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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아파트 분양가, 전용 85㎡ 358만원 오른다
부동산 분양 2019.09.15 17:29:22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15일부터 3.3㎡당 644만 5,000원에서 651만 1,000원으로 6만 6,000원 오른다. 전용면적 85㎡ 규모 아파트 분양가격이 약 358만원 더 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종전보다 1.04% 인상한 3.3㎡당 651만 1,0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아파트 분양가의 무분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매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해 고시하는 표준비용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적용돼 현재 공공택지에서만 활용 중이다. 하지만 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민간분양 아파트도 이 기준을 적용해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 이달 상승한 기본형 건축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무비가 0.547%포인트 상승 반영됐고 간접공사비도 0.663%포인트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상한제 앞두고 ... 11주째 오른 서울 아파트값
부동산 주택 2019.09.15 13:28:00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11주 연속 이어졌다. 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9월 2일)보다 0.03% 올랐다. 오름폭은 3주 연속 같다. 25개 자치구 모두 빠짐없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마포구가 0.0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덕역을 중심으로 자리 잡은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 4구 아파트값은 지난주 0.02%에서 이번 주 0.03%로 오름폭이 커졌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 발표 이후 떨어졌던 강남권 재건축 가격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는데다 신축 아파트값 강세가 여전히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초구(0.04%)와 강남구(0.03%), 송파구(0.03%) 모두 지난주보다 0.01%포인트씩 오름폭이 커졌다. 연령별 아파트값 변동률에서도 5년 이하 신축과 5년 초과∼10년 이하 아파트값이 각각 0.06%, 0.05%로 지난주와 비슷하게 올랐는데, 20년 초과 노후 아파트는 지난주 0.02%에서 금주에는 0.04%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에서는 과천시와 인천시의 아파트값 오름세가 높았다. 한편 지방 아파트값은 대전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 1.04% 상승
부동산 정책·제도 2019.09.15 11:00:00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하는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소폭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1.04% 올린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 5,000원에서 655만 1,000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아파트 분양가의 무분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매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해 고시하는 표준비용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적용돼 현재 공공택지에서만 활용 중이다. 하지만 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민간분양 아파트도 이 기준을 적용해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 이달 상승한 기본형 건축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무비가 0.547%포인트 상승 반영됐고 간접공사비도 0.663%포인트 올랐다. 반면 재료비(-0.083%포인트)와 경비(-0.086%포인트)는 이전보다 하향 조정했다.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적으로 재조정해 적정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실제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와 분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분양가상한제' 부작용…서울 아파트값 8월 한달 새 0.11% 쑥
부동산 주택 2019.09.13 11:31:53국토교통부에서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입법예고 한 지난 8월 한 달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동반 상승했다. 재건축 단지는 하락 내지 보합세를 보였지만 신축 아파트가 강세를 보였다. 경기 과천은 지난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부터 9월 2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가 올랐다. 7월부터 상승전환 한 후 8월 한 달 내내 오름세를 이어갔다. 경기 0.04%, 인천 0.02%가 올라 수도권 전체가 0.06%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자치구 별로는 △마포(0.21%) △성동(0.17%) △서초(0.15%) △강북(0.15%) △광진(0.15%) △종로(0.15%) △용산(0.14%) 등 모두 하락없이 상승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8월 초 16억5,000만원에 실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서울 외 수도권에서는 과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과천(1.34%) △광명(0.75%) △하남(0.53%) △성남(0.39%) △구리(0.32%) △군포(0.30%) 등은 올랐고 △안성(-1.01%) △평택(-0.51%) △이천(0.48%) 등은 하락했다. 과천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는 올 초 10억까지 떨어졌다가 8월 중순 12억4,500만원에 최고가 거래됐다. 전세시장도 가을 이사철과 로또분양을 기다리는 전세수요가 겹치면서 상승했다. 서울 전셋값은 8월 한 달 0.18%, 경기는 0.09% 올랐고 인천은 0.01% 하락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0.70%) △동작(0.45%) △강서(0.28%) △강서(0.28%) 등이 올랐다. 전세가가 하락한 곳 역시 없었다. 기타 수도권에서는 △의왕(2.56%) △과천(2.18%) △하남(1.42%) △화성(0.50%) △안양(0.47%) 등 순으로 상승했고 △평택(-0.63%) △구리(-0.35%) 등은 떨어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장에서 분양가상한제를 공금 감소로 받아들이면서 신축 아파트와 전세가격 모두 상승했다”면서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과 가을 이사철도 다가와 당분간 서울 집값은 강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공급억제 정책이 없던 수요도 만들어, 서울 강보합...상한제 시행땐 더 뛸수도"
부동산 분양 2019.09.11 16:11:38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경기침체 심화 등 다양한 변수가 상존하면서 향후 주택시장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에 대해 상승폭은 크지 않겠지만 당분간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상한제가 시행된다면 아파트 값의 오름폭이 더 커지고 대상도 넓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침체가 지속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물론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 서울 집값만 ‘나 홀로 상승’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다수 전문가는 정책 기조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서울 집값은 완만한 속도로 오르면서 강보합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 위주의 정책이 지속되면 주택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며 “공급이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도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등 수도권은 강보합세가 유지될 것 같다”며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가 가장 크고 아파트 공급 부족 신호로 무주택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형 한국리츠협회 회장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부동산 가격은 가만히 놔두면 떨어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다 보니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없던 수요’를 만들고 있다. 세금·대출 규제 등으로 매물이 적게 나오고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물론 서울 부동산 시장만 ‘나 홀로’ 강세를 보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부진한 경기 상황 속에서 부동산 시장만 ‘나 홀로 호황’을 누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촘촘한 금융 규제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기 어렵고 전반적인 하향세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양극화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대대광(대구·대전·광주) 등 일부 지역은 상승세를 보일 수 있지만 모든 곳이 평균적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방에서도 오르는 지역과 내리는 지역이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서울 내에서도 (강남 등) 국지적 지역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지방 내에서도 대구 수성구, 대전 등 특수를 보는 곳 위주로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집값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 회장은 “9·13대책이 단기적인 집값 하락에 도움이 된 것은 맞다”면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재건축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신축 위주로 기존 집값이 또 오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상한제가 시행되면) 신축뿐 아니라 구축 아파트까지도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정부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분양가상한제 즉각 철회" ... 42개 정비사업 조합 거리로
부동산 정책·제도 2019.09.09 18:13:5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반대하는 정비사업 조합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소급적용 등 분양가상한제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 되고 있다. 9일 미래도시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날 광화문에서 진행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에 42개 조합 1만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37개 조합이 참여할 것으로 집계됐지만, 며칠 사이 5개 조합이 추가로 합류했다. 42개 조합에는 둔촌 주공·반포 주공 1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물론 미아3구역·이문3구역 등 강북 재개발, 그리고 광명 철산 8·9단지 등 경기도 재건축 조합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시위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즉각 철회 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즉각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겠다는 입장이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대회준비위원장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확대 발표로 오히려 집값이 더 올랐다”며 “(상한제 시행으로) 분담금이 더 늘어난 조합원들이 입주를 포기하면 현금부자들이 이를 차지할 것이다. 정부가 현금부자를 돕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10일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원 결의서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 기준을 대폭 완화 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서울 서초갑)은 지난 8일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받은 단지나 일반분양분 200가구 미만인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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