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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수출규제 대응 WTO 절차 재개에 "유감"
국제 경제·마켓 2020.06.02 15:42:02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데 대해 일본측은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그간 수출관리 당국간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수출관리 수정은 수출관리제도의 정비나 그 운용 상태에 기반을 두고 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강화의 명분으로 내세운 사항을 모두 개선했다면서 수출 규제를 완화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또 지난달 말까지 답변하라고 일본에 시한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성의 있는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원론 수준의 입장을 고수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에 관해서는 국제적인 책임으로서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국내 기업이나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할 방침”이라고 원론적인 발언을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2일 오후 발표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정부, 日 ‘수출규제’ WTO 제소 절차 재개 결정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6.02 14:00:26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한일 대화를 기화로 잠정 중단했던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지난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최후통보’를 했으나 일본 측이 충분한 답변이나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6개월간 정부는 일본과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일본이 수출규제 시작 시 제시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세 가지 사유를 모두 해소했다”며 “그러나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실장은 “향후 정부는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수출규제 철회” 韓, 묵묵부답 日...WTO 공방 다시 붙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5.30 16:04:51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를 요구하며 입장을 밝혀달라고 제시한 답변 시한이 단 하루 남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출 규제 해제 논의를 위해 잠시 중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다시 밟는 등 대일 압박 강도를 높일지 주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일본이 문제 삼은 무역관리 상의 미비점을 모두 보완했다”며 “수출 규제 강화 조치 관련 해결 방안을 이달 말까지 밝혀줄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불화수소를 비롯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강화 사유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정부는 수출 규제 이후 일본 측이 문제 삼은 사항을 모두 개선한 만큼 이제는 일본이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는 애초부터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내놓은 이유들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부리는 몽니의 싹을 자르기 위해 문제라고 제기한 부분을 한층 더 개선한 것뿐”이라며 “우리나라의 수출 관리 체계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출 규제를 원상 복구하는 게 우선이라 판단해 논리가 빈약한 주장이라도 받아줬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일본의 반응은 시원치 않습니다. 산업부의 공개 요청 직후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수출관리는 일본 당국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해 나간다”면서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답변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본 측은 여전히 이렇다할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한 내 답변을 받지 못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꺼낼 수 있는 패는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WTO 제소 절차 재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입니다. 앞서 정부는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두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유예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소미아 종료의 경우 자칫 한일 갈등이 한·미일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당장 꺼내들기는 쉽잖아 보입니다. 한미일 안보 삼각 공조를 중시하는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가 WTO 제소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일본과 양자협의 과정에서 제소 절차를 중단했는데 다음 단계이자 본격적인 재판에 해당하는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WTO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양국 갈등이 다른 나라로까지 번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합니다. 통상당국은 언제든 제소 절차를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통상당국 내에서 당장 제소 절차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본과 수출규제를 놓고 대화하는 쪽에서 ‘대화가 더는 의미 없으니 제소 절차를 밟아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다시 절차를 재개할 것”이라면서도 “아직까지 (제소를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더라도 수출 규제를 원상복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WTO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가 개점휴업 상태이기 때문이죠. 상소기구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무역분쟁을 조정하려면 최소 3명 이상의 위원이 필요합니다. 헌데 현재 상소위원 중 6명은 임기가 만료돼 정상적인 판단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소위원 추가 선임은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되는데 WTO를 못마땅해하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상소위원 선임을 반대하고 있어 개점 시기를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1심에서 우리가 승소하더라도 상소기구 부재로 최종 판결은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꺼낸 근본 원인이 강제징용 판결문제에 있는 만큼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으면 수출 규제를 돌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판결문제는 정치적으로 휘발성이 큰 사안이라 정부가 여기에 손을 댈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로 반도체 공정 차질 우려가 불거졌던 초기와 달리, 1년여가 지난 지금 국산화나 수입처 다변화 등으로 국내 업체의 생산은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치적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강제 징용 문제를 다룰 필요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양쪽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 한동안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단독]日, 현대중-대우조선 합병도 WTO에 제소 '딴지'
산업 기업 2020.02.02 17:34:29일본이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구조조정 대책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합병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민간기업들이 추진 중인 ‘조선사 빅딜’을 마뜩잖게 보던 일본이 국제여론전을 펴는 식으로 발목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풀지 않는 등 양국관계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통상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려는 정치적 셈법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조치가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반된다며 WTO에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서 공식 제소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앞서 지난 2018년에도 같은 혐의로 한국을 제소한 데 이어 재차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일본은 이번 제소장(양자협의요청서)에 지난해 한국 정부가 추가로 시행한 조선업 관련 조치를 포함했다. 제소장에는 국책은행(산업은행)의 대우조선 민영화 조치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조선산업 재편 차원에서 보유 중인 대우조선 지분을 현대중공업에 넘겼는데 이 조치가 WTO 규범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WTO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간 합병을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의 구체적인 제소 내용은 WTO가 공표하기 전까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이 어떤 점에서 양사 합병을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통상전문가들은 보조금으로 명맥을 유지한 대우조선이 합병으로 덩치가 커지면 자국 산업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식의 논리를 일본이 펼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 분야의 한 전문가는 “일본은 정상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이라도 타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면 협정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리를 전개할 것”이라며 “하지만 일본 측이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WTO에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일본, 한국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 1년여만에 WTO 또 제소...조선 빅딜 영향받나
산업 기업 2020.01.31 23:05:16일본은 조선업계에 공적 자금을 지원한 한국 정부의 조처가 부당한 보조금 지원에 해당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추가 제소했다. 일본이 이번 제소를 통해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042660) 경영권을 넘기는 ‘조선 빅딜’에 대해서도 딴지를 걸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 오전(제네바 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공식 제소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향후 양국은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합의에 실패 시 제소국인 일본은 1심 격인 패널설치를 요청하고 패널이 구성돼 심리에 들어간다. 패널심리 이후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상소절차에 돌입한다. 앞서 2018년 11월에도 일본은 한국의 조선업 지원 정책을 문제 삼아 WTO에 제소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약 1조2,000억엔(약 11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대우조선해양이 낮은 가격으로 선박 건조를 수주해 시장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자해결에서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이 재판 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하는 게 일반적이나 당시 일본이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제소를 보류했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1년 만에 한국 정부가 추가로 시행한 정책도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또다시 제소에 나선 것이다. 기존 제소에서 새로운 사항을 더해 다시 제소하는 일이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 흔치 않은 경우다. 일본은 이번 제소를 통해 조선사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선수금반환보증(RG) 발급과 신규 선박 건조 지원 프로그램 등을 문제 삼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일본은 이번 양자협의 요청 사유로, 우리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이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기존 분쟁에서의 주장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의 주장이 근거 없으며 우리 조치가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는 등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 과정을 문제 삼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3월 당시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사 합병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20%가 넘는 초대형 조선소가 탄생하는 만큼 이를 두고 일본은 공공연하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왔다. 사이토 다모쓰 일본조선공업회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압도적인 조선 그룹 탄생은 위협적”이라며 합병에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한일, WTO 2차 양자협의
산업 기업 2019.11.18 17:42:08한일 양국이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놓고 두 번째 양자협의를 진행한다. 양국 간 의견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WTO 무역분쟁 한일 양자협의를 위해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등 한국 대표단이 출국했다고 밝혔다. 정 헙력관은 수석대표로서 우리 측 협상단을 이끈다. 이번 양자협의는 일본 정부가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국이 WTO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WTO 규정에 따르면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협의를 하도록 돼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에 들어간다. 지난달 11일 한일 양국은 1차 양자 협의에 나섰지만 의견이 엇갈리면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양측이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협상 전망이 밝지는 않다. 정부는 일본이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패널 설치에 들어가기보다 추가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널 설치에 돌입할 경우 한일 관계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 반발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3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다만 협상에서 양국이 해결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한다면 정부가 패널 설치를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협력관은 “협의가 잘 돼서 조기에 해결이 될 가능성이 보인다면 계속해서 협의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다”면서도 “일본 측이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日, WTO 분쟁대비 명분 쌓고...지소미아 연장 우회 압박
산업 기업 2019.11.17 17:13:32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후 처음으로 액화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다. 이로써 제재 대상에 올랐던 모든 소재가 소량이지만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 이번주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를 놓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맞붙을 예정인 가운데 자국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화학소재 생산업체인 ‘스텔라케미파’의 대(對)한국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 요청을 허가한다고 통보했다. 액체 불화수소의 대한국 수출 허가는 지난 7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일본은 3대 수출규제 품목이었던 포토레지스트와 폴리이미드·불화수소 가운데 유독 액체 불화수소에 대해서는 수출 승인을 내어주지 않았다. 일본은 이번 수출 허가 사례 등을 인용해 WTO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조치가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일 뿐 수출 자체를 틀어막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의 수출규제가 사실상 금수 조치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해왔다. 일본이 규정한 수출 심사기한은 90일, 기한을 한참 넘겨서까지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 품목이 있다면 일본의 주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일본은 이를 의식해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명목상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을 지속하고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일 양국은 19일 WTO에서 제2차 양자회담을 앞두고 있다. 양자회담이 최종적으로 결렬되면 한국은 언제든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어 법리 다툼을 진행하게 된다. 한 통상 전문가는 “본격적인 법리 다툼을 앞두고 미리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을 규제한 여파가 자국 기업 실적 폭락이라는 부메랑이 된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순도 불화수소 세계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스텔라케미파의 지난 3·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 88% 급감했다. 국내 기업의 소재 국산화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 기업들은 국산 액체 불화수소를 반도체 공정에 투입해 시험 가동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액체 불화수소를 대체하기 위한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출 허가가 누적될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규제가 점점 풀리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것”이라며 “국산화를 준비하던 국내 수요 공급 기업의 동력이 시들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의식했다는 시각도 있다. 지소미아 종료에 반발하는 일본이 한국과 협상을 위해 수출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해야 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는 예정대로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수출 허가 물량 자체도 극히 미미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고 일본 정부의 분위기가 달라지지도 않았다”며 “현시점에서 지소미아와 연관 짓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했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19일 한일 WTO 2차협의...접점 찾을까
산업 기업 2019.11.08 16:15:46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간 무역 분쟁의 타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양국이 오는 19일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협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2차 협의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WTO 패널 설치 보다는 상호 협의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2차 양자협의를 19일 진행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대표로 협상단을 이끈다. 이번 양자협의는 일본 정부가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국이 WTO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WTO 규정에 따르면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협의를 하도록 돼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에 들어간다. 지난달 11일 한일 양국은 1차 양자 협의에 나섰지만 의견이 엇갈리면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양측이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협상 전망이 밝지는 않다. 정부는 일본이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패널 설치에 들어가기 보다는 추가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일본의 수출규제에 지속적 대화 전략을 세운 것은 한일관계 변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는 등 양국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겠다는 것이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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