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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한일외교회담]강경화 "日, 백색국가 韓 제외 절차 중단해야" 고노 "…"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01 12:53:33강경화 외교장관이 1일(현지시간) 오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 국가 목록) 한국 제외 절차 진행에 대해 “일본 측에 중단 요청을 분명히 했다”며 “(결정이) 내려진다면 양국 관계에 올 엄중한 파장에 대해서도 얘기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한국의 입장을 직접 전해 들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별다른 반응 없이 기존의 일본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日 대한 수출규제 조치 후 韓日 외교 첫 대면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 8시 45분께 방콕의 센타라그랜드호텔에서 한일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한일 외교 수장이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날 양 장관의 만남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제외 결정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굳은 표정으로 회담장에 들어섰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회담 개시 후 10분 정도 지나서는 양 장관과 양측 통역,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만 회담장에 남았다. 회담은 55분 정도 진행 됐으며 9시 39분께 종료됐다. 강경화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시 양국관계에 파장” 강 장관은 회담 직후 취재진들로부터 ‘화이트리스트 제외 중단 요청 여부와 일본 측의 반응’에 대한 질문을 받은 후 “그 요청은 분명히 했고, 그것이 만약에 내려진다고 하면 양국관계에 올 엄중한 파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답했다. 또 강 장관은 “일본 측에서는 일본 측의 기자 브리핑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선 확답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일 일본과 미국 언론에서 나온 미국의 한일 갈등 역할 중재, 즉 신사협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측의 중재협정 등 여러가지 기사가 있는 걸로 안다”면서 “중재 이전에 우리측에서 수출 규제문제 또 한일간의 강제징용판결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간에는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찾아야하는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지정 강행시 우리 측의 대응 옵션 중 하나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일본의 각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 조치 강구 할 수 밖에 없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상 이유로 취해진 만큼 우리 한일 안보의 틀, 여러가지 요인들을 우리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또 강 장관은 강제 징용 배상문제 관련해 일본 측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있었냐는 질문에 “일본 측의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다”고 답했다. 한편 한일 외교 장관 회담 후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을 별도로 만나 “일본 측 반응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 양측간 간극이 상당했다”며 냉랭했던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 /방콕=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한일 외교장관, ‘백색국가 제외’ 각의 앞두고 마지막 담판…수출규제 후 첫 만남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01 11:35:47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일 오전 8시 50분께부터 태국 방콕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했다. 한일 외교장관의 만남은 일본이 한국의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달 4일 대(對)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처음이다. 고노 외무상은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진행된 이날 회담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한일 회담이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 같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호텔로 들어섰다. 강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작업의 중단을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백색국가) 제외 작업과 관련해 일본이 2일 관련 개정안을 각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이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일본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적다. 고노 외무상은 계속해서 “오히려 일본 정부가 단행한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국제법 위반상황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이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안보를 위해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재검토”라며 “그 방침에 변화는 없으며 절차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이 한일 갈등의 중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시사하고 있어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분쟁을 중지하는 협정에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아베 최측근 “‘한국, 화이트리스트서 100% 제외”
국제 정치·사회 2019.08.01 10:58:50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100%’ 제외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기정사실화 했다. NHK는 1일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자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인 아마리 아키라가 전날 위성방송 BS-TBS에 출연해, 일본 정부가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 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에 대해 “100% (한국 제외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색 국가라는 것은 특별한 취급을 하는 국가로, 아시아에서 한국에게만 부여하고 있다”며 “특별 취급하는 국가에서 보통 국가로 되돌리는 것일 뿐이다. 금융 조치도, 아무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심해서 수출할 수 있는 체제가 확인되지 않았으니 물품을 각각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규칙에 따라 냉정하게 해야 한다. 원리원칙을 양보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마리 위원장은 아소 다로 부총리,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함께 아베 정권 출범 시 ‘친구 내각’을 구성했던 인물로, 아베 총리의 가까운 친구로 불린다. 지난달 발표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보복조치’를 설계한 인물 중 한명으로 꼽힌다. 그는 한국에서 일고 있는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본은 완전히 괜찮다. 큰 영향은 없고, 반드시 한국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되돌아갈 것이다. 조용히 지켜보면 된다”고 도발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하고 있다. 양국 간 진정한 인연을 만들려면 정쟁의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고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美 '분쟁중지 협정' 촉구...한일외교 1일 오전 최종담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31 17:57:45일본 정부가 8월2일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이 한일 양국에 협상 기간 중 분쟁을 멈추는 ‘분쟁중지협정(standstill agreement)’에 합의하도록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일 외교장관과 만나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하겠다”며 직접 중재 의사를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31일 ARF 참석차 태국 방콕에 도착한 직후 “일본 측과 어렵고 긴박한 상황이지만 외교 당국자 간 협의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양국 관계의 파국 상태가 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방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한일 모두 우리의 위대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좋은 지점을 찾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두 나라뿐 아니라 미국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8월2일 ARF 외교장관회의를 전후해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리고 이 자리에서 미국이 적극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예상된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31일 미국이 한일 양국에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에는 수출규제 강화 ‘제2탄’을 진행하지 않을 것, 한국에는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을 각각 촉구하고 (한미일) 3국이 수출규제에 관한 협의의 틀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동에 앞서 강 장관은 고노 외무상과 8월1일 오전에 만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첫 한일 외교 수장 간의 공식 회동이다. 강 장관은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장은 분명하다”며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조치, 또 각의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등은 우방국으로서는 할 수 없는 조치인 만큼 부당함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중재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외신을 통해 연이어 나왔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분쟁중지협정 촉구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 장관은 관련 질문에 “그런데 일본 측에서 즉각 사실무근이라는 발표가 나왔다”고 답했다. 공식화할 수준은 아니지만 물밑에서는 논의 중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뉴욕=김영필특파원 방콕=정영현기자 susopa@@sedaily.com -
美 "안보로 확전땐 韓美日 동맹 흔들"…막판 극적 출구 찾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31 17:35:12한일관계의 운명을 좌우할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 국가 목록) 제외를 막을 마지막 기회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태도가 관망에서 중재로 변한 정황이 31일 포착돼 주목된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공식화될 경우 한일 갈등은 경제 분야를 넘어 안보영역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국의 대중(對中) 봉쇄 전략의 핵심축인 한미일 동맹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지난 23일 중러의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침범한 배경도 한일 갈등에 따른 한미일 동맹의 약화에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팽창을 저지해야 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관계의 파국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일관계의 분수령이 될 ARF 회의를 앞두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0일(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공식화한 것도 미국의 중재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관계의 악화를 막기 위해 양국에 분쟁중지협정을 제안하는 것을 넘어 ‘중재안’까지 제시했다는 아사히신문의 보도도 나왔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폼페이오 장관이 공개적으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를 언급한 것은 3국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증거”라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의 연쇄 한일 방문 등을 고려하면 나름대로 미국이 물밑에서 한일 갈등을 관리했을 것이고 ARF 회의가 한일관계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단행 이후 처음으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된 데도 미국이 일정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청와대가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기존의 1+1(한국기업+일본기업) 기금 마련 방법 외에 ‘+α(한국 정부)’를 일본 측에 제시할지도 관심이다. 다만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일본 내 공모 의견의 90% 이상이 찬성 입장을 밝혔고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뚜렷한 태도 변화가 없는 만큼 미국의 개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실제 일본 정부는 미국이 한일 양측에 중재안에 제시했다는 언론 보도를 즉각 부인하며 대한(對韓)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 “그런 사실이 없다.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계속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은미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본 측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철회할 명분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아베 내각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해 단계적 접근을 하고 있다. 반도체 품목 세 가지 수출규제와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하나의 세트로 접근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가 보복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막기 위한 막판 담판에 올인한 후 실제 이뤄질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ARF 참석차 방콕에 도착한 후 기자들을 만나 한일 장관회담에 대해 “외교적 해결을 위해 외교 당국 간 협의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본 측과 공감을 이뤄낼 생각을 가지고 회담에 임할 것”이라며 “그 공감대마저 없다면 정말 소통이 단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외교장관회담은 8월1일 오전 8시40분(현지시각) 열린다. 이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제한 조치가 취해진 후 한일 외교 수장의 첫 공식회동이다. 동시에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의 노력에도 일본이 이런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나갈 경우 우리 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콕=정영현기자 박우인·양지윤기자 wipark@@sedaily.com -
"북핵·미사일 정보 48건 공유...지소미아 가치 절대 낮지 않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31 16:03:48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31일 국방부를 인용해 “한일 양국이 2016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총 48건 공유했다”며 “한국이 지소미아를 통해 얻는 정보 가치가 절대 낮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본이 주는 정보는 효용성이 떨어져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해 한국이 일본에 24건, 일본이 한국에 24건씩 총 48건의 정보를 공유했다”며 “최근에는 지난 25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도 주고받았다”고 했다. 하 의원은 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의 경우 미사일의 상승 정점까지는 탐지가 가능하나 하강 정보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강 정보를 알아야 한국을 타깃으로 쏘았을 때 한국 어디에 떨어질지 예측이 가능한데 일본 정보를 받아야만 이를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소미아를 통해 미지의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받아 미사일의 성능과 제원을 종합적으로 알고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비하는 안보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전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소미아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지소미아 파기를 서슴지 않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이 대표가 일침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하 의원은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는 위험을 머리맡에 늘 이고 사는 한국에 지소미아는 중요한 안보 정보원 중 하나”라며 “지소미아 파기가 한국에 독이 될 수 있어 냉정하고 합리적인 이 대표의 일침을 지소미아 파기론자들은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박용만 "소재 규제 깨달라"…정진석 "전경련도 함께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31 15:40:38재계와 정부·정치권은 31일 국회에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제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제도 개선과 규제 혁파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각종 제도 개선과 규제 혁파, 연구개발(R&D) 지원을 폭넓게 담은 중장기 로드맵을 당국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재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이번 일은 앞으로도 재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에 나설 필요 있다는 게 경제계의 생각”이라며 “협의회가 50년간 이루지 못한 부품·소재의 국산화와 기술 고도화에 일조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권에 “입법부에서 해결해야 할 입법 지원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도 재계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열린 생태계의 구축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공개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계 없이도 기업에 부담되는 규제 완화는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며 “부품산업의 경쟁력 완화를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규제에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구성에 대한 진통도 이어졌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본 재계와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배제한 채 대안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전경련도 논의에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자리에 외교 전문가는 외교부 차관 말고는 전무하다”며 “일본 정부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외교 전문가도 함께할 수 있도록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민간단체를 대표해 참여하기로 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해외 출장’ ‘내부 검토’를 이유로 불참하며 범국가적 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강경화, ARF 참석 위해 오늘 방콕으로 출국…‘日조치 부당성’ 부각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31 08:41:5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연쇄적으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1일 오전 출국한다. 강 장관은 다음 달 1일엔 한국-아세안 외교장관회의, 2일 아세안+3(한국·중국·일본) 외교장관회의, 3일 한국-메콩 외교장관회의에 각각 참석해 아세안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아세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축이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도 참석해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국제정세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다. ARF란 한국과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아세안 10개국 등 총 아태 지역 27개국이 참여하는 회의체다. 주로 북핵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사이버 안보 등 역내 주요 안보이슈들이 폭넓게 논의된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추진 등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적절함을 각국에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연쇄적으로 열리는 5개 다자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과 함께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의장 성명에 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도 자국의 입장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여 한일 간에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강 장관은 태국 방문 기간 미국, 일본 등 8개국 안팎의 나라들과 외교장관회담을 추진 중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은 확정적이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도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에 있어 성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린다면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반도체 소재를 두고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보복성 조치를 단행한 이후 처음으로 양국 외교 수장이 마주앉게 된다. 회담 일정은 31일이나 내달 1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내달 2일 각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외교장관회담으로 양국 관계가 반전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강 장관은 회담이 열리면 고노 외무상에게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작업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적다. 다만 양국 외교 수장 간 채널이 열린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를 푸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다자 회의 기간에 한미일 간 3자 외교장관회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북한은 이번 회의에 외무상을 파견하지 않아 북미 간 의미 있는 접촉이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D-2…강경화 방콕 외교전 주목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31 08:07:26일본이 다음달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방위 외교전을 위해 31일 태국 방콕으로 출국한다. 강 장관은 현지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연쇄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한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동을 추진해 소통의 실마리를 찾을 계획이다. 강 장관은 먼저 다음 달 1일 한국-아세안 외교장관회의, 2일 아세안+3(한국·중국·일본) 외교장관회의, 3일 한국-메콩 외교장관회의에 각각 참석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축인 아세안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 2일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정세·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ARF는 한국과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아세안 10개국 등 총 아태 지역 27개국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지역 안보 문제를 집중 다룬다. 북핵도 주요 이슈다. 다만 올해는 북한이 리용호 외무상의 불참을 통보한데다 당장 코 앞에 닥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현실화가 더 큰 문제다. 이에 강 장관을 중심으로 외교부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강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과 회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장관은 전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및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높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로선 일본이 계획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꽉 막힌 양국 갈등 국면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는 않지만 최근 러시아의 한국 영공 침범,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에 대한 위기감이 생겼다는 점에서 3자가 공조 방안을 논의할 수 도 있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30일(현지시간)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무역 및 다른 곤란한 이슈들에 대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일종의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서명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 미국이 한일 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ARF 참석을 주목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강경화 "한일외교장관회담 내일 개최 막판 조율...가능성 높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30 23:17:16일본이 다음달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 같은 결정에 앞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직접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달 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막판 담판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더해 강 장관은 같은 기간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개최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일갈등과 관련해 미국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진다. 하지만 강 장관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 정부가 대비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도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ARF 외교장관회의 기간에 한일 외교장관회담,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기로 돼 있느냐는 질의에 “그렇다. 지금 시간을 조율 중”이라며 만날 가능성에 대해 “높다”고 답했다. 고노 일본 외무상과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높다)”라고 밝혔다.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의 회동이 성사된다면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 이후 양국 외교 수장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만나 담판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날짜는 다음달 1일이 유력하다. 일본 각의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직전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극적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강 장관은 막판 반전을 노리면서도 최악의 시나리오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강 장관은 일본의 결정에 대응해 “여러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8월2일 일본 각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일본 각의의 결정이 내려져 (한국이) 제외되는 상황이 된다면 양국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결국 우리 기업뿐 아니라 일본 기업도 상당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그래서 외교부는 서로 ‘루즈 루즈(lose-lose)’하는 상황을 막고 ‘윈윈(win-win)’으로 가야 한다는 기본전제를 갖고 대처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전략적 사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연장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유지하는 입장이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 폐기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만약 다음달 2일 각의에서 배제가 결정되면 주무대신서명·총리연서 등을 거쳐 21일 후인 다음달 하순께 배제 조치가 실행된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여러 대응 옵션이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외적으로 상황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내용과 (마련한) 대책에는 차이가 있다”며 “여러 가지를 감안해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경우 우리 정부가 오늘이라도 지소미아 파기를 공표해야 한다’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의 주장에는 “정부의 의지는 결연하고 확실하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그런 정부 입장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전달·발표할지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특사 옵션’에는 양국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일관계 해법으로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강 장관은 “(특사 파견) 협의는 결국 어떤 안이 있고, 그다음 협의가 이뤄질 때 가능한 것”이라며 “한일 양국이 서로 특사를 파견한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총 10명의 여야 의원으로 국회 방일단을 구성했다. 방일단은 3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자민당 소속의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회장, 공명당·국민민주당 지도자 등을 만난다. 단장은 서청원 무소속 의원이 맡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방일단을 만나 “죽기 살기로 하면 다 망한다. 외교적으로 풀어보자는 얘기를 일본의 정계와 각 당, 의회에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외교적으로 풀어보자는 얘기를 (일본 측에) 꼭 전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을 방문한 조선통신사의 보고가 엇갈려 전쟁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역사를 거론하며 “동일한 의지를 같이 갖고, 현상을 직시한 보고가 됐더라면 임진왜란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5당이 동시에 가는 방일단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우리 안에서 일치된 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사전에 조율된 생각을 갖고 가달라”고 당부했다. /송종호·임지훈·김인엽기자 joist1894@@sedaily.com -
강경화 "日, 배제 결정땐 양국관계 파국…여러 옵션 준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30 17:22:21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에 대응해 “여러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8월2일 일본 각의 결정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일본 각의 결정이 내려져 (한국이) 제외되는 상황이 된다면 양국 관계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유지하는 입장이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 폐기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만약 다음달 2일 각의에서 배제가 결정되면 주무대신서명·총리연서 등을 거쳐 21일 후인 다음달 하순께 배제 조치가 실행된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여러 (대응) 옵션이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그는 “정부가 대외적으로 상황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내용과 (마련한) 대책에는 차이가 있다”며 “여러 가지를 감안해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경우 우리 정부가 오늘이라도 지소미아 파기를 공표해야 한다”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의 주장에는 “정부의 의지는 결연하고 확실하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그런 정부 입장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전달, 발표할 지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장관은 다음달 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의’ 성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강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기로 돼 있느냐는 질의에 “그렇다. 지금 시간을 조율 중”이라며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과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높다)”라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과 강 장관이 회동할 경우 일본 수출규제 이후 양국 외교 수장이 처음 만나 담판에 나서게 된다. /송종호·김인엽기자 joist1894@@sedaily.com -
'삿포로' 손익분기점 붕괴…일본行 날개 접는 항공사
산업 기업 2019.07.30 17:21:18일본 수출규제의 여파로 아시아나항공이 인천발 일본 노선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수익악화로 항공사들이 지방발 노선 운항 중단을 결정하기는 했지만 인천발 노선 조정은 처음이다. 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의약품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오는 9월 중순 이후 인천발 후쿠오카와 오사카·오키나와 노선에 투입되는 항공기를 에어버스 A330에서 A321, 보잉 B767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 번 비행에 290명을 태우는 A330에서 174명이 탑승하는 A321로 항공편이 변경되면 편도 기준 116명, 약 40%가 줄어들게 된다. B767도 탑승인원이 250명으로 약 40명 감소한다. 에어서울도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일본행 주요 노선의 운항을 축소 또는 중단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9월 이후 예약률을 고려해 수익성 없는 노선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개편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일본으로 가는 항공편 일정을 변경하려면 일본 당국에 45일 전,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는 25일 전에 신고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8월2일 일본이 한국을 무역관계에서 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국내 반일감정 폭발로 일본 여행객 수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사전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여행객이 지난해 1월 80만명 수준에서 올해 월 60만명선으로 줄어들며 삿포로 노선 등은 BEP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일본 편도노선의 경우 탑승률이 80% 이상, 8만원 이상 돼야 흑자가 유지되지만 항공사들의 탑승률은 수출규제 이후 70%대, 예약률은 50% 이하로 떨어졌다. 수요 감소로 지난해 월평균 편도 기준 13만~15만원이었던 인천~나리타·오사카 노선의 항공권 가격은 9월(예약 기준) 4만~6만원으로 하락했다. 30일 전라북도약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일본 의약품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주요 약사단체 중 공식적으로 일본 불매운동에 뛰어든 것은 전북약사회가 처음이다. 서용훈 전북약사회장은 “일본 정부를 향한 경고이자 압박 차원에서 불매운동을 시작했다”며 “일선 약국을 찾는 환자들에게 가급적 일본산 대신 국산 의약품을 권해드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정세윤 약사도 일본 의약품을 대체할 국산 의약품을 잇따라 소개하며 일본 의약품 불매운동에 동참했다. 일본 다케다제약의 종합감기약 ‘화이투벤’ 대신 ‘씨콜드(대웅제약)’나 ‘파워콜(동화약품)’을 선택하라고 조언하는 식이다. 비타민제 ‘액티넘’, 구내염 치료제 ‘알보칠’, 소염진통제 ‘멘소래담’ 등이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대표적인 일본 의약품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일본 의약품 불매운동이 확산되더라도 일본 제약사의 타격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일본 제약사가 국내에서 거두는 매출의 98% 이상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산 일반의약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상징적 측면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구경우·이지성기자 bluesquare@@sedaily.com -
황교안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현실적 방안 서둘러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30 11:08:19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0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및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움직임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은 한일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가는 치명적 행위가 될 것임을 아베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 기울여 잘못된 결정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화되면 당장 8월 하순부터 1,185개에 달하는 전략물자 수입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한다”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피해가 확산 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또 “파국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한국당도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회동에서 제가 제안한 민관정 협의회가 출범하게 됐다”며 “이 기구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들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이번 목요일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위기 극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정부가 제출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당이 나서서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익을 중심에 두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추경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황 대표는 “일본이 다시는 보복을 엄두 내지 못하도록 국력을 키우는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한국당이 주도적으로 제대로 해야 국민이 진정성과 노력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는 8월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전략물자로 지정된 1,185개 품목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개별허가 대상이 되면 수출 때마다 일일이 일본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D-3’…정상 수출 경우도 ‘꼼수’ 우려
국제 정치·사회 2019.07.30 08:54:06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이 이르면 사흘 뒤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결정되면 일본은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대(對)한국 수출 절차를 대폭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30일 일본 현지 언론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8월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각의 개최일을 밝히진 않았으나 현재로선 다음 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한국 정부는 지난 1일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한 후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에 잇달아 고위급 인사를 파견해 저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예정된 수순이라 보고 단기 및 중장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화하면 수출제한대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추가 보복에 대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염두에 두고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통상 측면에서는 WTO 제소나 아웃리치(대외접촉)를 할 수 있다”고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말했다. 일본은 한국경제에 당장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부터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1,100여개의 대(對)한국 수출 물품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이들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하려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한국으로 수출길을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닌 만큼 수출규제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용으로 사용되는 정상 수출은 무리 없이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도체처럼 한국 산업 내 비중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을 막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해 허가를 지연하는 등 ‘꼼수’를 부릴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이 기업이 몇 천개 품목을 수출할 때마다 신청서를 내면 건건이 봐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라며 유리한 품목을 넣었다 빼는 식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 타깃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화학, 정밀기계와 한국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력하는 전기차 등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방직용 섬유, 화학공업, 차량·항공기·선박 등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90%가 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차 배터리, 수소전기차 탱크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부품 역시 상당수가 일본산이다. 이에 따라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배터리업체들은 대비책을 고민 중이다. 앞서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지난 9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이 확대될 경우를 가정해 시나리오 플래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반도체·디스플레이업체들은 수출규제 대상이 지난 4일 이뤄진 3개 품목에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경영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다른 방식으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제품의 한국 수출을 막는 동시에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는 비관세장벽을 세울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 농식품·수산물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특히 지난해 파프리카 수출액의 일본 비중은 99%에 달했다. 현지 언론은 최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에 이어 한국 농식품을 추가 규제 품목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외교부 및 경제 관계 부처들과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
'화이트리스트 결정' 앞두고 불안한 시장…코스닥 4% 급락
증권 종목·투자전략 2019.07.29 17: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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