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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인당 30만원…2차 재난지원금 지급 서둘러야"
사회 사회일반 2020.08.21 17:12:35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기를 맞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며 “지역 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거론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 요청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벌써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도 애초 지난 5월 한국은행이 전망한 마이너스 0.2%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집단감염 폭증은 경제활동과 소비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 재난지원금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돼 영세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을 증대하고 생산까지 자극해 경제위축을 막는 효과는 이미 증명됐다”며 “인당 30만 원을 지급해도 일부 국가들이 이미 지급한 금액(보통 1,000달러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려운 시기에 일부를 빼거나 차등을 두는 것은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화합을 해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올해 2분기 가구 소득이 5% 가까이 늘었고, 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면서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었다는 통계 발표가 나왔다”며 “재난지원금 등 소득 지원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은 것이고,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라며 “지역 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을 청와대 정책실과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국채발행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을 펴왔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
"2차 재난지원금 검토"…또 재정에 의존하려는 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21 15:33:50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자 또다시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집어들었다. 앞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세 차례의 추경 편성·집행으로 이미 막대한 예산을 쓴 당국이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너무 쉽게 재정에 의존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 정책위원회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위한 검토에 돌입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4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3일 열릴 고위 당정청협의회 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일각에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당 대표 후보인 박주민 의원,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 김민석 의원 등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심지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지원을 얘기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반면 정부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꼭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대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재난지원금도 1인가구 소득 감소 막지 못했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8.20 15:58:21긴급재난지원금 덕에 2·4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명목소득이 증가했지만 1인가구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은 1인가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더 크게 받았다.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33만8,918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 감소했다. 근로소득은 150만4,196원에서 145만9,235원으로, 사업소득은 38만7,453원에서 30만275원으로 줄었다. 재난지원금과 각종 소비쿠폰 덕에 이전소득의 경우 40만9,947원에서 33.1% 늘어난 54만5,590원을 기록했으나 전체 소득 감소를 막지는 못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65세 이하 고령층의 경우 코로나19로 5월 초까지 공공근로가 중단된 영향이 컸고 청년 고용 상황도 계속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인 이상 가구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527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4.8% 늘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동반 감소했음에도 이전소득이 88%나 증가한 덕이다. 소득분배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분배율이 2분기 4.23배로 전년 동기(4.58배)보다 0.35배 포인트 개선됐지만 만약 1인가구까지 통계에 포함됐다면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내년 5월에 발표하는 1·4분기 조사부터는 1인가구까지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체 가구 지출이 2.7% 증가한 것과 달리 1인가구의 가계지출은 191만6,070원에서 176만1,307원으로 급격히 줄었다.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득이 감소하자 씀씀이가 더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평균소비성향도 74.4%에서 69.3%로 5.1%포인트 하락했다. 100만원을 벌어 74만4,000원을 쓰다가 올해는 69만3,000원만 지출했다는 의미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소득 분배 개선? 이마저도 긴급재난지원금 반짝 효과
경제 · 금융 정책 2020.08.20 12:00:00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영향으로 소득 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지난해 동기 대비 소폭 개선됐다. 다만, 재난 지원금 등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한 시장 소득 기준 배율을 살펴보면 소득 분배는 큰 폭으로 악화해 이마저도 긴급 재난 지원금의 반짝 효과로 인한 일종의 착시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4.23배를 기록했다. 지난 해 동기(4.58배) 대비 0.35배 개선된 수치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최상위 20%(5분위 계층)의 평균 소득을 소득 최하위 20% (1분위 계층)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그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를 걷어내고 보면 소득 분배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는 지점이다. 긴급 재난 지원금 등 공적 이전 소득을 제외한 시장 소득(근로·사업·재산·사적 이전소득) 기준 균등화 소득 5분위 배율을 살펴보면, 올 2분기 기준 8.42배로 지난해 동기(7.04배) 대비 1.38배나 악화했다. 실제로 2분기 공적 이전 소득은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127.9%나 증가했는데 공적 이전 소득 중 긴급재난지원금의 비중이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정부는 시장 소득 기준으로는 8.42배인 5분위 배율이 4.23배로 줄어든 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긴급 재난 지원금의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에 따른 효과로 분배 상황이 개선됐다는 논리다. 다만, 뒤집어 말하면 긴급 재난 지원금의 ‘약발’을 걷어내면 소득 분배 상황은 그만큼 악화 된 셈이다. 특히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끝나는 3분기 소득 분배 상황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긴급 재난지원금은 물론 정부 재정 지출, 즉 이전 소득이 소득 분배 개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이지만, 문제는 지속가능 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분기 가계 소득은 527만 2,000원으로 지난해 동 분기 대비 4.8% 증가했다.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은 각각 5.3%, 4.6% 감소했지만, 이전 소득이 80.8%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이 중에서도 긴급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은 127.9%, 사적 이전소득은 2.1% 증가했다. 가계 지출은 388만 2,000원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1.4% 증가했다. 가계 소득이 늘었음에도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을 나타내는 평균 소비성향은 67.7%로 지난해 동 분기 대비 2.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긴급재난지원금 세 달간 0.2%만 기부
사회 사회일반 2020.08.14 11:02:13긴급재난지원금이 총 14조 3,000억 원 풀렸지만 세 달 동안의 기부금은 0.2%에 불과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시작된 지난 5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기부금은 290억1,200만 원이라고 14일 발표했다. 총 긴급재난지원금 대비 0.2%에 해당한다. 3개월간 총 15만8,000건 신청됐다. 이 기부금은 신청·접수 때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이후에 납부하는 ‘모집기부금’이다. 아예 신청하지 않아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의제기부금’은 아직 신청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아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선불카드·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4일까지이며 사용은 31일까지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재난지원금 2배로 상향…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13 04:51:14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5년 만에 2배로 상향 조정한다. 또 조만간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할 방침이다. 재원 마련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할지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 시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며 “주택 전파 혹은 반파 시 제공하는 재난지원금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지난주 안성·철원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주 내에 남부지방 호우피해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대책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특정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하면 정부는 수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당정청은 ‘4차 추경 편성’ 논의는 추후 필요할 경우 다시 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의 피해 상황은 현재 재정으로 감당이 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했다”며 “추경 편성 여부는 추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추가적으로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을 5,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3조원 이상, 지방정부는 2조4,000억원의 가용예산을 확보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대응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당정청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추경 편성을 거론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예비비 등을 신속히 집행하고 부족하면 추경 편성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가용자원을 활용해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병천천 제방 붕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가진 재정이 부족할까 염려해 충분히 (피해 복구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추경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당장 4차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해 재난에 대비하는 예산이 아직은 충분히 비축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임지훈·허세민기자 jhlim@@sedaily.com -
"가축폐사, 자식이 죽는 느낌" 토로에...文 "재난지원금액 높이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0.08.12 18:33:32“홍수로 인해 소들이 얼추 50%가 폐사됐습니다. 지금 절반은 살아있지만 그 소들도 내일 아침에 죽을지, 자고 나면 또 죽어 있습니다.” “물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소가 풀어났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만 먹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식이 죽어가는 심정과 같아서….” 12일 오후 전남 구례. 집중호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주민들의 절망 섞인 목소리가 가득했다. 이들은 피해현장 점검을 위해 찾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농가들이 다 울고 있다. 도와달라”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간절히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주민들의 외침에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하동, 전남 구례 등지를 방문해 폭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지원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지난 6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을 찾은 데 이어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문 대통령의 이날 하루 이동 거리만도 767㎞에 달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폐사한 소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에게 “가축을 키우는 분들이나 농사짓는 분들은 그 오랜 동안 노력이 일순간에 툭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참담할 텐데”라며 공감했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에 대해서도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액을 계산 안 해봐도 눈으로만 봐도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하루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 지원 금액도 좀 기준을 높이고, 그밖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현장 방문을 결정하게 된 배경도 직접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시급한 게 행정이나 재정 지원이 빠르게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지원이 좀 빠르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에서는 문 대통령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간담회 참석자를 놓고 한바탕 소란이 빚어졌다. 미래통합당 소속 이정훈 경남도의원이 “지역구 의원이 며칠째 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간담회에 왜 못 가느냐”고 항의한 것이다. 하영제 통합당 의원도 실랑이에 가세했다. 청와대는 피해 상황을 수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가축폐사, 자식 죽는 느낌" 토로에...文 "재난지원금액 높이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0.08.12 17:08:21“물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소를 풀어놨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만 먹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식이 죽어가는 심정 같아서….” 12일 오후 전남 구례. 집중호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주민들의 절망 섞인 목소리가 가득했다. 이들은 피해현장 점검을 위해 찾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농가들이 다 울고 있다. 도와달라”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간절히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주민들의 외침에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 충남 천안을 방문해 폭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지원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지난 6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을 찾은 데 이어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문 대통령의 이날 하루 이동 거리만도 767㎞에 달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폐사한 소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에게 “가축을 키우는 분들이나 농사짓는 분들은 그 오랫동안의 노력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참담할 텐데”라며 공감을 표했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에 대해서도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액을 계산 안 해봐도, 눈으로만 봐도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하루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 지원금액도 좀 기준을 높이고, 그밖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현장 방문을 결정하게 된 배경도 직접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방문이 그래도 주민들에게 희망이나 격려가 되고 무엇보다 시급한 게 행정이나 재정 지원이 빠르게 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지원이 빠르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에서는 문 대통령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간담회 참석자를 놓고 한바탕 소란이 빚어졌다. 미래통합당 소속 이정훈 경남도의원은 “지역구 의원이 며칠째 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간담회에 왜 못 가느냐”고 항의한 것이다. 하영제 통합당 의원도 실랑이에 가세했다. 청와대는 피해 상황을 수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재난지원금 25년만에 2배로 올린다…추경은 일단 보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12 09:14:55당정청이 25년만에 재난지원 보상액을 2배 올리기로 했다. 현재 중앙정부 예비비로 남은 3조원 가량과 지방정부의 2조4,000억 규모의 재난구호기금을 피해 지원에 사용하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해 확대할 방침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당정청 협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브리핑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 지원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망 시 1,000만원, 침수 시 100만원 제공하던 재난지원금을 2배 늘리기로 했다. 1995년 제정된 이후 25년 만의 인상이다. 당정청은 비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가 갖고 있는 3조원이 넘는 예비비와 지방정부의 2조 4,000억 규모의 재난구호지원금을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추경 편성 여부는 추후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청은 지금까지의 피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예산 규모를 5,000억원 정도로 산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재난지원 보상액 인상 규모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로 추가 피해 발생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규모를 1조+α로 산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 ‘원상 복구’보다는 ‘항구적인 시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어 소요 재원은 그 2~3배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확대 역시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 위해선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절차를 간소화할 경우 중앙대책위 심의 과정이 생략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정은 ‘읍면동’ 단위까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 ‘핀셋 지원’이 이뤄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수해 복구에 또 4차 추경…"재난지원금, 홍남기가 옳았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8.11 08:10:04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습관적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2조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물쓰듯 펑펑 뿌리더니 재정여력이 부족해지자 또 추경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과거 재난지원금 이슈가 불거졌을 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면서 소득하위 70%로 한정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역설했지만 여당은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4차 추경 얘기가 돌자 관가에서는 “홍 부총리의 판단이 옳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일 수해대책과 관련해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과 관련해 고위 당정협의를 열겠다”며 4차 추경을 공식화했다. 야당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돈을 많이 써서 예산이 남은 게 없다”며 “수해 규모가 너무 커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예비비와 기존 편성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일 태세여서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현금복지를 명분으로 돈을 마구 풀다 보니 이번 수해처럼 정작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정여력이 고갈된다는 점이다. 수해 대응 추경까지 이뤄지면 이는 올해 네 번째 추경이 된다. ‘추경 중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경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뤄졌다. 집권 첫해인 지난 2017년 사상 처음으로 일자리 추경(11조2,000억원)을 편성한 데 이어 2018년 청년일자리 추경(3조8,000억원), 2019년 미세먼지 및 경기대응 추경(5조8,000억원)을 내놓았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다며 48년 만에 세 차례에 걸쳐 총 59조원 규모의 추경을 단행했다. 여기에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12조2,000억원도 포함돼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재원이다. 불과 한 달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5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코로나19 대응 3차 추경은 23조원가량의 적자국채를 찍어 재원을 조달했다. 12조원 넘게 들어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같은 선심성 대책도 빚 3조4,000억원을 내서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은 무너져내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처음 40%를 넘어서며 43.5%로 오르게 된다.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는 와중에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자연재해까지 덮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역대 최장 장마로 최악의 물난리가 터진 가운데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극도로 신중한 모습이다. 가능성 자체를 아예 닫아버리지는 않았지만 일단 기존 편성 예산과 재해 대책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면서 재정여력이 바닥났다는 인식이 강하다. 결국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데 이미 올해 예정된 적자국채 규모가 97조6,000억원에 달한다. 애초 계획보다 37조원이나 많다. 한국재정학회장을 지낸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 재정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매우 염려스럽다”고 말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재정지원과 관련해 “재해 대책 예비비 1조9,000억원, 일반 예비비 7,000억원 등 총 2조6,000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호우 피해 복구에 예비비를 모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재원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일반 예비비 1조4,000억원과 목적 예비비 2조원 등 총 3조4,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1~3차에 걸쳐 약 2조5,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이날 자신이 주재한 기재부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기정(확정) 예산, 재해대책 예비비 지원 등 재정 지원에 ‘속도전을 벌인다’는 자세로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4차 추경 편성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상 정치권의 4차 추경 편성 요구를 일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무엇보다 기재부는 재난대응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수해 피해 규모와 복구 예상액을 파악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추경 없이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는 기정 예산 이·전용과 예비비 등을 통해 조치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가용한 예비비와 기존 편성 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전용하면 수해 복구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기재부는 법상 다음 달 3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달 말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재부로서는 본예산과 함께 추경안 심사까지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4차 추경안이 제출된다 하더라도 본예산과 함께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 등 애로점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4차 추경 카드까지 꺼낸 든 집권여당의 재정운용 방식이 심각하게 아마추어적이라고 지적한다. 당장 표 얻기에 도움되는 선심성 예산 풀기에 급급할 뿐 국가 재정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4월 “코로나19 영향을 예단할 수 없는 만큼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재정여력을 축적해놓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 지급에 반대했다. 그는 재정여력과 국채발행 규모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을 고수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정치권 압박에 맞선 소신 대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여권의 압박에 12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돼 전 국민 지급이 이뤄졌다. 이번 수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이 이뤄지면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 때도 재정여력이 바닥나 23조원가량의 적자국채를 찍어 재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때도 3조4,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과거 2002년 태풍 ‘루사(4조1,000억원)’와 2006년 태풍 ‘에위니아(2조2,000억원)’ 때는 각각 4조1,000억원과 2조2,000억원 규모로 추경이 편성된 적이 있다. 빚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 없이 재정지출을 한 결과 재정 건전성은 무너져내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처음 40%를 넘어서며 43.5%로 오르게 된다.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는 와중에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자연재해까지 덮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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