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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오수,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
정치 대통령실 2021.05.04 15:05:46청와대가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을 빠른 시일 내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이번 주 내에 국회로 보낼 예정이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직 정확히 결정 안됐지만 빠른 시일 내에 요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는 대로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낼 예정이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를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국회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인사청문회 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받고 김 전 차관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광주대동고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모두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다. 최종 임명될 경우 현 정권 마지막이자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 이은 문재인 정부 두 번째 호남 출신 총장이 된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김기현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뻔뻔함의 극치…후보추천위 4등이 1등 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4 09:43:49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오수, 예상했듯이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면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4명 중)꼴지한 사람을 1등을 만드는 신기한 기술이 어디서 나오는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 대행은 “대법원장은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법무부 장관은 재판받는 피고인, 검찰총장은 수사대상자이고 언제 피의자가 될지 모르는 이런 사람만 앉히겠다는 이 정부를 보면서 정말 켕기는 게 많다는 생각이 안들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는 5개 부처 동시 인사청문회에서도 “상당수의 후보자들이 장관 후보자는커녕 공직자 자격에도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국민이 아무리 반대하고 국회에서 하자를 명확히 드러낸다 해도 자신의 코드만 맞으면 무조건 (임명)하겠다는 내로남불, 표리부동 행태를 계속한다면 이 또한 국민에게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의원님들이 철저하게 검증해서 국민들이 잘 판단하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시 무엇보다 조직 안정이 중요"
사회 사회일반 2021.05.04 09:41:17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과해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무엇보다도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목표에 대해 밝혔다. 그는 “내부 구성원과 화합해 신뢰받는 검찰, 민생 중심의 검찰, 공정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노력도 많이 하겠다”며 “청문회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가지 현안들이 많아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둘러싼 우려…'친정부 검사' 딱지 뗄 수 있나
사회 사회일반 2021.05.04 06:20:00이변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대표적인 ‘친(親)정부’ 검찰 인사로 거론돼온 인물이다. 전임 총장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23기)의 3기수 선배로, 청와대는 전례 없는 ‘기수 역전’을 감수하면서 김 후보자를 밀어붙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기도 전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매일 출근해 관련 절차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종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단장을 필두로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총괄팀장을, 진재선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이 청문지원팀장을, 박기동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이 정책팀장을, 이창수 대검 대변인이 홍보팀장을 각각 담당한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8월 법무연수원장(고검장급)으로 승진했다.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차관으로 손발을 맞췄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이자 최종 후보군 4명 가운데 정부의 신뢰가 가장 높은 인물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앞서 윤 전 총장과 총장 자리를 놓고 경쟁했으며 이후에도 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민권익위원장 등 요직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김 후보자의 그간 행보를 감안했을 때 법조계 안팎에서는 후보군이 ‘4파전’으로 압축될 때부터 이미 김 후보자의 ‘낙승’이 점쳐졌다. 그는 조국 전 장관 수사에서 ‘윤석열 당시 총장을 제외하고 수사팀을 꾸리자’는 제안을 하는 등 꾸준한 친정부 행보를 보여 왔다.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 추천 때는 김재형 감사원장이 ‘친정부 인사라서 안 된다’며 거부하기도 했다. 이는 이 지검장이 중도 탈락하면서 김 후보자가 현 정부가 앞으로 함께할 이른바 ‘믿을 맨’으로 꼽히는 배경이기도 하다. 반면 그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윤 전 총장과 인연을 맺은 바 있다. 구본선 광주고검장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윤 전 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후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바통을 이어받아 윤 전 총장이 검찰을 떠날 때까지 곁을 지켰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윤석열 체제’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조 전 장관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4명 후보 선정이 ‘김 후보자를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이유다. 친정부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만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데 적합할지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나온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대선을 1년여 앞두고 ‘김오수-이성윤’이라는 이른바 ‘정권 수호대’를 꾸릴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차기 검찰총장 선임 이후 이뤄질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 인사에서 이 지검장이 유임이나 승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이 일면서 검찰이 또 다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후보자가 최종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후배기수인 이 지검장이 유임될 가능성도 커졌다”고 내다봤다.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기존 관례상 검찰총장이 바뀌면 고위급 검사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가 뒤따랐다”며 “이 지검장이 유임되면 검찰은 완전히 정권에 예속시킨다는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김 후보자는 ‘친정부 인사’라는 외부의 비판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후보자가 갖고 있는 ‘친정부 검사’라는 명칭은 뗄레야 뗄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 운영, 사건 대처, 인사 등에서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준비…대검 인력 '지원'
사회 사회일반 2021.05.03 19:47:44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곧바로 돌입했다. 대검찰청 인력을 중심으로 한 인사청문회준비단도 구성됐다.. 대검찰청은 3일 김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향후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종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단장을 필두로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총괄팀장을, 진재선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이 청문지원팀장을, 박기동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이 정책팀장을, 이창수 대검 대변인이 홍보팀장을 각각 담당한다. 김 후보자는 이날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서울고검을 방문해 취재진과 만나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친정부 인사’, ‘김학의 불법 출금 연루설’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질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 제청 안건을 보고 받고 김 전 차관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 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수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새 검찰총장에 오를 전망이다. 사법연수원 20기였던 김 후보자는 전임자인 윤석열 전 총장(23기)보다 3기수 선배다. 총장 후보자가 전임보다 윗기수인 ‘기수 역전’이 일어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8년 6월 이후 2년 동안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손발을 맞췄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3명의 장관이 교체됐으나 차관 자리는 바뀌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퇴임 이후에도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등 다수 요직의 하마평에 거론됐다. 이러한 이력으로 김 후보자는 ‘친(親)정부’ 검찰 인사로 평가를 받는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검찰총장에 김오수 내정…與 "환영한다" vs 野 "스스로 검찰개혁 후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3 18:53:07문재인 대통령이 3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내정한 데 대해 여야가 상반되는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지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내 편 앉히기 위한 요식행위로 만들어버릴 것이었다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나”, “정권의 호위무사가 될 친정부 인물을 지명함으로써 스스로 검찰 개혁을 후퇴시켰다”고 날을 세웠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김 내정자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당면한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인사”라고 평가하며 “김 내정자가 사법개혁과 공정성, 사회적 정의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충실히 받들어 국민의 검찰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법무부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중립성과 독립성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강조한 이유를 알겠다”며 “김 내정자의 지명은 정권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겨누던 윤 전 총장을 찍어내면서까지 검찰을 권력의 발 아래 두고 길들이려던 ‘검찰 장악 선언’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내정자의 적격성 여부와 정권의 검찰장악 의도를 국민 앞에 밝혀내겠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당도 김 내정자의 지명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부적절하고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김 내정자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택한 4명의 후보 중 최저 득표를 받은 인물”이라고 지적하며 “김 내정자는 자신이 관여된 사건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언제든 피의자가 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최초의 피의자 검찰총장을 목도하는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홍 부대변인은 “김 내정자는 취임 시 셀프 수사도 불가피하다. 수사 중립성 훼손은 말할 것도 없고, 취임 전부터 적격성 시비에 휘말릴 문제적 인물이다”라며 “법무부장관은 이러려고 사흘간 ‘고민쇼’를 하며 국민들께 기다려달라 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만약 맹목적인 정권 안위만을 염두해 둔 것이라면 이는 최악의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檢총장후보' 김오수 "친정부·김학의 사건 등 인사청문회에서 입장 밝힐 것"
사회 사회일반 2021.05.03 18:23:5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취재단과 만나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친정부 인사’, ‘김학의 불법 출금 연루설’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질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 제청 안건을 보고 받고 김 전 차관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 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수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새 검찰총장에 오를 전망이다. 사법연수원 20기였던 김 후보자는 전임자인 윤석열 전 총장(23기)보다 3기수 선배다. 총장 후보자가 전임보다 윗기수인 ‘기수 역전’이 일어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8년 6월 이후 2년 동안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손발을 맞췄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3명의 장관이 교체됐으나 차관 자리는 바뀌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퇴임 이후에도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등 다수 요직의 하마평에 거론됐다. 이러한 이력으로 김 후보자는 ‘친(親)정부’ 검찰 인사로 평가를 받는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文, 검찰총장 김오수 지명…정치적 중립성 논란 예고
사회 사회일반 2021.05.03 18:12:04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이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3기수 선배다. 김 후보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친(親)정부 검사로 분류된다. 이 중앙지검장이 피의자 논란으로 총장 후보군에서 탈락하자 김 후보자를 차선책으로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받고 김 전 차관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 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지만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8월 법무연수원장(고검장급)으로 승진했다.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손발을 맞췄다. 윤 전 총장과 총장 자리를 놓고 경쟁했으며 이후에도 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민권익위원장 등 요직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법조계에서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로 평가된다. 다만 친정부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만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데 적합할지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김 후보자가 후보 4명 중 가장 적은 표를 얻었다는 점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김오수, 임명 직후 檢 인사부터 잡음 우려…공수처·중수청 갈등도 풀어가야
사회 사회일반 2021.05.03 18:02:06법조계 안팎에서는 김오수 후보자가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차기 검찰총장에 최종 임명되더라도 ‘험로’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에 오르면서 동시에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우선 거론되는 건 임명 후 이뤄질 대대적 검찰 인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지명하면서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기수 역전’이 생긴 탓이다. 그동안 검찰총장 임명 이후에는 사법연수원 선배·동기 등이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뜻에서 용퇴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보다 3기수 선배인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고검장·검사장 등 윗선 사이 이른바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는 어려워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내건 검찰 조직 안정화, 검찰 개혁 완수도 풀기 어려운 숙제라는 분석이다. 두 가지 사안은 정부 여당은 물론 검찰까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부분이 이첩·기소·권한 분산 등을 둘러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여부다. 공수처는 특히 ‘공소권 유보부 이첩’ 문제로 검찰과 충돌해왔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이란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으면 검찰이 수사한 뒤 돌려보내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 등에 검찰 공소 제기 범위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 감독 등 권한을 두고도 양측은 평행선만 걷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가 경찰을 사법통제 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향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립각만 세우고 있어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오르더라도 ‘균형점’을 잡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자칫 공수처 입장을 받아들일 경우 ‘검찰을 지킬 생각이 없는 검찰총장’이라는 내부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검찰 입장만 주장했다가는 ‘검찰 개혁에 역행한다’는 정부 여당의 반발만 일으킬 수 있다. 거대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립 추진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 시즌2’에 동조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김 후보자는 양측 비판의 화살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거여가 추진하는 중수청·공소청 설립은 앞서 검찰 내 반발로 이어진 대목으로 윤 전 총장이 사퇴 계기로 삼을 정도였다. 여당 추진 사안에 찬성하면 결국 김 후보자는 조직을 지키지 않는 ‘최악의 검찰총장’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다. 이는 앞서 윤 전 총장 징계 당시 사실화된 ‘검란(檢亂)’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반면에 ‘검찰 수호’에 나서면 정부 여당에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는 반(反) 검찰 개혁 세력’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에 오르더라도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이유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후보자가 과거 법무부 차관 시절 공수처 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기는 했으나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장관을 보좌하는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 등 친정부 행보에 발을 맞출 수는 있다는 것. 하지만 검찰 수장으로서 같은 길을 걷기에는 내부 반발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내부를 추스르기 위해서는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한동훈 검사장 등 대거 숙청된 검사들에 대한 조치도 필요할 수 있다”며 “사상 처음으로 기수 역전이 일어나면서 생길 수 있는 고검장 등 인사 적체도 후보자가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친문' 김오수 검찰총장에…이성윤과 방어라인 쌓나
사회 사회일반 2021.05.03 17:58:00문재인 대통령이 3일 김오수 후보자(전 법무부 차관)를 차기 검찰총장으로 ‘낙점’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예상된 시나리오’라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총장 후보 ‘1순위’로 거론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다소 가렸지만 김 후보자도 ‘친(親)정부’ 인사로 자주 이름이 오르내렸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8년 6월 이후 2년 동안 법무부 차관으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손발을 맞췄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3명의 장관이 교체됐으나 차관 자리는 바뀌지 않았다. 퇴임 이후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등 다수 요직의 하마평에 거론된 것도 그였다. 청와대가 역대 검찰총장 역사상 처음으로 ‘기수 역전’까지 감수하면서 김 후보자를 선택한 이유다. 청와대의 “(여러 분야에 추천된 점이)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갖췄다는 방증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전직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높다는 게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이를 뒷받침한다. 차기 검찰총장 선임 이후 이뤄질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 인사에서 이 지검장의 유임이나 승진이 점쳐지고 있어 결국 문재인 정부가 대선을 1년여 앞두고 ‘김오수-이성윤’이라는 이른바 ‘정권 수호대’를 꾸릴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차기 검찰총장에 지명한 배경으로 검찰 조직 안정화, 검찰 개혁 완수를 내걸고 있으나 결국 실상은 ‘현 정부를 끝까지 지킬 마지막 호위무사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4파전’ 압축부터 ‘예측 가능 결과’=법조계 안팎에서는 후보군이 ‘4파전’으로 압축될 때부터 이미 김 후보자의 ‘낙승’이 점쳐졌다. 조국 전 장관 수사에서 ‘윤석열 당시 총장을 제외하고 수사팀을 꾸리자’는 제안을 하는 등 친정부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 추천 때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친정부 인사라서 안 된다’며 거부하기도 했다. 이는 이 지검장이 중도 탈락하면서 김 후보자가 현 정부가 앞으로 함께할 이른바 ‘믿을 맨’으로 꼽히는 배경이기도 하다. 반면 그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윤 전 총장과 인연을 맺은 바 있다. 구본선 광주고검장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윤 전 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후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바통을 이어받아 윤 전 총장이 검찰을 떠날 때까지 곁을 지켰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윤석열 체제’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조 전 장관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4명 후보 선정이 ‘김 후보자를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이유다. 검찰 사정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1강(김 후보자), 2중(구 고검장·조 대검 차장), 1약(배 연수원장)이라는 시각이었다”며 “결국 친정부 색을 입힌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데도 정부는 김 후보자를 강행했다”고 분석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한 변호사도 “검찰 개혁을 앞에 내세우고 있으나 속은 끝까지 정권을 지킬 인물을 선택한 듯 보인다”며 “앞으로 관건은 검찰 내에서 김 후보자 임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반응”이라고 말했다. ◇첫 시험대는 고위직 인사=김 후보자를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이 결국 현 정부에 ‘약’보다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그 시험대로 검찰총장 임명 이후 이뤄질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가 꼽힌다. 인사에서 이 지검장의 앞으로 거취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에 대해 가장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유임이다. 일각에서는 고검장 승진에 따른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으로 이동도 점쳐진다. 현 정부가 이를 통해 김 후보자, 이 지검장을 주축으로 한 막강 방어진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 임명, 고위직 인사 이후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이 일면서 검찰이 또 한번의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김 후보자가 앞서 청와대 등을 감싸는 행동을 많이 한 탓에 젊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사람이 오면 검찰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법무부 차관 당시 때와 달라진 점이 없다면 검찰 내부에서는 뻔히 반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이미 정당성을 잃은 이 지검장이 유임되거나 승진하는 등 계속 남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 대목”이라며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인사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따라 연착륙하느냐, 험로를 가느냐가 갈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안현덕·이진석 기자 always@@sedaily.com -
최재형은 '親정부'라 거절한 김오수...靑 "崔 거부 이유 몰라"
정치 대통령실 2021.05.03 17:40:46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한 가운데 청와대가 과거 최재형 감사원장이 김 후보자의 감사위원 거부 이유를 두고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선 배경을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2019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명 당시에도 후보 4명 중 한 사람이었고 그 이후에도 공정거래위원장, 금감원장, 국민권익위원장 후보 등으로 거론된 최다 노미네이션 후보”라며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 갖췄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최 원장이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면서 감사위원을 거부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최 원장이 어떤 이유로 거부하셨는지 그건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일부 언론은 최 원장이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감사위원에 임명하려고 하자 ‘친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는 같은 해 7월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최 원장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듯한 발언을 했다. 최 원장은 그해 8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에서 요청한 분이 있는데 제청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감사위원에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 제청되고 임명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것은 헌법 상으로 감사원장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내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며 “김 후보자는 법무·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검찰개혁에도 앞장서 왔다”며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는 한편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날 오후 직접 문 대통령을 찾아 대면 보고하며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광주대동고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모두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다. 최종 임명될 경우 현 정권 마지막이자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 이은 문재인 정부 두 번째 호남 출신 총장이 된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靑 "김오수, 조국·秋와 호흡 큰 강점...尹 윗기수도 문제 없어"
정치 대통령실 2021.05.03 16:57:46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한 가운데 청와대가 사법연수원 23기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보다 김 전 차관이 윗 기수인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차관으로 보좌한 경험이 큰 강점이라는 설명이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선 기용 배경을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2019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명 당시에도 후보 4명 중 한 사람이었고 그 이후에도 공정거래위원장, 금감원장, 국민권익위원장 후보 등으로 거론된 최다 노미네이션 후보”라며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 갖췄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2개월 간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세 장관과 호흡을 맞춘 게 큰 강점”이라며 “20기라는 기수도 검찰에서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8기 문무일 전 총장에서 23기 윤 전 총장으로 갔다가 20기로 다시 역전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윤 전 총장 임명 당시) 18기에서 23기 뛴 게 파격적인 인선”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며 “김 후보자는 법무·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검찰개혁에도 앞장서 왔다”며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는 한편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날 오후 직접 문 대통령을 찾아 대면 보고하며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광주대동고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모두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다. 최종 임명될 경우 현 정권 마지막이자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 이은 문재인 정부 두 번째 호남 출신 총장이 된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文,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임명…"검찰개혁 기대"
정치 대통령실 2021.05.03 16:23:17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며 “김 후보자는 법무·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검찰개혁에도 앞장서 왔다”며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는 한편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광주대동고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모두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다. 최종 임명될 경우 현 정권 마지막이자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 이은 문재인 정부 두 번째 호남 출신 총장이 된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피의자 신분 이성윤 거취는 어떻게…새 검찰총장 향방·수사심의위에 달렸다
사회 사회일반 2021.05.02 09:10:15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일찌감치 탈락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시선은 당분간 총장 인선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임박한 가운데 어느 후보가 검찰총장에 오를지에 따라 향후 거취도 급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선 떠밀려 ‘검복(檢服)’을 벗고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르면 3일 검찰총장 최종 후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주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은 내야 되고, 대통령께 제청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김오수(58) 전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0기), 구본선(52) 광주고검장(사시 23기), 배성범(58) 법무연수원 원장(23기), 조남관(56) 대검찰청 차장검사(24기) 등 4명을 추천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이 지검장은 표결에서 과반수에 못 미치는 득표로 제외됐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이정수 검찰국장 등 친정부 인사들이 추천위원에 포함됐음에도 나머지 위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예상지 못한 신기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오지만, 가장 당혹스러운 건 이 지검장이다. 단순히 후보군에서 낙마한 실망감이 아닌 자신의 신변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정부·여당이 ‘이성윤’이라는 카드를 잃을 이상, 차선책으로 김 전 차관을 선택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 문 정부가 역점을 두는 검찰개혁이라는 국정철학과 맞는 인물이라는 평가다. 김 전 차관이 검찰총장이 될 경우, 이 지검장은 주요 사건들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임’시키거나 대검 차장 등 고검장급으로 ‘승진’시켜 정권의 ‘방패’역할을 이어가게 할 방안이 점쳐진다. 두 사람은 이미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으로 합을 맞춘 바 있기에 현 정부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 질 수 있다. 두 가지 가능성 모두 현재 ‘피의자 신분’의 이 지검장이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아닌 다른 후보가 검찰총장 자리에 오른다면, 이 지검장의 선택지는 좁아진다.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일컬어지는 검찰조직 문화 특성상 후배나 동기가 검찰총장이 되면 스스로 용퇴하는 게 관행처럼 내려오고 있다. 새 총장에게 동기나 선배를 지휘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이 지검장의 동기인 구 고검장과 배 원장이나 한 기수 후배인 조 차장이 검찰조직의 수장이 된다면 이 지검장은 울며 겨자먹기로 짐을 빼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이 검찰총장이 되면 나머지 후보들도 사표를 낼 동인 없이 수평이동에 그칠 수 있겠다”면서도 “다만 이 지검장은 이미 한 번 유임한데다 대한변협 회장 등 각계 대표성의 인사들이 참여한 추천위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졌기에 사표를 내거나 법무연수원 등 수사와 상관없는 곳으로 전보 조치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오는 10일에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지검장을 기다리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미 이 지검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하는데다 그가 총장 후보에서도 빠지면서 부담감도 덜게 됐다. 여기에 김 전 차관이 아닌 후보가 제청된다면 수사팀에겐 거리낄 것조차 남지 않는다. 이 지검장에겐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의견’이 나오도록 바라는 방법 뿐인데, 이 마저도 강제력이 없어 그의 앞길은 어디로 향하든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심의위 결과가 기소로 결정 난다면 정부도 더 이상 이 지검장을 중앙지검장 자리에 앉혀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박범계 "내주 대통령께 검찰총장 후보 제청할 것…검찰개혁 화두"
사회 사회일반 2021.04.30 18:48:18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0일 "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겠지만 다음 주 중 어떤 형태로든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통령께 제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총장 제청권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절차적으로 보충하는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성이 화두"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높다"며 이를 기준으로 검찰총장 후보자를 낙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어느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유력한 후보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빠진 점에 대해서는 "추천위원들이 여러 역량이나 청렴성 등 여러 요소를 거론한 걸로 알고 있다"며 "어떤 연유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는 소상히 알지 못하지만, 추천위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공표가 순기능을 발휘해야 하는데, 표적수사나 수사동력을 얻기 위해, 또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수사기밀 보호나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일부 피의사실 공표 현상들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5월 말까지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감찰을 해서 실증적 데이터로 피의사실 공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를 두고 "국가공무원법이나 검찰청법에 따르면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며 "다만 검찰이 수사 주체고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만큼 장관의 감독권이나 수사지휘권은 절제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취임 후 백척간두라는 비유처럼 상당히 힘든 시간도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저의 진정성을 알아주는 것 같다"며 "장관을 마칠 때 검찰 조직문화 개선에 그나마 기여한 장관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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