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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MB 토건' 비판하더니…文정부, 예타면제 27조 더 남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05 17:27:14문재인 정부 4년차인 올해 7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규모가 88조원을 기록하며 앞선 이명박(60조6,000억원)·박근혜(23조9,000억원) 정부를 합한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 후반기 들어 예타 시행사업보다 면제사업이 많아지며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제가 5일 윤창현 미래통합당의원실로부터 입수한 ‘12년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및 면제사업 목록’을 분석한 결과 문 정부는 출범 이후 3년 남짓 총 88조원 규모의 105개 사업에 예타 조사를 면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토건세력’이라고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보다 27조5,000억원가량 더 많은 액수다. 문 정부 첫해 17조6,000억원, 2년째에 12조9,000억이었던 예타 면제 규모는 3년째 36조원, 4년째에는 21조6,000억원에 이르며 절대적으로 커지는 추세다.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그린뉴딜 관련 9개 사업이 9,343억원 규모로 통과되며 예타 면제 규모는 더 늘었다. 아직 2022년 본예산이 채 꾸려지기 전인 만큼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4년차에는 예타 ‘면제’사업 규모가 ‘조사’사업보다 커지며 대통령이 사실상 제도를 형해화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국가 균형발전’을 이유로 대규모 토건 예타 면제를 실시한 지난 2019년에는 면제 규모가 36조원으로 실시사업 규모인 15조1,000억원의 2.38배였다. 또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긴급재난지원금과 그린뉴딜 관련 사업이 예타를 거치지 않은 2020년에는 면제사업 규모가 실시사업의 5.4배에 달했다. 이처럼 대통령의 말에 수십조원 규모의 사업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시행되는 상황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관련법을 개정해 예타 면제사업 조건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예타 수행사업보다 면제사업이 더 많으면 재정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다”며 “짜게 먹는 습관이 고혈압·당뇨 등 질병을 유발하듯이 예타 수행사업보다 면제사업이 더 많으면 재정상태가 건강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인엽·구경우기자 inside@@sedaily.com -
文 대통령 말한마디면 OK? 예타면제 27조 남발됐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05 17:21:09집권 초반 ‘소득주도 성장’과 ‘복지 확대’ 등 대선공약에 집중됐던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총선을 1년 앞둔 지난 2019년 24조원 규모의 지역 토건사업으로 확대되며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정부 후반기에는 비용편익성을 검증하는 사업보다 검증하지 않는 사업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예타 면제기준을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권 1년 차인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21조8,876억원에 달하는 41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했다. 이 중 약 13조3,611억원이 대선공약이었던 ‘아동수당 지급’에 쓰였고 2조9,707억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에 활용됐다. 2년 차인 2018년에는 ‘청년 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3조3,607억원),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1조7,083억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1조3,252억원) 등이 예타 면제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악화된 국제경제상황과 맞물린다. 당시 미중 무역전쟁으로 통상 여건이 나빠지자 정부는 내수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 과정에서 사용된 도구가 바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다. 정부는 내수 증진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이나 아동수당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들의 비용편익성이 보장되지 않자 예타를 면제해 사업성 검증절차를 건너뛴 것이다. 총선을 1년 앞둔 2019년 정부의 예타 면제 정책 방향은 급선회한다. 문 대통령이 앞장서 비판하던 ‘토건사업’에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타 빗장을 푼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을 때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22조2,000억원 규모의 예타 면제에 대해 “환경 재앙과 국민 혈세 22조원 낭비”라고 혹평했으나 이보다 1조9,000억원이나 많은 돈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풀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가 추진하던 남부내륙철도사업(4조7,000억원 규모)의 예타를 면제했고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충북 청주~제천을 잇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등도 사업성 검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지역 선심성 예타 면제로 여론이 악화하자 문 대통령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급기야 예타 면제 남발은 ‘예타 면제사업 규모’가 ‘정상 실시’사업을 넘어서는 결과를 초래했다. 2019년 예타 면제사업은 35조9,750억원으로 실시사업(15조484억원)의 2.38배에 달한다. 2020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저소득층·아동수당 지원(11조5,675억원), 그린뉴딜(5조119억원), 남북철도사업(2조8,520억원) 등 21조6,427억원 규모의 사업이 면제돼 실시사업(4조원)의 5.4배였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도 1~4년 차를 평균한 규모로 예타를 면제한다고 가정하면 총사업비는 약 110조1,000억원까지 치솟는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매해 4대강 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다. 문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주요 사업들의 경제성 검증을 건너뛰며 “제도를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은 불가피해 보인다. 예타는 그간 국책사업비의 41%를 절감하는 ‘세금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2018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018년까지 345조7,335억원 규모에 달하는 789개 사업에 대한 예타를 실시한 결과 총 143조원이 절감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5년(2009~2013)간 예타가 실시된 사업은 총 261개로 105조2,262억원 규모다. KDI는 이 중 37.6%에 해당하는 39조6,630억원이 절감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예타가 정상 실시된 사업은 103개(50조4,931억원)로 이명박 정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예타 면제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활동보고를 발간해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한정해 예타 대상 기준을 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고지원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인상하는 국가개정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야당이었을 때의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대중영합적인 사업이 남발될 경우 재정 경직성에 미치는 압박이 크므로 이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는 필요하다”며 박근혜 정부의 예타 면제 정책을 비판했다. 미래통합당은 우선 3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예타 면제사업들을 다시 예타 실시사업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예타를 실시해야 한다. 윤창현 통합당 의원은 “대통령의 오류를 바로잡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해 국회가 정상화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가장 먼저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예타 수행을 의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인엽·구경우기자 inside@@sedaily.com -
국토부,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 R&D 예타 통과
경제 · 금융 정책 2020.07.02 11:07:48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노동 의존적이던 생활물류 산업을 로봇,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과 접목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7년 간 총 1,461억원을 투입해 △생활물류 배송 및 인프라 △물류 디지털 정보 통합관리 등 분야의 13개 세부기술을 개발한다. 세부적으로 생활물류 배송 및 인프라 구축 기술의 경우 업체 간 공동으로 화물을 분류·하역·적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송 효율 증대를 위한 공동배송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신도시 내 공동 구역을 설치하거나 시가지 내 지하철을 이용하는 등 지하공간을 활용한 첨단 도시 물류기술도 개발된다. 신선식품의 안전배송 및 포장폐기물 저감을 위해 회수 가능한 택배 용기 및 포장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경유 화물차 감소를 위해 전기트럭, 이륜차를 고도화하고 배터리 스테이션 등의 보급도 추진한다. 물류 디지털 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및 실증기술로는 종이 형태의 화물 인수증을 전자 인수증으로 전환하는 등 물류정보를 디지털화하는 한편, 공공과 민간에 각기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물류 정보를 빅데이터화 하여 통합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IoT 기술을 활용, 화물의 변질·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실시간 화물운송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창고 등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스마트 자원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고용대책, 실업자 수 부풀려…9개 예타면제사업도 효과 의문"
경제 · 금융 정책 2020.06.23 17:47:36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했다. 지난 21일 “(3차 추경안의) 6월 통과가 무산돼서는 안 되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추경 통과를 또 촉구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처럼 다급하다고 강조하는 3차 추경의 효과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대 뉴딜정책의 상징인 후버댐에 견줘 ‘후버 식 디지털 댐’으로 칭한 한국판 뉴딜 사업에 커다란 물음표가 던져진 셈이다. 이날 예정처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속이 타 들어간다”며 낸 3차 추경안에 대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편성됐는지 국회 심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법대로 “국회 심의부터 받으라”는 것이다. 특히 23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가장 큰 빚을 낸 추경안을 두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성장·고령화가 시작돼 막대한 복지지출이 예정돼 있고 국제무역을 통해 부를 창출할 구조적 현실을 고려하라”는 충고도 덧붙였다. 예정처는 특히 역대 최대 규모(35조3,000억원)의 추경으로 추진할 △고용안정특별대책(9조4,000억원) △한국판 뉴딜 사업(5조1,000억원) △금융안정 패키지 후속 조치(5조원) 등의 세부 사업이 부실하다고 진단했다. 이번 추경안에 따르면 고용대책은 약 155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예정처는 이에 대해 “5월 기준 전체 실업자 수 127만8,000명을 초과하는 규모이고 경기가 좋을 때도 실업자 수가 100만명 정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상당수는 일회성 단기 공공부조 성격에 그치게 될 우려가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설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추경이 통과된 후 쏟아질 직접 일자리만 55만개로 평가하며 “노동시장의 초과 공급이 우려된다”고 평했다. 또 “직접 일자리 사업의 일부는 다른 재정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했고 “보조·위탁·출연 등 민간기관을 통한 직접 일자리 사업은 채용·보수지급 등 사업 전반의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예정처는 특히 문 대통령이 ‘후버 식 디지털 댐’으로 칭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상당수에 대해 “부실하거나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신산업·신기술을 육성하기보다 이미 범용화된 기술을 단순 활용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9개 사업(약 9,343억원)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제23조에 따라 사업 규모와 수단 등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타가 면제된 사업이 적절한지 재검토하라는 말이다. 이와 함께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스마트 그린도시 △산업단지 태양광발전 사업자 사업 △스마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지원 사업 등은 ‘사업계획이 부실한 사업’으로 분류했다. 또 ‘사업효과가 불확실한 사업’에 △인공지능(AI) 바우처 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전수조사(1개월 운영) 등을 분류하고 “철저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은 산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안정 패키지 후속조치’도 면밀히 설계하고 검토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예정처는 “위기산업과 기업에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이 설계됐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한계기업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경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태세지만 미래통합당은 당정청이 부실한 추경안을 밀어붙여 통과할 경우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창현 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올 들어서만 3월·4월·6월 세 차례 추경안을 내며 사업이 중복되거나 효과가 부풀려진 사업이 많다”며 “여당이 이마저도 ‘일하는 국회’를 내세워 졸속으로 넘기려 하자 예정처가 세금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류성걸 의원도 “추경이 그렇게 급하다면 졸속 처리할 게 아니라 야당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법대로 심사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구경우·허세민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부산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사업 예타 통과, 사업 본격 추진
사회 전국 2020.06.12 08:03:40총사업비 6,293억 원을 쏟아붓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100년 이상 부산의 원도심 중심부에 위치해 도심 슬럼화를 부추겨온 대표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예타 결과는 경제성(BC) 1.50, 수익성(PI) 1.3, 종합평가(AHP) 0.663로 나왔다.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사업은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예타로 추진방향이 결정됐다. 이후 10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고 1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왔다. 시는 이전 비용 4,974억 원 등 총 6,293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강서구 송정동 부산신항역 인근으로 철도차량정비단의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부지 24만1,000㎡는 도심기능 재편 및 도심 불균형 해결, 미래 성장 동력인 지식기반산업 인프라 등을 위한 혁신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2024년 착공 예정이던 철도차량정비단 이전계획을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적장(CY) 이전공사 착공 시기(2022년)에 맞춰 송정지구 내 철도시설 이전사업지의 보상 및 부지조성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적지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에 착수한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며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사업은 부산의 100년 미래를 열어갈 ‘부산대개조’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부산 원도심의 지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 말했다. 1904년 원도심 중심부에 건설된 철도차량기지는 100년 넘게 도심 확장을 저해하고 주변 지역을 단절하는 부작용을 낳아 왔다. 이 때문에 노후 철도시설을 외곽으로 빼내야 한다는 시민 요구가 이어졌다. 이번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통과는 2007년부터 시와 지역 국회의원,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 추진위원회의 100만인 국민서명운동, 시민 결의대회, 캠페인,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이전 요구 등을 통해 민·관·정이 함께 이루어 낸 쾌거로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시는 설명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국가R&D 예타제도 개선 .."중복평가 막고, 운영체계 통합"
산업 IT 2020.04.26 13:59:06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편성 과정의 주요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손질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제도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선 내용은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와 본예타의 역할분담 및 운영체계 통합,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예타 연계 강화, 부처의 우선순위 적극 반영이다. 우선 기술성평가의 경우 본예타와 일부 중복된다는 지적이 일선 사업부처에서 제기됨에 따라 역할분담을 명확히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기술성평가는 국가 차원의 상대 평가 및 요건심사를 하는 것으로 역할이 구분되고, 본예타는 사업의 추진 타당성에 대한 절대평가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다수 위원회들로 산재돼 있던 기존 평가체계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로 회의 기구를 통합해 일원화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삼아 운영되는 기구로서 평가 대상선정 및 본예타 결과를 비롯해 R&D예타의 모든 과정을 논의한다. 예타 대상선정 작업시 국가 과학기술정책 과의부합성, 예산 관점에서의 재원투입 필요성이 검토된다. 김성수 과기혁신본부장은 “예타 대상선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연계를 강화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처의 평가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총선 압승'에 대북사업 재시동..."남북철도 연결 예타면제 계획"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4.20 15:01:04정부가 여당의 21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멈춰 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재시동을 걸었다. 통일부는 “오는 23일께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동해선 남측 구간을 우선 연결한 것은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등 여러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통일부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면제가 가능해졌다. 국내의 민심이 남북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여당에 힘을 실어주면서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사전작업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이날 진행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특별대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협력을 고리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한 답방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018년 9·19 남북 공동선언에 나와 있듯이 (이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답방할 차례”라며 “그다음에 비핵화 진전을 보이면 우리(남측)가 국제사회 제재 완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통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점을 거론하며 “담대하게 평양 종합병원을 짓는 데 들어갈 의료기기를 전부 다 우리가 지원해주자”고 남북정상회담의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남북관계가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북미관계에 큰 영향을 받았던 만큼 정부의 무리한 대북사업 추진이 한미동맹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하노이 노딜’로 끝난 뒤 줄곧 정부의 남북협력 사업 추진에 대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한 사전 조율을 강조하며 불편한 심기를 수차례 드러낸 바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예타 면제' SOC에 지역 건설사 참여 의무화
경제 · 금융 정책 2020.03.31 17:25:59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 건설사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22개 프로젝트(19조6,000억원 규모)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공사현장이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회사가 참여한 공동 수급업체에만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지역 의무 공동도급은 78억원 이하 공사에만 적용되는데 균형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대형사업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국도와 산업단지 철도, 보건, 공항 등 16개 사업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해야 하며 고속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 사업은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20%로 규정했다. 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올해 발주 또는 착공되는 사업은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 건설,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 건설,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 등이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높아도 반드시 하청회사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기존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위탁할 때 의무적으로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킨텍스 3전시장 예타 통과…내년 9월 첫 삽
사회 전국 2020.01.15 18:18:07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이 내년 9월 첫 삽을 뜨게 됐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의 숙원사업이었던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김종춘 코트라 부사장은 이날 오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정부의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결정을 환영하면서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킨텍스 제3전시장은 총사업비 4,931억원(국비 1437억원, 도비 1453억원, 시비1453억원 등)을 투입해 내년 중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해 2023년까지 건립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오는 2024년 개장을 목표로 제1, 2전시장 측면부지에 전시면적 7만90㎡, 연면적 31만9730㎡ 규모의 전시장과 비즈니스호텔 330실로 들어선다. 고양시는 킨텍스 제3전시장이 건립되면 킨텍스 전체로는 3만227명의 고용창출과 6조4,565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고양시 관내에는 일자리 1만4,448명과 경제파급효과 3조845억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앞으로 인근에 건설될 일산테크노밸리 · 방송영상밸리, 경기관광공사 등 경기도 산하 3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맞물려 고양시가 아시아 마이스·경제중심도시는 물론 경기 북부 최대의 자족도시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에 따라 3기관은 제3전시장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건립추진단과 실무협의회 등을 구성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 ·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 시장은 “킨텍스가 완공되는 2024년에는 일산테크노밸리 · 방송영상밸리 · 경기도 3개 공공기관 이전 · GTX 등이 함께 완료되어, 이 일대가 이들 사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상생하는 거대한 IT · 미디어 · 문화특구로 변모할 것”이라며 “내년에 첫 삽을 뜨게 되는 제3전시장 건립은 한 사회가 만들어 내는 공간으로 고양시와 시민 모두가 멋지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예타 통과...2023년께 착공
부동산 정책·제도 2020.01.15 09:59:59경기도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확정됐다.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3년께 착공할 계획이다. 해당 구간이 준공되면 수원 호매실 일대에서 서울 강남까지 47분에 도달할 수 있어 기존 버스(100분)보다 약 5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업 구간은 총 9.7km이며 사업비는 8,881억원 규모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은 그동안 경제성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됐다. 하지만 광교와 호매실 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거주인구가 늘어난 데다 이들 지역 주민에게 거둬들인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으로 예산을 4,993억원가량 마련하면서 예타 통과가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치고 2023년께 착공할 계획이다. 해당 노선은 강남~광교 노선과 광교 중앙역에서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 수원 호매실 일대에서 서울 강남까지 47분이면 도달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버스보다 약 50분가량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광교~호매실 사업은 오랫동안 지연됐는데 ‘광역교통 2030’ 발표 이후 탄력을 받았다”며 “광역교통 계획안에 담은 다른 사업들도 빠르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예타 10→7개월로 단축...공공기관 2만5,000명 신규 채용"
경제 · 금융 정책 2020.01.08 17:54:04경기반등에 총력전을 예고한 정부가 투자와 일자리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마중물 역할을 독려하고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공공기관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10개월 이상 걸리는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 주요 공공기관이 전년 실적보다 6조5,000억원 늘어난 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면서 “신도시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채용은 지난해보다 2,000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인 2만5,653여명을 신규 채용해 구직자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인재 채용은 2022년까지 30%로 확대한다. 올해로 10번째인 채용박람회에는 한국전력공사,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해 역대 최다 규모인 141개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그는 “올해는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연구인력, 에너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등 공공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인재를 중심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활회의에서 경제활력 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시범사업 조기 시행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로 현금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범위에 ‘첨단 기술제품 생산 사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따라서 사물인터넷(IoT) 감성진단, 생체인식 전자결제 등 33개 분야 2,990개 기술 제품사업이 새롭게 포함된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여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예타 면제
사회 전국 2019.12.01 12:46:21전남 여수시는 여수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국비 676억원이 투입되는 여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시설 처리용량을 1일 13만5,000㎥에서 16만5,000㎥로 3만㎥ 늘리는 사업이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초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2년 하반기에 시설을 시험 가동하고 2023년 초부터 정식 운영한다. 시는 여수국가산단에 있는 GS칼텍스 등 16개 기업이 2025년까지 9조5,000억원을 들여 공장 신증설을 추진함에 따라 1일 폐수 발생량이 3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는 설계비 69억원이 반영돼 있다. /여수=김선덕기자 -
예타면제 14개 도로 신속 착공
경제 · 금융 정책 2019.10.22 16:58:12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14개 도로 신설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총사업비가 약 6조원에 달하는 전체 14개 사업 가운데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세종~청주 고속도로(19.2㎞)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14.2㎞)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14.5㎞) 등 3곳 총 33.7㎞ 구간이다. 또 국도 11개 사업 중에서는 제2경춘국도 남양주~춘천(국도 46호선) 33.7㎞ 구간을 4차로로 신설한다. 서남해안 관광도로의 신안 압해~해남 화원(국도 77호선) 13.4㎞ 구간과 여수 화태~백야(국도 77호선) 11.7㎞ 구간을 새로 만들고, 국도 위험구간으로 꼽히는 정선 임계~동해 신흥(국도 42호선) 17.4㎞ 구간과 천안 동면~진천(국도 21호선) 13.4㎞ 구간, 태안 고남~창기(국도 77호선) 22.3㎞ 구간과 곡성 석곡IC~겸면(국도 27호선) 23.1㎞ 등 총 8개 구간 도로도 신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으로 총 946억원을 편성했으며 설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소요 예산과 관련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신설 사업 3건은 이달 타당성평가 용역을 발주해 연내 착수할 예정이며 국도 사업 8건 중 신규설계가 필요한 6건도 이달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또 설계 과정에서 사업이 보류됐던 경주 농소~외동(국도 7호선) 사업은 이달 중 설계용역을 재개한다. 설계가 완료된 산청 신안~생비량(국도 20호선) 사업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오는 2028년까지 사업 완료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확보해나가겠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 지자체 등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GTX-B 예타 통과에 '송도 IBD' 분양 봇물
사회 전국 2019.09.03 21:05:35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GTX-B노선이 개통하면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장점 덕분이다. 포스코건설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국제업무단지 (IBD)에서 ‘송도 더샵 프라임뷰’와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Ⅲ’의 견본 주택을 지난달 30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송도 더샵 프라임뷰 (F20 ·25 블록)’·‘송도 더샵 센트럴파크Ⅲ(E5 블록·조감도)’는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5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송도 더샵 프라임뷰 F20블록은 2022년 8월, 25블록은 2021년 11월,센트럴파크Ⅲ는 ‘2023년 1월 입주 예정이다. 두 단지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중심이자 지난 5년간 공급이 없었던 송도 국제업무단지(IBD)에 들어선다. 최근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 통과와 사업추진 중인 롯데몰·신세계복합몰 등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서해바다와 송도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조망에 송도 명품 학군을 누리는 ‘송도 더샵 프라임뷰’는 F20·25에 들어선다. 지상 37층 5개동 규모의 F20-1 블록과 지상 19층 4개동 규모의 F25-1 블록에 총 826세대로 조성된다 .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Ⅲ’는 E5 블록에 들어선다. 지상 최대 40층 2개동, 351가구 규모이며 단지 바로 앞에 센트럴파크가 있어 공원의 영구 조망이 가능하다. 도보 5분 거리에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대입구역이 위치해 있고 롯데몰,신세계 복합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포스코 건설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는 부동산 규제에도 비교적 자유롭고 분양가상한제를 앞둔 서울권,수도권과 달리 비규제지역으로 전매 제한기간이 6개월로 짧다”면서 “최근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뛰어난 미래가치는 물론 향후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
송도-남양주 GTX-B 예타 통과...수도권 집값 재편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21 17:33:12수도권 대중교통의 혁신을 이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10여 년 만에 전 구간 착공을 앞두고 있다. GTX A·C노선에 이어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B노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의 첫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GTX 3개 노선 모두 사업시행 여부가 확정돼 ‘GTX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GTX 역세권 유무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분석한다. 당장 B 노선이 완공되면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7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 10년 만에 전 노선 착공 앞둬 = 국토교통부는 21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GTX B노선 사업이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GTX 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경기 남양주(마석)까지 약 80.1㎞의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로 5조 7,35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2022년 착공할 계획이다. 완공되면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7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B노선이 예타를 통과하면서 GTX 모든 노선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GTX A노선(파주 운정~동탄) 은 지난 2014년 예타를 통과해 올 6월 사업자로부터 착공계를 받았으며, C노선(양주 덕정~수원)은 지난해 말 예타의 문턱을 넘은 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다. 세 노선의 총 사업비는 약 14조원에 달한다. GTX는 지하 40~50m 이하 대심도에 건설되는 직선화된 철도로 최고 180㎞/h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역별 정차시간을 포함한 평균속도를 뜻하는 표정속도 역시 약 100㎞/h로 기존 전철(30~40㎞/h)보다 두 배 이상 빠른 것이 특징이다. ◇ 수도권 부동산, GTX에 가치 좌우 = GTX는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주요 변수 중 하나다. 당장 B노선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인천 송도, 남양주 등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이날 송도 중개업소에서는 매수 문의전화가 이어졌다. A 중개업소 관계자는 “‘더샵센트럴파크푸르지오’나 ‘더샵마스터뷰’ 등 혜택이 예상되는 단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송도센트럴파크푸르지오 전용면적 84㎡의 경우 최근 호가가 8억원까지 상승했다. 남양주에서도 문의가 늘고 마석역 일대 땅값이 오르는 등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중개업소에는 경매 물건이나 소액 땅 투자를 문의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예타를 통과한 A·C노선 역세권 부동산 시장 역시 GTX 호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GTX가 지하철에 국한된 ‘역세권’이라는 개념을 바꿔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GTX가 통과하는 곳에는 해당 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집중되고 주거 수요가 몰려 도시계획 자체가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GTX 사업 현실화가 집값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단 역세권과 비역세권 차이가 있어 입지 선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반 지하철과 달리 GTX는 광역급행으로 경유 역이 몇 개 되지 않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일반 대중교통에 비해 요금이 높은 편이고, 공사를 둘러싸고 주민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GTX 사업 추진 속도가 너무 더뎌 실제 완공과 함께 교통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 짐작하기 어렵다는 회의적 목소리도 들린다./한동훈·이주원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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