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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이재명 "법정 최고금리 11.3∼15%가 적당…더 낮춰야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1.05.25 20:35:46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수준은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 11.3∼15% 정도"라며 추가 인하를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대부업체가 아닌 국가여야'란 제목의 글을 통해 "기준금리는 0.5%인데,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민들에게 20%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이 지사는 "세종은 연간 10%가 넘는 이자는 공, 사채를 불문해 금지하고 고리대를 없애기 위해 사창(社倉)을 설치해 1섬에 연간 3되(즉 3%)의 저리로 곡물을 빌려주도록 했다"며 "조선 시대 내내 관철된 '일본일리(一本一利)'의 원칙(빌려준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취할 수 없다) 역시 민유방본의 철학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금리인하 요구권을 보다 강화해 서민들의 금융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최대 1,000만원의 연 2%대 장기대출 기회가 주어진다면, 18%에 해당하는 이자 차액은 대부업체 배를 불리는 대신 국민의 복리 증진에 쓰이는 것"이라며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대출 정책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기본금융은 이자 부담이 7%가 아니라 2%이고, 착실하게 갚는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기 때문에, 연간 손실 부담률은 수백억에 그칠 것"이라며 "기본금융 제도를 통해 고금리 대부 이용을 줄이고 파산으로 이어지는 나쁜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대부업체가 아닌 국가여야. 조선의 성군인 세종대왕께선 “백성이 오직 나라의 근본이고, 먹는 것은 백성들이 하늘처럼 여기는 것"(民惟邦本 食爲民天, 민유방본 식위민천)이라며 민생의 해결이 정치의 제1 목적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세종은 연간 10%가 넘는 이자는 공,사채를 불문하여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고리대를 없애기 위해 사창(社倉)을 설치해, 1섬에 연간 3되(즉 3%)의 저리로 곡물을 빌려주도록 했는데 이는 후대에 더욱 발전하여 연 2푼(=2%)의 이자로 정착됐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관철된 '일본일리(一本一利)'의 원칙(빌려준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취할 수 없다) 역시도 민유방본의 철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종 재위기로부터 600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여년이 경과한 지금 우리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은 어떻습니까? 1)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 인하해 서민들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고 가계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제가 대부업체들의 폭리제한, 그리고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금융을 제안할 때마다 나왔던 반론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대부업체들이 어려운데 규제가 강해지면 자본을 철수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신용자들의 최후 보루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부업체가 언제부터 서민들의 보루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 인하 하여도 대부업체의 수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첨부된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부업체들의 수입은 4년 전보다 19.5%나 늘었고 2019년 한 해에만 3조8천억 원이 넘는 수입을 거뒀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월 통과되면서 올 7월부터 현행 최고 24%의 법정최고금리는 20%로 인하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정 최고 금리를 인하하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치 않습니다. 기준금리는 0.5%인데,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민들에게 20%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맞지않고,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납니다. 경기연구원이 올해 초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수준은 11.3~15.0% 정도입니다. 그동안 고금리의 위헌성 인정과 초과이자 무효화 요구는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실업률과 자영업 폐업의 증가로 이제 고금리 대부업 이용의 위험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보다 강화하여 서민들의 금융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2)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대부업체가 아닌 국가여야 합니다. 현행 최고 24%인 고리대금 대부업체 이용자가 200만 명가량입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약 800만원인데 평균금리가 20%가 넘습니다. 이 분들을 포함해 국민 모두에게 최대 1,000만원의 연 2%대 장기대출 기회가 주어진다면, 18%에 해당하는 이자 차액은 대부업체 배를 불리는 대신 국민의 복리 증진에 쓰이는 것입니다. 대부업체 이용자들과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7% 짜리 서민금융 연체율도 1%대 초반(1.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기본금융은 이자 부담이 7%가 아니라 2%이고, 착실하게 갚는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기 때문에, 연간 손실 부담률은 수백억에 그칠 것입니다. 저금리 양질의 제도권금융에서 배제된 금융배제계층은 금융배제에 머물지않고 사회적 배제계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경험합니다. 기본금융제도를 통하여 고금리대부 이용을 줄이고 파산으로 이어지는 나쁜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기본금융은 국가 재정을 버리는 게 아니라 아끼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을 살인적 고금리로부터 보호하지 않으면 결국 복지대상자가 되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줍니다. 코로나19, 경제침체, 구조적 저성장이라는 3중고 시대에 국민의 삶과 경제적 기본권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입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이재명 "법정 최고금리, 적정수준은 11.3~15%… 추가로 낮춰야"
사회 전국 2021.05.25 20:08:53이재명 경기지사는 현행 24%에서 오는 7월부터 20%로 인하되는 법정 최고금리와 관련, “적정 수준은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 11.3~15% 정도”라며 추가 인하를 주장했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준금리는 0.5%인데,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민들에게 20%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세종은 연간 10%가 넘는 이자는 공·사채를 불문해 금지하고 고리대를 없애기 위해 사창(社倉)을 설치해, 1섬에 연간 3되(약 3%)의 저리로 곡물을 빌려주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금리인하 요구권을 보다 강화해 서민들의 금융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최대 1,000만원의 연 2%대 장기대출 기회가 주어진다면, 18%에 해당하는 이자 차액은 대부업체 배를 불리는 대신 국민의 복리 증진에 쓰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본인이 주장하는 기본금융 제도에 대해서도 “이자 부담이 7%가 아니라 2%이고, 착실하게 갚는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며 “따라서 연간 손실 부담률은 수백억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도를 도입해 고금리 대부를 이용하는 일을 줄이고 파산으로 이어지는 나쁜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한편 이 지사는 가사근로자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가사도우미도 4대 보험 등을 적용받게 된 것과 관련해서 “인증을 받은 기관에 고용된 노동자들에만 적용되는 만큼 영세한 인력업체들이 정부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소비심리 호전…물가·금리·집값 걱정도 커졌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25 06:00:00수출 증가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소비 심리가 개선되는 가운데 물가와 금리,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05.2포인트로 전월 대비 3포인트 올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91.2까지 떨어진 뒤 5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 2018년 6월(106.3)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CCSI가 100을 넘으면 낙관적, 그 아래면 비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3월 이후 3개월째 100을 넘었다.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소비지출 전망 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2포인트 올라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 특히 여행비(86)와 외식비(93)를 중심으로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봤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예상을 넘는 1분기 성장률과 수출 호조 지속,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소비 심리도 호전됐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 기대에 따라 금리와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랐다. 금리 수준 전망 CSI는 118로 전월보다 6포인트 오르면서 2019년 2월(120)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지난 1년 간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 인식과 향후 1년간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모두 2.2%로 전월 대비 0.1%포인트씩 올랐다. 기대인플레이션은 2019년 5월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다. 1년 뒤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주택 가격 전망 CSI도 124로 전월보다 2포인트 올랐다. 주택 가격 전망은 지난해 12월 사상 최고치인 132를 기록한 뒤 하락세를 보였는데 4개월 만에 반등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
"경기 개선·금리 상승 대비"...단기채· 하이일드 ETF 사볼까
증권 채권 2021.05.23 10:03:46국내 투자자들이 금리상승에 대비해 단기 회사채와 하이일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몰리고 있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는 이달 들어 '뱅가드 단기 회사채 상장지수펀드'(Vanguard Short-Term Corporate Bond ETF)를 2,376만달러(약 268억원) 순매수했다. 이 ETF는 만기가 1∼5년인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는 ETF다. 5년 이하의 하이일드 회사채에 투자하는 '아이셰어즈 하이일드 회사채 ETF(iShares 0-5 Year High Yield Corporate Bond ETF)'(1,499만달러), 1∼5년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하는 '아이셰어즈 코어 달러 채권 ETF(iShares Core 1-5 Year USD Bond ETF)'(963만달러) 등에도 매수 우위 흐름이 나타났다. 미국 경제의 정상화에 따라 금리의 조기 인상 가능성이 대두하면서 이에 대응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듀레이션(잔존 만기)이 짧은 단기 채권일수록 금리 상승에 노출되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박태근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테이퍼링 이슈가 있으니 공격적으로 듀레이션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자가 높고 듀레이션이 짧은 하이일드나 단기 채권 위주로 자금 유입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회복으로 기업의 신용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하이일드 채권이 주목받는 배경으로 꼽힌다. 하이일드 채권은 신용 등급이 낮은 고위험·고수익 채권이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경기 회복에서 경기 호황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다"며 "이런 것들에 대해 투자자들도 많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테이퍼링 등 경제 정상화 이슈가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하이일드 채권 등의 상대적인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태근 연구원은 "하이일드 스프레드가 역사적 저점까지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대부분 회복해 수익이 그렇게 높아지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추세가 바뀔 정도로 가려면 (유가 등이) 경기에 비우호적인 흐름이 나와야 한다"고 짚었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 -
통안증권 잔액 11년來 최저…"금리 상승 대비 더 줄여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20 18:03:12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통안채) 잔액이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화폐 발행이 증가한 가운데 시중 자금이 단기화되면서 은행의 필요지급준비금이 늘어나자 통화량 조절 필요성이 떨어지며 통안증권 발행이 줄었다. 다만 통안채 잔액을 현 수준보다 더 줄여 향후 금리 상승 시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일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한은의 통안증권 잔액은 155조 3,000억 원으로 2010년 2월 말(152조 4,000억 원) 이후 11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통안증권은 한은이 국내 통화량 조절을 위해 발행하는 단기 채권으로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유입된 유동성을 흡수해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막는 역할을 한다. 통안증권 잔액은 2015년 7월 189조 2,000억 원까지 늘었다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다. 통안증권 잔액이 감소하면서 한은의 이자 부담도 2019년 3조 1,372억 원에서 지난해 2조 2,451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한은은 유동성 조절 필요 규모가 줄어들면서 통안증권 발행 규모도 축소됐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유동성 조절 필요 규모는 180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 6,000억 원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화폐 발행이 증가한 가운데 수시입출식 예금이 증가하면서 지급준비금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단기자금인 수시입출식 예금은 지급준비금 적립률이 7%로 다른 예금(0.0%, 0.2%)에 비해 높다. 지급준비금이 많아지면 시중에 풀린 돈이 줄기 때문에 통안증권 발행 필요성도 감소한다. 여기에 한은은 이자 부담이 큰 통안증권보다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를 통한 공개시장운영을 선호한다. 통안증권 잔액 감소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화폐 수요가 단기간에 줄어들지 않을 뿐 아니라 단기화된 시중 자금이 갑자기 장기화되면서 지준 비율이 바뀌는 예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통안증권 잔액을 현 수준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통안증권을 줄이면 상환 과정에서 본원통화가 늘어나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물가 급등 걱정이 없었던 지난해 코로나19 환경에서 더 줄였어야 했다는 것이다. 통안증권에 대한 이자 지급도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한 관계자는 “금리가 앞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통안증권 이자 부담도 함께 늘어나면서 한은 수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통안증권은 과거 국채 발행이 많지 않았을 때 시중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해 활용했던 것으로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라며 “통안증권 없이 외환 관리를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선진국형 관리로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
대출금리 오르는데…예금금리 25년 만에 최저 왜
경제 · 금융 은행 2021.05.20 06:20:00은행 예적금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은행에 돈을 맡겨봤자 쥐꼬리 만한 이자에 세금까지 내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돈의 이동’이 주식·암호화폐로 가속화하고 있다. 2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 3월 현재 정기적금 평균 금리(신규 가입액 기준)는 1.15%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비교 가능한 1996년 1월 이후 25년여 만의 최저치다. 이전에는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음을 감안하면 3월 적금 금리는 역대 가장 낮은 수치로 분석된다. 정기예금 금리 역시 0.83%로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 8월(0.8%)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잔액 기준 예적금 금리는 더 낮았다. 정기예금 금리는 3월 0.99%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내리며 사상 처음으로 0%대에 진입했다. 정기적금도 1.75%로 0.05%포인트 하락했다. 잔액 기준 예적금 금리 역시 역대 가장 낮았다. 최근 전 세계 물가 상승 가능성에 시장금리가 들썩이며 대출금리는 오르는데 예적금 금리가 되레 낮아지는 것은 금리 산정 기준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금리는 은행채·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 등과 연동돼 시장금리 상승이 바로 반영된다. 하지만 예적금 금리는 연동되는 지표가 없고 각 금융사 자체의 정책적 판단도 영향을 미쳐 시장금리 흐름이 투영되는 데 시차가 있다. 은행의 예적금 금리 하락은 최근의 대출금리 상승세와 정반대 현상이다. 2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은행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2.73%로 전월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2019년 6월(2.74%)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신용대출 역시 3.70%를 기록하며 지난해 2월(3.70%)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반면 예적금 금리는 장단기 상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상품에서 하락하고 있다. 신규 가입액 기준 만기 1년 정기예금 금리는 3월 0.94%로 지난해 12월 1.02%에서 미끄러졌다. 만기 3~4년짜리 정기적금 역시 3월 1.31%로 역대 가장 낮은 2월과 동률을 이뤘다. 통계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을 토대로 작성됐다. 예적금 금리 하락은 그나마 높은 금리를 줘 은퇴자들의 기댈 언덕이었던 저축은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은 통계를 보면 3월 저축은행의 만기 1년 정기예금 금리는 1.75%로 전월에 비해 0.12%포인트 미끄러졌다. 수치는 지난해 8월 1.67%로 사상 최저를 기록한 후 지난해 12월 2.04%까지 올랐지만 다시 3개월 연속 내리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출금리는 오르는데 예적금 금리는 반대로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출금리와 달리 뚜렷한 산정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대출과 예적금 금리 안내문을 보면 대출은 은행채 금리나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와 연동된다고 돼 있지만 예적금은 산출 식이 없다. 그렇다 보니 은행의 금리 산정 관련 정책적 판단도 가미되며 금리 상승기에 대출금리보다 늦게 오르는 경향이 있다. 은행이 예적금 등 수신 잔액이 부족하면 금리를 올려 돈을 빨아들이겠지만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예금주가 언제든 빼서 쓸 수 있는 요구불예금 잔액이 워낙 많다 보니 급한 상황도 아니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요구불예금 잔액이 풍부하기 때문에 금융 당국이 요구하는 예대율도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굳이 예적금 상품 판매를 강화할 이유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은행은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을 뜻하는 예대율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예적금 잔액이 줄어도 요구불예금이 뒷받침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저축은행도 예금이 밀려들어와 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낮은 상황이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2018년 11월에 저축은행들이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해 관련된 예적금이 들어오고 있고 2019년부터는 저축은행도 모바일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그쪽 통로에서도 예적금이 유입돼 금리를 올릴 필요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 은행 예적금 잔액도 빠르게 줄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614조 7,991억 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12조 8,814억 원이나 감소했다. 정기적금 잔액 역시 35조 4,430억 원으로 같은 기간 2,741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재테크를 하려는 사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은퇴자의 경우 퇴직금 등의 목돈을 굴릴 곳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 투자를 하자니 각종 규제로 길이 막혀 있고 결국 주식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기웃거리지만 손실 우려가 높아 이 역시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
믿었던 저축은행마저 예금금리 최저...은퇴자 어쩌나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1.05.19 18:18:51은행의 예적금 금리 하락은 최근의 대출금리 상승세와 정반대 현상이다. 1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은행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2.73%로 전월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2019년 6월(2.74%)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신용대출 역시 3.70%를 기록하며 지난해 2월(3.70%)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반면 예적금 금리는 장단기 상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상품에서 하락하고 있다. 신규 가입액 기준 만기 1년 정기예금 금리는 3월 0.94%로 지난해 12월 1.02%에서 미끄러졌다. 만기 3년 이상~4년 미만 정기예금도 같은 기간 1.29%에서 1.10%로 하락했다. 만기 3~4년짜리 정기적금 역시 3월 1.31%로 역대 가장 낮은 2월과 동률을 이뤘다. 통계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을 토대로 작성됐다. 예적금 금리 하락은 그나마 높은 금리를 줘 은퇴자들의 기댈 언덕이었던 저축은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은 통계를 보면 3월 저축은행의 만기 1년 정기예금 금리는 1.75%로 전월에 비해 0.12%포인트 미끄러졌다. 수치는 지난해 8월 1.67%로 사상 최저를 기록한 후 지난해 12월 2.04%까지 올랐지만 다시 3개월 연속 내리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출금리는 오르는데 예적금 금리는 반대로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출금리와 달리 뚜렷한 산정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대출과 예적금 금리 안내문을 보면 대출은 은행채 금리나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와 연동된다고 돼 있지만 예적금은 산출 식이 없다. 그렇다 보니 은행의 금리 산정 관련 정책적 판단도 가미되며 금리 상승기에 대출금리보다 늦게 오르는 경향이 있다. 은행이 예적금 등 수신 잔액이 부족하면 금리를 올려 돈을 빨아들이겠지만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예금주가 언제든 빼서 쓸 수 있는 요구불예금 잔액이 워낙 많다 보니 급한 상황도 아니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요구불예금 잔액이 풍부하기 때문에 금융 당국이 요구하는 예대율도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굳이 예적금 상품 판매를 강화할 이유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은행은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을 뜻하는 예대율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예적금 잔액이 줄어도 요구불예금이 뒷받침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저축은행도 예금이 밀려들어와 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낮은 상황이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2018년 11월에 저축은행들이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해 관련된 예적금이 들어오고 있고 2019년부터는 저축은행도 모바일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그쪽 통로에서도 예적금이 유입돼 금리를 올릴 필요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재테크를 하려는 사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은퇴자의 경우 퇴직금 등의 목돈을 굴릴 곳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 투자를 하자니 각종 규제로 길이 막혀 있고 결국 주식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기웃거리지만 손실 우려가 높아 이 역시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
대출금리 슬금슬금 오르는데…은행 예적금 금리는 사상 최저
경제 · 금융 은행 2021.05.19 17:45:30은행 예적금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은행에 돈을 맡겨봤자 쥐꼬리 만한 이자에 세금까지 내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돈의 이동’이 주식·암호화폐로 가속화하고 있다. 1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 3월 현재 정기적금 평균 금리(신규 가입액 기준)는 1.15%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비교 가능한 1996년 1월 이후 25년여 만의 최저치다. 이전에는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음을 감안하면 3월 적금 금리는 역대 가장 낮은 수치로 분석된다. 정기예금 금리 역시 0.83%로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 8월(0.8%)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잔액 기준 예적금 금리는 더 낮았다. 정기예금 금리는 3월 0.99%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내리며 사상 처음으로 0%대에 진입했다. 정기적금도 1.75%로 0.05%포인트 하락했다. 잔액 기준 예적금 금리 역시 역대 가장 낮았다. 최근 전 세계 물가 상승 가능성에 시장금리가 들썩이며 대출금리는 오르는데 예적금 금리가 되레 낮아지는 것은 금리 산정 기준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금리는 은행채·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 등과 연동돼 시장금리 상승이 바로 반영된다. 하지만 예적금 금리는 연동되는 지표가 없고 각 금융사 자체의 정책적 판단도 영향을 미쳐 시장금리 흐름이 투영되는 데 시차가 있다.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 은행 예적금 잔액도 빠르게 줄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614조 7,991억 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12조 8,814억 원이나 감소했다. 정기적금 잔액 역시 35조 4,430억 원으로 같은 기간 2,741억 원 줄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
최저임금·원자재값·조달금리…비용 짓눌리는 기업
산업 기업 2021.05.17 18:14:33코로나19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도 버거운 국내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원자재 가격 급등, 회사채금리 상승 등 ‘비용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동안 짓눌렸던 소비가 살아나면서 기업들이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경우 수익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경기부양책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하며 기업들이 자금난에 부딪치고 있다. 여기에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까지 더해져 인건비 상승이 경영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발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상반기 회사채 발행액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재 가격 인상 쇼크는 일차적으로 조선 업계를 덮치고 있다. 통상 조선 업계는 발주사와 1년~1년 6개월 전 계약 당시의 후판 가격을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올해 들어 후판 가격이 급상승하며 조선 업계에서는 “이러면 배를 만들어도 남는 게 없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온다. 산업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철광석·구리 가격도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가전 등의 소재로 쓰이는 기초 철강재인 열연강판 유통가격은 올 초 톤당 88만 원에서 지난달 말 110만 원까지 올랐다. 구리 가격 상승은 전자 제품은 물론 전기자동차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유가까지 치솟으며 하반기 전기료 상승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가 다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들고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올해 대비 최저임금을 15%가량 올려야 한다. 비용 상승 압박에 이어 금리 인상까지 우려되자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 1~4월 회사채 발행 규모는 43조 8,32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순발행 규모는 11조 원으로 2009년(19조 5,000억 원) 이후 12년 만에 최대다. 이달 회사채 발행 규모도 예년의 2배 수준인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는 테이퍼링에 나서거나 점진적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우리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금리가 오르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 -
정부 "美 재정지출로 인플레 우려 커져…금리 인상 땐 韓 가계부채 부담"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17 18:04:10정부가 미국의 과도한 재정지출로 인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해 가계 부채 관리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점검 및 시사점’을 논의하며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외국인 자금 흐름 변동 등 잠재적 대외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이들 요인들이 불거져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정부의 첫 공식 평가다. 정부는 지난 3월 미 의회를 통과한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과 인프라 투자와 복지 지출에 10년간 4조 달러를 투입하는 재정정책이 전 세계적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하면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와 자본이득세를 인상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하방 요인이 된다고 짚었다. 특히 유동성 증가로 인한 전 세계적 자산 가치 상승, 공급 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 본격화 및 금리 상승 우려는 불확실성 요인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지면 한국은행의 움직임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대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호흡이 실패할 경우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예의 주시할 부분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가 있는 만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시장 안정 조치 등을 실시하며 적기 대응할 계획이다. 국제 신용평가사와 해외투자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바이든 정부와의 환율 분야 협의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바이드노믹스는 인플레이션 발생 여부와 내년 중간선거에서의 민주당 승리 여부에 따라 성공 및 지속 가능성이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미국이 제안한 글로벌 최저법인세와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통상 국제 규범 강화와 환경 규제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찾기로 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시그널] '금리 더 뛸라…' 회사채 5조 찍는 기업들
증권 IB&Deal 2021.05.14 15:55:26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서두르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시장에서는 이달 말에만 회사채 발행액이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년 대비 약 두 배 늘어난 규모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회사채 발행 계획을 철회했던 SGC에너지는 오는 25일 다시 수요예측에 나선다. 당시 국고채 장기 금리가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면서 조달 시점을 조정하려는 의도였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조달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발행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LS그룹 지주회사인 LS도 약 2년 만에 회사채 발행을 재개하기로 했다. 최대 1,500억 원어치를 발행해 운영자금을 조달한다. 창립 이후 처음으로 공모채 발행에 나서는 현대케미칼은 17일 수요예측을 거쳐 최대 2,000억 원을 확보해 HPC(Heavy-feed Petrochemical Complex) 마무리 공사에 투입할 예정이다. 기존 차입금의 만기 연장에 나선 기업들도 있다. 동원산업은 1,500억 원어치의 회사채를 발행해 차환 자금을 확보할 방침이다. 3개월 만에 다시 시장을 찾은 SK도 최대 4,000억 원을 추가 조달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 상환 재원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이 밖에 △롯데글로벌로지스(1,000억 원) △DL이앤씨(4,000억 원) △두산(1,000억 원) △세아홀딩스(500억 원) △코오롱인더스트리(800억 원) 등이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계획을 구체화했다. 통상적으로 5월은 기업 분기 보고서 제출이 있어 회사채 시장의 비수기다. 코로나19의 여파로 3~4월 자금 시장이 경색되면서 이연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렸던 지난해 5월(약 5조 원)을 제외하면 회사채 월간 발행 물량은 △2019년 2조 5,000억 원 △2018년 2조 2,000억 원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따라 시장금리 상승 위험이 커진 만큼 상반기 자금 조달의 막차를 타려는 기업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달에도 최대 5조 원가량의 회사채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금융 비용 증가를 우려한 기업들이 상반기 자금 조달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4월 회사채 순발행 규모는 11조 원으로 2009년 동기(19조 5,000억 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 4월에는 13조 원어치가 발행되면서 2012년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 도입 이후 월별 최대치를 경신했다. 시장 유동성이 넘치면서 외국에서 달러나 유로화로 발행하는 외화채도 사상 최대에 육박했다. 5월 초 기준 약 55억 달러(약 6조 2,000억 원)를 기록하면서 2019년의 58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
제로금리로 넘치는 유동성…시중 통화량 3,300조 훌쩍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13 12:00:00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간 이어진 제로 금리로 유동성 파티가 계속돼 시중 통화량이 3,300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은 13일 시중 통화량을 의미하는 광의통화(M2)가 지난 3월 평잔 기준 3,313조 1,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38조 7,000억 원(1.2%)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월 대비 M2 증가율은 11%로 2009년 3월(11.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중 유동성을 보여주는 M2에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 상품이 포함된다. M2는 3개월 연속 10%대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을 보이는 등 올해 들어 증가세가 확대되는 추세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 영향이다. 이에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유동성은 전월 대비 6조 4,000억 원이나 급증했다. 기업 역시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5조 7,000억 원 증가했다. 여기에 기업공개(IPO)에 따른 공모주 청약 자금의 대규모 유입 등에 보험·증권 등 기 타금융기관도 18조 원 늘었다. 요구불예금(12조 8,000억 원),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9조 원), 2년 미만 금전신탁(6조 8,000억 원) 등 대부분 금융 상품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의미하는 협의통화(M2)도 1,230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3월보다 24.5% 증가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
KDI "가계소비 회복 안된만큼 당분간 저금리 기조 이어가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13 07:00:00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가계소비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당분간 저금리를 유지하는 완화적 거시경제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조덕상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과 남창우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11일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가계소비’ 보고서에서 “낮은 이자율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을 완충하고 있으므로 당분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가계소비를 비롯한 경기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가계소비는 코로나19 집단면역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거시경제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연말까지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발표된 미국 4월 고용지표에서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섣불리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도 저금리 정책 연장을 점치는 이유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우리도 당분간 낮은 이자율을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가계부채 문제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만큼 시장에 긴축 신호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억눌린 소비심리가 폭발하는 이른바 ‘보복소비’에도 계층 간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이 대면소비 감소로 남는 돈으로 자동차·가전·가구 등 내구재 구매에 나설 동안 중산층은 내구재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확대했다. 내구재 소비구성 변화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 등 운송기구’ 구입에 대한 소비구성 변화는 17.2%였는데,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기여가 27.4%포인트에 달했다. 반면 3분위 기여도는 -7.4%포인트, 4분위 기여도는 -4.4%포인트로 각각 나타났다. 5분위의 ‘준내구재 및 대면서비스’ 기여도가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고소득층은 외식과 여행 등을 줄여 확보한 소비여력으로 자동차를 구매한 셈이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
빨라진 금리인상...서울 외곽·수도권부터 타격 입나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5.09 17:53:28미국발(發) 금리 인상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미국에 맞춰 국내 금리 인상도 이뤄질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슬금슬금 오르면서 신규 대출 기준으로 3%대 초반까지 오른 상태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영끌 매수가 줄을 이었던 서울 외곽 및 수도권 지역, 그리고 빌라 시장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양극화도 더 가속화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금리가 인상될 경우 영끌족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국내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을 받고 집을 산 수요자들은 주거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파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이 늘어날 것이고, 금융비용 부담 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경우에는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 예측했다. 몇년 간 ‘제로’ 수준을 유지해왔던 금리가 한번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 수년 간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는 점도 영끌족들에게는 악재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미국 금리가 현재의 제로금리에서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2~3년 내에 3%대까지 오를텐데, 우리나라도 올해 말께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3년은 상승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며 “저금리때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마련한 젊은 영끌족들이 6개월에서 1년은 버틸 수 있겠지만 3년이 넘는 금리 인상 흐름을 버텨낼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분석했다. 지역으로는 강남 등 고가 시장보다는 영끌족들의 매수세가 몰렸던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지방 시장의 변동폭이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2023년부터 3기 신도시 본청약이 시작되고 이후 입주가 진행되는 등 공급물량이 대거 풀리게 되면 이들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출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영끌과 갭투자 수요가 많은 빌라 시장에 미칠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및 수도권 외곽과 빌라 시장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들은 금리 인상 효과 영향으로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대출로 집을 매수한 수요자와 ‘현금 부자’들 사이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금력을 갖춘 현금부자들은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를 버텨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손해를 감수하고 주택을 급히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 시장에 가격이 수 억원 떨어진 급매물이 나와도 대출이자 부담에 무주택 실수요자는 이를 매수하지 못하고, 현금 부자들이 ‘이삭 줍기’에 나설 공산이 크다. 반면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현 정부 들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적용됐기 때문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예상을 뛰어넘는 폭의 금리 인상이 아니라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각종 대출 규제로 깐깐한 심사를 거쳐야만 대출이 가능한 만큼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크게 출렁이지는 않을 것"이라 말했다. 박 수석전문위원도 “부동산 시장은 금리 뿐 아니라 소득, 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고차방정식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는 한 가지 요인만 갖고 시장 방향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
빨라진 금리 인상…영끌·갭 투자 지역부터 타격 입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09 10:45:21미국발(發) 금리 인상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미국에 맞춰 국내 금리 인상도 이뤄질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슬금슬금 오르면서 신규 대출 기준으로 3%대 초반까지 오른 상태다.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영끌 매수가 줄을 이었던 서울 외곽 및 수도권 지역, 그리고 빌라 시장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시장 양극화도 더 가속화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금리가 인상될 경우 영끌족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국내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을 받고 집을 산 수요자들은 주거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파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이 늘어날 것이고, 금융비용 부담 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경우에는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 예측했다. 몇년 간 ‘제로’ 수준을 유지해왔던 금리가 한번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는 점도 영끌족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미국 금리가 현재의 제로금리에서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2~3년 내에 3%대까지 오를텐데, 우리나라도 올해 말께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3년은 상승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저금리때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마련한 젊은 영끌족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6개월에서 1년은 버틸 수 있겠지만 3년이 넘는 금리 인상 흐름을 이들 영끌족이 버텨낼 수 있을지에는 회의적”이라고 분석했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강남 등 고가 시장보다는 영끌족들의 매수세가 몰렸던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지방 시장의 변동폭이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앞으로 2023년부터 3기 신도시 본청약이 시작되고 이후 입주가 진행되는 등 시장에 공급물량이 대거 풀리게 되면 이들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출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영끌과 갭투자 수요가 많은 빌라 시장에 미칠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및 수도권 외곽과 빌라 시장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들은 금리 인상 효과 영향으로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대출로 집을 매수한 수요자와 ‘현금 부자’들 사이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금력을 갖춘 현금부자들은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를 버텨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손해를 감수하고 주택을 급히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높일 수 있다는 것. 시장에 가격이 수 억원 떨어진 급매물이 나와도 대출이자 부담에 무주택 실수요자는 이를 매수하지 못하고, 현금 부자들이 ‘이삭 줍기’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이런 가운데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현 정부 들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적용됐기 때문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예상을 뛰어넘는 폭의 금리 인상이 아니라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각종 대출 규제로 깐깐한 심사를 거쳐야만 대출이 가능한 만큼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크게 출렁이지는 않을 것"이라 말했다. 박 수석전문위원도 “부동산 시장은 금리 뿐 아니라 소득, 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고차방정식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는 한 가지 요인만 갖고 시장 방향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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