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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 노태우 빈소 안 간다...내일 유럽 순방"
정치 대통령실 2021.10.27 15:13:29정부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가운데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빈소를 직접 찾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직접 빈소를 찾느냐’는 질문을 받고 “오늘 오후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 등이 예정돼 있고 내일 유럽 순방을 떠나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문한다”고 알렸다. 이 관계자는 또 며 조문을 가지 않기로 한 결정에 청와대 내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내달 5일 순방에서 돌아온 이후 노 전 대통령 장지를 찾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참배는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
靑 "노태우 국가장, 참모회의에서 이견 없었다"
정치 대통령실 2021.10.27 15:03:51정부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 국가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진보 진영 내 일부 인사들과 5·18 유관단체 등에서 국가장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데 관해서는 “시민단체에서 나온 성명서들을 검토했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가 노 전 대통령 별세 하루 뒤 나온 배경에 대해서는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도 있었고 빈소가 오늘 공식적으로 차려졌다”며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소들이 결합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를 국민통합 차원으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해석은 언론과 국민들의 몫”이라고 말을 아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앞서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다. -
노태우의 유언 “5·18 과오 용서 바라, 역사의 나쁜 면 짊어지고 가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27 14:56:25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언이 27일 유족인 아들 노재헌 변호사를 통해 공개됐다. 노 변호사는 이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고인의 생전 유지에 대해 “국가에 대해 생각과 책임이 많았기 때문에 잘했던 일, 못했던 일 다 본인의 무한 책임이라 생각하고 계셨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5·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 그 이후의 재임 시절 일어났던 여러 일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과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주시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나쁜 면은 본인이 다 짊어지고 가시겠다. 앞(앞으로의)의 세대는 희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평소에 하셨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유언에 대해 “돌아가시기 전에 육성으로 남기진 못했지만, 평소 하셨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전부터, 특히 재임하자마자 광주 5·18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를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했고, 관련 특별법도 제정했다”며 “하지만 이후 5·18 관련 처벌도 받고 여러 정치적 상황에서 본인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부분도 많았다”고 말했다. 또 “(5·18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미안한 마음, 사과하는 마음, 역사를 책임지는 마음을 중간중간 많이 피력하셨다”며 “그런데 10년 넘게 누워계시고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여서 직접 말씀으로 표현 못 하신 게 아쉽고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 장지에 대해 “현충원 국립묘지도 명예스럽지만, 고인과 인연이 있고 평소의 북방정책, 남북 평화통일 의지가 담긴 파주 통일동산에 묻히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국가장으로 장례 절차를 결정했다”며 정부에도 사의를 표했다. 노 변호사는 “많은 분이 애도를 표해 주시고 위로 말씀을 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오래 병석에 계셨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도 많고 갑자기 황망하게 돌아가셔서 방황하기도 했지만 많은 분이 위로와 큰 힘을 주고 계시다”고 말했다 -
'노태우 국가장' 5일장으로…국립묘지 안장 안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1.10.27 11:14:01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27일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장으로 치러지게 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을 맡아 주관하며 30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진다. 국가장법은 국가장 기간을 5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되 조문객의 식사비, 노제·삼우제·49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의 장이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장지는 파주 통일동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족 측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장지는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에 모시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노태우 빈소 찾은 최태원 "마음 상당히 아파"
사회 사회일반 2021.10.27 11:11:58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위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았다. 최 회장은 이날 10시30분경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을 했다.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자녀들은 아침 일찍부터 빈소에 도착해 조문객들을 맞았다. 검은색 정장에 검정 마스크를 한 최 회장은 방명록을 작성한 뒤 영정 사진 앞에서 목례를 하고 유족들과 인사를 나눴다. 최 회장은 빈소에 동행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장동현 SK㈜ 대표,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와 10분 가량 식당에 머문 뒤 빈소를 나왔다. 조문을 마친 최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음이 상당히 아프다"며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아무쪼록 영면을 잘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고인의 유족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조문을 마친 최 회장은 예정된 미국 출장을 위해 김포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출장길에 오른 최 회장은 워싱턴DC 등에서 정·재계 인사를 만나 반도체 기밀 자료 제출 요구, 전기차 배터리 합작 등 현안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
靑 "노태우 장례 문제, 오늘 오전 빨리 논의"
정치 대통령실 2021.10.27 09:39:50지난 26일 별세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27일 오전 이 문제를 빠르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노태우씨 국가장 문제가 불거졌는데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게 돼 있지 않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에서 논의된 게 있느냐’는 추가질문에는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를 새벽까지 받느라고 참모들 간에 논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박 수석은 “참모회의에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 볼 것”이라며 “오전 11시에 총리 주재 국무회의가 마침 예정돼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전에 빨리 논의해서 진행하게 될 부분이 있다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아직 대통령을 뵌 적이 없다”며 “참모들 논의를 통하면 (문 대통령) 뜻도 여쭤 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수석은 전날 YTN 인터뷰에서 “법적·절차적 문제, 국민 수용성 문제를 기준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은 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현재로서는 국가장 대상이지만 절차가 필요하다”며 “법만 두고 보면 (노 전 대통령이 내란죄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사면 복권이나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명시를 안 해놓았다”고 말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이 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
노태우 '국가장' 문 대통령이 결정…민주당 일각 "독재자에게 안돼"
사회 전국 2021.10.27 07:00:0026일 서거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적으로 국가장 안장은 가능하지만 최종 결정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며 “다만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장 시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은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법률상 국가장은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장 시행 여부를 유 실장에게 질문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1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많은 국민들이 12·12 내란은 물론, 5·18 광주학살에 대해서도 노태우 씨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국가장 실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장례위원회 아래 집행위원회가 장례 절차를 총괄 진행하며 집행위원장은 행전안전부 장관이 맡게 된다. 국가장이 시행될 경우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지금까지 치러진 국가장은 지난 2015년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뿐이다. 이전에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진행됐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국민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렀다. 그러나 국장과 국민장 기준으로 인한 논란이 거듭되자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를 계기로 국장·국민장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국가장으로 장례절차를 통합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단체들은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끝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사죄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씨는 5·18 진상규명의 핵심인 발포 책임자를 밝히는 중요한 인물이었다"며 "진상규명과 관련해 자신이 분명히 고백할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형미 5월 어머니집 사무총장은 "노태우 정권 시절 5·18 민중항쟁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성격을 규정했던 것은 의미있었다"면서도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의 시각에서 보면 학살 주범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재헌 씨가 광주를 여러 차례 방문해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 한때 용서와 화해의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5·18 단체들은 이후 재헌 씨의 행보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보여주기식 반성 쇼”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노태우 전 대통령, '내란죄' 이력으로 현충원 안장 어려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10.26 19:11:1326일 타계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죄를 선고받은 전력 때문에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국립묘지 안장 불가 대상을 나열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 1호부터 4호를 언급하며 “내란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노 전 대통령은 제외 대상"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12·12 쿠데타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긴 했지만, '결격 사유 해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국립묘지법상으론 안장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다만 전직 대통령은 주로 국가장법에 따라 장지와 장례방법을 결정했기 때문에, 임시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가장으로 정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노태우 전 대통령 노화로 인한 순환·호흡계 지병으로 사망"
사회 사회일반 2021.10.26 18:43:53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화로 인한 순환·호흡 계통의 지병으로 26일 운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26일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전 대통령은 다계통 위축증으로 투병하며 반복적인 폐렴과 봉와직염 등으로 수차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왔다”며 “사망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은 허약한 전신 상태와 장기간 와상 상태에 동반된 폐색전증 혹은 패혈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병원장은 “다계통 위축증은 신경 계통의 질환으로 걸리게 되면 균형 감각이 줄어 걷기와 말하기가 힘들어지고 심한 경우 시력도 저하된다”고 설명했다. 봉와직염은 피부 조직에 나타나는 화농성 염증 질환을 말한다. 김 병원장은 “오랜 와상 생활로 인한 합병증으로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10년 가까이 자택 치료와 병원 입원을 반복하며 병상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주로 자택에서 치료를 받았던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저산소증·저혈압 등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12시 45분께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하지만 끝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1시 46분께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운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의식은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통증에는 반응하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빈소는 27일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질 예정이다.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질 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에 대해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며 "다만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국가장 시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전직대통령) 예우 박탈'은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앞으로 논의를 더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외교적 성장에 큰 기여…부패 스캔들로 불명예 퇴장"[노태우 별세]
국제 정치·사회 2021.10.26 16:33:51외신도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 군사 쿠데타 공모자에서 최초의 민선 대통령이 됐던 논쟁적인 인물이 별세했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2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는 “지난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처음으로 직선제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 88세를 일기로 서거했다”며 노 전 대통령의 이력을 집중 조명했다. 재임 기간인 1988년부터 1993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두 배로 높이고 북한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는 등 경제적·외교적 성과를 이룬 인물이면서 동시에 부정부패로 퇴임 후 유죄판결을 받아 평가가 얼룩진 인물이라고 평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북방 정책(Nordpolitik)을 언급하며 “소련의 해체 전에 공산권 국가와 적극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1991년 남북 화해와 불가침을 선언한 남북기본합의서 발표 성과를 이뤄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오른팔인 만큼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대규모 학살에 연루된 이미지를 지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권위주의 정부에서 직선제로 가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 했으나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인물”이라며 “군사 쿠데타 공모자에서 최초의 민선 대통령이 됐지만 부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명예로 정치 경력을 마감했다”고 전했다. 일본 NHK는 마지막 군인 출신 대통령으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끈 점을 주목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한일 양국의 미래 지향적 관계를 주장했던 노 전 대통령은 1990년 5월 방일 당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국회에서 연설을 했으며 아키히토 일왕을 만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89년 일본 방문을 준비하면서 방일 이후 아키히토 일왕의 방한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중한 수교를 이뤘고 1992년 9월 중국을 국빈 방문한 적이 있다”며 “이른바 ‘북방 외교’를 통해 구소련, 동유럽 국가들과도 수교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신문망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선조가 중국 산둥성 출신이라고 밝혔다”면서 “대통령직 퇴임 후인 2000년 6월 산둥성 창칭을 방문했었다”고 소개했다. -
[노태우 별세]단군 이래 최대 규모·여의도 140배 새만금 사업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1.10.26 16:27:54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새만금 개발을 위한 첫 삽을 뜨기도 했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 서해 앞바다(부안∼김제∼군산)에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가 되는 땅과 호수를 만드는 단군 이래 최대 역사로 평가받는다. 노 전 대통령은 1987년 대선을 앞두고 새만금 사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1980년대 초 쌀 흉작으로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바다를 메워 김제·만경평야처럼 광활한 농지를 확보하기로 한 것이다. 이면에는 전북 지역민심과 표를 공략하려는 정치적 판단도 작용했다. 당선 이후 정부가 1989년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991년 12월전북 부안군 새만금 1공구 착공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됐다. 방조제를 쌓아 2만8,300ha의 농경지와 1만1,800ha의 담수호 등 총 4만100ha를 개발한다는 새만금 사업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후 새만금 사업을 둘러쌓고 크고 작은 잡음이 불거졌다. 1996년 시화호 오염사건의 영향으로 1999년부터 약 2년간 공사를 멈춰야 했고, 2003년에는 환경단체가 법원에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사업은 또다시 중단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 방향은 춤추듯 흔들렸다. 노무현 정부 시절 농지와 비농지 비율을 7대 3으로 했던 토지 이용계획이 이명박 정부 때 3대 7로 바뀌면서 머리와 꼬리가 뒤집혔다. 박근혜 정부는 한·중 경협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토지를 산업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생명 용지, 배후도시용지, 생태환경용지 등 6개 지구로 나눔으로써 사실상 농업 중심의 개발 계획을 폐기했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에 세계 최대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려 하고 있다. 새만금에 육상태양광 0.7GW, 수상태양광 2.1GW, 풍력 0.1GW, 연료전지 0.1GW 등 총 3GW 규모의 발전시설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
[노태우 별세] 수서 특별분양 비리…150억 비자금 받고 특혜 분양해줘
사회 사회일반 2021.10.26 16:26:41‘수서 비리 사건’은 고(故) 노태우 정권 시절 최대의 권력형 비리로 꼽힌다. 1990년 수서지구 택지 개발 과정에서 정태수 당시 한보그룹 회장이 정·관계 로비를 벌여 택지 일부를 특별분양 받은 사건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 정 회장과 장병조 당시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등 9명을 구속했으나 특별분양을 하도록 압력을 넣은 윗선은 규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4년 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에서 노 대통령이 수서 개발 등과 관련해 150억 원의 비자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수서 사건은 1991년 2월 3일 한 일간지가 ‘수서 택지 분양 혜택, 정·경·관 유착 의혹’ 기사를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한보그룹이 수서지구 땅을 위장 매입한 뒤 정치인과 서울시 및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매수해 아파트 시공권을 따냈다는 내용이었다. 청와대와 당시 야당인 평화민주당이 수서지구 분양 관련 건으로 서울시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한보그룹 소유였던 수서지구 내 택지 3만 5,000평을 26개 주택조합에 특별분양키로 결정했다. 사건의 중심인 정 회장은 창업 20년 만에 재계 14위까지 뛰어올랐던 인물이다. 정 회장은 국세청에서 23년간 일한 세무공무원 출신이다. 1974년 광산을 인수해 사업에 나섰고 1978년 대치동 은마아파트 건설로 2,000억 원을 거머쥐었다. 그는 1988년 4월부터 자연녹지였던 수서 일대의 땅을 사들였다. 수서지구가 공영개발지구로 고시되자 땅을 연합주택조합에 넘겼고 결국 특별분양을 받게 됐다. ◇수서 비리로 정태수 등 9명 구속…청와대 등 윗선은 못 밝혀=노 전 대통령은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특별감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로부터 4일 뒤인 1991년 2월 7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서울특별시장, 건설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해 공무원, 국회의원, 한보그룹 관계자 등을 소환했다. 검찰은 이후 2주일여가 지난 1991년 2월 18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건설부와 서울시가 특별분양 불가 입장을 고수하다가 1991년 1월 특별분양으로 방향을 바꾸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장 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압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회장은 장 비서관에게 2억 6,000만 원, 국회 건설위원회 의원들에게 3,000만~4억 6,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장 회장과 장 비서관, 이태섭·오용운·김동주 등 여당(민자당) 의원 3명, 이원배·김태식 등 야당(평민당) 의원 2명, 이규황 건설부 국토계획국장 등 9명이 구속됐다. 다만 검찰은 장 비서관 윗선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한보그룹 측이 3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150억 원은 대통령에게, 나머지 150억 원은 정·관계에 뿌렸다는 설이 무성했지만 수사는 진전되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은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전면적인 당정 개편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 회장은 이후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4년 뒤 150억 뇌물 드러나…비자금 600억 실명 전환도=수서 사건의 ‘몸통’은 4년 뒤 드러났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뒤인 1995년 검찰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수사하면서다. 1990년 11월 말 정 회장이 청와대 안가에서 노 전 대통령을 만나 수서 택지 개발 지구 중 일부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특별분양해 달라며 100억 원을 건넨 것이 드러났다. 정 회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등을 결정할 때 한보그룹에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해 달라는 부탁도 했다. 정 회장은 수년간 총 150억 원을 노 전 대통령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정 회장이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직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606억 원을 보관하다가 실명으로 전환해준 사실도 밝혀졌다. 정 전 회장은 1995년 수서 사건 집행유예의 사면을 받은 지 석 달 만에 다시 구속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100억 원에 대한 뇌물공여죄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처리됐다. 노 전 대통령은 정 전 회장 외에 또 다른 기업인들로부터 비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2,6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
[노태우 별세]대북포용책으로 남북교류협력 물꼬 튼 선구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26 16:25:34남북관계에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북 포용정책의 선구자’로 인식된다. 노 전 대통령은 7·7 선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완화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은 1993년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선언 등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채 미군의 전술핵만을 남한에서 철수함으로써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는다. 탈(脫) 냉전이라는 국제정세의 급변 속에 1988년 2월 취임한 노 전 대통령은 새로운 세계질서에 맞는 대북정책을 추진했다. 그간 보수정권이 대북 강경책을 고수해온 것과 반대로 노 전 대통령은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갈등과 반목’에서 ‘화해와 협력’이라는 남북관계의 대전환점을 마련했다. 그는 취임 첫해인 7월 7일 하계 올림픽 개최 등 높아진 국가적 위상을 바탕으로 남북한 교역 문호개방 등 6개항으로 구성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7·7 선언으로 불리는 이 발표를 북한과의 직교역 및 이산가족 왕래, 외교적 상호협조 등 남북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튼 중대사건으로 평가했다. 이듬해인 1989년 노 전 대통령은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특별연설을 통해 남북 간 상호 대화를 통한 신뢰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안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했다. 노 전 대통령이 1991년 11월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남북관계에 또 다른 전환점이었다.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1991년 소련과의 ‘전략무기 감축 협정(START)’ 타결의 연장 선상에서 주한미군에 배치된 전술핵을 철수하자 노 전 대통령은 핵무기의 부재까지 선언했다. 이는 1992년 1월 남북 간 ‘한반도의 비핵화 관한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며 평화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했다. 이러한 노력은 남한과 북한 정부 대표가 1991년 12월 남북 간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을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결실을 맺었다. 특히 노태우 정부가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기 위해 남북교역 및 북한주민 접촉을 합법화하는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협력기금법등을 제정해 이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봄날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위기에 직면했다. 구체적이고 치밀한 전략 없이 대북 포용정책만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낙관론은 남한의 ‘비핵지대’라는 안보 공백을 초래했을 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지 못했다. 북한은 핵 개발 의혹이 날로 심해지면서 국제원자력력기구(IAEA)가 제재를 본격 검토하는 시점인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의 후임인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6월 “핵무기를 가진 상대와는 결코 악수할 수 없다”는 대북 강경 방침을 공식 발표하면서 남북관계는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이후 북한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한 뒤 핵 보유국의 지위를 주장하고 있다. -
'집통령' 외친 노태우…분당·일산 신도시 만들다
정치 정치일반 2021.10.26 16:24:38“주택을 짓는 ‘집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 1987년 ‘보통사람의 위대한 시대’를 표방하며 대선에서 당선된 노태우 전 대통령이 평소 참모진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한테 했던 말이다. 민주정의당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 ‘주택 200만호 공급’에는 이런 노 전 대통령의 생각이 담겼다. 노 전 대통령은 이후 1989년 2월 취임 1주년을 맞아 연 행사에서 서민 대상 영구임대주택 25만가구를 포함해 임기 내 수도권에 90만호, 지방도시에 110만호 총 200만호를 짓겠다는 정책을 공식 발표한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행사 연설에서 “보통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 꿈을 당장 실현시킬 수 있는 주택 정책을 올해부터 밀고 나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1기 신도시의 탄생 노 전 대통령이 주택 문제에 애착을 보인 이유는 당시 토지와 주택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전두환 정권 동안 강력한 안정화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연평균 10.5%로 비교적 안정이던 지가 상승률은 노태우 정권 출범 첫 해인 1988년 27.5%, 1989년 32%까지 상승했다. 주택 가격 역시 1988년 13.2%, 1989년 14.6%, 1990년 21%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주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1989년 2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국민의 물가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토지투기현상과 상류층의 아파트 투기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5년 만에 당시 전국 주택 수(640만호)의 3분의 1가량을 추가하겠다는 것은 무리를 넘어 무모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집 대통령’을 꿈꾼 노 전 대통령은 이 계획을 그대로 밀어 부쳤다. 200만호 건설 사업의 하이라이트는 신도시 건설 사업이었다. 집을 지으려고 보니 서울 시내는 이미 포화상태이고, 그린벨트는 손을 댈 수 없으니 서울 중심에서 20㎞가량 떨어진 그린벨트 너머에 신도시를 건설하자는 대안을 찾은 것이다. 이른바 1기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 중동, 평촌, 산본이 탄생한 배경이다. 1기 신도시는 주거를 포함해 상업과 녹지, 생활 편의시설이 다 갖춰진 자족도시가 목표였다. 노태우 정권은 신도시 건설을 빠르게 진행했다. 1989년 4월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한 지 7개월 만인 같은 해 11월 분당 시범단지(4,030가구)가 분양됐다. 이어 2년 만인 1991년 9월 분당의 첫 입주가 시작됐고, 1992년부터 평촌(3월), 산본(4월), 일산(8월), 중동(12월) 등이 잇따라 뒤를 이었다. 신도시뿐 아니라 200만호 정책 역시 가속도가 붙을 대로 붙어, 1991년 8월 214만호를 지어 목표치를 추가 달성하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건설 광풍’은 일단락됐다. 무리한 건설로 부실공사, 토지공개념 도입 논란도 이 같은 주택 ‘물량공세 속도전’은 큰 부작용 역시 낳았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공사가 이뤄지다 보니 건설자재 품귀 현상이 빚어졌고, 각 공사장에서 충분한 품질검사 없이 아무 자재나 끌어쓰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1991년 이른바 불량레미콘, 바닷모래, 불량 철근 파문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 탓에 일부 신도시에서는 이미 완공된 아파트를 헐고 다시 짓는 어이없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1기 신도시들은 당초 목표와는 달리 자족능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었다. 이들 신도시가 이른바 ‘베드타운’화한 것이다. 신도시가 신규 고용창출이 크지 않은 채 주택공급지로서의 역할에 머무르게 됐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고용분산을 수반하지 않은 주택의 대량공급은 결국 서울 출퇴근을 위해 신도시 주민이 몰려드는 교통난의 원인이 됐다는 평가도 있다. 노태우 정권은 또 1989년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대규모 ‘물량공세’라는 카드와 동시에 토지공개념을 법제화한 것이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토지초과이득세와 택지소유상한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토지공개념 도입 시도를 무력화했다. -
[노태우 별세] 국민 공분 산 비자금 4,000억원…YS에게 3,000억, DJ에게 20억
사회 사회일반 2021.10.26 16:20:361995년 10월 19일. 박계동 민주당 의원의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폭로가 정국을 강타했다. 박 의원은 고(故) 노 전 대통령이 차명 계좌로 수백억, 수천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우일양행 명의로 된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잔액 조회표였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되면서 증권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지라시’가 돌았다. 이로부터 2년 뒤 박 의원의 ‘물증’이 세상에 처음 공개됐고 1997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은 걷잡을 수 없는 파문으로 확산됐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 처음으로 구속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박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당시만 해도 노 전 대통령은 “전혀 무관한 얘기”라며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 잔액 조회표를 발급한 신한은행 지점장이 “노 전 대통령의 돈이 맞다”고 시인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여론이 형성됐다. 검찰 수사는 노 전 대통령 경호실장이었던 이현우 씨가 검찰에 자진 출석해 ‘재임 중 만들어 사용하다 남은 통치 자금’이라고 자백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수사 착수 보름 만에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이 역시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후 비자금을 건넨 혐의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 36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총 4,100억 원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대한 전국적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군부 독재 시절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과거 검찰이 전 전 대통령에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12·12 사태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 5·18 광주민주화운동 시민 학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비판 여론에 결국 김영삼 대통령은 12·12특별법, 5·18특별법을 만들어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등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고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을 국민 화합 차원에서 특별사면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13년이 돼서야 추징금 2,628억 원을 완납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16년 만이었다. 노 전 대통령 동생 재우 씨가 미납 추징금 150억 원을 대신 납부했고, 노 전 대통령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 원을 대신 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의 핵심 의혹이었던 1992년 대선 자금 지원 관련 부분은 여전히 정확한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다. 대선 자금의 존재 유무가 간접적으로나마 확인된 것은 2011년 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통해서다. 노 전 대통령은 “김영삼 후보가 1992년 민자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뒤 ‘적어도 4,000억~5,000억 원이 들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총 3,000억 원을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노 전 대통령은 “김 후보가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이제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수 씨는 “김 전 대통령은 회고록 내용을 보고 받고서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노 전 대통령 건강 상태를 물어봤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 20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여전히 남아 있다. 비자금 사건으로 유죄를 받고 실형을 살다 풀려난 노 전 대통령은 1999년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총재에게 20억 원을 준 것은 특별히 무슨 뜻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야당이 어려울 때 경우에 따라 얼마간 지원해주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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