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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지급" vs "전국민"… 민주당, 2차 재난지원금 놓고 내부 갈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24 10:56:58더불어민주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미룬 가운데 당내에서 지급 대상을 놓고 또 다시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양항자 의원은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는 반면 설훈 최고위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고 강조하는 등 또 다시 지급 대상과 관련한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양향자 의원은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다”고 지급 대상과 관련한 신중론을 펼쳤다. 양 의원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도 현 상황이 정점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제가 심각해지면 재정건전성이 다소 손상받는 것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2차 대유행의 초입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며 “더 심각한 것은 기업에 적신호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직접 발권력을 동원하는 양적 완화도 검토해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인 유행에 대비해 재정 투입에 신중하되 기업을 위해 양적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특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이번 만큼은 대상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분들로 한정지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기준점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선별적 지급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또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전 국민 대상 지급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설 최고위원은 “취약계층 보호가 첫째고, 결국 내수가 위축되는데 선제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다”며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니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느냐. 그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언제냐 하는 문제는 다시 논의해야 하지만 결국 2차 재난지원금을 해야 한다”고 전국민 대상 지급론에 힘을 보탰다. 이어 지급 대상을 선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차 때도) 결국 전 국민을 상대로 했다. 선별하는 데 행정적 과정이 비용으로 들어가고, 불합리한 내용도 나온다”며 “차라리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설 훈 최고위원은 또 “(대상을 두고) 1차처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2차 때도 1차와 똑같은 게 나은 것 같다”면서도 “정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논의를 해 결정을 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달 방안과 관련, “지난번에는 채무를 내지 않고 예산을 줄여서 조정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는 잘 안 될 것 같다”며 “국가가 빚을 내는 방식의 국가채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재정당국도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와 있어 빨리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 훈 최고위원은 공무원 임금 삭감을 통한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론에 대해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이 있다. 각자 희생을 통해 전 국민이 양보를 해 나가며 이 상황을 극복하자는 방안을 틀린 방안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고 동조했다. 그는 다만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 진작이 결국 방역에는 방해가 된다’는 지적에는 “방역도 선제적으로 해야 하지만 경제적으로 선제적으로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며 “국민적 각성이 돼 있기 때문에 방역을 하면서 경제도 살려내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지급 시기와 관련해선 “좀 더 논의해야 한다. 2차 확산의 초기인 것 같은데 이 상황을 극복하고 나면 규모와 시기를 어떻게 할지 나올 것 같다”며 “이 달 말쯤이 피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지급 결정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심층 분석] 급물살 타던 재난지원금 왜 멈춰섰나
경제 · 금융 정책 2020.08.24 10:54:35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현 시점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소득 하위 50%, 추석 전 지급 등 대상과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던 상황에서 일단 급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현 시점을 방역의 중대 고비로 보면서 경제 피해 대책은 추후 판단하기로 결론 냈다. 지난 12일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막힌데 이어 두 번째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상황이 가늠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풀이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8월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도 지난 23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에 육박했지만 아직 정점이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된다면 경제가 올 스톱되기 때문에 이에 병행하는 고용대책 등 대규모 지원책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세금 납부 유예와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코로나19 지원책까지 재논의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여권 관계자가 “경제 피해 대책은 재난지원금과 고용, 실업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된다”고 설명한 이유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2차 지원금이 떠올랐지만 지금 시점에서 지원 방안 윤곽을 확정해버리면 한 두 달이 지나 또 다시 5차 추경을 거론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또 하나 허약해진 재정건전성 문제도 크다. 올해 59조원 규모의 세 차례 추경을 거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1조5,000억원까지 불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1%에서 올해 43.5%로 치솟는다. 2차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4차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해 또 빚을 내는 적자국채를 찍어야 한다. 코로나19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에서 재정여력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지원대상과 규모를 정하는 부분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핵심 인사들은 또 다시 전 국민에게 현금을 뿌리는 방안은 극도로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줬더니 오히려 가구원 수가 많은 고소득 가구에 더 많은 돈이 돌아갔다. 또 전국 가구(2인 이상)의 명목소득이 월 평균 527만 2,000원으로 4.8% 늘었지만 평균소비성향은 67.7%로 2.5%포인트 떨어졌다. 저축을 하지 소비 진작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재정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효과를 내도록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시기적으로도 내년 정부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9월 초 국회에 예산안을 내고 그때까지 코로나 재확산 상황을 보면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 경우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된다고 보여지면 내년 예산안에도 관련 분야 예산을 추가로 증액할 수 있다. 그럼에도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시기의 문제일 뿐 다음달에는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경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지난 (1차) 확산 때보다 상황이 위급하다”며 “코로나지원금과 추경 등 예산 지원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100% 빚내서 줘야, 전 국민 어렵다”
정치 정치일반 2020.08.24 10:46:50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100% 국가 빚내서 줘야, 전 국민 어렵다”(속보) -
이재명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헌법위반하고 국민 분열·갈등 초래"
사회 사회일반 2020.08.24 08:25:18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거듭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선별은 불합리한 차별. 보편복지 주장하다 갑자기 웬 선별복지?’란 제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2차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며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요와 공급 두 바퀴로 굴러가는 시장경제 아래서 소득양극화와 자산불평등은 소비수요를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세계경제가 구조적으로 침체되어 오던 중 최근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급격해진 상태”라며 “상식적으로 보아도 소비수요 부족이 문제될 때 정부의 경제정책(재정지출)은 공급측면보다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닌데, 국민의 대리인이 국민이 부담한 재원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재원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여 50% 이하는 지원예상액의 2배를 주고 하위 50.01% 해당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보지 않은 국민이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을 복지지출이라 가정해도 민주당이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보수야당이야 원래부터 선별지원을 주장해 왔으니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만 주자 해도 이상할 게 없지만, 민주당은 과거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에서 보편복지를 주장하여 서울시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한다니 납득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재원부담자와 수혜자를 분리해 가난한 일부사람만 복지혜택을 주면 재원부담자인 상위소득자들의 반발로 복지총량을 늘리기 어렵다”며 “결국 증세와 복지확대 저지로 상위소득자들은 이익을 보고 하위소득자들의 복지확대는 더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보수야당은 ‘서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민에게 불리한 선별복지’를 주장하며 복지확대(증세)를 반대해 왔고, 민주당은 복지를 늘리기 위해 ‘서민에게 불리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지총량을 늘리는 보편복지’를 주장하고 관철해 왔다”며 “갑작스런 선별복지 주장이라니 혼란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대신 집행하는 민주공화국의 대리인들은 세금을 내고 권한을 위임한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고 권한행사는 주권자에게 공평해야 하며, 자신의 돈으로 자선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며 “지금 국민의 뜻은 빈자에 대한 복지지출이 아닌 경제정책인 재난지원금은 공평하게 전국민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다. 총선전 여론조사에서 20% 이상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97% 이상이 수령했고, 상위소득자 일부를 배제한 부분적 지원에 배제대상이 된 국민들은 분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민주당도 미래통합당도 정부도 전국민 지급에 동의했는데, 지금 국민의 그 뜻이 바뀌었을 이유가 없다”며 “선별차등지급은 안 그래도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심각한 저항과 반발은 물론 국민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고 복지확대의 길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엔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다”며 “그러나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동시에 일정기간내 소비강제로 중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며, 매출증가에 따른 생산증가로 경제선순환을 시키자’는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이자 재난극복책이니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며 “공급역량은 넘쳐나는데 소비가 부족해 경제침체가 오는 시대임에도 공급자인 기업 지원에는 백수십조원을 아낌없이 쓰면서 수요를 확대시켜 경기선순환에 도움될 가계 소비 지원에는 15조원도 아까워 한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기업지원은 투자이고 가계지원은 낭비’라는 구시대 전설이 지금도 관가와 정가에선 절대진리인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21일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맞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며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이번에도 전국민?…두번째 재난지원금 어디까지 줄까
경제 · 금융 정책 2020.08.24 08:00:18정치권이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며 경제가 추락할 위기에 처하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사실상 방향을 정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관련기사 4면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4차 추경안 편성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가능하다”는 답을 전달받았다. 예결위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반영한 2차 추경안과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3차 추경안을 이미 편성한바 있어 비교적 짧은 시한 내에 코로나 대응 4차 추경안 편성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 등 당정청은 비공개 회의를 열고 2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했다. 이르면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공식 보고되고 대통령이 직접 지급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과 추경 등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치솟는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로 소득 하위 가구에게만 지급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전국 광역지자체가 올해 편성한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이미 30% 밖에 남지 않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올 들어 국채 발행을 통한 세 차례의 추경 편성(59조원 규모)에 따라 올해 기준 국가 채무(839조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3.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경기부진으로 세수가 줄면서 내년에도 수십조원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기재부도 전 국민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 상위가 아닌 하위 가구에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소비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소득 하위 50%에게만 지원하면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전 국민 100% 지급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전 국민 지급이라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만만치 않아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였던 1차 재난지원금 때와는 다르게 당 안팎에서는 지급방식 등을 놓고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2차 재난지원금은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며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재정 여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이어 “의료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활용하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고 말했다. 8·29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 역시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신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다. 왜 굳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하위 50% 국민에게 (기존대비) 2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도 나타나고 불평등 완화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 역시 지원사격에 나섰다. 최 교수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에 대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면 한시적으로 상위 1%(국민)에 올해 총소득의 2%를 세금으로 거두면 된다”며 “능력이 되는 분들이 사회에 대한 빚을 갚는 마음으로 동의해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에서 ‘선별적 지원’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지급방식은 경제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2020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가적인 소득 지원에 나설 경우 저소득층에 집중하라고 제언했다. OECD는 그 이유로 “저소득층일수록 정부 지원금을 소비할 가능성이 더 높아 경기 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고소득층이 지원금을 받아봤자 곧장 소비로 이어지기 어려운 만큼 보다 효과적인 생계 지원과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에 나서라는 것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보다 취약계층에 한해 선별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KDI는 소득 감소로 가계 수지가 적자를 보는 가구를 ‘유동성 위험 가구’로 정의했는데 저소득층에 현금을 선별 지원하고 담보 여력이 있는 자산 보유가구에는 현금이 아닌 신용 지원을 했을 경우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이 더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당 지도부 지시로 2차 재난지원금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은 상황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재정 부담,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된다면 당 지도부와 정책위 안팎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차 재난지원금 방식을 두고 민주당은 기재부와의 협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장 당 내부에서부터 치열한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권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지급 방식과 재원 확보 방안 등과 관련해 ‘결이 다른’ 해법이 난무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김부겸 전 의원은 “3단계 거리 두기가 실시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 화폐로 개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 청와대 정책실과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 주도로 2차 재난지원금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에 대해 기재부는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은 그대로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1차 재난지원금의 소득 향상 효과가 최근 통계로 입증된 마당에 추가 지급을 마냥 반대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이 8.9% 늘었고 상위 20%도 2.6% 증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분배 지표가 개선된 것을 두고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책 대응으로 이전소득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현금 지원의 긍정 효과를 재차 홍보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8~9% 늘린 554조원 안팎으로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와 지난해 9%대에 이른 예산 증가율은 다소 낮추되 확장 재정 기조는 내년에도 유지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치권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무게를 실으면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눈앞에 다가 와 ‘밑 빠진 독’이 된 재정 상황은 한층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2020년도 본예산보다 총지출이 8%가량 증가한 550조원 중반 규모의 내년 예산안 초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막판 당정협의를 거쳐 이번주 중 내년 예산안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여당 일각에서는 예산 증가율을 10%대로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비판이 거센 점을 고려해 8%선에서 타협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본예산은 512조3,000억원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1~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총지출은 546조9,000억원까지 늘어났다. 확장 재정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까지 편성되면 안 그래도 빨간불이 켜진 재정 건전성 지표는 더욱 위태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나라 곳간이 이미 텅텅 비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더라도 4차 추경 예산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3차 추경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9%(76조2,000억원)에 달하고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 적자도 GDP의 5.8%(111조5,000억원) 수준으로 급증한 상태다. 특히 국가 채무는 839조4,000억원에 달해 GDP의 43.5%로 껑충 뛰면서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바 있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한 재난지원금 사업 가운데 71%가 4·15총선이 치러진 지난 4월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들까지 나서 재난 피해 규모와 소득 기준을 제각각으로 세워 돈을 뿌렸고 결국 재난관리기금이 바닥나 혈세로 다시 지원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23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17개 광역지자체는 35건, 기초지자체는 165건의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제가 이 사업들의 최초 지급 시기를 분석한 결과 광역지자체 사업 35건(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포함) 가운데 25건(71.4%)이 4월에 지원됐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인 18건은 4월15일 이전에 지급됐다.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들도 165개의 재난지원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중 51.5%인 85건이 총선이 치러진 4월에 지급됐다. 문제는 지자체들이 총선을 전후해 재난지원급 사업을 경쟁적으로 진행하면서 재난 피해가 큰 지역이 지원금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은 지자체에 살수록 지원금을 많이 수령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전국 지자체가 재난지원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4월 초순께는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지역에 수천명의 확진자가 쏟아져나왔다. 3월에 많게는 전국 확진자 가운데 96%(일별 기준)가 대구·경북 지역인 적도 있었다. 하지만 광역·기초 지자체 전체 지원사업 200건 가운데 33.5%인 67건이 경기도였고 27건이 서울, 13건이 인천이었다. 대구·경북 지역에 피해가 집중될 당시 전체 재난지원금 사업의 절반(110건·53.5%) 이상이 수도권에서 진행된 것이다. 반면 대구(1건)·경북(9건)은 10건(5%)에 불과했다.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도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지자체들이 총선을 전후해 재난지원금 뿌리기에 나선 결과 서울은 올해 1조1,364억원에 달하던 재난관리기금이 6월 말 기준 2,868억원으로 줄어 25.2%가 남았다. 인천은 잔액이 19.8%(3,003억원), 경기도는 34.2%(4,933억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8대2(서울 7대3)로 비용을 분담한다. 현재 지자체들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중앙정부의 혈세 지원을 받아야 재난지원금을 줄 형편에 놓여 있다. 윤 의원은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예산이 지원되는 게 상식인데 총선 전인 코로나 1차 대유행 때는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보다 피해가 적었던 재정이 넉넉하다는 이유로 수도권에 재난지원금이 집중됐다”며 “사회재난인 코로나도 어려움이 더 큰 지역과 계층에 지원금이 집중 지원되는 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우·박진용·한재영기자 세종=하정연기자bluesquare@@sedaily.com -
재난지원금사업 까보니…피해는 TK, 지급은 총선 전 서울·경기에 ‘펑펑’
경제 · 금융 정책 2020.08.24 07:00:00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2차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돈을 지급할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올해 총선을 전후해 200개의 재난지원금 사업을 벌여 재난관리기금 잔액이 30% 수준까지 추락했다. 중앙정부가 또 국채를 발행해 지원하지 않으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어렵다. “피해 지역과 상관없이 기준 없이 돈을 뿌려 재정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한 재난지원금 사업 가운데 71%가 4·15 총선이 치러진 4월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23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17개 광역 지자체는 35건, 기초 지자체는 165건의 코로나 관련 지원금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가 이 사업들의 최초 지급 시기를 분석한 결과 광역 지자체 사업 35건(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포함) 가운데 25건(71.4%)이 4월에 지원됐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인 18건은 4월 15일 이전에 지급됐다.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들도 165개의 재난지원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중 51.5%인 85건이 총선이 치러진 4월에 지급됐다. 문제는 지자체들이 총선을 전후해 재난지원금 사업을 경쟁적으로 진행하면서 재난 피해가 큰 지역이 지원금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은 지자체에 살수록 지원금을 많이 수령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전국 지자체가 재난지원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4월 초순께는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지역 수천 명의 확진자 쏟아져나왔다. 3월에 많게는 전국 확진자 가운데 96%(일별 기준)가 대구·경북 지역인 적도 있었다. 하지만 광역·기초 지자체 전체 지원사업 200건 가운데 33.5%인 67건이 경기도였고 27건이 서울, 13건이 인천이었다. 대구·경북지역에 피해가 집중될 당시 전체 재난지원금 사업의 절반(53.5%) 이상이 수도권에서 진행된 것이다. 반면 대구(1건)·경북(9건)은 10건(5%)에 불과했다. 심지어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들이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통일된 기준도 없었다. 피해가 큰 지역에 더 많은 지원금이 가야 하는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중구난방’으로 뿌려졌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서울과 대구, 전남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됐는데, 대전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충남은 중위소득 120% 이하 실직자, 경북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였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 아니라 어느 지자체에 사는지에 따라 지급 대상과 규모가 달라진 것이다. 기초 지자체들은 한술 더 떴다. 경기도 포천은 관내 모든 시민 15만 명에게 1인당 40만원, 의왕시와 하남시도 모든 시민에게 각각 5만원을 지급했다. 전주시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만 1인당 53만원을 지원했다. 천차만별로 뿌려지던 재난지원금으로 지자체별로 달라진 수령액은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련한 2차 추경안(약 14조 3,000억원)이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난 뒤 더 꼬였다. 정부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자 포천시는 지자체 사업까지 포함해 최대 수령액이 280만원까지 올랐다. 반면 피해가 컸던 대구·경북은 100만원이 적은 180만원이었다. 강원도는 최대 22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한 지역이 나왔고 피해가 적었던 제주도도 200만원까지 받게 됐다. 지자체들이 총선을 전후해 재난지원금 뿌리기에 나선 결과 돈이 바닥났다. 정부와 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을 추진 중인데 지자체 재정으로는 어림도 없는 상황이다. 서울은 올해 1조 1,364억원에 달하던 재난관리기금이 6월 말 기준 2,868억원으로 줄어 25.2%가 남았다. 인천은 잔액이 19.8%(3,003억원), 경기도는 34.2%(4,933억원)이다. 정부가 추진했던 1차 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8:2(서울 7:3)로 비용을 분담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현재 지자체들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중앙정부의 혈세 지원을 받아야 재난지원금을 줄 형편에 놓여있다. 더욱이 올 들어 국채를 발행해 세 차례 추경으로 59조 원을 편성해 올해 국가 채무가 83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3.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소득하위가구 선별지급’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올해는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줄면서 내년에도 수십 조원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기재부가 전 국민 지급에 난색을 표하면서다. 특히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재난지원금이 소득하위 가구의 소득개선과 소비에 효과가 큰 사실도 나왔다. 이에 여당에서도 “소득 하위 50%에게만 지원하면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말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선거 전에 지자체별로 기준도 없이 뿌리고 바닥을 드러낸 재난지원금의 지급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창현 의원은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예산이 지원되는 게 상식인데 총선 전인 코로나 1차 대유행 때는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보다 피해가 작었지만, 재정이 넉넉하다는 이유로 수도권에 재난지원금이 집중됐다”며 “사회재난인 코로나도 어려움이 더 큰 지역과 계층에 지원금이 집중 지원되는 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사설]2차 재난지원금 검토, 재정 의존증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0.08.24 00:05:00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편성 검토를 당 정책위원회에 요청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23일 “재난지원금과 추경 등 예산 지원 문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2·4분기 가구소득은 1년 전보다 줄었다. 특히 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8%나 감소해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경기악화를 막고 서민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4차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재정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올 들어 큰 폭으로 줄어든 국세 수입은 내년에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기업들의 실적이 급감해 법인세는 대폭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결국 나랏빚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40%를 넘긴 지 오래다. 불가피하게 2차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지급 대상과 규모,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총선 때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 것과 같은 포퓰리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일회성 현금 살포는 당장의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되레 경제 체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가 재정 의존증에서 벗어나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 등 근본적 체질 개선에 나서야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업을 살리면서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
재난지원금 논의 일단 보류...당정청 “방역에 집중“
경제 · 금융 정책 2020.08.23 23:49:32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현 시점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나 경제상황을 고려해 추후 판단하고 우선 방역에 총력 집중하기로 결론 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경제 피해 대책 등을 논의한 뒤 “현 시점은 방역의 중대 고비”라며 이같이 결론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여권 관계자는 “경제 피해 대책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추후 판단하기로 결론냈다”며 “재난지원금과 고용, 실업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15일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집합 금지 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는데, 그 효과가 2주 뒤 어떻게 나타나는지 봐야 하고 이번 주와 다음주 초까지가 최대 고비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21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여권 내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다만 지급 대상과 규모, 재원 등을 놓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진 가운데 당정청이 논의를 보류하기로 한 것은 방역 상황에 대한 고려와 함께 재정적자 우려와 지원금 효과 판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與 '2차 재난지원금, 줄거면 모두에게' 의견도 만만찮아..지급방식 설전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23 17:38:40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전 국민 100% 지급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전 국민 지급이라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만만치 않아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였던 1차 재난지원금 때와는 다르게 당 안팎에서는 지급방식 등을 놓고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2차 재난지원금은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며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재정 여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이어 “의료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활용하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고 말했다. 8·29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 역시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신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다. 왜 굳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하위 50% 국민에게 (기존대비) 2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도 나타나고 불평등 완화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 역시 지원사격에 나섰다. 최 교수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에 대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면 한시적으로 상위 1%(국민)에 올해 총소득의 2%를 세금으로 거두면 된다”며 “능력이 되는 분들이 사회에 대한 빚을 갚는 마음으로 동의해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에서 ‘선별적 지원’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지급방식은 경제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야당 역시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재난지원금은 경제적으로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2020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가적인 소득 지원에 나설 경우 저소득층에 집중하라고 제언했다. OECD는 그 이유로 “저소득층일수록 정부 지원금을 소비할 가능성이 더 높아 경기 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고소득층이 지원금을 받아봤자 곧장 소비로 이어지기 어려운 만큼 보다 효과적인 생계 지원과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에 나서라는 것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보다 취약계층에 한해 선별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KDI는 소득 감소로 가계 수지가 적자를 보는 가구를 ‘유동성 위험 가구’로 정의했는데 저소득층에 현금을 선별 지원하고 담보 여력이 있는 자산 보유가구에는 현금이 아닌 신용 지원을 했을 경우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이 더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당 지도부 지시로 2차 재난지원금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은 상황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재정 부담,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된다면 당 지도부와 정책위 안팎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차 재난지원금 방식을 두고 민주당은 기재부와의 협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장 당 내부에서부터 치열한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권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지급 방식과 재원 확보 방안 등과 관련해 ‘결이 다른’ 해법이 난무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김부겸 전 의원은 “3단계 거리 두기가 실시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 화폐로 개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 청와대 정책실과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 주도로 2차 재난지원금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에 대해 기재부는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은 그대로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1차 재난지원금의 소득 향상 효과가 최근 통계로 입증된 마당에 추가 지급을 마냥 반대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이 8.9% 늘었고 상위 20%도 2.6% 증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분배 지표가 개선된 것을 두고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책 대응으로 이전소득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현금 지원의 긍정 효과를 재차 홍보했다. /박진용·한재영기자 yongs@@sedaily.com -
이재웅 "공무원임금 대신 고소득자 세금으로 재난지원금 지원해야"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08.23 13:48:59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공무원 월급을 깎아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에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워진 다른 가족을 부양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공무원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국회와 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월급은 그야말로 1도 줄지 않았다”며 “저와 우리 의원실 직원들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의 9~12월 4개월간 20%의 임금을 삭감하면 약 2조 6000억 원의 재원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의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며 “보다 합리적인 고통분담책과 소득 양극화 방지책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으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이득을 본 이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런 시기에 어떤 기업들은 혁신의 결과로, 운이 좋아서, 비상시에 대한 대비를 잘해서 호황을 누리고 있고 어떤 기업들은 운이 나빠서, 인력 효율화를 게을리해서, 예측을 잘 못해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어떤 건물주는 코로나19로 건물에 입주한 자영업자들이 다들 생존을 걱정하고 있어도 월세를 안정적으로 받으며 여전히 고수익을 올리기도 하며 투기목적이 아니었어도 부동산이나 주식가치 급등으로 큰돈을 번 사람들도 있다”며 “이런 사람들이나 회사들이 일시적으로라도 조금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 급여삭감보다는 우선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은 일시적으로라도 법인세·양도·종합소득세를 고액소득구간에서는 더 올리고 그 재원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바로 도움이 되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나 기업들도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해야 그들도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아마도 한시적으로 추가로 번 수익에 대해서 조금 더 세율을 높여서 세금을 내서 재난기본소득지원금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대부분 기꺼이 수용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與, 2차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일각선 “하위 50%에 지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23 13:42:2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4차 추경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2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불가피하다”며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9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지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추석 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추석 전에 지급하려면 9월 초에는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인 정책위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재정 부담,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이달 말까지는 봐야 한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필요는 인정되지만 더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는 고민도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될 경우 1차 때의 경험이 있는 만큼 신속한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저녁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지급 결정으로 뜻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곳간의 열쇠를 쥔 재정당국이 난색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올해 예산 씀씀이를 줄이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재원을 조달했지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빚을 내서 재원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 집행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김부겸 "거리두기 3단계 땐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0.08.23 13:37:2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3단계가 발령되면 당장 생계 곤란을 겪을 국민이 너무 많다”며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고, 음식점과 택시에는 손님이 없고, 긴 장마와 싸우며 겨우 버텨낸 농민들이 판로를 찾을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선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참에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기금 조성 이전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나중에 재난기금이 조성되면 거기서 갚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 측은 이번 코로나 확산 기폭제 역할을 한 8·15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기독자유통일당을 향해 자진 해산을 촉구했다. 김 후보 캠프 측은 “기독자유통일당은 정당의 외피를 둘렀지만 사실상 사랑제일교회를 등에 업은 일부 극우세력의 정치결사체”라며 “8·15 집회에 70여대의 관광버스를 동원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놨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김종인 “코로나 극복, 야당도 협력” 2차 재난지원금 급물살
정치 정치일반 2020.08.23 11:05:36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국민 생명·안전에는 여야가 없다”며 야당이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도 내놓는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김 위원장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메시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변인은 “코로나 대유행 위기에 대응해 총력 방어체제에 돌입하자는 취지”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나라의 비상한 사태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각오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염병에서 국민을 지켜내는 안보도 야당이 협력하고 함께 이뤄야 할 대상”이라며 “코로나 특위 발족과 더불어 당차원의 코로나 19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차원의 실행 의지 그리고 법적 제도적 실행과제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 대응을 위한 협력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4차 추경안에 대해 야당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크다. 지난 21일 김 위원장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을 만난 후 기자들을 만나 “수해와 2차 코로나 사태를 생각해서 추경을 빨리 편성해서 코로나 경제문제를 해결하자고 (이미) 얘기했다”며 “그 범주에서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서는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비대위 의결을 거쳐 정식 활동을 시작한다. 특위 위원장은 의사 출신으로 4선 의원을 지낸 신상진 전 통합당 의원이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달라진 민주당…"2차재난지원금은 일부 계층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23 09:01:46정부여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검토하기로 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 일각에서 일부 계층에게만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며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재정 여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이어 “의료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활용하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고 말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다. 왜 굳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하위 50%국민에게 2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도 나타나고 불평등 완화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 역시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에 대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면 한시적으로 상위 1%에 올해 총소득의 2%를 세금으로 거두자”며 “능력이 되는 분들은 사회에 대한 빚을 갚는 마음으로 동의해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뒷북경제] 재난지원금 또 주자는데...받으시겠습니까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8.22 14:00:00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이 가해지자 올 상반기 모든 국민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14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지원금 효과는 컸습니다. 4월 총선에서 180석의 거대 여당을 탄생시켰고 2·4분기 소득 분배가 개선되게 보이는 반짝 착시도 나타났습니다. 신용카드 승인액도 한달 급격히 증가하며 내수지표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공짜 돈의 달콤한 맛은 정치권을 유혹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우려가 커지자 여의도를 중심으로 2차 지원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2차 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하며 군불을 땠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앞으로 두 달 정도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 같다”면서 “2차 재난지원금도 검토를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체 검토를 거쳐 2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를 정부와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스케쥴까지 거론됩니다. 차기 대선주자들도 한 목소리를 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 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이 상태를 평시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게 됐다”며 “민주당과 정부가 시급히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 요청은 당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차 재난수당 지급으로 민생위기 응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국회에서 2차 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까요. 나라살림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나 막대한 재원이 부담스러워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역대 최대 규모 추경(59조원)을 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역대 최고로 올라섰습니다. 또 다시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4차 추경을 해야 하고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악화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지원금은)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꼭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런 효과가 있는 대책을 맞춤형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원금을 지급한 효과는 입증됐다고 봅니다. 경기 침체 와중에도 2·4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증가율은 8.9%로 5분위(상위 20%)의 2.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1·4분기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소비지출도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모든 분위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시장소득이 감소했어도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공적이전이 늘어난 결과물입니다. 당정청 사이에서 이미 기재부는 몇 차례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원금 대상을 50%에서 70%, 결국 100%로 확대한 것은 정치권의 요구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번과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진 않더라도 30% 또는 50% 이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는 시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미 전 국민이 달콤한 맛을 봤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은 경제위기를 겪을 때마다 두고두고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가 급격히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어느 층까지 얼마를 나눠주게 될지, 이번 만큼은 기재부의 논리가 당의 큰 목소리를 설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겠습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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