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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없어 병상 운영도 안되는데…전공의 파업 돌입

사회 사회일반 2020.08.21 09:59:0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수도권 교회 발 집단 감염이 속출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파업 등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의료계는 19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이의 의·정 간담회가 성과 없이 결렬되자 전공의들은 21일부터 무기한 순차 휴진에 들어가고 동네 병원 중심의 의협은 26~28일 2차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병상 부족 문제에 전공의 파업으로 코로나19 환자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7시 4년차 레지던트의 업무 중단을 시작으로 22일 3년차, 23일 1·2년차 레지던트가 휴진하기로 했다. 23일부터 전체 전공의가 집단 휴진에 돌입하며 이날부터 무기한 업무 중단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7일과 14일에도 집단 휴진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선배 전임의와 간호사들이 배치돼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업무 중단은 23일부터 무기한으로 진행되는 만큼 코로나19 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진료 인력은 휴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폭증해 병상 부족 현상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전공의의 집단 휴진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중환자의학회가 직접 조사한 결과를 보면 339개에 달한다던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실제로는 70개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중 사용 가능한 병상은 20개 미만이었다. 의료계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 비대면 진료 육성이라는 4대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의사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하고, 이 가운데 3,000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1.000명 중 500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인력으로, 다른 500명은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인력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 수는 충분하다고 반박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의사 수련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예비의사 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며 “예산과 학생만 갖고 찍어내듯 의사를 양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대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의료계는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의학적 유효성, 안전성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첩약의 경우 이 과정이 생략돼 의약품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면 의료도 첨예한 문제다. 정부는 코로나19의 대유행 속 지난 2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계는 “1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물리적 접근성의 차이를 없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한다”고 우려하고 있다./우영탁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