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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1·강북5…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부동산 정책·제도 2022.01.20 09:00:00신설1구역과 강북5구역 등 서울 내에서 공공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후보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20일 지난 19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12만9,97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용두1-6 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 ▲양평14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이다. 8개 후보지는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정비구역이다. 그런 만큼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과열 가능성, 공공개발의 사업 취지, 입지와 시세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 지정 기한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8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을 초과하는 토지다. 재지정 되는 토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역은 토지가 소재한 자치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장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예정이다. 앞서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해 하반기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결정된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7개소도 이달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하반기 지정된 10곳 중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은 주요 단지로 분류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기 지정된 여의도시범과 한양, 그리고 대치미도를 제외한 나머지 7곳에 대해서 지정을 추진하다는 설명이다. 7곳은 ▲신당동 236-100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정동 1152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구로 우신빌라(재건축) ▲송파 장미1?2?3차(재건축) ▲송파 한양2차(재건축) ▲고덕 현대(재건축) ▲미아 4-1(단독주택재건축)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
[단독] 난수표 사전청약에…당첨자 11%는 부적격
경제 · 금융 정책 2022.01.19 17:53:59청약과 세제·대출 등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정부가 수없이 건드려 ‘누더기’로 만들면서 국민들의 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난수표 청약 제도로 부적격 당첨돼 내 집 마련의 꿈이 날아가는가 하면 복잡한 양도세를 해결하지 못해 기존 집을 팔고 갈아타려다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19일 서울경제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최초 당첨자 4,333명 가운데 11.4%에 달하는 493명이 부적격 당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실시된 1차 사전청약 당시 10만 명 가까이 몰리며 21.6 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은 당첨자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청약 자격이 없었던 것이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을 포기한 경우도 238명(5.5%)에 달했다. 이들 대부분은 소득·자산 기준 등 세부적인 청약 자격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가족 중 주택 소유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청약 기준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당첨 기회를 놓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지난해에만 무려 여덟 차례나 청약 제도를 개정하면서 혼선을 키운 탓이다. 부적격 당첨 시 최대 1년간 다른 아파트에 대한 청약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다. 부동산 세제와 대출 역시 고차방정식 수준이다. 양도세의 경우 주택 수, 취득 시점, 거주 기간, 지역, 매각 시점 등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경우의 수가 많아 양도세 상담을 포기하는 ‘양포(양도세 포기) 세무사’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대출도 소유 주택 수, 지역, 구매 주택 가격 등에 따라 경우의 수가 144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난마처럼 얽힌 청약 제도가 어려워 청약을 포기하는 ‘청포자(청약 포기자)’가 생겨나고 이주 수요가 있는데도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면서 주택 거래가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박남규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정치적인 논리로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일부 국민들은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대출 '경우의 수'만 144가지…"고차방정식 헤매다 전세만 전전"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1.19 17:47:09#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4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분양 예정 단지를 찾았다가 분양 가격이 9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에 고민이 커졌다. 상담사가 “시공사 보증으로 중도금 집단 대출 준비를 하고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A 씨는 “분양가가 9억 원 이상이면 은행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시공사 보증으로 대출이 가능한지가 중요한데 확실하지 않다고 하니 청약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면서 “청약을 한번 넣으려 해도 자격이 되는지, 대출이 되는지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하소연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20여 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금융·세제 등 다른 분야까지 집값 안정 수단으로 끌어쓰면서 관련 제도들이 모두 난수표가 됐다. 국민들은 얽히고설킨 그물망에 걸려 이사 한번 하기가 어려워졌다. 세무사·공인중개사 등 현업 실무자들도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는 대규모 주택 공급 외에 규제 단순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고차방정식을 넘어 ‘로켓공학’ 수준이 된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역별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규제 지역의 종류만 해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3종류에 이른다. 이 지역들은 구역 지정의 효과가 각각 다른데다 지정권자도 투기지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머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여기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주택 거래 제한 용도로 도입하고 분양가상한제 지역까지 도입돼 어느 지역이 어떤 규제를 받는지 파악하는 일부터가 까다로워졌다. 청약제도만 하더라도 지난 1978년 제정 이후 153차례 개정됐으며 지난 한 해 동안 개정된 횟수도 8차례에 이른다. 계약갱신청구권 등 전월세제도도 준비가 덜 된 채 신규 도입되면서 분쟁만 5배 이상 늘었다. 여기에다 정부가 금융 분야를 부동산 수요 관리의 핵심 도구로 쓰면서 규제는 더욱 얽히게 됐다.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주택 매수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원과 고객이 마주하게 되는 경우의 수만 기본 144개다. 여기에 서민 실수요자인지 등 다른 조건을 더하면 경우의 수는 더욱 늘어난다. 물론 이는 매매시 대출이고 전세자금 등 다른 대출에 대한 신설 규정도 즐비하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부동산 세제 역시 마찬가지다. 분할 소유한 집이 세법상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파악하는 경우만 하더라도 양도세의 경우 대지분자 1인을 제외하면 계속 제외되지만 종부세에서는 20%이하, 3억 원 미만 주택일 경우 무주택에 해당한다. 취득세에서는 별도 기준이 없어 1%여도 취득세는 낸다는 것이 세무 업계의 설명이다. 사실상 일반 국민들은 이미 접근 자체가 어려워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재의 부동산 정책 형태가 지속 불가능한 구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태욱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논문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보조 수단인 세제와 금융·분양 정책을 과도하게 이용한 결과 부동산 관련 정책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운용되고 그 내용도 몹시 복잡하게 됐다”며 “이번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금융·분양 정책은 지속 가능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이에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 단순화를 주요 부동산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팀장은 “그동안 집값의 안정을 위해 가능한 정책을 모두 가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복잡한 세금 구조가) 계속 갈 수는 없다”며 “세금의 경우 중과를 도입하면서 예외 규정을 만들게 돼 복잡해지는 측면이 큰 만큼 중과세를 없애는 게 단순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화 검토 시점은 부동산 사이클과 관계 없이 정권 초기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우 팀장은 “시행 시기는 집값이 확실한 안정세로 돌아선 후로 조절할 수 있지만 그때만 생각하고 준비를 늦춘다면 다시 상승 사이클이 돌아올 수 있다”며 “세법 등은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집권 초기 세제와 금융 로드맵을 발표하고 준비해야 현실적인 준비가 이뤄질 것”이라며 “시장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구조를 단순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홍남기, 주거안정 자화자찬…"일부지역 불안은 대선주자 개발공약 탓"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1.19 17:45:31정부가 통계를 입맛대로 가져오고 불리한 수치는 제외하며 아파트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며 자화자찬하고 나섰다.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선 주자들의 개발 공약 탓으로 돌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속도를 내는 모습”이라며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하향 안정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에 따르면 서울(-0.48%), 수도권(-1.09%), 전국(-0.91%) 등이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해당 통계는 아파트매매지수 통계 대비 상승 폭, 하락 폭이 더 가팔라 정부에서는 그동안 인용하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이 조정장으로 돌아서면서 갑자기 해당 통계를 인용하는 모습이다.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1월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선거 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다”며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 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전청약으로 지난해 대비 약 2배 수준인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매월 사전청약을 실시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진행한 공공분양 사전청약 평균 경쟁률이 21 대 1에 달해 최근 5년 수도권 평균 경쟁률 2.6 대 1을 크게 상회한다며 30대의 ‘패닉 바잉’을 진정시켰다고 했다. 하지만 미달이 나는 등 인기가 없었던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을 빼 사전청약 경쟁률을 ‘뻥튀기’하고 ‘최근 5년’ ‘수도권 전체’로 청약 경쟁률은 축소시켰다는 지적이다. 홍 경제부총리는 또한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7.1% 증가했지만 관리 목표인 6%대 이내라고 주장했다. 실수요 보호를 위해 총량관리에서 예외로 인정한 4분기 전세대출 증가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국회 "취약층 LTV풀고 양질주택 늘려야"
부동산 주택 2022.01.19 17:44:24올해부터 시행된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정부의 대출 옥죄기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완화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올해의 이슈’ 보고서에서 “현 정부의 20여 차례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불안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9억 676만 원으로 현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17년 5월(5억 3,587만 원)보다 69.2% 상승했다. 수도권도 같은 기간 3억 9,251만 원에서 6억 4,986만 원으로 65.6% 올랐다. 문제는 이러한 집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가 꾸준히 강화되면서 주택 자금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집값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로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서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 규제를 최대 20%포인트 완화했지만 올해 DSR 규제 시행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차원에서 시행 중인 주택금융 규제는 주택 구매 실수요자의 상환 능력과 무관하게 주택 구입 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아직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금융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LTV 규제 완화와 수익 공유형 모기지 등 실소유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새 대출 상품 도입 등이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인 자가 주택 구매 시 저금리로 돈을 빌리는 대신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입법조사처는 또 단순히 주택 공급량만을 늘리기보다는 지분 적립형, 토지임대부 주택 등 부담 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심 내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 아파트 매매, 최고가 못미친 거래 절반 넘었다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1.19 17:38:25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를 평형(유닛)별로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기존 최고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고점에 대한 인식과 대출 규제 등으로 관망세가 확대되면서 매수자가 신고가 이상으로 매수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서비스 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 평형은 모두 789개로 이 가운데 최고가 이상(최고가 또는 최고가 초과) 금액으로 거래된 평형은 370개(46.9%)에 그쳤다. 이는 개별 가구 기준이 아닌 단지 내 동일 평형 단위로 분석한 결과다. 단지 내 동일한 평형에서 몇 차례 거래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평형의 거래가 발생했다면 그중 최고가 거래가 있었는지를 파악한 것이다. 이 같은 비중은 금융권의 대출 제한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해 7월의 74.3%와 비교할 때 27.4%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당시 거래된 3,216개 평형 중 2,390개가 최고 가격 이상에 거래됐다. 특히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최고가 이상에 거래된 아파트 평형의 비율은 57.4%로 절반을 넘었는데 12월 들어 절반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고가 지역일수록 최고가 거래가 많았다. 강남구에서 최고가 이상 거래된 평형이 29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서구(28개), 서초구(26개), 마포구(25개), 양천구(22개) 순이었다. 반대로 그동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2030세대의 수요가 높았던 노원구나 은평구는 순위가 내려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금리 인상에다 금융권 여신 강화, 고점 인식 등이 맞물려 지난해 11~12월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데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정책이 변할 가능성이 있어 관망하는 수요가 많다”며 “거래 적극성이 떨어지다 보니 최고가 경신 비율도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올해는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로 수요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함 랩장은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올릴 수 있고 집값 부담도 여전해 수요자들이 입지를 선별해 매입하면서 지역별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 '15억 초과 아파트' 거래 4년새 2,500% 뛰었다
부동산 주택 2022.01.19 09:24:17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기도에서 ‘15억 원 초과’ 아파트 매매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12·16대책 이후 1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지만 고가 아파트 거래는 갈수록 늘어나는 모습이다. 부동산 정보 업체 경제만랩이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56건에서 지난해 1,465건으로 늘어났다. 거래량이 1,409건 늘어나면서 증가율은 무려 2,516.1%에 달했다. 15억 원 초과 거래를 기록한 아파트 단지 숫자도 크게 늘었다. 2017년 한 가구라도 15억 원 거래를 초과한 경기도 단지는 13곳이었는데 2021년에는 201곳으로 188곳 증가했다. 군포·남양주·부천·의왕 등 4개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아파트 매매가 15억 원을 넘긴 단지를 배출했다. 경기 군포시 산본동의 ‘래미안 하이어스’ 전용면적 178㎡는 지난해 8월 15억 7,000만 원에 거래됐다.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 두산위브’ 전용 188㎡도 지난해 8월 18억 5,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남양주시 첫 15억 원 초과 거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중저가 아파트와 고가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저가를 노릴 실수요층은 대출 규제에 발목이 잡힌 반면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자체 자금 조달이 가능한 ‘현금 부자’ 수요층을 위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데다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2019년부터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금리 인상이 이어지더라도 영향이 적기 때문에 중저가와 고가 아파트의 가격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정부, 또 입맛대로 통계 인용…"주택시장 하향 안정화" 자랑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1.19 07:57:35정부가 아파트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며 다시금 자화자찬하고 나섰다. 하지만 상승기 동안에는 불리해 인용하지 않던 통계는 조정 시점이 오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성과를 자랑하는 모습에 통계를 ‘입맛대로’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열린 ‘제3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주요지표를 보면 최근 부동산시장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속도내는 모습”이라며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조기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선 지난해 12월 기준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에 따르면 강남 4구 아파트값은 0.86% 하락했다. 서울(-0.48%), 수도권(-1.09%), 전국(-0.91%) 등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며 아파트 시장이 하향안정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실거래가 지수를 바탕으로 하는 해당 통계는 아파트매매지수 통계 대비 상승 폭, 하향 폭이 더 가파른 특징이 있다. 이에 정부 측에서는 해당 통계를 지난 상승기 동안에는 인용하지 않았다. 그간 아파트 상승기 동안에는 상승률이 낮게 집계되는 매매가격지수를 인용하더니 하락장으로 돌아서니까 유리한 통계를 입맛대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다만 1월 들어 일부지역 주택 가격이 선거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이 있다”며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시장 안정은 여·야 그리고 현정부·차기정부를 떠나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이므로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대비 약 2배 수준인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매월 사전청약을 실시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정부는 사전 청약이 30대 등의 ‘패닉 바잉’을 진정시켰다고 하지만 언제 입주할 지도 모르는 사전청약 물량만 급증시키고 있는 만큼 시장 불안이 이어지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는 또한 지난해 12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전년 동월 대비 2,000억 원 수준 오르는 데 그쳐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다고 했다. 작년 연간으로는 7.1% 증가하였으나, 실수요 보호를 위해 총량관리에서 예외로 인정한 4분기 전세대출 증가분을 제외할 경우 6.6% 증가해 관리목표(6%대) 범위내 수준을 유지했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분기별·금융기관별 유동성 점검 등 총량관리 뿐만 아니라 차주단위 DSR 적용 확대 등 시스템 관리도 병행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
난리났던 '줍줍'도 안 팔린다…더 싸늘해진 분양시장
부동산 분양 2022.01.18 17:01:14지방 분양 시장에서 미계약이 잇달아 발생하고 무순위 청약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주택 건설 업체들의 분양 경기 전망도 악화하고 전국의 미분양 주택 물량도 최근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분양 시장이 지역별로 희비가 갈릴 가능성이 큰 만큼 입지를 신중히 따져 청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7일 무순위 청약을 받은 부산 사하구 하단동 ‘사하 삼정그린코아 더시티’는 총 7개 주택형 가운데 5개가 미달됐다. 총 122가구 모집에 122명이 지원했는데 일부 주택형으로 청약 인원이 몰리며 총 41가구는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 단지는 지난해 12월 본청약에서 전 주택형이 마감됐지만 이후 당첨자 미계약과 부적격자 당첨 취소 등으로 총 공급 물량(특별공급 포함) 216가구의 절반이 넘는 122가구가 무순위 물량으로 나온 것이다. 같은 날 충남 천안시에서 진행한 ‘천안 극동스타클래스 더퍼스트’ 무순위 청약에서도 4개 주택형 가운데 2개 주택형이 미달됐다. 이 단지 역시 지난해 12월 본청약에서는 393가구 모집에 1,995개 통장이 몰려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미계약분과 당첨 취소 건이 생겼고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20가구 미달이 발생했다. 오피스텔 청약 시장도 비슷한 상황이다. 대전 서구 용문동 ‘대전 씨엘리오 스위첸’은 최근 입주자 추가 모집공고를 냈다. 지난해 12월 진행한 청약에서 98실 모집에 7,068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72.1 대 1을 기록했지만 당첨자들이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다. 단지 시행을 담당한 A부동산신탁에 따르면 초기 당첨자의 50%가량이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전체 가구 수의 20%가량이 잔여 호실로 남아 있다. 청약 시장에서 찬바람이 부는 상황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미분양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1만 4,094가구를 기록해 전달인 10월(1만 4,075가구)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늘어난 것은 2019년 3월 이래로 2년 8개월 만이다. 시장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자 건설 업체들의 시장 전망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날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지난해 12월 대비 13.8% 급락한 76.2를 기록했다. HSSI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전국의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양 경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지표로 기준선(100.0)을 밑돌면 주택 사업 전망을 부정적으로 본 사업자가 반을 넘겼다는 뜻이 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올해 청약 시장은 수도권 도심 지역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호조를 이어가겠지만 공급이 몰려 있는 일부 지방 지역을 위주로 미분양이 나는 등 양극화가 진행될 것”이라며 “수요자 입장에서는 입지와 대출 여건을 꼼꼼히 따져 청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대선 앞 노형욱의 소신 발언 "부동산, 정권 차원 아닌 민생·공정의 문제"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1.18 11:23:51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최대의 민생 문제”라며 오는 3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을 이념이나 철학의 문제로 접근해온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는 다른 소신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노 장관은 지난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은 이번 정부, 다음 정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대의 민생 문제”라며 “개인 보유 자산의 3분의 2가 주택일 정도로 부동산은 중요한 재화이며 동시에 공정의 이슈”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정책은 효과까지 시간과 시차가 있다”며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공급에 대한 생각은 공유를 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 정책을 민생 차원에서 공급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부 중반까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청와대 내 주요 인사들이 ‘공급은 충분하다’면서 집값 상승의 주범을 다주택자로 지목해 세금 중과 등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을 폈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 노 장관은 다른 현안과 관련해서도 시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금리 상승으로 월세 인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는 기제를 통제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정공법은 기본 수급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시장 일부에서 (규제) 요인이 나와서 핀셋 규제를 하면 구조 자체를 헝클어트리는 사례를 많이 보지 않았나”라고도 했다. 사실상 김 전 장관 시절 동(洞)별로 규제하겠다며 이른바 ‘핀셋 규제’를 내세웠다가 풍선 효과 등 각종 부작용을 키운 데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노 장관은 “시장 일부분의 등락 요인에 대해 1 대 1 대응을 하는 것은 전체 시장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며 “우직하게 정공법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노 장관은 올해 분양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의 분양가 상승 우려와 관련해 “인위적으로 들어가서 가격을 막는 것보다 시장 기제에 따라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만 분양가상한제 기본 취지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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