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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재난지원금 논의 만류에도...민주당은 여전히 '갑론을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25 12:09:28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지만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시급히 도입하자는 주장이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을 두고 갑론을박할 때가 아니다”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은 당정청이 코로나 재확산 추세와 피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와 함께 지원 대상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모습이다. 당권 주자인 김부겸 후보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번에 전 국민들에게 100% 지급하되 고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에서 환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후보도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주장하며 논의에 불을 지폈다. 그는 “지급 시기는 신중히 결정할 필요는 있지만, 긴급성과 효과도 고려돼야 한다. 확산세가 진정되면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어떤 계층이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들여다본 이후에 이 계층에 대한 지원부터 먼저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나”면서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정세균, 재난지원금 “정부 입장은 유보·쌍수들고 반대는 아냐”(종합)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8.25 11:14:44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론되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정부의 입장은 유보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며 지급 가능성은 열어놨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정 총리는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의 재난지원금 관련 질의에 “재난지원금을 힘든 국민들께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만, 국가 재정형편을 생각해야 하고 얼마나 효율적인지도 고민해야 하고 그것을 지급하더라도 언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정부의 입장은 유보적이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꼭 필요하다면 없는 돈이라고 빚을 내서 감당해야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재정 건전성이 더이상 부담이 안 돼야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결위에 참석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100% 빚을 내서 줘야 해 전 국민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정세균 “재난지원금 현재로서 정부입장은 유보적”(속보)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8.25 11:06:56정세균 “재난지원금 현재로서 정부입장은 유보적” “쌍수들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야” -
정세균 “재난지원금, 쌍수들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야”(속보)
정치 정치일반 2020.08.25 11:06:47“현재로서 정부의 입장은 유보적” “쌍수들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야” -
윤희숙도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반대 “한우 포기, 이웃 생계지원하자”
정치 정치일반 2020.08.25 09:33:01경제·정책 전문가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택근무가 가능한 이들이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이 필요하지 않다”며 “한우 구매를 포기하고 생계 지원을 지지해 공동체로서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주장했다. 전 국민 지급보다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방향은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우선 선거공학적으로 표 계산을 하며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논쟁해봐야 의미가 없고 표 계산 결과가 그렇다면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구제냐 경기부양이냐다.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은 재난지원금이 구제가 아니라 경기부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조건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지원금을 쉽게 나가서 쓰고, 그것이 또 다른 소비를 낳는 연결 고리가 활발히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교과서에 나오는 재정승수라는 개념이다”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 재난지원금의 재정승수가 1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돈을 풀면 10% 정도만 실질 소비로 시장에 돌고 나머지는 기존 지출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거리두기로 시장이 ‘셧다운’ 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단언컨데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계나 실업의 근심이 없이 ‘우리 회사는 이번 주 재택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상대적으로 평안한 위치에 있는지 이미 감지하고 있다”며 “(이 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고단하고, 아이들 돌보느라고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만,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을 필요로 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이슈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보편복지가 무엇인지, 사회적 연대가 무엇인지를 상기시킨다. 모든 이들이 이 국난을 치명적인 타격 없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편복지”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부디 정치인들이 우리 안의 좋은 점을, 바르고 따뜻한 면을 끌어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주장은 통합당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회의에서 “지난번 일률적으로 전 국민한테 가구당 100만원씩 주는 그런 식의 재난지원금은 해서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가게를 닫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해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에게 1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주자는 주장도 나온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주장' 설훈 "공무원 급여 깎아서 마련, 방법이 될 수도"
사회 사회일반 2020.08.25 06:29:50공무원 임금을 20% 삭감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자고 주장한 범여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발언을 두고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24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전 국민적으로 각자 희생을 통해 조금씩 양보를 해나가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틀린 방안이라고 생각하긴 힘들다”면서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설 최고위원은 “(공무원 급여 삭감)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 공무원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좋겠지만, 그것도 별도의 문제”라고도 했다. 그는 또 “논의를 좀 해야 될 사안이지 한두 사람의 생각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어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게 없다”고 선을 그은 뒤 “그 제안 자체가 전적으로 안 된다고 할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따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본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설 최고위원은 ‘논의 시기’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당론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다”면서 “2차 확산의 정점이 이달 말쯤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정점을 지난 뒤 경제 성장을 보면서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해 지급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선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선별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전 국민에게 지급을 했다”면서 “선별하는 데에도 여러가지 행정적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고, 시간적 문제도 있고 선별 과정에서 불합리한 내용도 많이 나온다”고 부정적인 뜻을 분명히 했다. 덧붙여 설 최고위원은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런 합리적 결정을 선택한 게 지난번 1차 지원금 지원이이었다”고 말한 뒤 “2차 지원을 할 때도 1차 때처럼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1차 때처럼 똑같이 하는 게 낫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다 주겠다" 큰소리치더니…2차 재난지원금 얘기 쏙 들어간 이유는
경제 · 금융 정책 2020.08.25 05:45:0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해 재원은 전액 빚을 내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묻자 “깊이 있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향후 일주일 간 코로나19 확산 동향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지난 23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논의했지만 방역 상황을 보고 추후 논의로 미뤘다. 홍 부총리는 이어 “만약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100% 국채 발행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모두 빚을 내 조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정부가 부담한 12조2,0000억원 중 10조원 이상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전 국민에 지급했던)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말해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 국민 지급안에 분명히 반대를 표하는 한편 재정 여력과 경제 효과를 고려한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대한 소신을 강조했다. 그는 추가로 지출 예산을 줄이는데 대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 중심으로 25조원 정도를 구조조정했다” 며 “남아있는 올해 예산이 별로 없어 구조조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급물살을 타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일단 현 시점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소득 하위 50%, 추석 전 지급 등 대상과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기도 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상당히 불확실한데다 재정 여력에 한계가 온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야당에서 먼저 어젠다를 꺼냈다는 점을 거여(巨與)가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24일 여권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저녁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현 시점을 방역의 중대 고비로 보면서 경제 피해 대책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12일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막힌 데 이어 두 번째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재원이 많이 들고 지금 상태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피해 상황 불확실성 높아=우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상황이 가늠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풀이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이달 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도 23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에 육박했지만 아직 정점이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경제 추이를 감안해 추후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된다면 경제가 올 스톱되기 때문에 이에 병행하는 재난지원금과 고용·실업대책 등 대규모 지원책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2차 지원금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지금 시점에서 지원 방안 윤곽을 확정해버리면 한두 달이 지나 또다시 5차 추경을 거론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 길어지면 제조업 타격에 대응해야 한다”며 “전방위적 종합대책을 염두에 두고 재정 여력을 함께 검토해야지, 일시적 내수 진작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떨어진 재정 여력…정밀한 효과분석 선행돼야=허약해진 재정건전성 문제도 크다. 올해 59조원 규모의 세 차례 추경을 거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1조5,000억원까지 불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1%에서 올해 43.5%로 치솟는다. 2차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4차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해 또 100% 빚을 내는 적자국채를 찍어야 한다.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경제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정하는 것부터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핵심 인사들은 또다시 전 국민에게 현금을 뿌리는 방안은 극도로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경제부총리 역시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2·4분기 가계동향 통계를 보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줬더니 오히려 가구원 수가 많은 고소득 가구에 더 많은 돈이 돌아갔다. 소득은 늘었어도 저축을 하면서 소비진작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재정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효과를 내도록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내년 예산안 발표 후 다음달께 논의 재개될 듯=시기적으로도 내년 정부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해석이 있다.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9월 초 국회에 예산안을 내고 그때까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보면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 경우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된다고 보여지면 내년 예산안에도 관련 분야 예산을 추가로 증액할 수 있다. 그럼에도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시기의 문제일 뿐 다음달에는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불과 며칠 만에 기정사실화하면 ‘매번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때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어 당 지도부의 우려가 크다”면서도 “이번주 내로 확진자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지도부도 더 이상 방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차 추경과 2차 지원금 이슈를 먼저 꺼냈다는 측면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중단한 가운데 당 안팎에서 지급 방식을 놓고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다. 진성준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선별 지원의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수준이었던 논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유력 대선주자들까지 나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이 지사는 24일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보수야당의 노선”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앞장서 주장했다. 그는 “선별 지원 방식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재난지원금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 분열과 갈등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낙연 의원은 이 지사와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올해 봄 1차 지급 때도 지금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준비와 국민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지급을 선택했다”며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해야 할 시기인 만큼 재난지원금 논의는 (확진자 발생이 줄어든 시점) 이후로 미루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평소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라는 경력 탓에 주요 현안마다 개인적 입장을 밝히기를 꺼려왔지만 이번만큼은 소신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향후 당내 여론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 조달과 지급 방식 등을 둘러싼 불협화음은 현직 최고위원과 차기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에 속한 의원들에게서도 생겨나고 있다. 차기 최고위원으로 확정된 양향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다”고 지급 대상과 관련해 신중론을 펼쳤다. 특히 양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이번만큼은 지원대상에서 정말 필요한 분들로 한정 지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기준점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선별적 지급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또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지급 대상을 선별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1차 때도) 결국 전 국민을 상대로 했다. 선별하는 데 행정적 과정이 비용으로 들어가고 불합리한 내용도 나온다”며 “차라리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한재영·구경우·황정원·박진용기자 jyhan@@sedaily.com -
이재명 "전국민" vs 이낙연 "차등"…與 재난지원금 불협화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24 17:55:08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중단한 가운데 당 안팎에서 지급 방식을 놓고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다. 진성준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선별 지원의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수준이었던 논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유력 대선주자들까지 나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이 지사는 24일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보수야당의 노선”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앞장서 주장했다. 그는 “선별 지원 방식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재난지원금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 분열과 갈등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낙연 의원은 이 지사와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올해 봄 1차 지급 때도 지금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준비와 국민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지급을 선택했다”며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해야 할 시기인 만큼 재난지원금 논의는 (확진자 발생이 줄어든 시점) 이후로 미루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평소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라는 경력 탓에 주요 현안마다 개인적 입장을 밝히기를 꺼려왔지만 이번만큼은 소신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향후 당내 여론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 조달과 지급 방식 등을 둘러싼 불협화음은 현직 최고위원과 차기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에 속한 의원들에게서도 생겨나고 있다. 차기 최고위원으로 확정된 양향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다”고 지급 대상과 관련해 신중론을 펼쳤다. 특히 양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이번만큼은 지원대상에서 정말 필요한 분들로 한정 지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기준점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선별적 지급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또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지급 대상을 선별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1차 때도) 결국 전 국민을 상대로 했다. 선별하는 데 행정적 과정이 비용으로 들어가고 불합리한 내용도 나온다”며 “차라리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2차 재난지원금 왜 멈췄나] 피해 가늠 어렵고 재정도 바닥...3단계 상향 땐 추가대책 부담
경제 · 금융 정책 2020.08.24 17:53:4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급물살을 타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일단 현 시점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소득 하위 50%, 추석 전 지급 등 대상과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기도 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상당히 불확실한데다 재정 여력에 한계가 온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야당에서 먼저 어젠다를 꺼냈다는 점을 거여(巨與)가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24일 여권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저녁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현 시점을 방역의 중대 고비로 보면서 경제 피해 대책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12일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막힌 데 이어 두 번째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재원이 많이 들고 지금 상태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피해 상황 불확실성 높아=우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상황이 가늠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풀이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이달 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도 23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에 육박했지만 아직 정점이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경제 추이를 감안해 추후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된다면 경제가 올 스톱되기 때문에 이에 병행하는 재난지원금과 고용·실업대책 등 대규모 지원책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2차 지원금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지금 시점에서 지원 방안 윤곽을 확정해버리면 한두 달이 지나 또다시 5차 추경을 거론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 길어지면 제조업 타격에 대응해야 한다”며 “전방위적 종합대책을 염두에 두고 재정 여력을 함께 검토해야지, 일시적 내수 진작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떨어진 재정 여력…정밀한 효과분석 선행돼야=허약해진 재정건전성 문제도 크다. 올해 59조원 규모의 세 차례 추경을 거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1조5,000억원까지 불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1%에서 올해 43.5%로 치솟는다. 2차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4차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해 또 100% 빚을 내는 적자국채를 찍어야 한다.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경제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정하는 것부터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핵심 인사들은 또다시 전 국민에게 현금을 뿌리는 방안은 극도로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경제부총리 역시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2·4분기 가계동향 통계를 보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줬더니 오히려 가구원 수가 많은 고소득 가구에 더 많은 돈이 돌아갔다. 소득은 늘었어도 저축을 하면서 소비진작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재정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효과를 내도록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내년 예산안 발표 후 다음달께 논의 재개될 듯=시기적으로도 내년 정부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해석이 있다.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9월 초 국회에 예산안을 내고 그때까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보면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 경우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된다고 보여지면 내년 예산안에도 관련 분야 예산을 추가로 증액할 수 있다. 그럼에도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시기의 문제일 뿐 다음달에는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불과 며칠 만에 기정사실화하면 ‘매번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때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어 당 지도부의 우려가 크다”면서도 “이번주 내로 확진자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지도부도 더 이상 방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차 추경과 2차 지원금 이슈를 먼저 꺼냈다는 측면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세종=황정원기자·박진용기자 garden@@sedaily.com -
강제 영업중단에 문닫은 자영업자 “지금 재난지원금이 급하냐”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8.24 17:52:28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돼 강제로 영업을 중단하게 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영업 중단에 불응할 경우 벌금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돼 당장 수입이 끊긴 상황이지만 관련 업종을 위한 지원 대책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공익을 위해 특정 업종에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린 만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앞서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구제책부터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전국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에 대한 운영은 지난 23일부터 일제히 중단됐다. 해당 시설은 PC방과 노래방·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뷔페·헌팅포차 등이다. 이들 시설이 운영 중단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된다. 하지만 해당 업종을 위한 마땅한 손실 보상 대책은 없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변변한 보상 없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영업 중지 기간을 버텨내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특별휴업지원금 등을 주고 있지만 지급액도 100만원 안팎으로 영업 중단 기간을 버텨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가 많다. 정부 관계자는 “확진 환자가 다녀간 점포에 재개장 비용 등을 지원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정부가 강제로 영업을 중단하게 한 사업장에 특별휴업지원금 제도화 등의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는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된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은 제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PC방 업주들이 모인 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사전대책 준비와 논의 없이 생업이 달린 소상공인들의 생존 자체를 쥐락펴락하는 즉흥적인 판단으로 업계는 혼란에 빠져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간 영업정지 처분은 소상공인들을 폐업 위기에 몰아넣는 만큼 업계와 협의를 통한 근본적 방역대책 수립과 치밀한 대안 마련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무언설태] 與,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설전...김칫국부터 마시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8.24 17:41:42▲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양향자 의원은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는 반면 설훈 최고위원은 모든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을 초래한다”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역설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일부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생색내기에 열을 올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 일찍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바다에 띄웠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현대삼호중공업은 싱가포르 EPS가 발주한 1만4800 TEU급 LNG 추진 컨테이너선 시운전을 마치고 다음 달 15일 인도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세계 최초의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현대중공업보다 7개월가량 먼저 프랑스로부터 수주했던 중국 조선회사는 도중에 건조회사 교체로 납기가 9개월째 지연되고 있다네요. 초격차 전략으로 추격해오는 중국을 계속 따돌리기를 기원해봅니다. -
불붙은 '재난지원금' 논쟁…이재명 "차별은 위헌" vs 신동근 "기본소득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24 16:39:18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정치권에서 불거진 2차 재난지원급 지급 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여권 내에서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은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불필요한 차별과 행정 비용을 불러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신동근 의원과 양향자 의원 등은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설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소득 하위 70%로 할 것이냐 소득 하위 50%로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전 국민을 상대로 했다”며 ‘선별 지급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별할 경우 선별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행정적 과정이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시간적인 문제도 있다”며 “선별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 기준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한 것이 지난번 1차 지원금 지원이었다”며 “개인적으로는 1차 때 우리가 해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2차 때도 똑같이 (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급 범위 등을) 정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논의를 다시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선별은 불합리한 차별. 보편복지 주장하다 갑자기 웬 선별복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선별 지급론’에 대해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며 “재원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여 50% 이하는 지원예상액의 2배를 주고 하위 50.01% 해당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선별차등지급은 안 그래도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심각한 저항과 반발은 물론 국민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고 복지확대의 길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재원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공급역량은 넘쳐나는데 소비가 부족해 경제침체가 오는 시대임에도 공급자인 기업 지원에는 백수십조원을 아낌없이 쓰면서 수요를 확대시켜 경기선순환에 도움될 가계 소비 지원에는 15조원도 아까워 한다”며 “‘기업지원은 투자이고 가계지원은 낭비’라는 구시대 전설이 지금도 관가와 정가에선 절대진리인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반면 신동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보수야당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지사를 정조준했다. 그는 “(이 지사가) 어디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복지수단이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경제활력수단이라고 한다”며 “지금까지는 경제활력수단이니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더니 오늘은 ‘갑자기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된다.’고 말한다. 저는 이재명 지사님의 이런 개념상의 혼란이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재난에 따른 일시적 생활지원금”이라며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으로 접근하며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면서 오류와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홍길동이 아닌데 홍길동이라 부르라고 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는 재난지원금 =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주장부터가 잘못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진보주의자는 항상 불평등, 격차 완화에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 저는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하위 50%에게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 경제활력 효과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 완화 효과도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이 지사가 언급한) 선별 지급이 보수야당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란 주장은 잘못된 선동”이라며 “이런 주장은 누진세와 차등 지원 원칙에 서 있는 복지국가를 그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고, 특히 여기서 헌법상 평등 원칙을 말한다면 의도와 다르게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진짜 주의해야 할 발언”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양향자 의원 역시 이날 오전 전파를 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2차 재난지원금은) 재정 여력이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신속하게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이번만큼은 대상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분들로 한정지어야 한다”며 “기준점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정 여건과 관련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100%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면서, 지급 범위에 대해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국민에게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50%, 70%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이재명, 1인당 3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청와대·정부에 공식 건의
사회 사회일반 2020.08.24 16:33:4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2차 대유행과 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2차 재난지원금 지원 건의문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전달했다. 경기도 건의안에 따르면 도는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소비절벽과 고용대란 등 경제충격 완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경기도는 도민 1,335만명을 기준으로 4조55억원이, 전국은 5,184만명 기준 15조5,52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도는 재난지원금 지원 필요성의 근거로 각종 경제지표를 들었다. 도는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경제하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내외 주요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코로나19 장기화시 -2%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입증하는 통계는 다방면에서 확인되고 있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일제히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의 영향으로 가계소득은 증가했다. 소비 역시 1분기에는 6%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2.7% 증가로 전환됐다.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등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4~5월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소비라는 실물경제에 대한 경제방역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심리방역 효과도 있었다. 또 신한카드사가 집계한 경기 도내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매장 매출 현황을 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 4월 1주차부터 전년 수준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18.2%까지 높아졌고, 여기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화된 5월 4주차에는 29.9%까지 증가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는 같은 기간 여전히 전년보다 낮은 수준의 카드매출을 기록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용기한과 사용처가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도 매우 컸다고 도는 분석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금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2차 재난지원금' 범위 논란에 심상정 "전국민에 추석 전 줘야…시간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0.08.24 13:56:31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정치권에서 불거진 2차 재난지원급 지급 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금 진행 중인 8월 말 결산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심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하위 50% 선별 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면서 “전국민에게 서둘러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2차 재난수당 지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시간 싸움”이라고 강조한 뒤 “1차 지급 때도 말씀 드렸지만 선별 지급을 위한 행정 비용 낭비, 불필요한 시간 소모, 50% 경계 소득 역전 현상, 낙인 효과 등 선별 지급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여권 일부에서 제기되는 정부의 재정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불길이 온 마을을 집어삼키듯 확산되는 상황에서 불 끄는 데 물 많이 쓴다고 탓하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심 대표는 “2차 재난 수당 지급을 앞두고 또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정 적자 타령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은 금년 40.4%로 OECD 회원국들의 평균 비중인 110%의 1/3 수준”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또한 “코로나 재난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2~3배의 적자폭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한국은 올해 GDP 대비 재정 적자 증가폭이 가장 낮은 나라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2차 대유행으로 의료계 마비, 국가 경제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지금은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더 큰 경제 파국을 막아야 할 때”라고 신속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덧붙여 심 대표는 “코로나 재난과 기후 재난 등 복합 재난이 장기화되고 일상화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증세 논의는 불가피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누진적 보편증세 원칙과 슈퍼 리치들의 사회적 기여를 고려한 증세 방안을 적극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100% 빚내서 줘야, 전 국민 어렵다”(종합)
정치 정치일반 2020.08.24 11:01:58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재정 상황을 볼 때 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며 “재정 당국을 맡은 입장에서 보면 1차 지원금 형태로 2차는 지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답했다. 1차 지원금과 같이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형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이다. 그는 “(만약 준다면) 정부로서는 어려운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3차 추경안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어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필요하다고도 답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1차 지원금의 효과에 대해 “14조원정도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정책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면서 “(다만) 실질 소비로 이어지는 실질 정책 효과는 (지원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1차 지원금과 관련해 “중앙정부 지원액 12조 2,000억원 가운데 10조원 이상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다”며 다시 지원금을 줄 경우 재정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확진자가) 지난주부터 늘어나고 있어 이번주까지 (추이를) 봐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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