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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코로나19 4차 확산, 성장 흐름에 큰 영향줄 정도 아냐”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15 12:26:31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 “경제 성장 흐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은은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하면서 지난 5월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 4.0%를 유지했다. 이 총재는 “감염병 전개 상황에 불확실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방역 효과가 점차 나타난다면 성장 흐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며 “과거 확산기와 다르게 대규모 백신 접종이 예정돼 있고 경제 주체의 감염병에 대한 학습효과도 높아졌다”고 했다. 이어서 이 총재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 활성화 대책도 틀림없이 일정 부분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이러한 전제를 놓고 보면 경기의 기조적인 회복세를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
이주열 “재난지원금은 피해 계층에 중점 지원해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15 12:21:45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추가 재원 소요를 예측할 수 없고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피해 계층에 중점 지원하는 것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재난지원금도 기본적으로 재원이 한정됐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또 코로나19가 1년 반 동안 진행되면서 피해를 아주 많이 입은 계층이 있는 반면 오히려 피해는 없고 더 큰 자산을 축적한 계층도 병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금리 인상 소수의견 1명…고승범 위원 “0.25%P 올려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15 11:31:4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이 등장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고승범 금통위원이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온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0.50%로 낮춘 이후 8차례 연속 만장일치 동결을 결정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소수의견이 나왔다. -
코로나에 기준금리 또 0.50%로…한은, 14개월째 동결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15 09:47:48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0.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한 만큼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왔는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은 금통위는 15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을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50%로 내린 뒤 여덟 차례 연속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 5월 금통위 이후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했다. 사실상 제로금리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금융불균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완화적 정책 기조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24일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총재 발언 이후 코로나19 4차 유행이 나타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돼 경기 회복에 발목이 잡혔다는 것이다. 실물 경제 회복 불확실성을 감안해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희생된건 우린데 왜 범죄자 취급?" 자영업자의 절규
산업 기업 2021.07.15 07:14:11자영업자들이 서울 시내에서 일방적인 방역 지침을 철회하고 신속한 손실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심야 차량 시위를 벌였다. 14일 오후 11시 30분께 22개 자영업 단체가 연합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 비대위)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차량 시위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기홍 자영업 비대위 공동 대표는 "우리가 백신을 맞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나온다. 도대체 언제까지 가게 문을 닫아서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믿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이어 "당장 자영업자는 폐업하고 빚더미에 앉는데 정부는 아직도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것인지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집합 금지 인원 기준을 철폐하고 손실을 보상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소상공인협회 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단상에 올라 "생업에 종사해야 할 자영업자들이 거리에 나서게 된 점에 대해 국회의원으로 죄송스럽다"며 "자영업자들이 생존권이 위협받는데도 누구 하나 제대로 나서는 사람이 없어 사회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자영업 비대위는 당초 국회 둔치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각자 차량에 탑승해 광화문으로 이동해 일대를 왕복하는 '차량 500대 시위'를 추진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이번 차량 집회를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는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의도를 비롯해 서울 시내 20여곳에 임시 차량 검문소를 설치해 대응했다. 기자 회견이 열린 장소도 자영업 비대위 측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 시간여 전 긴급 공지했으나 곧바로 경찰들이 현장을 둘러쌌다. 경찰은 기자회견 직후 해산을 지시하면서 현장에서는 일부 자영업자들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위에 참석한 한 자영업자는 "8,000명 민주노총 시위는 되는데, 왜 정부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는 범죄자 취급하느냐"며 "당국의 '내로남불' 방역으로 자영업자만 희생 당했는데, 목소리를 낼 자유에도 '내로남불' 기준을 적용한다"고 분통해 했다. 기자회견 직후 비대위는 당초 광화문 일대로 예정했던 차량 시위 장소를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주변으로 변경했다. 참가자들은 각자 차량에 탑승해 비상등을 켜고 달리며 시위를 벌였다. 예정했던 대로 15일 오전 1시께 도로 위에서 시위 참여 차량들은 일제히 경적을 울린 뒤 해산했다. 자영업 비대위 관계자는 "500대 이상 참석을 계획했지만 곳곳에 경찰 검문으로 150여 대가량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영업 비대위는 15일 다시 심야 차량 시위를 재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
"백신 수급도 못맞추면서…" 자영업은 방역 불복조짐
사회 사회일반 2021.07.14 18:02:32정부가 4차 대유행과 백신 접종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은경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부와 방역 당국 책임자들이 잇달아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잇단 헛발질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될지는 미지수다. 실제 일부 자영업자들은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강력한 방역 조치에 반발하며 불복종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정부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투명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백신 수급 상황 등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백신 수급조차 못 맞추는 아마추어 같은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총리는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방역 긴장감을 완화했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하자 “잘못된 경각심 완화의 신호 때문에 그동안 잠재된 무증상 감염자도 한꺼번에 나왔다”며 “국민들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게 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7월부터 1차 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국민들께 마스크를 벗는다든가, 다음 단계를 여러 가지 약속한 게 있었다”며 “그래야만 골목·서민 경제도 (회복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쏟아지는 ‘4차 대유행’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정 추진단장도 이날 예방접종 시행 등 정부의 대응이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 7월 12일 55~59세 연령대의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조기 마감된 것과 관련해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못해 불편을 드린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55~59세에 대한 접종 사전예약을 1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신청자가 몰리면서 모더나 백신 도입 확정 물량 185만 회분이 모두 소진돼 예약을 일시 중단했다. 송 대표도 이날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고지가 부족했던 것에 대해 불편을 겪은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며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당국은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접종 계획의 치밀한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방역 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정부가 4차 대유행을 자초해 시행된 고강도의 방역 대책으로 또다시 피해를 입었다며 거리로 나섰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40만 명으로 구성된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적용에도 불구하고 외식업 소상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동 대책, 영업시간 조정, 집합 금지 인원 제한 등과 관련해 어떠한 협의나 의견 수렴이 없었다”며 “생존 절벽에 놓인 40만 명 회원과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240만 명 외식업 종사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집합 금지 인원 완화, 영업시간 제한 완화, 자영업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금액 기준 완화 등 적극적인 정부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2개 자영업 단체가 연합한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비대위)는 서울경찰청의 불가 통보에도 이날 밤 차량 시위를 강행하기로 했다. 자영업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2년간의 확진자 대유행은 종교 단체, 집회 및 시위,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의한 감염 확산이었고 늘 자영업자에게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희생을 강요해왔다”며 “또 자영업자만을 희생시키는 방역 조치에 불복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과 같이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직장 및 대중교통에 비해 불평등한 방역 수칙, 특히 확진자 중심의 기준을 입원 환자나 사망률을 적용한 치명률 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식의 방역 수칙은 상생이 가능하도록 폐지하고 자율과 책임 중심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진솔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정부는 방역 조치를 완화해서는 안 될 시기에 관련한 신호를 너무 많이 보냈다”며 “이번 예약 중단 사태도 철저하게 잘못됐다. 백신 부족을 가리고 싶은 것이 정부 입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많은 사람이 속았다고 생각한다”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재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역시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도 넘길 수 있고, 55~59세는 접종 사전예약을 위해 다시 ‘광클’해야 한다”며 “정부가 솔직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찰, 자영업자 '거리두기 반발' 차량시위 불허…"미신고 불법 시위"
사회 사회일반 2021.07.14 10:33:41경찰은 14일 자영업자 단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반발하는 취지로 기획한 심야 차량시위를 미신고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방역 당국과 합동으로 집결지를 차단하고 도심권과 여의도에 다수의 검문소를 운영해 시위 차량을 회차시키겠다"며 시위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감염병예방법·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처벌하고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현행범 검거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업종별 자영업자 단체들이 연합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자영업자만을 희생시키는 방역 조치에 불복을 선언한다"며 14일 밤에 약 500대가 참여하는 심야 차량시위를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1시 국회 둔치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광화문과 서울시청을 오가는 심야 차량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
불지핀 연내 금리인상…'안전벨트 꽉 매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6.15 18:12:56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 완화적 금융 여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쏟아내며 하반기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통위 의장인 이주열 한은 총재뿐 아니라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연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한은이 15일 공개한 올해 10차 금통위(5월 27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완화적 금융 여건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 부양 효과보다는 중장기 측면에서 부채 증가에 의한 소비 제약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저하가 심화돼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다소 조정해나가는 것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부양적 통화정책을 끝내고 금리 인상에 나설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다른 금통위원도 “경제 회복세는 강화되지만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는 확대되고 있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해 이례적 수준으로 완화했던 통화정책 기조의 일부 조정을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기조적 물가 추이에 상방 압력이 예상보다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금씩 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 금통위원은 “지금 같은 ‘이례적 통화 완화 기조’의 장기간 지속은 향후 금리 정상화 과정의 비용을 더욱 크게 할 수 있다”며 “미래 경기순환과 기조적 저성장 가능성에 대비해 통화정책의 여력을 확보해놓을 필요도 있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달 27일 회의 후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바 있는데 금통위원 다수가 ‘이례적으로 낮은 금리’를 강조하며 가계 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과 인플레이션 우려, 통화정책 여력 확보 등 다방면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한 금통위원은 “경기 확장의 탄력을 선제적으로 제어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며 하반기 금리 인상에 부정적이었고 다른 금통위원은 “실물경제의 동향과 미국의 통화정책, 금융 불균형 상황을 더 지켜보자”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손철 기자 runiron@@sedaily.com -
주담대 금리 기준 코픽스, 전달과 동일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06.15 15:56:41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신규 취급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15일 은행연합회는 지난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0.82%로 전월과 동일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9월 0.88%까지 올랐던 신규 취급액 코픽스는 등락을 거듭해왔다. 지난해 12월 0.9%를 찍은 후 올해 2월 0.83%로 하락했다가 3월 0.84%로 소폭 올랐다. 4월에 소폭 하락해 0.82%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코픽스는 정기 예적금·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다. 은행이 해당 월에 신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돼 상대적으로 시장금리의 변동을 가장 빠르게 반영한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1.02%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다. 신 잔액 기준 코픽스는 0.81%로 전월과 같았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과거 취급한 예적금을 포함해 이미 조달한 자금의 금리까지 함께 계산하기 때문에 시장금리 변동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반영된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에 변동이 없음에 따라 시중은행의 변동 금리 주담대는 전달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주담대 금리는 16일부터 KB국민은행이 2.37~3.87%, 우리은행이 2.58~3.58%, NH농협은행이 2.35~3.56% 수준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픽스 연동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코픽스의 특징을 충분하게 이해한 뒤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
금융연 "금리인상 실기하면 더 큰 충격...하반기 인상 시작해야"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1.05.30 14:24:21금리인상에 실기하면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하반기 중 금리 인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 박성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 개선 정도에 상응하는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뒤늦게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경제에 주는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며 "현재의 경기 개선세가 지속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기준금리의 점진적인 인상을 하반기 중 시작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경기 개선 정도에 맞게 질서있게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일찍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넘어섰고, 하반기에도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실질금리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코로나19 위기 초기는 물론 그 전보다 더 경기 부양적인 수준이 됐다”고 짚었다. 한은은 1.25%이던 기준금리를 코로나19 위기 초기인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0.5%까지 인하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한은 기준금리에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한 실질금리는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2019년 12월에 -0.45%(기대인플레이션율 1.7%)였다가 지난해 5월에는 -1.1%로 하락했다. 올해 들어 경기 개선과 물가상승 압력을 반영해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오름에 따라 올해 5월 실질금리가 -1.7%까지 낮아졌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9월 이후 가장 완화적인 수준이다. 박 연구위원은 “당장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기에는 감염병 관련 불확실성이 크지만, 하반기 중 불확실성이 상당 폭 줄고 경기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나아지는데도 현재의 초저금리를 유지하면 생산 능력을 넘어서는 수요 확대로 물가가 불안해지고, 자산시장을 자극해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
금리 인상 깜빡이 켠 한은…1,765조 가계빚 '비상등'
경제 · 금융 은행 2021.05.30 10:31:46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강해지고 있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765조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많았다. 가계신용이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이다. 지난해 1분기 말에 비하면 1년 새 153조 6,000억원(9.5%)이나 불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만 37조 6,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1분기에만 주택담보대출(잔액 931조원)이 20조 4,000억원,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 735조원)도 14조 2,000억원 증가했다. 문제는 최근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시중금리가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며 대출을 받은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이미 대출금리는 오르고 있다. 한은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4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2.91%로 3월(2.88%)보다 0.03%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1월(2.95%)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73%로 한 달 새 변화가 없었지만, 2019년 6월(2.74%) 이후 최고 수준을 두 달 연속 유지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3.65%)도 지난해 8월(2.86%)과 비교하면 약 1%포인트(0.99%p) 높아진 상태다. 대출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채권금리도 오르고 있다. 2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앞날보다 3.8bp(1bp=0.01%포인트)나 오른 연 1.162%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5년물, 2년물도 각 2.1bp, 3.5bp, 3.2bp 뛰어 연 2.132%, 연 1.673%, 연 0.957%에 이르렀다. 금리가 올랐을 때 가계의 이자 부담은 얼마나 늘까. 한국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는 총 11조 8,000억원 증가한다. 이는 소득분위별 가계대출(금융부채) 가운데 약 72%를 변동금리 대출로 보고 분석한 결과다. 같은 방법으로 금리가 0.5%포인트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는 5조 9,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대출금리가 1%포인트 뛰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5조 2,000억원이나 커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
'연내 금리인상' 말꺼낸 이주열 "긴축지연땐 부작용"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1.05.27 18:22:48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처음 언급하며 “서둘러도 안 되지만 (금리 인상이) 지연됐을 때의 부작용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한 후 연 기자 간담회에서 "연내 금리 인상 여부는 경제 상황 전개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이어 "금리정책 정상화를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실기하지 말아야겠다"며"그야말로 적절한 시점에 서두르지도 않아야겠지만 늦지도 않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해 질서 있는 통화정책 조정에 대한 고심을 내비쳤다. 특히 금리 인상 등 긴축 시기를 놓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은 고려하지만 거기에 일대일로 매칭해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내 여건에 맞춰 하는 게 맞고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조정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혀 하반기에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미 연준은 일러야 내년 이후 기준금리 인상을 거론하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올해 네 차례(7·8·10·11월) 남았는데 현재는 정부가 집단면역의 목표 시점으로 잡은 11월 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에서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확대, 소비 부진 탈피 등으로 경제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잠재돼 있고 물가 상승 압력도 제한적이라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하지만 경기회복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은 기존 3.0%에서 4.0%로 1%포인트 높였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역시 1.3%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 /손철 기자 runiron@@sedaily.com,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
"연준 따라가면 운신의 폭 좁아져…선제 금리인상, 경제상황에 달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27 18:01:5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에는 빠른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 부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었다. 금융 불균형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결정을 지켜보면서 기다리기보다 백신 접종에 따라 국내 경제 상황만 개선되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다. 이 총재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 회의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 상황 전개에 달려 있다”고 답변하면서 사실상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총재는 이어 “경제 상황에 맞춰서 통화정책을 어떻게 질서 있게 조정해나갈지가 중요한 과제이고 한은도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금통위까지만 해도 정책 기조의 전환을 고려하기 이르다며 선을 긋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날 금통위 위원들도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시장에 선제적으로 긴축 신호를 줘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4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이 나오기 시작한 데 이어 긴축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한은이 미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열었다. 한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상황에서 미국(2015년 12월)보다 앞선 2010년 7월부터 금리를 올린 바 있다. 이번에도 연준보다 금리를 먼저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드러났다. 이 총재는 “연준이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내 여건에 맞게 통화정책을 조정하면 우리로서는 여지가 넓어진다”며 “연준이 인상하고 따라가게 될 경우에는 금융 불균형이 더 확대될 수 있고 외부 여건에 따라 금리 정책 시기를 조정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가계 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을 살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 불균형에 대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강도 높게 경고했다. 올 1분기 국내 가계 신용 잔액은 1,765조 원으로 1년 만에 153조 6,000억 원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로 늘었다. 부동산 거래에 공모주 등 주식 청약 열풍,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등이 이뤄지면서 ‘빚투(빚을 내서 투자)’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에서의 과도한 위험 추구 성향을 적정 수준에서 제어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이 총재는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상환 부담이 불가피하게 커지지만 가계 부채 증가세 지속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며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가계 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숫자로 제시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4.0%로 제시하면서 2월 전망치인 3.0%보다 1%포인트 올렸다. 한번에 전망치를 1%포인트나 올린 것은 2009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한은은 상반기 3.7%, 하반기 4.2%로 백신 보급과 함께 민간소비가 나아지면 경제 회복 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 봤다. 백신 접종이 더 빨라질 경우 올해 성장률은 4.8%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변수는 역시 코로나19 재확산이다. 여기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자동차 생산 차질이 이어질 경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 물가는 올해 1.8%, 내년 1.4%로 제시했다. 유가와 농축수산물 가격 등 공급 측 요인의 영향이 커진 가운데 수요 측 물가 압력도 다소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상수지는 수출과 함께 수입이 증가하면서 흑자 폭이 700억 달러로 전년(753억 달러)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리는 내릴 때보다 올릴 때 조심해야 하는 만큼 경기가 확실하게 회복하고 있고 금리를 올려도 우리 경제가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한은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
이주열 “연내 금리 인상은 경제 상황 전개에 달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27 11:43:45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연내 인상 여부는 경제상황 전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상과 관련해 “너무 정상화를 서둘러서도 안 되지만 지연됐을 때 부작용도 크다는 점을 같이 고려하고 있다”며 “이날 금통위에서도 이와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기를 단정해서 말할 수 없지만 거시경제나 금융안정 상황 변화에 맞춰서 통화정책을 어떻게 질서 있게 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며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고 금통위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
[속보] 한은, 기준금리 연 0.50%로 동결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27 09:50:01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0%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물가 상승과 경기 회복에도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완화 기조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을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크게 내리고 5월에 0.5%까지 한 차례 더 내린 뒤 12개월째 동결하고 있다. 한은은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로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일시적인 상승에 그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 백신 접종률이 아직 낮은 상태인 만큼 실물 경제 충격이 이어지고 있어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기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소비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고용 역시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 내년 성장률을 3.0%로 수정했다. 지난 2월 내놓은 전망치에서 올해 성장률은 1.0%포인트, 내년 성장률은 0.5%포인트를 각각 올린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을 반영해 0.5%포인트 오른 1.8%로 예상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 그대로 유지했다. 당초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1.3%, 내년 1.4%다. 한은은 이례적으로 성장률 전망치 발표와 함께 조정 배경을 함께 설명했다. 한은은 “주요국을 보면 백신접종이 빠르거나 대외개방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회복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국가를 중심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이 1~2%포인트 내외로 큰 폭 상향 조정됐다”며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1%포인트 내외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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