 적절한 실시라는 관점에서 운용을 재검토한 것으로, 대항 조치가 아니다”라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의견서를 일본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내 5개 경제단체는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22~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도체 소재의 수출관리를 엄격히 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이 7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였다. 요미우리는 “지지한다는 응답은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높은 비율을 차지,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층과 야당 지지층에서도 각 60% 이상이었다”고 덧붙였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日, 규범 정면위반.. 화이트리스트서 韓 빼면 더 확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7.23 18:02:15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2일(현지시간) 밤 스위스 제네바공항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화이트리스트 문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며 일본에 경고장을 날렸다. 일본이 이미 반도체소재 3개 품목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것만으로도 WTO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발언이다. ★관련기사 5면 김 실장은 23일부터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이 취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려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WTO 회원국들과 함께 일본의 조치 철회를 압박하고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조치를 차단하는 차원이다. 김 실장은 “일본의 조치는 통상업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무리가 많다”며 “일본의 주장에 대해 준엄하지만 기품있게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일본도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을 파견하고 본국에서 장외여론전을 이어갔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이 22일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제3국 주일대사관 직원을 모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한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미국의 지지와 중재를 끌어내기 위해 워싱턴DC으로 떠났다. 유 본부장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세종=강광우기자 영종도=박형윤기자 pressk@@sedaily.com -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강행 땐 경제 넘어 안보로 확전 가능성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21 23:05:39일본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과 집권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21일 승리를 거두면서 아베 내각의 대한(對韓) 강경론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참의원선거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만큼 일본 정부는 선거 승리를 명분 삼아 한국 때리기에 더 열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선거 이후 일본의 첫 도발은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될 확률이 높다. 앞서 아베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약속하며 지지층을 결집한 만큼 일반이사회를 전후해 한국에 대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향후 한일관계를 가름할 중대 고비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아베 내각이 예고한 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목록)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한일 간 대화의 명분이 사라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맞대응할 카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철회를 검토 중인 만큼 양국 갈등은 경제를 넘어 안보영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가에서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미국 조야에서 높아지고 있지만 아베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일본의 전력보유 및 교전권 금지)에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있는 만큼 개헌 현실화를 위해 한일 간 긴장관계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개헌은 중의원(하원)과 참의원 모두 3분의2가 넘는 찬성이 있어야 하고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한일 갈등이 악화할수록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평화헌법 개정 여론에도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아베 내각은 26~30일 최종 결정을 한 뒤 이달 말이나 다음달 1일 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한국 정부는 당장 다음달 중순부터 일본에서 전략물자를 들여오기 위해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첨단소재·전자·통신·센서 등 1,100여개에 이르는 품목이 전략물자로 거론되는 만큼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예측된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정의용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 이달 31일이나 8월 1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18 20:27:25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이) 오는 31일 또는 8월 1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정 실장이 외교·안보 현안 보고 과정에서 이처럼 밝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 대표는 “지금 일본은 수출 절차와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한국은 유효기간 3년에 포괄 허가를 받던 방식이 아닌 850개가 넘는 품목에서 유효기간 6개월짜리 개별 허가를 받는 국가가 된다”고 설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김영주 무협 회장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땐 850개 품목 영향"
산업 기업 2019.07.17 14:41:15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이번 사태는 통상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와 외교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중소기업이 개발을 주도해왔던 부품·소재 산업에 대해 대기업도 기술 개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회장은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850개 수준의 전략 수출품목이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며 무역협회도 일본 경제산업성에 의견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17일 서울 코엑스 무역협회에서 열린 ‘통상전략 2020’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한국의 대응책에 관한 질문에 “정치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얘기를 해야지 통상이나 경제 쪽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본의 경제단체들과 특별히 교감하고 있지는 않으며, 도쿄 지부를 통해 현지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는 정도”라고 답답한 심정을 나타냈다. 다만 최근 미중 간의 통상 마찰과 각국의 보호주의 강화, 기술의 발달 등으로 글로벌 제조업 밸류체인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이 같은 흐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일본과 한국의 글로벌 밸류체인은 상당히 많이 엮여 있고 지난 수십년 간 특화와 상호 분업을 통해 전 세계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큰 역할을 한 국가들이며 전 세계 제조업 성장 발전에 아주 중요한 축”이라며 “(양국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전 세계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두 나라의 정치·외교적인 문제로 지금까지 해왔던 서로 간의 협력과 발전의 추진 동력을 잃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간 한국은 글로벌 밸류체인을 통해 많이 성장해왔지만 (앞으로) 통상 쪽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통상 전략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도 이날 하반기 중 ‘통상정보전략센터’를 설치하고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싱크탱크와 연계해 기업별 맞춤형 통상 컨설팅을 제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무역협회 측에서는 소재 국산화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중국 시장의 변화에 맞춰 대중 무역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며 “최근 국내에서 소재 부품을 개발하기에는 한국 시장이 작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중국 시장을 고려하면 소재 부품을 키울 이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도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전으로 나가야 한다”며 “대기업들이 소재 개발에 같이 참여하고 정부도 수도권 규제나 환경 규제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면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靑 “국제기구서 전략물자 검증” 日에 역공...日 “내달 15일께 화이트리스트서 韓 제외”
정치 대통령실 2019.07.12 17:30:43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12일 일본 고위인사의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시사 발언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면서 한일 양국이 국제기구 조사를 함께 받자고 제안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수출규제 조치 이후 처음 내놓은 공식 입장에서 “북한 유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전 입장에서 발을 빼며 말을 바꾼 것이다. ★관련기사 4·5면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 의뢰를 제의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고 국제사회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되면 정부는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그는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 별관에서 열린 한일 양자협의에 대한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이유로 일본의 수출관리 미흡, 대(對)한국 수출 관련 부적절한 사안 등을 들었다”며 “최근 일본 언론에서 나온 북한 또는 제3국으로의 유출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은 협의에서 이르면 다음달 15일부터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목록(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한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일본과 한국은 친구일 뿐 아니라 동맹”이라며 “미국과 국무부는 3국의 양자 간, 3자 간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나 막후에서나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현·양지윤기자 세종=김우보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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