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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군비 줄일때…북중러 군사력, 한미일 2배 돌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12.05 18:10:3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로 신냉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군비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북한·중국·러시아 동맹의 핵 무력이 이미 한국·미국·일본의 삼각 동맹을 넘어선 가운데 주요 재래식 군사력 규모마저 최대 2배 이상으로 격차(수량 기준)를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경제가 국방부의 ‘국방백서’ 및 전미과학자연맹(FAS)의 ‘세계 핵 무력 현황’ 등 국내외 자료들을 집계한 결과 북중러의 주요 재래식 군사 규모는 병력 수 및 육해공군의 주요 무기 수에서 한미일보다 2배 안팎 크고 핵탄두 수에서는 약 1.2배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 북중러의 핵탄두 보유량은 올해 중반기 기준으로 6,652개로 추정됐다. 한미일 3국 중 유일한 핵 보유국인 미국은 5,600개를 가지고 있어 규모 면에서 열세다. 북중러 현역 군인 병력 수는 지난해 421만 5,000명으로 지난 2010년 이후 한미일(208만 2,150명)의 2배를 처음 돌파했다. 해당 기간 중 미국이 재정 압박으로 병력 수를 6.7% 줄이고 한국이 인구절벽으로 19.6%나 감축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2016년 79만여 명까지 병력을 줄였다가 이후 90만 명선으로 늘렀다. 중국은 2010년 이후 병력을 17.9% 축소했으나 북한은 같은 기간 9.4% 늘렸다. 육해공군 주력 병기 수에서도 한미일은 열세로 분석됐다. 북중러는 지난해 기준으로 탱크 약 2.7배(2만 3,150대), 전투함 약 2.5배(869대), 전투기 약 1.1배(3,072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 미군이 유사시 동북아에서 운용할 수 있는 부대(제7함대, 주한 미군 등)만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전투기 등의 실질적 격차도 사실상 2배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적 열세는 무기 첨단화를 통한 질적 우위로 극복해야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역주행하고 있다. 여야는 앞서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첨단 무기 구매를 위해 늘려야 할 내년도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를 올해보다 1.8%(3,047억 원) 줄어든 16조 6,917억 원으로 확정했다. 우리 정부는 군 전력 정예화로 군사력 규모의 열세를 만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번에 방위력개선비를 감축하면 앞으로 계속 줄게 된다”고 지적하는 등 여야 내에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전반적인 군비 전략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
北 핵활동 재개 조짐에도...한국만 나홀로 '군비통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12.05 17:46:48지난달 중순 국회 국방위원회 산하 예산결산심의소위원회에 출석한 군 당국자들은 크게 낙담했다. 첨단 전력 확충을 위한 내년도 방위사업청 사업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된 것이다. 한 군 당국자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빠르게 증강하고 있어 우리는 재래식 군사 전력을 첨단화·정예화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주요 예산들이 상당 부분 감액돼 큰일”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도 국방 예산 중 국방위 예결소위가 감액 결정을 내린 방사청 소관 사업은 서른 세 가지나 된다. 이 중 국회 본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정부 원안대로 복원된 경항공모함 사업 착수 예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복원이나 부분 증액에 실패해 사업 차질 우려를 사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억제하고 재래식 전력의 수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사업들이 줄줄이 포함됐다. 특히 F-35A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 해상 작전 헬기 사업, K1E1 전차 성능 개량 사업, 대포병 탐지 레이더-Ⅲ 사업,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사업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핵심 전력 사업들이 문턱에 걸린 배경으로 정치권은 두 가지를 꼽고 있다. 바로 종전 선언과 내년도 대통령 선거다. 한 중진 의원 측 관계자는 “이번 방사청 사업 예산 중 감액 처리된 주요 사업들은 표면적으로는 절차상 문제나 사업 타당성 이슈에 발목이 잡힌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셈법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여야의 움직임에 정부 당국이 강하게 대응했다면 삭감 폭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지만 이 역시 소극적이었다. 다른 의원 측 관계자는 “현 정부가 임기 내 종전 선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군비 증강 사업들의 착수 예산 감액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 선언은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환이다. 남북이 군비 통제를 통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면서 상호 신뢰를 쌓고 한국전쟁 관련 국가들의 종전 선언을 이끌어내 북한의 체제 안정을 보장하는 대신 ‘완전한 비핵화’를 진전시키려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북 제재 해소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더 이상 비핵화 작업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연이은 탄도·순항미사일 발사로 도발하거나 핵 물질 생산 활동 재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응하려면 우리의 재래식 군비를 한층 첨단화하고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강화해 대북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 등을 통해 합의한 군비 통제가 우리 군 전력 강화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육군 출신의 한 예비역 장성은 “일반적으로 군비 통제는 군축 협상으로 가기 위한 통로”라며 “북한의 핵 도발 의지를 꺾으려면 군이 강력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하는데 군비 통제나 군축에 방점을 두게 되면 핵무장한 북한의 전략적 우위를 용인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러시아가 군비를 늘리고 있고 북한 비핵화 의지는 유동적인데 나 홀로 군비 통제를 외쳐봐야 한국만 군비 경쟁에서 뒤처질 뿐이다. 미래에 군비 통제나 군축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면 먼저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
핵무기 6,600개 韓 사정권에도...軍은 인건비 걱정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12.05 17:42:52“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국과 대만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강 건너 구경할 때가 아닙니다. 화약고 같은 동북아시아에서 인근 국가에서 전쟁이 터지면 한반도에도 불똥이 튈 수 있어요.” 최근 서울경제와 만난 우리 군의 한 장성은 이같이 우려를 표명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도발하고,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도발에 나서거나 무력시위 강도를 높이게 되면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남북한이 휘말려 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만약 한반도와 가까운 동북아 주변국들 간에 무력 분쟁이 벌어져 미국이 군사개입하게 되면 동맹인 북중러가 하나의 블록으로 뭉쳐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우리 역시 동맹국으로서 미국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돼 북중러의 잠재적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반도 겨눈 주변국 핵미사일 규모는=전미과학자연맹(FAS)의 ‘세계 핵 무력 현황’ 및 ‘핵 무력 노트’ 자료 등을 기준으로 집계하면 북중러의 핵탄두 보유량은 지난 2014년 8,000개(추정치)이던 것이 2021년 중반기 현재 6,652개로 줄었다. 이는 러시아가 미국과의 전략핵감축협정 및 국가 재정상의 이유로 핵탄두를 같은 기간 21.8% 감축(8,000개→6,257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핵탄두 수가 줄었다고 해도 탄두 1개당 위력이 더 강력해졌거나 보다 정밀하게 표적만 파괴할 수 있도록 소형화·경량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 위협은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북한과 중국의 핵탄두 보유 수는 같은 기간 러시아와 달리 지속 증가했다. 우선 중국의 핵탄두 수는 250개에서 350개로 40% 늘었다. 북한은 10개 미만에서 45개로 450% 이상 급증세를 보였다. 미국 랜드연구소와 한국의 아산연구소는 올해 상반기 공동 발간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고서에서 오는 2027년 북한 핵무기 수량이 200개 이상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북중러는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발사 시설(플랫폼)도 상당 규모로 확보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탄도미사일분석위원회(DIBMAC)가 지난해 7월 작성한 ‘탄도 및 순항미사일 위협’ 보고서를 기초로 집계하면 북중러의 탄도미사일 지상 발사대는 최대 1,432개 이상에 달한다. 한미일이 위성이나 항공정찰·휴민트(인적 정보원) 등을 총동원해도 1,000개 이상의 발사대를 동시에 상시적으로 감시·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시 적의 핵 선제공격을 예방하거나 요격하기 어렵다. ◇핵미사일 방어 전력은=핵보유국이 아닌 대한민국이 북중러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미사일 방어망을 확충하고, 유사시 선제타격하거나 응징할 수 있도록 재래식 전력을 첨단화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는 이 같은 기조에서 탄도탄 요격 체계를 구축해왔고 재래식 미사일과 전투기·전투함·탱크를 신형으로 개발·구매하거나 개량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회는 이 같은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렸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방위력개선비를 정부안보다 6,448억 원이나 감액해 처리한 것이다. 특히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패트리엇 성능 개량 2차 사업’은 420억여 원의 예산이 반 토막 나 210억여 원만 승인됐다. 이 사업은 신형 패트리엇 체계(PAC-3)를 추가 구매하려는 것인데 여야가 해당 예산을 감액해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 개발에 추가 투자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의 영관급 장교는 “국산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 확충(천궁-2 추가 구매 및 L-SAM 개발)은 긴요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더라도 기존에 미국에서 구매한 패트리엇 체계의 성능 개량도 절실한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깎여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비효율화하는 국방 예산=방위력 개선비 규모가 뒷걸음치는 와중에도 군의 인건비 관련 예산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병사 월급을 대폭 인상하고 있는 데다 징집을 위한 병역 자원 감소로 유급 군인 수를 늘리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2017년 국방 예산 총액 중 2.6%(1조 472억 원)였던 병사 인건비 비중은 이후 3.6~4.2%로 급증해 내년도에는 2조 3,324억 원에 이르게 됐다. 더구나 국방부는 8월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병사 봉급(월급)을 5년간 지속적으로 인상해 2025년 하사 봉급의 50%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병장 기준으로 올해 60만 8,500원인 봉급이 2025년 96만 2,900원까지 오르는 것이다. 군의 한 영관급 장교는 “현실 물가와 병사 인권을 감안해 봉급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며 “가뜩이나 징집병 감소에 대응해 유급병 비중을 전체 병력의 4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징집 병사들의 월급까지 급격히 인상하면 특히 육군의 부담이 커져 지상 무기와 장비 첨단화에 쓸 예산 확보에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文 '종전선언' 하자는데...北 "평화 파괴자" vs 美 "최대 적국"
정치 대통령실 2021.12.05 16:42:28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파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미국인들이 북한을 중국보다 더 위협적인 적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 외무성은 5일 ‘미국은 지역의 안정과 평화의 파괴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을 향해 “인디아태평양(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 가르기식 대외정책을 추구하면서 무분별한 군비경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 주도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와 미국·영국·호주를 중심으로 한 안보협력체 오커스(AUKUS) 등을 언급하며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자위권 행사까지 걸고 들며 패권 쟁탈을 위해 집단적인 핵잠수함 동맹 조작도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이중기준’을 거론하며 “중국 위협설을 제창하고 있는 미국이야말로 실제적인 위협의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유거브가 지난달 21~24일 미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북 관계가 진전됐는가’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42%는 ‘악화됐다’고 답했다. 미국 국영방송 미국의소리(VOA)는 이 조사에서 ‘개선됐다’는 응답은 15%, ‘변화 없다’는 응답은 28%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특히 북한을 ‘적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59%에 달해 조사 대상인 13개 나라 중에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이는 러시아(40%), 중국(34%)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였다. -
靑 요청에 '한국형 경항모' 국회서 기사회생...국방 한류에 날개단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12.03 12:24:40국회 예산 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좌초위기에 직면했던 한국형 경항모 사업이 막판에 기사회생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경항모 개발에 시동이 걸리게 돼 2030년대 한반도 영해는 물론 해외 무역로를 지킬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을 기존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 증액한 607조7,000억원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국방위원회가 약 93% 삭감(71억8,800만원→5억원)한 경항모 사업 착수 예산을 원안대로 복원하는 사안 등을 놓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격론을 벌이다 합의 도출에 실패해 법정 예산처리시한인 지난 2일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경항모 예산은 삭감되기 전의 정부 원안(71조8,800만원)대로 상정됐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당초 국방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야당의 사업 반대 속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에 동조하고, 청와대 및 국방부가 사실상 사업을 방관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본지의 보도가 지난 주말 나간 직후 청와대가 해당 사업에 적극 관여해 국회에서 예산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이 같은 지원사격에 힘입어 여당이 사업착수예산 복원을 적극 밀어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항모 사업 방향은 한국형 경항모 사업은 2033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된다. 우리의 안보상황과 재정상황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배수량 5만~6만톤 수준인 정규항모보다 다소 작은 3만톤급으로 제작된다. 경항모는 평시나 북한의 이상 동향이 있을 경우에는 한반도 주변의 해역을 지키는 연안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된다. 상황에 따라선 연안 해역을 지키는 우리 해군의 기존 1~3함대를 보강하는 기동함대 기함으로서 활약할 수도 있다. 한반도 주변 상황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해외 무역로가 위협 받거나 역내의 동맹·우방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 원양으로 나가 국제적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특히 기동함대로 운용될 경우 중국의 항모전단을 견재하며 서해에서 우리 나라의 실효적 영역을 지키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중국해나 말라카해협 등 안보불안이 상존한 해역에서 국제질서에 기반한 자유항행을 지원하는 활약을 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국방외교 날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항모의 함재기는 수직이착륙기를 함재기로 운용하도록 갑판 등이 설계된다. 함재기 기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전세계에서 개발돼 전력화된 수직이착륙전투기는 미국 F-35브라보(F-35B)와 영국 헤리어가 있다. 이중 헤리어는 초음속 순항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최신의 초음속 스텔스 전투기인 F-35B가 성능상 우위로 평가된다. 향후 다른 수직이착륙기가 개발되지 않는 한 한국형 경항모에 탑재될 유인 전투기로는 사실상 F-35B가 유력시된다. F-35B의 탑재무장량이 활주이착륙방식의 동급 전투기인 F-35A보다 적다는 문제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F-35B가 F-35A보다 탑재할 수 있는 폭탄의 중량 등이 다소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직이착륙 방식이 악천후 등의 기상여건 속에서도 활주방식보다 더 쉽게 뜨고 내릴 수 있고, 동일 시간 동안 더 많은 소티(비행 임무 횟수)를 소화해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반박했다. 경항모가 F-35B급의 유인 전투기를 주력 기종으로 운용시 최대 12대 안팎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군은 경항모에서 유인기와 무인기를 복합운용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세계적 첨단공군 기술개발 추세를 감안할 때 유인기 1대가 편대장을 맡고 나머지 편대기(일명 ‘윙맨’)중 일부, 혹은 전부가 무인전투기로 운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무인기는 조종사 탑승공간이 필요치 않아 유인기보다 더 작게 제작될 수 있다. 따라서 유무인기를 복합 운용하게 된다면 경항모가 탑재할 수 있는 함재기의 숫자는 12대를 훨씬 상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만큼 초계비행 및 적 항공기 요격, 적함 및 지상목표 공격, 지상전투지원 등의 임무를 더 많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 전망과 기술수준은 총 사업비는 국방부 사업추진기본전략 상에 2조263억원으로 책정됐다. 이후 기획재정부 및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해 총사업비를 국방부 예상보다 30.8% 증가한 2조6,497억원으로 분석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해 '조건부 타당’ 평가를 내렸다. 이는 함재기 등 주요 무장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경항모 선체 개발·건조비용이다. 여기에 더해 F-35B를 12대 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전투기 구입비에 약 2조원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국방부가 2021회계년도 예산으로 요청한 F-35B 10대의 구매비용(procurement cost)은 13억5,800만 달러(약 1조6,242억원)였고 이를 역산하면 1대당 구입비는 약 1,624억2,000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같은 F-35B를 구입하더라도 어떤 옵션장비를 선택하는지, 후속 정비지원 및 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는 어떻게 따라붙는지,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의 F-35B 양산단기가 향후 어떻게 증감하는지에 따라 향후 우리의 구입단가는 미국과 차이를 보일 수는 있다. 아울러 함재기를 12대 운용할 경우 정비소요 등을 감안해 여벌로 몇 대 더 구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역시 함재기 총 구입예산을 다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경항모 및 함재기의 건조·구입비와 별도로 운용·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가 될까. 연간 1,59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중 500억원은 해군이 밝힌 경항모 연간 운용비용(함재기 등 무장 운용비용을 제외한 순수 선체 운용비용)으로 추정한 액수다. 나머지 1,090억원은 함재기 F-35B를 12대 운용할 경우의 운영비용이다. 이는 미국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이 올해 7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 해병대가 보유중인 F-35B의 전투기 1대당 연간 비용 910억 달러(약 109억원)라고 밝힌 것을 기초로 어림셈한 것이다. 이를 기초로한 40년간의 운용유지비는 총 6조3,600억원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경항모 및 함재기 12대(F-35B)를 40년간 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들어가는 건조·구매비용 및 운용유지비는 총 10조9,587억원(약 4조5,987억원+약 6조3,6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연간 약 2,740억원씩 40년간 분담하는 것인데 이는 한해 50조원대를 넘어선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의 0.5%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므로 재정적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개발 과제와 기술 수준은 기재부와 KIDA는 경항모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조건부 타당’ 결론을 내리면서 3가지 전제조건을 달았다. 첫째는 기본설계 착수전까지 함정과 선도형 핵심기술을 연계하기 위한 계획 및 위험관리 반안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두번째는 전투체계의 체계개발 계획 수립 전까지 전투체계 업체주관 가능성 및 국방과학연구소(ADD) 기술지원 방법 등을 세부 검토하라는 것이다. 세번째는 전투체계 미성숙 기술 관련 위험 관리 방안을 세우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및 군 당국, 연구개발 기관 및 제조업체들은 이 같은 전제조건을 부합할 수 있도록 산·관·학·연·군 차원의 적극적이고 정교한 협업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함정 및 선도형 핵심기술과 관련해선 비교적 전망이 긍정적이다. 국방부가 지난 11월 1일 작성한 비공개 ‘경항모 연구용역 및 사업타당성조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2024년까지 총 906억원의 예산을 들이면 경항모 건조에 필요한 9개 핵심기술개발 과제를 마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예산을 유형별로 나누면 1개 선행 핵심 기술과제에 398억원, 6개 선도형 핵심기술 과제에 345억원, 함정범용기술 관련 2개 응용연구 과제에 163억원이 배분된다. 선행핵심기술의 과제명은 ‘함재기 탐재함 운용 통제 기술’이다. 이는 경항모에 탑재할 항공기의 상황을 감시 및 통제하고, 레이더 체계설계를 대공 탐색 및 항공관제 복합기능에 맞춰 최적화하는 기술이다. 해당 과제는 2024년 9월 완료를 목표로 국립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협력기업으로 한화시스템이 선정됐다. 선도형핵심기술 6개 중에는 ‘비행갑판의 코팅재 배치 최적화 및 열해석 기술’도 포함돼 있다. 이는 수직 이착륙시 수천도의 화염을 내뿜는 ‘F-35B’전투기 탑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업으로 보인다. 재료연구원이 총 51억원의 예산으로 2024년 8월까지 과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응용연구 과제 중에는 공기방울을 분사해 경항모의 선체 및 프로펠러의 주변에 감싸게 함으로써 엔진 및 프로펠러 소음을 줄이는 기술도 포함돼 있다. 적의 수상함이나 잠수함이 음파탐지기로 아군 경항모를 쉽게 탐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2023년 7월까지 80억원의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주관 하에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이 협력기업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
美, EU와 고위급 군사회담…내년초 中과 군축협상 시도
국제 국제일반 2021.12.02 16:57:40미국이 유럽연합(EU)과 고위급 군사 회담을 열고 대중국 전략 마련에 나선다. 이어 미국은 내년 초 중국과 군사 회담을 개최해 군축 협상 등을 벌일 계획이다. 미국이 EU와 의견을 조율한 뒤 중국과의 군사 회담에 나서는 모양새다. 1일(현지 시간) 더힐과 블룸버그통신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2일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스테파노 사니노 대외관계청(EEAS) 사무총장과 만나 중국을 주제로 한 양자 대화에 대해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셔먼 부장관과 사니노 사무총장 간의 회담은 지난 5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첫날 회담에서 양측은 경제·기술 문제와 인권, 안보, 중국과의 협력 방법 등을, 이튿날에는 인도태평양 문제를 논의한다. 회담 주제에는 대만 문제도 포함된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한다”며 “5월 당시 발표된 공동성명보다 광범위하면서도 구체적인 주제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가늠할 것"이라며 "미국과 EU 간 단합과 중국에서 제기한 도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연합하면 중국이 무시하기 어려운 만큼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다각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회담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미국은 중국과도 고위급 군사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측이 쉬치량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웨이펑허 국방부장과 회담을 하기 위해 접촉 중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회담 개최 시점이나 형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1월 초 전화나 화상 연결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서는 대만 문제와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둘러싼 군비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번 회담이 열리는 만큼 군축 협정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군축 협정과 관련해 러시아도 함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전작권전환 검증 내년 재개…'작계 5015'도 손질키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12.02 16:55:14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검증 절차를 내년 하반기에 재개한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진전 등을 고려해 대북 작전계획(작계)을 손질하기 위해 새 작전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성명서로 발표했다. 양측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연합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음을 명시했다. 또한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2만 8,500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못 박았다. 양측은 ‘굳건한 연합 대비 태세’와 ‘국제 제재 유지’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총 3단계의 전작권 전환 검증 절차 중 두 번째 단계인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시점에 대해 양측은 ‘2022년’으로 성명서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 진전 여부는 사실상 내년 대선을 통해 집권할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보다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 로이드 장관은 “서 장관과 저는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훈련 간에 미래연합사의 FOC를 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총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 군은 지난 2019년 1단계 검증인 기초운용능력(IOC) 검증을 통과한 상태다. 두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새 SPG를 승인했다. SPG는 작계 작성을 위한 국방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다. 앞서 한미는 2010년 기존의 SPG에 합의했으며 이를 근거로 북한 전면전 등에 대한 대응 방향을 담은 ‘작계 5015’ 작성을 개시했다. 작계 5015는 당시 상황 반영 등으로 인해 업데이트 작업을 거쳐 2015년 최종 완성됐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우리 군의 병역 자원이 급격히 감축되는 등 안보 환경이 다시 변화함에 따라 작계를 다시 수술하려는 것이다. 이번 새 SPG에 따라 기존 작계를 수정 보완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작계를 완성하려면 짧으면 1~2년, 길면 5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성명서에는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간 협력을 모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례적으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성명서는 또 차세대 이동통신(5G·6G)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 모색, 우주 및 사이버 등 분야에서의 지속적 협력 강화 등의 방침도 명문화했다. 다만 미국·호주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 신생 안보협의체인 ‘오커스’에 대한 언급은 이번 회의에서 없었다고 오스틴 장관은 설명했다. -
한미, 북핵 대응 작전계획 최신화한다…전작권 전환 검증 내년 재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12.02 13:26:18한미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검증절차를 내년에 재개한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진전 등을 고려해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 53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 등에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두번째 단계 검증 절차로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에 대한 검증 시점을 내년 후반기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작권은 미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있는 연합군사령부가 갖고 있는데 한미는 이를 한국군 장성이 사령관을 맡게 될 미래연합사로 이양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다. 이 같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총 3단계의 절차중 두번째 단계가 FOC다. 1단계는 기초운용능력(IOC) 검증, 3단계는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이다. 이중 우리 군은 지난 2019년 1단계 검증을 통과했고, 2단계 검증을 준비해왔으나 2020년부터 대유행한 코로나19 여파로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의 사태에 직면해 검증에 차질을 빚었다. 한미는 이번 SPG 통해 새로운 SPG를 승인하기로 했다. 기존 SPG를 기반으로 한 대북 작전계획은 지난 2010년 한미간 합의됐으며 2015년 최종 업데이트됐다. 이후 북한의 미사일 능력 등이 진전되는 등 안보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이번에 새 SPG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한미는 새 SPG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용적이고, 신중한 접근법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대북억제력 및 준비태세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SPG를 새로 수립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상황 등에 대응한 대북 작전계획도 새로 짜여지거나 기본 작계가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국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평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미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 안보협의체인 ‘오커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오스틴 장관은 설명했다. -
해병대 항공부대 '항공단'으로…입체 고속상륙작전 핵심전력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12.01 18:04:45해병대 항공 부대가 48년 만에 ‘항공단’ 규모로 부활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 시 적진을 빠르게 파고드는 ‘입체 고속 상륙작전’을 성공시킬 핵심 전력이 될 예정이다. 김태성 해병대사령관은 1일 경북 포항 해병대 항공단 기지에서 ‘해병대 항공단 창설식’을 주관했다. 항공단은 전시 상륙작전 임무 투입은 물론 국가 전략 도서 방어, 신속 대응 작전, 재해·재난 지원 등 다양한 작전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이날 초대 항공단장으로는 해군사관학교 46기 지은구 대령이 취임했다. 해병대 항공 부대는 지난 1958년 3월 1일 창설된 ‘제1 상륙사단 항공관측대’가 효시다. 1973년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항공 부대도 해군으로 통합됐다가 이번에 재창설됐다. 항공단의 주력 기종은 국산 상륙 기동 헬기 ‘마린온(MUH-1)’과 상륙 공격 헬기 ‘마린온 무장형’이다. 이 중 마린온은 이미 개발이 완료돼 2018년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마린온 무장형은 오는 2030년까지 24대가 도입된다. 한미 해병대는 이번 항공단 창설을 계기로 항공 멘토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를 통해 해병대 항공단은 자주적 항공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연합작전 상호 운용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
美 "한반도 방위공약 확고히 지킬 것"...한미 합참의장, 양국 동맹 굳건함 확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12.01 13:48:13한미 양국군 합참의장이 1일 만나 지역안보와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인철 합참의장과 마크 A.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제 46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 대표로는 원 의장과 정상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참석했다. 미국측 대표로는 밀리 의장과 존 C.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대표가 나왔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대표로는 폴 J. 라캐머라 장군이 한미연합군사령관 자격으로 동참했다. . 양국 의장은 회의에서 지속적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했다.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또한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를 보고받았다. 두 의장은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훈련 차원에서 실시된 ‘21-2차 연합지휘소훈련’의 성공적 시행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의 진전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두 의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다국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밀리 의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포함한 한반도 방위공약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을 강조했다. MCM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양국간 동맹 군사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978년부터 열린 연례 회의다. 그러나 MCM은 2019년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가 이번에 2년만에 대면회의 방식이 재개됏다. 두 의장은 한·미동맹의 힘과 신뢰 그리고 유연성을 보여주기 위해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대면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한미군 병력 규모 유지키로...아파치 부대 상시 배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11.30 16:08:05주한미군 규모가 축소되지 않고 현 수준인 2만 8,500명으로 유지된다. 주기적으로 한국에 순환 배치됐던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 및 포병 여단 본부는 상시 배치로 바뀐다.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미 국방부(펜타곤)는 2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도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GPR)’를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의 ‘GPR’ 권고안을 승인했다. 국방부는 “이번 GPR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차원에서 중국의 잠재적 군사적 공격 및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는 계획(이니셔티브)을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에 추가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라 칼린 국방정책차관보는 GPR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며 과거 한국에 순환 배치됐던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와 포병 여단 본부를 상시 주둔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주한미군 배치는 아주 강하고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현시점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밝힐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에 이어 조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도 가라앉지 않았던 주한미군 감축 우려는 당분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1~2년 주기로 주둔 부대가 바뀌었던 아파치 헬기 부대와 포병 여단 본부가 상시 배치로 전환돼 유사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주한미군의 대응 태세는 더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월 2일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개최를 앞두고 미국이 먼저 주한미군 병력 수 유지를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민감한 안보 쟁점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됐다. 이에 앞서 한미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개최한 제52차 SCM의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유지 조항’ 문구를 넣지 않아 주한미군 감축의 전조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미 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한선을 정하는 조항을 2020회계연도 및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넣었다. 하지만 NDAA가 하원의 군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하한선 조항이 삭제돼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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