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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식 檢인사 사라지나…검찰총장 의견 기록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1.04.30 15:20:41법무부가 검사 인사를 둘러싼 여러 잡음을 불식시키기 위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인사 논의 내용을 기록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인사 논의 내용을 기록물로 남기는 등 검사 인사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검사 인사에 앞서 식당 등 외부에서 만나 협의를 진행하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공적인 사안을 불투명한 절차로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매번 ‘밀실 논의’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앞으로 검찰총장 의견 청취 과정이나 서면으로 오간 내용을 기록해 논란의 소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록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총장 의견 청취를 기록화해서 ‘밀실 회담’이라는 말을 듣지 말자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의견을 얼마나 수용했는지는 별론하고, 주고받는 내용은 역사에 남기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장검사 보임 시 형사부와 일선 청 근무 경력을 우대하는 인사 제도 개선책도 이뤄진다. 오는 2022년부터 형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공판부 등에서 전체 경력의 40%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도 부장검사 보임이 가능해진다. 또 지방청에 보직 부장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에 한해 중앙지검 보직부장 보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무평정 시점에 육아·질병 휴직 중인 검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평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출산·육아 등을 목적으로 동일 청 근무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생활 근거지가 지방인 검사의 경우 같은 고등검찰청 권역에서 최대 8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공판부 등에서 전문성을 쌓은 검사를 관련 부서 부·과장으로 적극 발탁하도록 부서장 보임 시 경력 요건 충족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복무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검찰 조직 개편도 이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김오수 검찰총장' 급부상에…박범계 "유력하면 심사숙고 않겠지"
사회 사회일반 2021.04.30 10:25:05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0일 "유력하면 심사숙고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후보군에서 조기 탈락한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와 긴 호흡을 맞춰온 이력에 유력후보로 급부상 중이다. 그러나 이날 박 장관은 아직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취지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시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오늘은 아니다"라며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는 후보를 제청할 것이냐는 물음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라면서도 "검찰의 탈정치화는 제가 20여 년 가까이 본 문재인 대통령의 신념"이라는 말로 에둘러 대답했다. 박 장관은 전날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에서 조직 내 신망과 정치적 외압을 막아 줄 인물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지금은 숙고해야 할 단계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하다"며 "제청 이후에 기회가 있으면 (제청 기준을)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다음주 초께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이성윤 빠지고 4파전된 차기 검찰총장…文 선택은
사회 사회일반 2021.04.30 06:00:00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이 ‘4파전’으로 압축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후의 1인’으로 누구를 선택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1순위’ 주자로 거론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된 데 따라 차기 검찰총장 후보 구도가 ‘예측 불가’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주말 기간 고심을 거쳐 이르면 3~4일께 이들 4명 후보군 가운데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후보 4명을 박 장관에게 추천했다. 위원장을 맡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회의 직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며 “결과에 대해서도 모두 만족했고 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성윤 탈락…논란 피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심사 대상자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후보군을 선정했다는 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유력주자로 꼽혔던 이 지검장이 최종 후보군에서 탈락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최소화한 선택’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친(親)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은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돼 왔다. 하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외압’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가 면담을 받는 등 ‘특혜’ 논란에도 휩싸였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위원인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회의에 앞서 이 지검장을 겨냥해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작심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결국 이 지검장은 후보군에서 탈락하는 고배를 마셨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피의자 검찰총장 후보 추천’이라는 논란도 피했다. 아울러 친정부 성향 인사로 꾸렸다는 이유로 제기됐던 ‘문재인 정권 거수기 역할만 할 것’이라는 지적에서도 벗어났다. ◇법무부 차관·대검 차장 등 엘리트 코스…추·윤과도 인연=최종 4인으로 압축된 검찰총장 후보군의 공통점은 현 정부 들어 검찰 요직을 거쳤다는 점이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 전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보직을 거쳤다. 특히 2018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간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3명의 장관을 보좌했다. 이 기간 검경 수사권 조정, 특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을 함께 하면서 현 정부와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춘 셈이다. 이 지검장이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되고 이 전 차관이 최후의 1인으로 오를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다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최근 검찰에서 서면 조사를 받는 등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을 약점으로 꼽힌다. 구 고검장은 대검 정책기획과장·대변인·형사부장(검사장)을 거쳤다. 특히 추 장관이 지난해 1월 단행한 첫 검찰총장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약 7개월 동안 손발을 맞췄다. 인천 출신으로 정치색이 강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 고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배 연수원장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부산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조사 부장, 대검강력부장, 창원지검장, 광주지검장으로 재직했다. 특히 윤 전 총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총괄했다. 추 전 장관이 단행한 첫 인사 때 고검장으로 승진했으나 수사와 무관한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나면서 ‘좌천성 승진’이 아니냐는 평이 나왔다. 법조계 안팎에서 그의 발탁 가능성을 가장 낮다고 보는 이유다.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 중인 조 차장검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요직을 거쳤다. 당시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뒤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등을 지냈다. 현 정부 들어서는 국가정보원 정폐청산 TF 팀장을 지낸뒤 검사장으로 승진, 대검 과학수사부장·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했다. 이후 대검 차장검사로 윤 전 총장이 사퇴하기 전까지 그와 손발을 맞췄다. 윤 전 총장 징계 사태 당시에는 추 장관에게 ‘징계 청구 철회’를 호소하는 공개 글을 올린 바 있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
[속보]검찰총장 탈락한 이성윤, 수사심의위 내달 10일 소집
사회 사회일반 2021.04.29 18:37:55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5월 10일 오후 2시 소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날 심의위원 15명을 추첨하고 내달 10일 위원들을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총장 최종후보군에서 이날 탈락한 이 지검장은 수사심의위에서도 ‘기소’ 의견이 결론으로 나올 경우 궁지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지검장은 이달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자신의 수사 외압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을 믿지 못하겠다며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바 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피의자' 이성윤 결국 탈락…'文 믿을맨' 김오수 급부상
사회 사회일반 2021.04.29 17:46:18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군이 김오수(58) 전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0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연루돼 논란이 커지며 결국 탈락했다. 정권 말기 친(親)정부 성향의 인물로 방패를 세울 필요성이 컸지만 유례없는 ‘피의자’를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시키기에는 부담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4명의 후보군에도 친정부 성향의 인물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믿을맨’으로 평가되는 김 전 차관이다. 김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 개혁을 마무리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전 차관과 구본선(52) 광주고검장(사시 23기), 배성범(58) 법무연수원 원장(23기), 조남관(56) 대검찰청 차장검사(24기)를 차기 검찰청장 후보로 추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국회 인사 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해도 다음 달 말까지는 차기 검찰총장이 임명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전망이다. 당초 추천위 회의는 장시간 마라톤 회의가 예상됐다. 심사 대상만 13명인 데다 유력 후보로 지목됐던 이 지검장에 대한 입장 차이 등 변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천위원 간 이견 없이 4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사실상 만장일치 격의 결론이 나왔다는 게 추천위 측의 설명이다. 추천위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회의 직후 ‘추천위원 간 이견이 없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분위기가 좋았다”고 대답했다. 표결과 관련해서는 “필요할 때는 표결했지만 사실상 표결이 그렇게 중요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모두가 합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이 후보군에서 제외된 배경에 현재의 수사 상황이 반영됐는지를 묻자 “그렇지 않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일축했다. ‘1강’으로 거론됐던 이 지검장이 조기 탈락하면서 신임 검찰총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도 일단 잦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학의 사건’ 수사가 진척되는 상황에서도 이 지검장이 검찰 조직의 새로운 수장으로 거론되자 정부에 대한 여론은 악화 일로로 치달았다. 이 지검장이라는 카드를 계속 고집하다가는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추미애·윤석열 사태의 피로감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 경험이 반면교사가 됐다는 분석이다. 검찰총장 레이스 ‘2라운드’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누가 이성윤의 차선책이 될 수 있는가’ 여부다. 4명의 후보 모두 검찰 내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들로 평가받는다. 유일한 검찰 외부 인사인 김 전 차관은 지난 2018년 6월~2020년 6월까지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이 기간 동안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3명의 장관을 보좌하는 등 문재인 정부와 오랜 기간 호흡을 맞췄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특수부 폐지 등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과제인 검찰 개혁에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해 최근 검찰에서 서면조사를 받는 등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은 약점이다. 현직 검찰 간부인 나머지 세 명의 후보들은 현 정부의 ‘역린’을 자극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한 경력이 있다는 점이다. 구 고검장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윤 전 총장을 지근 거리에서 보좌했다. 이후 조 차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윤 전 총장이 검찰을 떠날 때까지 곁에 있었다. 배 원장은 ‘윤석열 체제’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일련의 과정들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정부가 손을 내밀 만한 후보는 김 전 차관밖에 남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정권 말 검찰총장 임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검찰의 칼 끝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가 뒤바뀔 수 있고, 정권이 바뀔 경우 그 칼에 찔릴 여지도 크기 때문이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고심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 지검장을 임명해보려다 뜻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친정부 성향인 김 전 차관을 올리고 주요 수사는 중앙지검이 잡고 있으니 이 지검장을 스테이(유임)시켜 틀어막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총장 후보 결정에 대해 “추천위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지금부터 제청권자로서 맡은 바 절차에 따라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박상기 "검찰총장추천위, 위원 모두 큰 이견 없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1.04.29 14:19:42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총장추천위가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하는 회의를 진행했고 큰 이견은 별로 없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29일 오후 2시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총장추천위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장관은 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이 지검장이 ‘수사 받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논의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또 특정 후보들에 대해서는 표결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는 표결했지만 사실상 표결이 그렇게 중요했다고 보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모두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총장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됐다 30분 간 점심 식사 후 오후 12시30분부터 1시50분께까지 진행됐다. 총장추천위는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23기) 광주고검장, 배성범(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최종 후보자들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유력한 총장 후보로 거론돼왔던 이성윤(23기) 지검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검찰총장 후보 이성윤 빠졌다…김오수·구본선 등 4명
사회 사회일반 2021.04.29 14:04:19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총 4명에 대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법무부는 이날 “추천위원들은 회의에서 심사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6월 전까지 차기 검찰총장이 임명될 수 있을 전망이다.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1시45분께 종료됐다. 유력 후보인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수사심의위원회 등 각종 변수와 심사 대상자가 10명을 넘어서면서 추천위가 논의에 오랜 시간을 소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회의는 비교적 이른 시간에 마무리됐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속보] 검찰총장 후보서 이성윤 제외
사회 사회일반 2021.04.29 13:52:07/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檢총장 후보추천위 "국민 눈높이 맞는 검찰총장 후보 뽑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1.04.29 10:48:34새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9일 오전 10시 열렸다. 검찰조직을 지휘하는 수장의 후보군을 뽑는 자리인 만큼, 이날 자리에 참석한 추천위원들에겐 긴장감이 역력했다. 추천위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후보추천위 회의에서 “시민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에서 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추천위는 검찰청법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위원회로 검찰총장 임명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검찰의 중립성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2011년 도입됐고, 오늘이 제6회에 해당하는 추천위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전국검찰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의 중요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겠다”며 “오늘 위원들이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훌륭한 후보자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성실한 심사를 거쳐 국민이 원하는 훌륭한 검찰총장이 임명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3만여명 변호사들의 중론을 취합해 훌륭한 분이 검찰조직의 수장 맡아 원만히 검찰을 잘 이끌어 나갈수 있도록, 국민들의 눈높이와 기대 수준에 맞는 후보추천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활발하게 토론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검찰개혁위 1기 위원으로 참여할 때 자주 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중요한 추천위에 다시 오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염원인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좋은 분들을 추천하는 중대한 소임을 맡게 됐는데, 여러 위원들과 함께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좋은분을 추천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검찰총장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 후보로 추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번 검찰총장은 어떤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와 헌법가치에 맞는 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검찰에서 25년 동안 근무했었는데, 다시 몸담았던 검찰 수장을 뽑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다”며 “검찰은 행정부의 한 기관에 불과하지만, 국민들의 관심 중요도는 한 기관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역할이 아직도 크다.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 모든 힘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분을 뽑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천위 회의에서는 추천위원인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이 회의가 시작된 후에야 도착하는 ‘지각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5명과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박상기 전 장관이 맡았으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형두 차장, 이종엽 회장, 정영환 회장, 한기정 이사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있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박 전 장관을 비롯해 길태기 전 차관, 안진 교수, 원혜욱 부총장이 위촉됐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속보]검찰총장추천위 시작...오늘 중 결론 전망
사회 사회일반 2021.04.29 10:13:24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9일 오전 10시 시작했다. 추천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해 “규정에 따라 심사하겠다”고만 말하고 들어갔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속보]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시작…후보군 압축 돌입
사회 사회일반 2021.04.29 10:07:43/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추천위 이번주 ‘초읽기’…이성윤·김오수·조남관, 차기 총장은 누구?
정치 대통령실 2021.04.11 14:51:28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내주 중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차기 검찰총장이 누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추천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추천위 위원장은 회의 개최 사흘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애초 추천위 회의는 12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9일까지 추천위 위원들은 회의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추천위 첫 회의는 내주 늦게나 열릴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22일까지 국민 천거를 받았다. 또 천거된 인사들의 동의를 얻어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추천위가 이들 가운데 3~4명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은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통령 지명과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고려해도 내달에는 새로운 검찰총장이 취임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추천위 회의가 내주 중 열릴 가능성에 따라 자연히 시선은 총장 후보로 낙점될 지에 쏠리고 있다. 최근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건 호남 출신에 친정부 성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이른바 ‘특혜 조사를 받았다’는 논란은 부담 요소로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여당이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다는 점도 친정부 인사를 신임 검찰총장 자리에 앉히기 힘든 요소로 꼽힌다. 친정부 인사 가운데서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법무부와 검찰 사이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었다는 평가를 얻으면서 후보군에 꼽히고 있다. 이외에 현직 가운데서는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이 또 검찰 밖 인사 가운데서는 봉욱 전 대검 차장,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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