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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헌법정신보다 정권 우선…민주주의 유린"
사회 사회일반 2020.02.14 17:41:59‘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1조) 우리 헌법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토대이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칼럼을 통해 자신들을 비판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한 언론사를 고발했다 취하하면서 후폭풍이 만만찮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랴부랴 유감을 표시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현 정권 들어 반복된 민주주의 훼손의 결정판이라는 점에서 비판 여론은 더욱 들끓고 있다. 서경 펠로(자문단)들은 한국 사회가 어렵게 쌓아온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촛불혁명’을 통해 집권했다는 이유로 정통성을 자부하는 현 정부가 표현의 자유, 법치주의 등 헌법정신을 오히려 위배하면서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자신들에 대한 비판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집권당으로서 올바른 행동은 아니다”라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우리 사회의 반목과 갈등이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법치주의의 후퇴는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 사회 전반의 반목과 분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주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김진숙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 역시 “전체적인 칼럼의 주제는 유권자들이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투표를 잘하자는 취지인데 그 논거가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하는 것은 법의 탈을 뒤집어쓴 정치보복”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헌법정신 후퇴라는 측면에서도 일제히 쓴소리를 쏟아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법으로 억압하려는 오만한 작태”라며 “민주주의의 기본은 상대방과 나 자신이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부문장변호사도 “대량학살이나 반인륜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표현을 가지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법치주의 논란이 결국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라는 평가도 내놓았다. 언론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됐던 유신정권 시절인 1975년에는 이른바 ‘국가모독죄’를 만들었다. 이를 근거로 집권세력은 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했다. 하지만 이 법은 6월 민주화운동 이후인 1988년 폐지됐고 당시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이 현 정권과 여당에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현 정권을 수사하던 검찰 인사에 대한 보복인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담은 공소장의 국회 제출 거부 등에서 권력의 오만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현 변호사는 “정권 편을 들면 우리 사람이고 반대하면 적으로 모는 작금의 행태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보기 어려웠다”며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논란과 임 교수가 쓴 칼럼에 대한 고소 사태를 보면 현 정부는 정권 연장을 헌법정신보다 우선하는 것 같은데 이는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법정신을 퇴행시키는 처사”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야당 시절 보수정권을 향해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는데 여당으로 입장이 바뀌면서 ‘내로남불’ 행태를 보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김 파트너변호사는 “현 집권당의 검찰개혁은 대통령 측근을 수사한 데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그 정당성을 잃고 있는 폭거”라며 “야당 수사는 지지하고 청와대 수사는 못 하게 할 의도로 과거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개혁과제를 교묘히 물타기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유원규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여태 정권에서 검찰이 중립을 지켜줘야 한다고 얘기하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진행되자 순치하려는 모습은 내로남불인 면이 없지 않다”며 “다만 검찰도 자기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등 양쪽 모두 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호·임지훈·이지성·조권형기자 hhlee@@sedaily.com -
"권력 잡더니 돌변" "언론에 재갈 물린 폭거"…들끓는 민심
정치 정치일반 2020.02.14 17:37:44“당선운동은 되고 낙선운동은 안 되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에 분개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의 압도적 지지’를 당부하는 발언을 했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해 ‘총선 승리는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SNS에 ‘#민주당만_빼고’ 해시태그가 확산하는 데는 과거 민주당 인사들이 입에 닳게 말했던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정권을 잡은 후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배신감이 자리 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세계 언론 자유의 날’에 “언론의 침묵은 국민의 신음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고발 건을 최종 결재한 이해찬 대표는 2012년 MBC 파업 사태 때 “언론의 자유와 헌법 수호를 위해 민주당이 단호하게 나설 수밖에 없다”며 언론탄압을 비판했다. 현재 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인 홍익표 의원은 2013년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영화 ‘레미제라블’을 들며 “민주주의를 이끄는 두 축은 언론의 자유와 선거권”이라고 강조했다. 강병원 의원 역시 한 인터넷 언론사에 기고를 통해 “권력자들이 언론을 ‘손보려는’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설령 ‘손보려는’ 시도가 있어도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의원도 2008년 MBC 사태 때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멀리 갈 것도 없다. 현 정권 인사들도 하나같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2017년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한 인터넷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비판의 기능이 살아 있어야 언론”이라며 비판이 두려워 자기검열을 하는 것을 “무섭다, 자괴감이 든다”고 표현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특히 지난해 윤석렬 검찰총장이 비판 기사를 쓴 기자를 고소하자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논평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고발을 통해 기사가 아닌 지식인의 개인적인 비판 의견을 담은 칼럼과 이를 실은 언론까지 법적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말 그대로 ‘내로남불’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 지식인들은 이에 분개하며 SNS로 “나도 고발하라”며 ‘#민주당만_빼고’를 퍼 나르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이 공개적인 반성 없이 문자로 유감만 표하자 야당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언론장악’으로 비판했던 민주당이 그대로 돌려받는 형세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형식도 내용도 진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반쪽짜리 유감 표시”라며 “자신들을 비판한다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민주주의적 폭거를 자행해놓고 반성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보단장은 “안철수 싱크탱크 출신이라서 임 교수를 고발했다”며 “안철수를 지지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협박”이라고 논평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참여연대도 '임미리 교수 고발' 민주당 비판에 동참
사회 사회일반 2020.02.14 11:25:54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을 비판한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교수를 고발한 것에 대해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입막음 소송’”이라며 “고발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을 내고 “허위사실을 쓴 기사도 아니고, 자당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당 대표 명의로 기고자와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과잉대응”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칼럼의 주요 내용은 집권당인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행태를 비판한 것으로서 결코 공직선거법으로 규율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당 차원에서 반박 논평을 내거나 반대 의견의 칼럼을 기고하면 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스로 ‘민주’를 표방하는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악법 규정들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임 교수는 앞서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임 교수와 해당 칼럼을 실은 언론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졌고, 민주당 안팎에서 부적절한 대처였다는 비판이 나왔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진중권, 임미리 고발 검토한 윤호중에 "형,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정치 정치일반 2020.02.14 10:44:3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고발건’을 놓고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낙연 전 총리가 윤 총장에게 ‘임미리 고발이 부적절하다,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기사를 공유하며 “윤호중? 대학시절 지하서클 선배”라며 “호중이형, 그렇게 살지 마세요”라고 짧게 비판했다. 앞서 이낙연 전 총리는 전날 민주당의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검찰 고발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조치”라며 고발 취소를 요청했다. 윤 총장은 ‘저희 생각이 짧았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변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임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으나 거센 비판에 이날 오전 취소하겠다고 공지했다. 민주당 측은 “임 교수는 안철수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으로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하게 됐던 것”이라며 “우리의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임미리 교수 고발 취소? 역풍에 '난감하네'
정치 정치일반 2020.02.14 09:53:19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칼럼을 낸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전날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임 교수의 칼럼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공동선대위원장에 내정된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 고발 취소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당 내부에서도 수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당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지도부 논의를 거쳐 취소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고발 취소를 포함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며 민주당을 향해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심재철 “반민주적 민주당, 임미리 고발 취하해도 물 엎질러 져 ”
정치 정치일반 2020.02.14 09:50:49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교수를 고발하자 “반민주적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독재적 행태다. 이름에만 ‘민주’가 들어있지 행태는 반민주적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인 임 교수는 고발 사실을 밝히면서 ‘민주당 당선운동은 되고, 낙선운동은 안 되냐’고 꼬집었다”며 “파문이 커지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민주당 고위 인사는 고발을 취하하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허용하자 한선교 대표와 조훈현 사무총장 내정자를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정당 결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태”라며 “민주당의 고발은 반민주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반대해 온 우리 당은 앉아서 의석을 빼앗길 수 없으니 자매정당 탄생을 도운 것이고, 선관위도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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