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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SOC 예산은 22兆로 17%↑…총선용 예산 급팽창
경제 · 금융 정책 2019.12.11 17:23:43국회가 지난 10일 통과시킨 512조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들춰보면 사회간접자본(SOC)과 현금성 복지가 핵심 키워드로 꼽힌다. 정부는 편성 과정에서부터 국민취업지원 제도 신설, 기초연금 지급액과 지급 대상 확대 등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성 사업들을 대폭 늘렸고, 내년 총선을 의식한 국회는 각종 지역 민원사업들을 마지막에 끼워 넣었다. 특히 국회는 무분별한 확장재정을 거들면서도 부대의견을 통해 정작 정부에 중장기 재정수지가 개선되도록 효과적인 재정지출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는 모순을 보였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철도·도로 등 SOC 예산은 지난해(19조8,000억원)보다 17.6%나 증가한 23조2,000원에 달한다. 정부안보다 9,000억원 늘어난 수치로 3년 만에 20조원대로 올라섰다. 대표적으로 함양∼울산고속도로는 3,240억원에서 3,690억원으로, 도담∼영천 복선전철사업은 4,980억원에서 5,460억원으로 각각 국회에서 증액됐다. 안성~구리고속도로 예산은 정부안보다 460억원 늘어난 2,961억원으로 확정했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량 예산은 566억원의 정부안이 929억원으로 커졌다. 평창올림픽 이후 기존 시설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는 테마파크 예산을 신설했다. 강원도 평창에 평화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에 26억6,000만원을 신규 배정했고, 썰매 종목 체험시설도 32억5,000만원을 들여 만든다. 이는 토목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와 지역구를 챙기려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SOC 예산은 매년 국회에서 깜깜이, 졸속심의 과정을 거치며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게 문제로 지목됐다. 2018년도 예산안에서는 정부가 20% 삭감한 것을 국회에서 14%로 확정했고 2019년 예산안도 정부는 2.3% 줄이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오히려 4.0% 확대했다. 선거를 의식한 결과로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도 정부안보다 5,000억원 많아졌다.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 공익형직불제 개편 예산은 기존 2조2,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증액됐다. 노인일자리 예산이 8,220억원에서 1조2,015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일자리 예산 퍼주기도 두드러졌다.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은 1조4,184억원으로 올해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수입은 쪼그라드는데 씀씀이가 커지면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1조5,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3.5%로 전망된다. 국회는 부대의견을 달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기재부에 요구했다. 또 정부 전망치 대비 낮은 경제성장률이 세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도출하는 한편 중장기 재정수지가 개선되도록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지출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무분별한 재정 팽창을 주문했던 국회가 재정건전성을 챙기겠다는 것이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내년 방위력개선 16.6조·전력운영에 33.4조…국방비 사상 첫 50조 돌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2.11 16:43:18내년도 국방 예산이 전년보다 7.4% 오른 50조1,527억원으로 확정돼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국방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면서 한국의 국방 예산 세계 순위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과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특히 독일·영국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국회는 지난 10일 밤 본회의에서 내년 국방 예산을 정부 요구액과 같은 50조1,527억원으로 의결했다. 국방 예산은 이에 따라 지난해 46조6,971억원에서 3조4,556억원 증가했다. 국방 예산 가운데 무기 연구와 개발, 해외무기 도입 등 직접적인 군 전력 증강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가 전년보다 8.5% 증가한 16조6,804억원으로 늘어났다. 인건비 등 병력운영비와 전력유지비를 합친 전력운영비는 33조4,723억원으로 전년대비 6.9% 증가했다. 국방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2,056억원이 감액됐지만 감액된 규모만큼 핵심전력 확보와 장병 복지에 재투자돼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의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방위력개선비는 일부 사업에서의 증감으로 111억원이 감액됐으나 전력운영비가 111억원 증액돼 결국 정부 요구안과 같은 규모의 예산안이 확정됐다. 주요 감액 내역은 기초비행훈련용 헬기(364억원),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174억원), 방독면-Ⅱ(200억원), 자항기뢰(50억원) 등이다. 반면 증액된 부분은 30㎜ 차륜형 대공포(275억원),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271억원), 81㎜ 박격포-Ⅱ(111억원) 등 신규 무기체계와 부품 국산화 관련 사업(115억원) 등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위력개선비 연평균 증가율은 11%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9년간(2009~2017년) 평균 증가율(5.3%)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국방부는 특히 내년 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33.3%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병력과 장비 등 군사력 운용에 드는 전력운영비는 국회에서 군무원 등 증원 규모를 6,094명에서 4,795명으로 줄였지만 소음영향도 조사비용과 PC 추가 보급, 이동형 에어컨 보급 등 장병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예산이 추가 편성되면서 요구액보다 소폭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이후 국방 예산 급증으로 한국의 국방비 지출 세계 순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내년 국방 예산으로 5조3,222억엔(약 58조3,300억원)을 편성해 의회에서 연말에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의 국방 예산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 국방 예산의 3분의1 수준이었으나 내년에는 86% 수준에 이르게 됐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893조4,970억원(세계 10위)으로 일본(5,932조2,720억원·세계 3위)의 32% 수준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와 영국 런던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9년도 국방비는 일본에 이어 세계 10위권으로 최근과 같은 급증세가 지속될 경우 영국과 프랑스, 독일보다 순위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
무상교육·복지 예산 수천억…또 票퓰리즘
사회 사회일반 2019.12.11 16:37:05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6,000억원 넘게 신규 편성된 고교 무상교육과 누리과정 지원단가 2만원 인상 등 보편적 무상복지가 대폭 강화됐다. 이 두 사업에 신규 투입되는 예산만 전체 예산 증가분(2조4,708억원)의 35.4%에 이른다. 반면 고등교육 현장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온 강사법 지원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강사 무더기 해고에 따른 대학 교육의 질 하락과 미래인재 양성 차질이 우려된다. 11일 교육부는 77조3,871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74조9,163억원)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60조4,126억원, 고등교육 10조8,331억원, 평생·직업교육 9,383억원, 교육 일반 1,326억원, 사회복지(교육급여·공적연금 등)에 5조705억원이 투입된다. 주목할 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반 학부모들의 환심을 살 만한 무상복지 관련 재원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신규 편성된 예산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고교 무상교육 정책으로 내년에 6,594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 고등학교 2학년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고교 무상교육에는 교육부뿐 아니라 지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투입되기 때문에 이를 합치면 내년에 총 1조3,000억원가량이 들 예정이다. 영유아 예산인 누리과정 지원비 증가도 무상복지 차원에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 대해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를 아동 1인당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한다. 지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2만원(9.1%) 인상하기로 하면서 내년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사업’ 예산은 4조316억원으로, 올해(3조 8,153억원)보다 2,163억원 증액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누리과정비 인상과 고교 무상교육 국고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주요 사업에 필요한 증액이 이뤄진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 교육현장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 강사법 지원 예산은 충분히 증액되지 않았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서 방학 중 임금, 퇴직금 지원 등 강사 처우개선 예산은 올해(1,546억원)보다 약 580억원 늘어난 2,127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강사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필요하다고 밝힌 규모(최대 3,392억원)와는 괴리가 큰 것이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내년 강사법 지원 예산 중 처우개선과 관련된 실질 예산은 전체 예산 가운데 일부라고 지적하며 지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사법 예산이 충분히 확충되지 않으면 대학에서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만큼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군산, 목포에 953억... 예산 최고 수혜는 호남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11 16:17:34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주요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만든 ‘4+1 예산안’의 가장 큰 수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속도로·철도·국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점적으로 500억원 안팎의 예산을 자기 지역구에 두둑이 챙겼다. 반면 증액을 요구한 액수의 3분의1에 불과한 ‘쪼그라든 예산’을 받아든 한국당 의원들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소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제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전북 군산)은 428억원,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527억원, 대안신당 소속의 박지원 무소속 의원(전남 목포)은 525억원을 자기 지역구에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군산에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광주에 광주~강진고속도로, 목포에 호남고속철도 등 SOC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외에도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전북 전주)와 조배숙 원내대표(전북 익산)가 각각 318억원과 81억원,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전북 정읍)가 13억원의 예산을 늘렸다. 일각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후 정치적 합의를 고려해 호남지역에 통 크게 예산을 내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정의당은 선거제·검찰 개혁에 민주당과 뜻을 같이할 가능성이 크지만, 중도 성향이 강한 바른미래당이나 대안신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예산 카드’를 꺼냈다는 말이다. 반면 증액 요구분에 크게 못 미치는 예산을 받아든 한국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예결위 소위 단계에서 339억원가량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그중 82억원만 반영됐다. ‘청송사과연구단지 조성사업’에 30억원을 신청하는 등 예산 확보에 힘썼으나 막판에 4+1 예산협의체가 가동되며 김재원 의원이 논의에서 빠진 결과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 역시 소위 때 76억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17억원밖에 받아내지 못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특정 당파의 이익을 위해 예산안을 만드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준비하고 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한국당 원로 “예산안 날치기 법적 조치 등 강력 투쟁” 黃에 주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11 16:03:10원로 정치인이 모인 자유한국당 상임 고문단이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등 황교안 대표에게 강력한 대(對)여 투쟁을 주문했다. 황 대표와 박완수 사무총장, 송언석 전략기획부총장 등 당 지도부는 11일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상임 고문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종하·목요상·김용갑·정재문·문희·이해구·김동욱·나오연·이연숙 전 의원 등 10여명의 원로 정치인이 참석했다. 황 대표는 인사말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을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한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통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전날 예산 통과 과정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당이 많이 어렵고 힘들다”며 “우리가 쇄신하고 통합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 되는, 똘똘 뭉치는 노력을 해서 꼭 이겨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오늘 긴급 최고위원·중진 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비공개 난상토론을 했다”며 “의원총회에서 결기를 모아 반드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막아내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이에 고문단 회장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정치는 투쟁이고 싸우는 것이다. 싸움이 좋지 않다는 인상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강력한 투쟁을 주문했다. 이날 자리에서 일부 고문들은 “예산안 날치기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한국당 뺀 예산안 통과, 황교안·심재철 “목숨 걸고 투쟁”
정치 정치일반 2019.12.11 09:58:13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 등 ‘4+1 협의체’가 만든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되자 한국당 지도부는 “목숨을 건 투쟁을 하겠다”고 나섰다. 11일 오전 한국당은 국회에서 ‘예산안 날치기 세금도둑 규탄 대회’를 열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예산안 강행 처리는) 명백한 의회 쿠데타, 의회 독재다.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국회에서의 현장 그 모습은 여러분들이 생생히 보셨다. 국민 세금 도둑질에서 자기들 호주머니 채워넣었다. 이것이 무슨 국민의 대표인가. 국민을 대표해서 도둑질하는 건가 저희들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4+1 협의체는 국회법상 의원 20인 이상이 참여한 교섭단체가 아닌 불법 단체라고 규정했다. 한국당은 불법적으로 예산을 수정한데 도움을 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고발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핵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전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참여한 ‘4+1 협의체’는 한국당을 제외한 채 만든 약 512조원의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한국당은 지난 9일 심 원내대표 선출 후 예산안 협상에 들어갔지만 결렬됐다. 전날 저녁께까지 진척이 없자 4+1협의체가 만든 예산안이 상정됐고 표결을 통해 처리됐다. 한국당은 이에 반발하며 황교안 대표가 나서 새벽에 규탄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규탄 대회를 열었다. 규탄 대회에 나선 황 대표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고자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서 지켜왔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아니 무너졌다. 국민들의 뜻은 무시했고 제1야당의 뜻은 짓밟혔다. 제멋대로 예산을 배분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선거용으로 막 퍼주는 이런 예산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보시면 분노하실 것이고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유재수 전 부산시장 감찰 무마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친문 3대 농단’의 핵심에 청와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청와대 그 한 가운데에서 국정농단이 벌어졌다. 자기 파에 속한 사람들 지키고 도와주고 챙기기 위해서 각종 불법 다했다.이제 우리가 이 3대 국정농단에 대한 특위를 만들어서 국민들과 함께 밝히고 싸워내도록 할 것”이라며 “이 정부 폭정 그냥 두지 않으실 거다. 반드시 저희들이 목숨 걸고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사설] 예산안 끝내 강행처리…이럴거면 국회는 왜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9.12.11 00:05:00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의 ‘4+1’ 협의체가 내놓은 512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 513조5,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 줄었지만 올해 예산보다 9.1%나 늘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9%대 증액이 이뤄진 셈이다. 이날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5시간 넘게 협상을 진행했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되면서 ‘깜깜이 예산’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제1야당에 항목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는 전대미문의 깜깜이 예산”이라며 “정체불명의 야합세력들이 그들끼리 나눠 먹는 혈세 도둑질”이라고 꼬집었다. 국회법상 예산안 심의 권한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고 법정시한까지 예결특위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데도 국회법상 아무런 권한도, 실체도 없는 원내대표급 ‘4+1’ 협의체가 예산안을 수정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한국당이 삭감을 강하게 요구했던 항목은 일자리 관련 예산과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남북교류협력 예산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25조7,696억원이나 배정된 일자리 예산을 놓고 여야 간 의견 차가 컸다고 한다. 올해에 비해 21.3%나 불어난데다 단일 예산 항목으로도 사상 최대 규모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된 고용 참사를 덮기 위해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문제는 정기국회 이후다. 심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돌파구를 찾은 지 하루 만에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정국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됐다. 당장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가뜩이나 동물국회 오명을 쓴 20대 국회가 가장 큰 기능인 예산안 심사도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국회 무용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게 됐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국회를 봐야 하는가. -
여당 예산안 단독 처리→거리정치…9년 만에 ‘후진 국회’ 재연 위기
정치 정치일반 2019.12.10 22:59:0310일 정기국회 종료를 3시간 남긴 시점에서 ‘4+1 협의체’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예산안을 넘기면서 정국은 태풍을 마주하게 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처리 과정에서 지난 4월부터 국회를 마비시키다시피 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선거법·공수처법) 처리와 맞물려 진통을 겪었다. 여야 3당은 주요 예산의 증액과 감액에 큰 의견 차를 보이며 속기록도 남지 않는 초법적 밀실심사 기구라는 비판을 받은 ‘예산안등조정 소소위원회’로 진행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부의와 처리 시기를 두고 크게 반발하자 예산 심의는 멈췄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함께 ‘4+1 협의체’를 만들어 한국당을 뺀 채 예산 심사를 강행했다. 한국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교섭단체·의원 20인 이상) 예산 심의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협조한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형사처벌하겠다고 경고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파행을 거듭하던 예산 심사는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9일 심재철 의원이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에 선출되면서 3당 교섭단체 협상이 복원되며 다시 진행됐다. 3당은 전날 새벽까지 이어진 릴레이 협상과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협상에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예산 심사 과정을 합의 뒤집기 무대로 전락시켰다”며 “민생이 더 이상 유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날 오후9시께 문 의장은 4+1 협의체의 한국당을 제외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했고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는 가운데 표결을 통해 통과됐다. 예산은 적자 국채를 약 60조원가량 발행해 사상 최대인 512조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세부내용의 변동사항을 제1야당조차 모른 채 통과됐다. 심 원내대표는 “이번 513조원이 넘는 예산안에서 무엇을 증액했는지, 무엇을 감액했는지,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제1야당에 그 항목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는 전대미문의 깜깜이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날치기에 법적 근거도 없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세금 도둑질에 국회의장이 동조하고 나섰다. 민심이 심판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후폭풍은 피할 수 없다. 최근 10년간 여당이 제1야당을 제외한 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과 한국당이 표결을 거부했던 2017년이다. 하지만 상황은 ‘4대강 예산’을 두고 극한 대치를 했던 2010년에 가깝다. 당시 예산안 단독처리 야당인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민간 쿠데타’ ‘독재선언’이라는 표제까지 내걸고 강경한 거리투쟁을 하며 국회가 마비됐었다. 당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서울광장에서 100시간 천막 농성에 돌입했고 지도부는 전국 권역별로 ‘대정부 규탄대회’와 예산 무효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후 여야는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진통을 막기 위해 2021년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다. 20대 국회에는 국회선진화법에 근거해 데드라인(12월2일)을 넘겨도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관행이 생겼다. 하지만 여당이 ‘4+1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넘기면서 제1야당이 전국적 규모의 거리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폭탄은 또 있다.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큰 틀에서 ‘250(지역구 의석) 대 50(비례대표 의석), 연동률 50% 적용’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 이를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강행 처리할 태세다. 예산안 처리에 이은 2차 ‘전면전’에 곧바로 돌입하는 것이다. 거리 투쟁은 돌아오는 주말 곧바로 시작된다. 한국당은 14일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서울 광화문에서 ‘친문농단’ 규탄 장외집회를 연다. 올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두 달 만에 열리는 장외집회다. 여기에 예산안 단독 처리와 선거법·공수처 법안까지 임시회의에서 통과되면 보수층이 결집하며 집회가 전국적 규모로 커질 수 있다. 한국당은 광화문에 이어 다음주 영남권에서도 대규모 거리 투쟁에 나설 계획까지 세웠다. 2010년 극단적 대립을 겪은 사태가 재연되는 것이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거리 집회는 황 대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며 “서울에서 집회를 한 뒤 다음주 영남권을 시작으로 전국 단위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구경우·안현덕기자 bluesquare@@sedaily.com -
SOC 9,000억↑·복지 1조↓...'1.2조' 찔끔 삭감 그친 슈퍼예산
경제 · 금융 정책 2019.12.10 22:31:17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은 정부 원안(513조5,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이 순삭감된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른 슈퍼 예산이 ‘찔끔 삭감’에 그친 가운데 적자국채 발행 등으로 인한 내년 국가채무는 805조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8%로 치솟으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4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9.1%(42조7,000억원)로 올해(9.3%)보다 다소 축소되긴 했으나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 △2018년 7.1%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12개 분야별로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사회간접자본(SOC·9,000억원), 농림·수산·식품(5,000억원), 교육(2,000억원), 문화·체육·관광(500억원), 환경(2,000억원), 연구·개발(1,000억원) 등 6개 부문은 예산이 늘었다. 반면 보건·복지·고용(-1조원), 산업·중소·에너지(-2,000억원), 외교·통일(-200억원), 공공질서·안전(-1,000억원), 일반·지방행정(-1조5,000억원) 등 5개 부문은 감액됐다. 국방 부문은 정부안과 같은 규모로 통과됐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을 2,470억원 증액했다. 쌀 변동직불제 등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기 위해 농업·농촌 기능 증진기금이 신설됐고 공익기능증진 직불 예산이 2,000억원 늘었다. 농어업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보험금 예산은 993억원 증액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SOC 관련 사업 예산도 큰 폭으로 늘었다. 경기도 안성~구리 고속도로 사업은 정부안 2,501억원에서 2,961억원으로 올랐으며 균형발전프로젝트 예산도 1,786 억원에서 1,891억원으로 증액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신규로 1,100억원 반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원 등도 늘어났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일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원은 신규 반영됐다. 소상공인진흥기금에 소상공인 융자예산 500억원이 새로 반영됐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난임시술비 예산 42억7,700만원,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필수 예방접종 예산 35억1,9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날 통과된 내년도 예산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3.5%인 71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와 함께 내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8% 수준인 80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4+1’, 한국당 배제 512.3조 내년 예산안 강행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10 21:09:51‘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512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관련기사 7면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4+1은 세금도둑’ ‘날치기’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약 20분간 진행되지 못했다. 4+1의 예산안 일방 처리로 가뜩이나 경색돼있는 정국은 더욱 꽁꽁 얼어붙게 됐다. 국회는 10일 오후 8시 본회의를 열어 4+1이 마련한 2020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162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그중 15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에서 14조2,000억원을 감액한 499조3,000억원의 수정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4+1의 예산안 처리를 막지는 못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열린 본회의에서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또 ‘국군부대(청해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아크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를 통해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등을 처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임지훈·안현덕기자 jhlim@@sedaily.com -
심재철 “내년 예산안 깜깜이, 여당 상세 내역도 숨겨”
정치 정치일반 2019.12.10 21:08:29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여야 ‘4+1 협의체’가 한국당을 제외한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예산 폭거, 밀실, 밀봉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513조가 넘는 예산안에서 무엇을 증액했는지, 무엇을 감액했는지,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제1야당에게 그 항목을 한번도 공개하지 않는 전대미문의 깜깜이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이 예산안이 상정된다면 국회의장마저 입법부를 포기한 것”이라며 “입법부의 치욕의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본회의 상정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예산 합의 과정에 대해 “논의 끝에 1조6,000억원 삭감으로 합의를 보고 기존 (4+1 협의체의) 삭감 내역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기존 내용을 알아야 추가로 삭감한 4,000억원을 어디서 삭감할지 알 수 있으니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일단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하면서 참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與 '4+1 예산안'으로 간다…"오후 6∼8시 작업 마무리될 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10 13:32:50더불어민주당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정회 직후 “오전 4+1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예산안 처리를 오늘 하겠다는 의견이 진행됐다. 수정안 작업 중”이라며 “빠르면 오후 6∼8시 정도에 들어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예산안 협의가 사실상 결렬됐다고 판단되자 추가협상 대신 ‘4+1’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 법안 등 200여건의 안건이 남아있는 부분에 “민주당은 일반 법안을 쭉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면 법안 처리를 못하니 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4+1 차원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합의안을 도출해 본회의에 예산안과 일괄상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며 “내일부터 올라간다”고 답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심재철 “밀실 예산, '뒷구멍' 으름장”…정기국회 종료 전 예산안 진통
정치 정치일반 2019.12.10 10:48:52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야당과 만든 ‘4+1 협의체’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앞문을 열어놓고 뒷구멍을 파놓고 있다는 으름장”이라며 “여당답게 야당과 당당히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여전히 밀실·밀봉 예산의 무차별 강행통과를 시사한다”며 “4+1 협의체가 마치 여러 당의 협상테이블인 것처럼 치장하지만, 민주당과 2중대·3중대·4중대의 다당제 연합 밑그림”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3당 교섭단체가 복원되면서 예산안을 논의한 것을 ‘앞문’으로 표현했다. 그런데 3당 교섭단체가 아닌 4+1 협의체가 ‘뒷구멍’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을 추진한다는 비판이다. 한국당은 4+1 협의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정파 집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정치복원을 위해 여당이 여당답게 제1야당과 당당히 협상에 임하라. 정치복원은 국회 합의 정신 복원”이라며 “최종 합의가 아닌 것으로 언론플레이 정치를 그만두라”고 했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합의되지 않은 예산안이 상정되면 예정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진행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철회는 (예산안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예산안 외에 고위공직자수사처와 선거법의 처리에 대해서는 반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한국당은 친문(친문재인) 독재로 가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야합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공수처와 사법개혁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이인영 “교섭단체 3당 예산심사, 쇼로 그쳤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10 09:56:09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부터 10일 새벽까지 이어진 교섭단체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의 예산심사에 대해 “쇼로 그쳤다”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이) 힝후 일정을 벌기 위한 알리바이 과정에 불과했다. 불쾌감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9일 교섭단체 3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한국당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후 3시부터 시작해 10일 아침 7시께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회의를 계속해왔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513조원 규모의 예산 중 6조 가량의 순삭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후 상황에 대해 각 당 원내지도부에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지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노력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어제 (의원총회에서) 공감하셨던 대로 2시에 4+1으로 준비했던 수정 예산안을 상정해서 제출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면 어떨까”라고 의원들에게 제안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새벽 3시까지 마라톤 협상했지만, 예산안 3당 합의 불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10 09:32:17여야가 극적 합의로 재개됐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 협의체’ 차원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10일 불발됐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의 내년도 예산안 및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에 차질이 예상된다. 여야 3당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자유한국당 이종배·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7시 45분께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3시경 만나 금일 새벽 3시께까지 마라톤을 협상을 이어갔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후 상황에 대해 각 당 원내지도부에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지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구체적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 세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이후 과정은 원내지도부와 의논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이야기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3당 차원의 예산안 합의 불발로 민주당이 기존에 4+1 협의체를 통해 만든 예산안 수정안이 그대로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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