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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6일 '추경안' 시정연설…여소야대 협치-대결 분수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5 18:25:51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책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면서 여야 협치의 분수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추진한 여야 3당 지도부 만찬 회동이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전망이 밝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소통령’이라 비판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미뤄두고 협치 가능성을 열어둘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국가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 협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도 낸다. 민주당은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제안한 시정연설 뒤 여야 3당 지도부 만찬 회동에 불참을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부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만남을 당분간 미루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회동은 한 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 이후가 맞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 카드를 쥐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국회 원구성 협상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일단 본회의에 인준안을 올려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는 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3당 지도부 만찬 회동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취임했으니 야당 분들과 만나 소탈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라며 “퇴근길 보통 사람들이 가는 식당에서 김치와 고기를 구워 놓고 소주 한 잔 하고 싶단 마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 발목 잡기 프레임을 의식하면서 추이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 프레임 부각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축사에서 “(민주당이) 매일 발목을 잡아서 원내대표인 제가 요새 밤잠을 잘 못 잔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인 16일 이후 임명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다만 협치의 가능성을 놓지 않기 위해 한 후보자 임명을 당분간 미뤄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17일 국회 운영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 등 예산안 심사 외에 대통령실 인사 논란 등에 대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제대로 된 인사를 한 게 맞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질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한미 전방위 빅딜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2.05.15 18:20:08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처음 마주 앉아 동맹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양국은 경제·외교·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복합적인 대외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미는 이들 분야에서 핵심적 국가 이익을 전방위적으로 맞교환해 신뢰 관계를 한층 다지고 똘똘 뭉침으로써 전례 없는 동시다발적 도전 요인들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포괄적 전략 동맹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5일 “한미정상회담은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 전략과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신흥 기술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두 정상은 신뢰 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한미 동맹을 원궤도에 복귀시키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이 가장 강력했던 이명박(MB) 정부 수준을 넘어서는 관계로 발전할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박근혜·문재인 정부 등에서도 포괄적 전략 동맹을 발전시키려는 합의는 있었다. 그러나 양국이 가치와 국가 이익의 접점을 정교하게 찾지 못한 채 단편적인 협력에 머물렀다. 미국은 자유·인권·시장을 가치로 내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자원·에너지·신기술·무역 등에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모색해왔다. 반면 우리 정부는 대외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 중국·북한 등 관련국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호성의 전략을 택했다.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형식적 동맹 강화 구호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통 큰 빅딜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한민국은 신냉전의 정세를 헤쳐나가기 위해 모호한 줄타기식 외교에서 벗어나 주요 국제 현안에서 미국과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이 그동안 주장해온 ‘포괄적 한미 동맹’에 구체적인 액션플랜(실행 계획)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 시작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참여 요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대북·대중·대러 외교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층 굳건한 ‘안보 우산’을 씌워줄 필요가 있다.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확장 우산’ 강화와 통화 스와프 복원 등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IPEF에 참여한다면 미국에 전술 핵 재배치 수준의 확장 억지력을 요구해야 한다”며 “한미 간의 영구적 통화 스와프도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는…'北 도발 대응, 공급망·우주 협력, 국제기여'
정치 대통령실 2022.05.15 18:12:31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11일 만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도발 대응과 경제안보,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 기여가 3대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제는) 최종 조율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선 북한 도발과 관련해 양국 대응 전략과 상황 관리 방안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북한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공급망, 신흥 기술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조율한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19 유행 등 국제 현안과 관련한 양국 기여 방안과 조율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을 진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바이든 대통령과 공유하고 연합 방위 태세도 재건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요즘 시대에 맞게, 국제 상황 변화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함께할 수 있는 일을 확대하고 심화해나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두 대통령이 신뢰 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한미 동맹을 원궤도에 복귀시키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전했다. 한미정상회담과 사후 기자회견은 모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용산 시대가 개막한 후 처음 맞는 공식 외빈”이라며 “의전이나 일정과 관련해 여러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6월 답방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6월 방미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일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서 개최되는 미일정상회담과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 정상회의에 앞서 20일 한국을 방문한다. 미국 대통령이 동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는 것은 이례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이튿날인 21일 윤 대통령과 회담한 뒤 22일 일본으로 출국한다. -
국힘 "박완주, 추악한 내로남불"··민주 "성 상납 의혹 이준석부터 징계"
정치 정치일반 2022.05.15 16:15:15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성 비위 논란을 놓고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이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논란을 언급하며 반격에 나서자 "정치적 물타기이자 물귀신 작전"이라고 꼬집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성범죄로 얼룩진 민주당은 처절한 반성과 사죄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대통령실 비서관의 성 비위 문제에 끌어들이며 '물귀신 작전'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성 비위 의혹을 받는 박완주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후 홍서윤 민주당 대변인은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관련해 "성추행 전력과 왜곡된 성 인식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허 수석대변인은 "그야말로 정치적 물타기 행태"라며 "김성회 비서관은 지난 13일 자진 사퇴했고, 윤재순 비서관은 대통령실이 '사실과 경위 등이 언론에 발표된 내용과 다르다'고 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추문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며 "소위 운동권 민주당 인사들의 추악한 내로남불 도덕 기준의 실체를 보여 주는 사건들이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박완주 성 비위'라는 악재를 잠재우기 위해 여권에 대한 역공을 이어가고 있다. 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궤변으로 범죄를 옹호하고 나섰다. 자신들의 성 비위 의혹에는 관대한 이중잣대에 아연실색한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성 비위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내 편이면 되고, 네 편이면 안 된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성 비위 의혹을 받는 박완주 의원을 금주 중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대형 악재인 성 비위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서두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윤리특위 징계 결정까지는 시간이 소요돼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남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에서 윤리특위에 징계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6일 의총에서 박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어 윤리특위 징계 절차를 밟아 의원직 제명 여부까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
북유럽국 나토 가입에 잇단 역풍…러시아 보복 경고, 회원국 터키도 반대 의사
국제 국제일반 2022.05.15 15:52:59핀란드가 70년 넘게 추구해 온 중립국 노선에서 벗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공식화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토 가입 계획을 밝힌 핀란드 대통령을 향해 “나토 가입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장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은 핀란드에 대한 전력 공급을 중단하고 나섰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나토 회원국인 터키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나토의 동진(東進)에 제동이 걸릴 지도 주목된다. 14일(현지시간) 핀란드 대통령실에 따르면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자국의 나토 가입 계획을 설명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핀란드 안보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핀란드 안보에 (러시아의) 위협이 없는 만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실수가 될 것이며 양국 관계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크렘린궁은 전했다. 러시아는 앞서 12일 핀란드가 성명을 통해 나토 가입을 공식화한 후 “군사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한 바 있다. 14일 새벽에는 러시아 국영에너지기업 인테르RAO가 핀란드로부터 결제 대금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전력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 핀란드 전력망 회사인 핀그리드는 “러시아 전력은 핀란드 전체 소비량의 약 10%”라며 “러시아의 공급 중단은 핀란드 전력 수급에 위협을 끼치지 못한다”고 응수했다. 한편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도 나토 가입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토 회원국 터키가 이들의 가입에 반발하며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13일 TV연설에서 “북유럽 국가들은 테러 조직의 ‘게스트하우스’ 같다”며 “터키는 이들의 나토 가입에 긍정적일 수 없다”고 말했다. 터키의 분리독립세력 쿠르드족이 스웨덴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비롯해 북유럽이 쿠르드족에 포용적 행보를 보여온 것을 꼬집은 것이다. 터키는 이전부터 유럽과 나토가 쿠르드족 문제 대처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해 왔다. 나토 가입을 위해서는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핀란드와 스웨덴은 터키를 설득할 방침이다. 14일 나토 회담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무장관은 “터키와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시간이 걸려도 핀란드와 스웨덴은 결국 나토의 일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장이 커지자 터키 대통령실은 “(양국의 나토 가입에) 문을 닫은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
尹대통령 '품절남' 등극? 주말에 구매한 신발 홈피 다운
정치 정치일반 2022.05.15 15:18:06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주말 쇼핑으로 구매한 신발 브랜드가 화제가 되면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 홈페이지가 먹통이 됐다. 윤 대통령 내외는 지난 14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을 찾아 바이네르라는 브랜드에서 신발 한 켤레를 구입했다. 이 소식에 해당 회사 홈페이지는 주말 내내 이용자가 몰리며 15일 오후 2시께부터 접속이 중단된 상태다. 1994년 문을 연 바이네르는 발이 편한 신발을 표방하며 남성화와 여성화, 골프화 등을 만들고 있다. 주식회사 원길로 출발해 2015년 상호를 바이네르로 변경했다. 2002년에는 고양시 우수 중소기업 표창을 받았다. 남성화 기준으로 온라인 쇼핑몰 가격은 20만~40만원 수준이다. 여성화 가격도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지난 주말 대통령 내외는 신세계백화점에 따로 통보하지 않고 쇼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하얀 운동화를 신고 윤 대통령의 신발을 골라줬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편안한 검정색 구두 한 켤레를 구입했다”며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은 3년 전에 샀는데 오래 신었더니 너무 낡아 새 신발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
尹대통령, 'UAE 대통령 별세' 최측근 장제원 특사 파견
정치 대통령실 2022.05.15 12:02:00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셰이크 할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별세와 관련,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장제원 대통령 특사를 단장으로 하는 조문사절단을 파견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사절단은 장제원 단장과 주 UAE대사, 외교부 간부들로 구성됐다. 사절단은 오는 16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신임 UAE대통령 등 유족을 만나 윤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 애도와 조의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사절단 파견과 별도로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유족과 UAE 국민에 조전을 보내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
시장서 순대·백화점 쇼핑…尹대통령 부부, 취임 첫 주말 나들이
정치 대통령실 2022.05.14 17:44:12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맞은 주말인 14일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주말 나들이에 나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김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의 광장시장에 들러 빈대떡과 떡볶이, 순대 등을 구입해 포장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세계 강남점에 있는 신발 매장에 들려 검정색 구두 한 켤레를 구매했다. 이날 일정은 대통령실 기자단에 별도로 공지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윤 대통령 내외의 쇼핑 소식이 알려졌다. 이에 대통령실이 뒤늦게 윤 대통령 일정을 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편한 캐쥬얼 차림으로 최소한의 경호 요원을 대동하고 매장을 둘러보며 신발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부부는 백화점에서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몇 차례 셀카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
기자실 방문한 尹 “내가 앉으니 의자 좀 작네” 웃음 폭탄
정치 대통령실 2022.05.14 15:11:40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기자실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실 공간을 보고 “(예전 국회) 소통관보다 좀 좁은 것 같은데 괜찮은가”라고 물으며 “불편한 것 없는지 둘러보러 왔다. 시설이 부족하지 않은가. 같이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브리핑룸에서는 의자에 직접 앉아보며 “내가 앉으니 작네”라고 말해 취재진과 참모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윤 대통령은 “재미있나요”라고 묻기도 했다. 강인선 대변인의 권유로 브리핑룸 단상에 올라간 윤 대통령은 “앞으로 대변인만 아니고 각 수석, 담당비서관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현안이 생기면 여기에서 소통하게 될 것”이라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성급하게 하지 말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자”고 했다. 이어 ‘앞으로 출근길에 질문하고 답하는 거 좋으신 거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좋다”며 “인사 문제든 정책 문제든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니 자주 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사가 끝나지 않은 기자실을 다 둘러봤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공사가 다 끝나면 시루떡이라도 한 번 먹자"고 제안했다. 기자단이 '취임하면 김치찌개 해주신다고'라고 언급하자 윤 대통령은 "주방이 아직 완비가 안 됐다. 식당이 되면 양을 좀 많이 끓이겠다"고 말했다. -
물러난 김성회 또 "조선 여성 절반 성적 쾌락 대상 모두 '진실'"
정치 정치일반 2022.05.14 12:11:59‘위안부 피해자에게 국가가 밀린 화대라도 받아주란 말이냐’ ‘동성애는 흡연처럼 치료될 수 있다’ 등의 망언 논란으로 사퇴한 김성회(사진)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14일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려 그간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발언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표현을 반성한다고 말하면서도 조선시대 여성 절반은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다는 등 상당수 발언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국가를 망치는 제1주범이고 정치인들이 제2주범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치인들은 국민을 분열시키지만, 언론인들은 국민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저능아로 만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선시대 여성 절반은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다’는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 말했다. 그는 “노비종모법은 세조때 잠시 바뀌지만, 정종 때 완전히 정착됐다. 그 이후 조선은 42% 내외의 노비가 존재하는 사회가 된다”고 주장했다. 노비는 모두 성적 쾌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 발언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우리 역사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동성애는 흡연처럼 치료될 수 있다’는 말에 대해서도 “흡연이 본능이 아니고 또 흡연하는 사람들이 병자가 아니듯 동성애는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성애가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 동성애를 본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후천적 동성애’라는 주장 자체가 일부 극우보수 개신교에서나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내놓는 주장이란 점에서 문제 있는 발언이다. 김 전 비서관은 한국인과 재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데리고 들어온 중도입국 자녀의 4%만이 진정한 의미의 중도입국 자녀란 주장에 대해서도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도입국자녀를 교육하던 서울 시작다문화학교를 운영했던 사람”이라고 애써 말했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문제와 관련해 '밀린 화대'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스러운 상처에 소금까지 뿌리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반성한다"고 말했다. -
[사설] 尹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 정상 가동 되고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2.05.14 05:32:11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질과 도덕성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적격 인사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조선 시대) 여성 인구 절반이 언제든 주인인 양반들의 성적 쾌락 대상이었다”고 망언했다. 지난해 3월 “일본군 만행에 대한 분노의 절반이라도 조선 시대 노예제에 대해 탐구하고 분노하자”고 한 인터넷 매체 기고문이 파문을 일으키자 해명에 나섰지만 되레 논란을 더 키웠다. 그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배상금에 대해 ‘화대’라고 비유했고 동성애에 대해서는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발언했다. 다문화를 다루는 자리에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인사를 임명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실은 “좀 더 지켜보겠다”면서 시간을 끌다가 13일 오후 ‘자진 사퇴’ 형식으로 김 비서관을 경질했다.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검찰 재직 때 성 비위로 두 차례나 내부 감찰을 받은 후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실은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나 성 비위 논란에 휩싸였던 인사가 대통령의 핵심 참모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으로 재직할 때 아들과 딸을 경북대 의대에 편입시켜 ‘아빠 찬스’ 논란을 낳았다. 그의 아들이 병역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5년 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바뀐 것도 석연치 않다. 사퇴한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에 배치되는 인사들이다. 정권 핵심 인물들의 흠결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새 정부가 ‘내로남불’ 지적을 받지 않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면 정 후보자 등 도덕성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른 인사들을 즉각 교체·경질하고 인사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없도록 해야 한다. -
'尹 집사' 윤재순, 檢 시절 성추행 전력으로 '경고처분'
정치 대통령실 2022.05.13 20:57:44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검찰수사관 시절 성 비위로 2차례 내부 감찰을 받고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에 휩싸였다. 13일 국내 언론을 종합하면 윤 비서관은 1996년과 2012년 성 비위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비서관은 서울남부지청에서 검찰 주사보로 재직하던 1996년 10월 여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에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사무관 시절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검 감찰부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윤 비서관은 왜곡된 성인식 논란에도 휩싸였다. 한겨레는 이날 윤 비서관이 검찰 수사관 시절 지하철 전동차를 ‘사내아이들의 자유가 보장된 곳’이라며 성추행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시 등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윤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맡는 등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물로 거론된다. -
尹, 한동훈 임명도 강행할 듯…정호영은 미지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3 19:18:57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국회에서 응답하지 않을 경우,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에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9일 시작해 자정을 넘어서 끝났다. 야당 의원들이 기존에 제기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 후보자도 이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여권에서는 청문회 이후 한 후보자의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관측이다. 반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 강행은 윤 대통령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자녀가 ‘아빠 찬스’로 의대에 편입했다는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우선 임명한 뒤 정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고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인사청문요청은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
尹대통령, 권영세·박보균·원희룡 장관 임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3 19:16:16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전체 18개 부처 가운데 14곳이 ‘신임 장관 체제’를 갖추게 됐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통일부·국토부·문화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권영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원 후보자와 박 후보자는 채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자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기도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앞두고 정족수를 채울 필요성과 함께 당면 현안인 한미정상회담 준비와 6·1 지방선거 대응 등 국정운영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이 이날 권 장관과 원 장관의 임명을 서두른 것도 시급한 국정과제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증이 발생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통일부가 북한에 대한 의료 지원 소관부처인 만큼 장관 임명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부 역시 민생 현안이 달렸다고 평가했다. 오는 8월 임대차 3법 2년차를 맞아 전월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고,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대출의 부실마저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원 장관에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3당 지도부와 만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야당 지도부를 만나는 것으로 59조 원 규모로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
"왜 비서관실 책상 방향이…" 尹, 깜짝 놀라 사과한 이유는
정치 정치일반 2022.05.13 18:02:10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둘러보던 중 비서관실 내부 책상의 방향을 두고 "책상이 왜 한 방향으로 되어있느냐"며 의아함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무실을 순회하면서 대통령실 직원들을 만나 이들을 격려하는 모습이 KTV국민방송, YTN돌발영상 등에 포착됐다. 그는 총무비서관실, 사이버안보비서관실 등을 방문해 “뭐 왜 이렇게 다 일어나 있냐”면서 “편하게 일하자”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직기강비서관실, 국정상황비서관실, 경제수석비서관실 등 대부분의 비서관실 내 책상이 줄지어 한 방향인 것을 확인하고 "왜 모든 비서관실 책상이 한 방향으로 되어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공사하느라 공간이 좁아서 그렇다”는 답변이 나오자 윤 대통령은 “아 그렇구나. 그래. 불편해도 다 옮길 거니까”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미비해도 층 옮겨서 설비를 해준다고 하니 당분간 (양해 부탁한다)”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른 비서관실에서 만난 직원들에게도 “일하기가 편해야 하는데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게 해서 나도 미안하다”며 “조금만 참고 열심히 잘 해보자”라고 거듭 양해를 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방문한 비서관실은 모든 책상이 칠판을 향해 배치된 학교 교실을 연상케 하듯 책상이 모두 한 방향을 보고 배치됐다. 이는 1990년대 이전까지 회사 사무실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책상 배치도로, 여전히 일부 회사에서는 이 같은 한 방향 배치도가 유지되고 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뒤에서 모니터 보이면 가시방석인데”, “구조 너무 숨 막힌다”, "제일 높은 분들은 당연히 맨 뒤에, 신입은 맨 앞에 앉겠지", "윗 사람이 뒤에서 내 모니터 볼 수 있는건가?", “업무 효율은 오를 듯", “직원들 고생이 많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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