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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지원 관련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 없다"
정치 대통령실 2021.09.13 18:05:17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 보도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 없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원장이 청와대에 관련 보고를 한 것이 있는지, 청와대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말해 달라”는 질문에 “박 원장과 관련해서 어떤 것도 보고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고발 사주 의혹 제보에 박 원장이 언론 제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이 무엇이느냐”는 물음에도 “박 원장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박 원장 의혹이 정치권에 큰 파장도 있고 대통령이 강조했던 국정원 개혁과도 연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 한 번도 진상 파악을 지시하지 않았느냐. 박 원장이 대통령에게 해명이라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박 원장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거듭 답한 뒤 “현재 여러 의혹들이 명쾌하게 밝혀지지가 않은 상태이지 않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데, 근본적으로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는 전날 SBS 인터뷰에서 “사실 9월2일이라는 (뉴스버스 보도)날짜는 우리 원장님(박지원)이나 내가 원했던 거나, 배려 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조씨는 이날 CBS·MBC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이번 의혹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박 원장과 협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놓고 “얼떨결에 나온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
권성동 "조성은, 언론 보도 전 박지원에 캡처 사진 전달"
정치 정치일반 2021.09.13 16:54:00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에게 받은 고발장 캡처 사진을 언론 보도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박 원장과 아주 가까운 전직 의원에 따르면 ‘조 씨가 이 사건 관련 자료를 보도 전에 박 원장에게 사전에 전달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검사 출신인 4선의 권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 인사로 분류된다. 이어 권 의원은 "이재명 캠프에서도 이 사건 자료를 입수해서 윤 전 총장이 공식 후보가 된 다음에 터뜨리려 했는데 (보도가) 너무 일찍 나와서 당황했다고 한다"고 추궁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김 총리는 "모르겠다"는 답변을 이어갔다. 권 의원은 이날 국정원 개입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그는 "박 원장이 TV 토론에 나갔을 때 누가 수행했는지 아느냐"고 물은 뒤 "조 씨가 수행했다. 이거 이상하지 않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했던 9월 8일에도 둘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다. 소공동 롯데호텔 32층에 국정원장 안가가 있다는 얘기 들어봤나"라고 비꼬았다. 한편 김 총리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보도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장께서 그런 일에 관여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김부겸, ‘고발 사주’ 與 공세 비판에 “언론도 책임 느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3 16:32:54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여권 정치인들이 마구잡이식 공세를 가하고 있다는 비판에 “언론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받아쳤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결백하다고 해도 그 전까지 정치적 공세와 언론 보도로 낙인 찍고 부정적 잔상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여야간에 조율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이러한 풍토를 잡아주자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인터넷에서 제기된 의혹 하나로 정치권이 벌떼 같이 들고 일어나서 총공세 한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어 “국가기관들이 그렇게까지 경우에 맞지 않게 일을 하진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다”며 “상황이 어떤 형태로든 결론 나지 않겠나. 좀 더 지켜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은 고발 사주 의혹이 주된 내용을 이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임 총장(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라며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밝히기에는 좀 그런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野 ‘박지원 게이트’ 주장에 박용진 “국정원장 끌어다 물타기…썩은 정치의 작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3 14:28:09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13일 야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받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박지원 국정원장이 공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자기방어를 위해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을 정치적 물타기에 끌어들이는 것이야말로 없어져야 할 썩은 정치의 작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전남 지역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을 겨냥해 “정당이 동원돼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낡은 정치이고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적인 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앝은 수에 결국 자기 자신들이 빠질 것”이라며 “국정원을 끌어들이는 것은 대선주자나 제1 야당으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상적인 사법 절차의 집행을 강조했다. 그는 “윤 예비 후보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조사에 성실히 임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합법적 절차인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거부할 게 아니라 정당한 절차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협조한 뒤 의혹이 사실이면 정치적 책임 뿐 아니라 사법적 처벌도 감수하셔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의원은 오는 25~26일 진행되는 민주당 호남권 경선에 대해 “20대 대통령 선거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공중전, 지상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윤석열 측 '고발사주' 의혹 법정대응…'중립내각' 구성 요구
사회 사회일반 2021.09.13 14:13:25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13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정부에 중립 내각 구성을 요구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 보도 전인 지난달 11일 조씨와 만난 박지원 국정원장, 당일 동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 등 3명을 국정원법·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허위 폭로를 통해 윤 전 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 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지난 2일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캠프 상황실장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에 선거 중립 내각 구성을 요구한다"며 "도저히 공정선거를 기대할 수 없는 내각 인사를 사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을 비롯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김진욱 공수처장, 김창룡 경찰청장, 정연주 방송통신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키고 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하라는 요구다. 장 의원은 "박지원 게이트라는 꼬리가 문재인 정권 대선 개입 게이트라는 몸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공정한 대선을 위해 정권 편향 인사 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캠프 내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공수처는 조성은과 공수처를 연결하고 제보를 사주한 배후의 핵심 인물을 밝히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특위는 공수처 관계자가 전날 '조 씨 지인을 통해 제보를 설득했다'는 취지로 브리핑한 데 대해 제보자를 설득해야 했던 배경에 특정 정치세력의 관여가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수처와 조 씨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 했던 인물이 누구인지 밝히라"며 "현 정부나 여권 관계자라면 공작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
尹 측, 공수처에 박지원·조성은 고발..."사주 배후 밝혀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3 14:02:46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13일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동시에 중립 내각 구성을 요구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 박 원장의 파면과 수사를 촉구했다. 윤 전 총장 측 정치공작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 씨와 박 원장, 당일 동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 등 3명을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윤 전 총장 측은 “피고발인들이 허위 폭로를 통해 윤 전 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지난 2일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고발장에 담았다. 윤석열 캠프 상황실장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 선거 중립 내각 구성을 요구한다”며 “도저히 공정선거를 기대할 수 없는 내각 인사를 사퇴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 원장을 비롯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김진욱 공수처장, 김창룡 경찰청장, 정연주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명단에 올렸다. 또 윤 전 총장 측이 구성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공수처는 조성은과 공수처를 연결하고 제보를 사주한 배후의 핵심 인물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과 수사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김병민 윤 전 총장 캠프 측 대변인은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개입 논란의 중심에 선 사실만으로도 박지원 원장은 더 이상 국정원장의 자격이 없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엄정한 책임을 물어 박지원 원장에 대해 즉각 해임 절차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즉각 박지원 원장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하고 신속한 수사에 나서기를 촉구한다”며 “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를 끌어내리려는 비열한 시도에 정권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는 바, 단호하고 분명한 조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野 정보위 “박지원은 공작의 대가…정치 개입 처음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3 11:06:34국민의힘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13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공작 의혹’으로 규정하고 진상조사를 위한 정보위 소집을 요구했다. 하태경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원장의 정치공작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며 “박 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위해 즉각 정보위를 소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음습합 정치개입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박 원장을 즉각 사임시켜야 한다”며 “박 원장이 있는 한 내년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라고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정보위원들의 이같은 주장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 9월 2일(의혹 보도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박지원 국정원장)이나 제가 원했던 거나, 제가 배려 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힘입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조 전 부위원장이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을 박 원장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자백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하 의원은 “박 원장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 부산 보궐선거 과정에서 여당에게만 유리한 사찰정보 선택적 공개로 유력한 야당 시장 후보를 흠집내려고 했다. 지금도 DJ(김대중 전 대통령)와 노무현 정부 시기의 정보도 함께 공개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박 원장은 공작의 대가”라며 “나라를 위해서만 (국정원) 업무를 할 거라 믿고 싶었지만 ‘옛날 버릇 남 못 준다’고 이 중차대한 국면에 (버릇이) 불거져 나와 국정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원장은 더 이상 국정원장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조성은-대검 '딜' 의혹에 박범계 "대정부 질문서 답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1.09.13 10:14:37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씨와 한동수 감찰부장이 ‘공인신고자’ 신분을 놓고 모종의 거래 의혹이 나온 데 대해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많은 질문이 나올 텐데 그때 답할 수 있는 것이면 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이자 현재 수사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인사 조치 가능성에 대해 "검토는 했었지만 아직은 좀 더 지켜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대검의 자체 진상조사 경과를 놓고는 "보고받지 않아서 잘 모른다"면서 "현직 검사가 연루된 의혹이 있으니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상 조사해 나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이나 공수처와 자료 공유가 이뤄지는지, 손 검사가 대검 근무 시절에 사용하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함께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내용이 나온 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
이준석 “박지원, 조성은에 모종의 코치 의심…직접 해명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3 10:06:22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공모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박 원장이 모종의 코칭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부위원장이 (고발사주 의혹) 보도 날짜에 대해 ‘우리 원장님과 제가 원한 날짜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기서 ‘우리 원장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정보원장님이 맞느냐”며 “국정원장은 국내 정치 관여가 엄격히 금지돼 있는데 이 건에 혹시 제가 모르는 산업 스파이, 북한 간첩이라도 개입돼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박 원장이 8월 11일 서울 모 호텔에서 제보자를 만났다는데 공교롭게도 8월 10일, 12일 (조 전 부위원장의) 휴대전화에서 캡쳐된 메시지들이 언론에 공개됐고 이는 야권의 대선 후보와 야권 인사 공격에 사용됐다”며 “이런 의문에 대해 조 전 부위원장이 아니라 국정원장 입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 원장에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상황일 수 있다”면서도 “이렇게 배가 우수수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까마귀가 배를 쪼아 떨어진 게 아닌지 이제 까마귀도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도 요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키맨' 박 원장과 김진욱 공수처장의 직접적 답변이 필요하다”며 “박 원장과 김 처장의 국회 출석을 공식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정보위원회를 지체 없이 소집해 박 원장의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 등 집행 내역을 비롯해 박 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박지원 게이트의 실체 규명에 협조하지 않으면 스스로 정치 공작을 위한 제 2의 김대업 사건과 다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조 전 부위원장은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제보) 날짜와 (보도) 기간 때문에 제게 계속 프레임 씌우기 공격을 한다”며 “이 9월2일(보도날짜)은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배려했던,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라고 말해 박 원장의 연루 의혹 논란이 일었다. 조 전 위원장은 “보도 시점과 관련해 일방적 통보를 받았을 뿐”이라며 “말꼬리 잡기 식의 억지 연결”이라고 일축했다. -
원장님 원한 날 아니라더니…조성은 "말꼬리 잡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3 08:29:22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보도의 제보자 조성은(33)씨가 최초 언론 보도 시점에 대해 박지원 국정원장과 자신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자 “말꼬리 잡기”라고 13일 반박했다. 조씨는 전날 SBS 뉴스에 출연해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9월2일 최초 보도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보도)날짜와 어떤 기간 때문에 저에게 어떤 프레임 씌우기 공격을 하시는데 사실 9월2일이라는 날짜는 사실 우리 원장님이나 저가 원했던, 배려 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두 사람이 보도 내용과 시점을 상의했다는 것을 시인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조씨는 서울경제에 이와 관련, “9월2일이 원하던 날짜나 저를 배려하던 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은 애초부터 저조차도 상의하거나 배려하지 않은 날짜를 두고 왜 지금이냐 공작이다, 하는 것이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뜻”이라며 “대표님(박지원 국정원장)과는 애초부터 윤석열 총장과 친분 있는 것을 알아 내용 등과 상의할 여지가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9월2일에 사고 친 건 이진동 기자(뉴스버스 발행인)지 제가 아니다, 지금에서야 지난 일을 돌이켜 보면서 끼워맞추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뭔 미래를 내다보며 사고칠 거랑 내용 시기를 상의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의미였다”며 “이상한 말꼬리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씨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해명 글에서 “(박 국정원장이) 애초부터 윤석열 총장과 친분 있는 것으로 알아 애초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 심지어 대립적 관계에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박범계 장관이나 김오수 총장도 정치적 해석 외에 내적 친분을 판단할 수 없어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는 그 어떤 변동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조씨가 박 국정원장과 언론 제보와 보도 시점 사이에 박 국정원장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뉴스버스는 조씨가 7월 21일에 제보를 했다고 밝혔는데, 조씨와 박 원장은 8월11일에 회동했다. 조 전 위원장은 언론에 “단 둘이 식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는 두 사람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전날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첫 회의 뒤 보도자료를 내어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정치공작 공모의혹 규명을 첫 번째 임무로 할 것”이라며 “박지원 국정원장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제보된 시점에 즈음한 6~7월경에는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이 만난 적이 없었는지, 8월 11일 식사자리에 동석자는 누구였고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8월 11일 이후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가 수차례 더 만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정치적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도일이 설정된 것인지 등이 모두 특별위원회에서 규명할 핵심 의혹”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 캠프를 향해 관련 사실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는 “윤석열 캠프는 온라인서 조직적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몰고가기식의 여론몰이 할 생각하지 마시고 ‘조작, 공작’이라는 반복적인 황당한 구호 외에 저와 같이 사실관계를 입증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로부터는 조씨의 발언에 대해 즉각 성토가 쏟아졌다. 원희룡 후보는 페이스북에 “수상한 만남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공수처는 최근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처럼 빛과 같은 속도로 박지원 국정원장과 관련자 모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형 캠프 장동혁 언론특보는 논평에서 “고발 사주 의혹의 배후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공수처는 짜 맞춰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에 앞서 박지원 게이트부터 수사하라. 국회는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말했다. -
"원장님이나 제가 원한 날 아냐"던 조성은 "사실 호도 여론몰이 말라" 반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3 07:55:09조성은(사진)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정치 공작' 주장에 "사실을 호도하는 여론몰이를 하지 말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조 전 부위원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지원 대표(현 국정원장)와는 어떤 요소에서라도 윤 총장에 대한 내용들을 상의하거나 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하루 전날에도 알 수 없던 9월 2일 보도는 사고와 같은 보도였으므로 말도 안되는 엮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원장은 ) 애초부터 윤 전 총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아 애초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며 "심지어 대립적 관계에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나 김오수 현 검찰총장 도 정치적 해석 외에 내적 친분을 판단할 수 없어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석열 캠프는 온라인서 조직적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몰고가기식의 여론몰이 할 생각하지 말라"며 "'조작, 공작'이라는 반복적인 황당한 구호 외에 저와 같이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전 부위원장은 전날 SBS 뉴스에 출연해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9월 2일 최초 보도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보도)날짜와 어떤 기간 때문에 저에게 어떤 프레임 씌우기 공격을 하시는데 사실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사실 우리 원장님이나 저가 원했던, 배려 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원장과의 무관함을 해명하려는 발언이었지만 '우리 원장님', '원했던', '상의했던 날짜' 등이 부각되면서 두 사람이 8월 만남에서 이 보도의 내용과 시점을 공유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역시 이에 대해 해명을 들으려고 시도했지만 조 전 부위원장의 전화가 꺼져 있었다. 이에 조 전 부위원장은 "라디오 등의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제 전화기를 꺼놓았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설명했다. -
'5만가구' 약속도 못 지키는데…2025년 205만가구 어떻게 믿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1.09.13 07:00:00“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 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오는 2022년 이후에는 공급 확대 효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17일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밝힌 내용이다. 하지만 두 달여 뒤 국토교통부가 내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 전망치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뜩이나 악화한 정책 신뢰도가 더욱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5년까지 전국에 주택 20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폭탄급’ 물량 공세를 예고한 정부의 중장기 목표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과 1년 새 서울 입주 물량 전망치 28% 축소=12일 국토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22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 전망치를 3만 6,000가구로 제시했다. 지난해에는 2022년 서울에 5만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1년 사이에 28%나 줄어든 것이다. 홍 부총리가 공급 확대를 장담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치다. 실제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9일 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올해 수도권(18만 3,000가구) 및 내년 서울(3만 6,000가구)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며 ‘수급 미스매치’를 우려하기도 했다. 불과 1년 사이에 정부의 예측이 빗나간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인허가 물량이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계산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각종 규제로 실제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도 공급 물량 계산 방식을 현실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전망치가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 3만 6,000가구로 감소한 후 2023년에는 5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부동산114는 내년 2만 423가구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 역시 2만 1,110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중장기 공급 목표 신뢰 추락 불가피=전문가들은 ‘영끌’ 수준인 정부의 중장기 공급 전망치 역시 시간이 갈수록 축소가 불가피해지면서 정책 신뢰도가 추락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미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으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4 대책에서 발표된 신규 택지 후보지 18곳(3만 3,000가구) 중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용산구 용산 캠프킴 부지(3,1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1,000가구) 등 지구 지정이나 지구계획·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단계에 돌입한 곳은 전무한 상황이다. 1만 가구 공급이 예상됐던 용산구 정비창 부지도 주민들과 서울시가 국제업무지구에 임대주택을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핵심지인 태릉 공공택지와 과천정부종합청사 부지의 경우 지자체 반발에 부딪쳐 대체 부지를 찾아야만 했다. 2·4 대책으로 불리는 ‘공공 주도 3080+ 대책’을 통해서도 정부는 약 25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곳곳에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56곳(서울 44곳)의 후보지 가운데 27곳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뒤늦게 단기 공급책 꺼냈지만 실효성 의문=공급 전망에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단기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가 최근 꺼내든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사실상 주택 분양가격 통제 수단으로 이용돼온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심사제 역시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요자들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두 가지 모두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거 형태와 거리가 있다”며 “수요자들이 원하는 공급이 이뤄져야 공급 절벽 속 주택 매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주선 홍익대 도시건축대학원 교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으로 공급 물꼬를 터주지 않으면 향후 5~6년간 심각한 공급 보릿고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조성은 ‘보도시점’ “원장님이나 제가 원한 날짜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2 23:54:08검찰이 지난해 총선 당시 야당에 고발장을 써주며 여권 인사를 고발해 선거에 개입하려했다는 ‘고발 사주’ 논란의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최초 언론 보도시점에 대해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고 발언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SBS 뉴스에 출연해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9월 2일 최초 보도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보도)날짜와 어떤 기간 때문에 저에게 어떤 프레임 씌우기 공격을 하시는데 사실 9월 2일라는 날짜는 사실 우리 원장님이나 저가 원했던, 배려 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냥 이진동 기자(뉴스버스 편집인)가 뭐, ‘치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던 날짜고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했고, 만일 이진동 기자가 10월 달에 날짜를 선택했으면 10월에 했을 거고 12월이 됐으면 12월이 됐을 텐데 이 날짜와는 사실 전혀 연관도 없고 저는 이 내용을 이후 제가 SNS 과정에 상세하게 서술했지만 위험성이 있거나 혹은 당사자가 이거를 듣고 어떤 인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위원장은 7월 21일 뉴스보스측에 제보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는 9월 2일에 나갔다. 하지만 8월 11일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 전 위원장은 “단 둘이 식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조 전 위원장이 이날 “원장님과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두 사람이 8월 만남에서 이 보도의 내용과 시점을 공유했다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 이를 들은 사회자가 “박지원 원장에게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고 다시 확인하셨죠”라고 묻자 “예, 왜냐하면은 이제 예전에도 요 근래 말고 대표님, 대표님이라는 표현이 더 편한데 윤석열 총장, 박영수 특검과 골고루 친분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법사위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총장 이전에 중앙지검장 이전부터도 친분이 있으신 걸로 알아서...”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자는 “그때(만남 당시) 왜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SNS에?”라고 질문하자 “그냥 그 부분이 굉장히 역사적인 직책 아닌가요? 그냥 저는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했고, 저는 이 순간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그냥 범죄사실을 밝혀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역사가 아니다. 그럴 가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원장과 보도와 관련한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이다. 한편 조성은 씨는 13일 박지원 국정원장과 자신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자 “말꼬리 잡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서울경제에 이와 관련, “9월2일이 원하던 날짜나 저를 배려하던 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은 애초부터 저조차도 상의하거나 배려하지 않은 날짜를 두고 왜 지금이냐 공작이다, 하는 것이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뜻”이라며 “대표님(박지원 국정원장)과는 애초부터 윤석열 총장과 친분 있는 것을 알아 내용 등과 상의할 여지가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9월2일에 사고 친 건 이진동 기자(뉴스버스 발행인)지 제가 아니다, 지금에서야 지난 일을 돌이켜 보면서 끼워맞추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뭔 미래를 내다보며 사고칠 거랑 내용 시기를 상의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의미였다”며 “이상한 말꼬리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씨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해명 글에서 “(박 국정원장이) 애초부터 윤석열 총장과 친분 있는 것으로 알아 애초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 심지어 대립적 관계에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박범계 장관이나 김오수 총장도 정치적 해석 외에 내적 친분을 판단할 수 없어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는 그 어떤 변동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
'내부고발'-'정치공작'…與野, 프레임전쟁에 사활걸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2 18:55:06프레임에 한번 걸리면 빠져나오기 힘들다.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진실을 얘기해도 소용없다. 더 강도가 센 역프레임으로 맞서면서 주도권을 쥐려는 이유다. 윤석열 ‘고발 사주’ 논란이 딱 그런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12일 대선 주자인 윤 예비 후보와 김웅 의원이 연루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국정원발(發)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에 돌입했다.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겠다”던 당 지도부는 이날 입장을 바꿔 ‘박지원 게이트’로 규정하고 해임까지 촉구했다. 여권은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지만 국정원까지 사건에 등장하면서 정쟁의 규모만 커지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내부 분열, 내부 고발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의 핵심인 검찰의 고발장 작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조기에 내 정쟁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지원과 조성은 사이의 커넥션, 이 ‘박지원 게이트’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진 배경에 강한 의심이 간다”며 “정치 공작, 선거 공작의 망령을 떠오르게 하는 대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제보자인 조 씨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 이 사건을 제보한 지난 7월과 실제 보도된 9월 사이에 박 원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만약 조 씨가 국정원에 출입한 것이 확인된다면 그가 정치 공작의 행동 대원일 가능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던 이준석 대표도 이날 돌변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폭로자로 지목되는 사람을 만난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피의자로 입건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감쌌다. 윤 후보 캠프의 장제원 상황실장은 한발 더 나아가 “(제보자) 조 씨는 박 원장의 사실상 정치적 수양딸”이라며 박 원장을 13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이 군사작전식 ‘박지원 게이트’ 공세를 들고 나오자 여당도 반발하고 있다. 코너에 몰린 야권이 정치 공작 프레임을 씌워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치 검찰의 고발 사주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국정원장까지 끌어들여 황당한 물타기를 시도한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로 범죄를 감출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총선 고발 사주 의혹이 정기국회를 잡아먹을 태풍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이 정치 공작 프레임을 들고 나오면서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과의 정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야가 이 사안을 두고 정치 공방을 계속할 경우 9월 국회에서 민생 법안 심사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수사에 돌입한 공수처가 전직 검찰총장 출신의 유력 야권 대선 후보와 국정원장까지 등장하며 커지는 블록버스터급 스토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사건의 본질을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했거나 개입했는지만 밝히면 된다는 것이다. 현재는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와 전달했다고 알려진 김웅 의원, 전달자로 나온 조 씨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검찰이 실제로 작성했다면 정치 개입이자 국기 문란이 되는 것이고 안 했으면 정치 공작으로 누가 공작했느냐가 남는 것”이라며 “계속 새 의혹이 나오기 때문에 공수처가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단독] ‘5만→3.6만 가구’…1년 앞도 못보는 정부 공급전망
부동산 정책·제도 2021.09.12 18:01:58정부가 오는 2022년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 전망치를 1년 사이에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1년 뒤의 공급 예측도 빗나가면서 정부의 중장기 공급 목표 수치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예측한 2022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은 5만 가구였지만 최근 발표에서는 3만 6,000가구로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전망보다 28%나 줄어든 수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 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오는 2022년 이후에는 공급 확대 효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 것과는 정면 배치된다. 정부의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예상치가 대폭 줄어든 것은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관리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분양 일정을 미루는 곳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간 조사 업체인 부동산114는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이 2만 423가구로 역대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내내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8·4 대책, 2·4 대책 등을 통해 중장기 대규모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공급 예정 부지를 놓고 지자체 및 소유주의 반발에 부딪쳐 잇따라 계획을 수정하며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5년까지 전국에 205만 가구, 향후 10년간 서울에 연간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장기 목표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과 1년 새 서울 입주물량 전망 28% 축소 정부는 최근 2022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 전망치를 3만 6,000가구로 제시했다. 지난해에는 2022년 서울에 5만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1년 사이에 28%나 줄어든 것이다. 홍 부총리가 공급 확대를 장담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치다. 실제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9일 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올해 수도권(18만 3,000가구) 및 내년 서울(3만 6,000가구)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며 ‘수급 미스매치’를 우려하기도 했다. 불과 1년 사이에 정부의 예측이 빗나간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인허가 물량이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계산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각종 규제로 실제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도 공급 물량 계산 방식을 현실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전망치가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 3만 6,000가구로 감소한 후 2023년에는 5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부동산114는 내년 2만 423가구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 역시 2만 1,110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중장기 공급 목표 신뢰 추락 불가피 전문가들은 ‘영끌’ 수준인 정부의 중장기 공급 전망치 역시 시간이 갈수록 축소가 불가피해지면서 정책 신뢰도가 추락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미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으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4 대책에서 발표된 신규 택지 후보지 18곳(3만 3,000가구) 중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용산구 용산 캠프킴 부지(3,1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1,000가구) 등 지구 지정이나 지구계획·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단계에 돌입한 곳은 전무한 상황이다. 1만 가구 공급이 예상됐던 용산구 정비창 부지도 주민들과 서울시가 국제업무지구에 임대주택을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핵심지인 태릉 공공택지와 과천정부종합청사 부지의 경우 지자체 반발에 부딪쳐 대체 부지를 찾아야만 했다. 2·4 대책으로 불리는 ‘공공 주도 3080+ 대책’을 통해서도 정부는 약 25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곳곳에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56곳(서울 44곳)의 후보지 가운데 27곳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뒤늦게 단기 공급책 꺼냈지만 실효성 의문 공급 전망에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단기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가 최근 꺼내든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사실상 주택 분양가격 통제 수단으로 이용돼온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심사제 역시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요자들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두 가지 모두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거 형태와 거리가 있다”며 “수요자들이 원하는 공급이 이뤄져야 공급 절벽 속 주택 매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주선 홍익대 도시건축대학원 교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으로 공급 물꼬를 터주지 않으면 향후 5~6년간 심각한 공급 보릿고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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