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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선관위 중립성 훼손 막을 것…국정조사는 엄정히"
정치 정치일반 2023.06.10 16:21:52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채용 의혹 감사를 두고 “선관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6·10 민주항쟁 36주년인 이날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아 반대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관위의 감사 수용에 대해 “채용 부정에 대한 국민들 질책이 무거운 만큼 받아들인 거라 이해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전날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감사원은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여야가 합의한 ‘선관위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청문회도 약속한 대로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국정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뒤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지난 8일 합의대로 12·13·14일 중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21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날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젊은 영혼들이 요즘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많이 걱정하고 있을 것 같다”며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를 후원했다는 이유로 제36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 주최에서 빠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다른 집회를 지원했다는 문제는 그것대로 바로잡아 나가면 될 일”이라며 “6·10 민주항쟁 기념식은 기념식대로 의미가 있으니 참석하는 게 옳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
약대 교수 "후쿠시마 오염수 희석해서 마실 것…과학으로 판단할 사안"
사회 사회일반 2023.06.08 19:44:36충북대 약학대학 교수가 정치권 등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며 오염수를 방류농도로 희석한 뒤 마시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지난 3일 박일영 충북대 약대 교수는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인터넷 공개 게시판에 “나는 처리된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져오면 방류농도로 희석해서 마시겠다. 과학으로 판단할 사안을 주관적 느낌으로 왜곡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박 교수는 해당 글에서 “국민 정서에도 국가 경제에도 도움되지 않는, 그렇다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도 보이지 않는 소모적 논란이 과학과는 동떨어진 주관적 견해들에 의해 증폭돼 국민의 공포만 키워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염수를 처리한 뒤 삼중수소를 방류농도인 1ℓ당 1천500베크렐(㏃) 미만으로 희석한다면, 이 물 1ℓ를 마시더라도 내가 받는 실효 선량은 0.000027 mSv(밀리시버트)"라며 "이는 바나나 1개를 먹을 때 바나나에 포함된 칼륨-40 등에 의해 받는 실효선량 0.0001 mSv의 약 1/4"이라고 설명했다. 또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PET 검사를 하기 위해 방사성동위원소인 불소-18을 DOPA라는 물질에 치환해 넣은 방사성의약품을 정맥 주사할 때 환자가 1회당 받는 실효선량이 9.25~18.5 mSv"라며 "이 실효선량이 환자에게 오히려 암을 유발한다면 어느 의사가 파킨슨 의심환자에게 PET진단을 처방할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박 교수는 이어 “전체 후쿠시마 오염수 전체에 포함된 삼중수소량인 780 TBq을 상정하더라도, 북태평양 바닷물에 희석돼 우리나라 근해로 돌아올 때의 농도의 물이라면 평생 마셔도 문제가 없다. 사람은 이미 그보다 높은 방사선량이 포함된 음식물을 매일 먹고 마시며 산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ALPS로 흡착과 필터를 거쳐 기타 핵종들을 제거했다면 미세 고형물이나 부유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기타 핵종들에 의한 추가 실효선량도 역시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제반 시험성적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주변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시료 직접 채취를 허용해 이중 확인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교수는 서울대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95년부터 충북대 약대에 재직하고 있다. 약대 학장을 지냈으며 대한약학회 방사성의약품학 분화학회장을 맡고 있다. -
여야 '日 오염수 청문회' 연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8 18:27:49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놓고 연일 대립각을 세우던 여야가 국회에 오염수 검증특위를 설치하고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및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실시한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송 수석부대표는 “다음 주 중 특위 구성안의 본회의 제출·의결을 거친 후 양당에서 특위 위원들을 구성하고 활동 일자 등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두고 그동안 대(對)정부 여당 공세 수위를 높여왔다. 이날 오후 예정된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면담 및 만찬 자리에서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저지할 공동 대책 마련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거짓된 정보로 국민들의 불안감만 높인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와 만나 야당의 비판을 겨냥한 듯 “악의적인 선전·선동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만 일으킬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가 검증 특위 설치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향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선관위 국정조사도 다음 주 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 본회의인 21일 조사계획서를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범위에 관해 여당에서는 제한 없이 선관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싶었지만 채용 비리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됐고 북한 해킹 문제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
이언주 “후쿠시마 오염수 마시겠다는 교수…이런 극단성이 문제”
사회 사회일반 2023.06.08 17:54:07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져오면 희석해 마시겠다고 밝힌 박영일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를 비판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겠다는 두 번째 인물이 나타났다"며 “이번엔 국내 모 대학 교수다. 이런 극단성 참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경박스런 짓이다. 전문가란 사람이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일을 웃음거리로 만든다”며 "이런 거 기사 거리도 아니다. 일본이 웃겠다”고 덧붙였다. 박일영 교수는 지난 3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져오면 방류농도로 희석해 마시겠다. 과학으로 판단할 사안을 주관적 느낌으로 왜곡하지 말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6일에도 “방류도 모자라 해저터널로 바닷물 주입한단다. 나는 오염수 방류 절대 반대”라면서 “일본 정부의 오만함과 무도함에 분노한다. 그리고 거기 부화뇌동하는 어리석고 오만한 윤석열 정부에 분노한다”며 목소리 높였다. 그는 “이건 한 번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최소 수십 년 간 계속된다. 아무도 그 해악을 예견할 수 없다”며 “게다가 일단 방류하면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일본에 보관비용 대주라. 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후손들 건강, 우리 생태계와 수산업 요식업 등 우리 산업의 문제”라며 “이렇게 처리할 거 같으면 이제 원전도 하지 말라는 여론이 빗발칠 거다. 다 자업자득”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전 의원은 “이건 우리의 건강권과 영해주권에 대한 침범”이라며 “국민들 80% 이상이 반대하는데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라. 정부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앞서 지난 3일 포항공대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정서에도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렇다고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수단도 보이지 않는 이 소모적 논란이, 방사선에 관한 과학과는 동떨어진 주관적 견해들에 의해 증폭되어 국민의 공포만 키워가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박 교수는 “오염수를 처리한 뒤 삼중수소를 방류농도인 1ℓ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희석한다면, 이 물 1ℓ를 마시더라도 내가 받는 실효 선량은 0.000027밀리시버트(mSv)”라며 “이는 바나나 1개를 먹을 때 바나나에 포함된 칼륨-40 등에 의해 받는 실효선량 0.0001mSv의 약 1/4”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780테라베크렐(TBq)의 삼중수소가 모두 투입돼 북태평양의 물에 희석돼 우리나라 근해로 들어올 때의 삼중수소에 의한 추가 방사능은 0.0000026Bq/ℓ로서 현재 바닷물의 방사선량 값인 약 12Bq/ℓ에 비해 극히 미미한 증가가 있을 뿐”이라며 “희석이 불안정해 1000배쯤 높은 농도의 해류가 온다 해도 0.0026Bq/ℓ일 뿐이다. 이 정도의 선량으로는 물고기나 사람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교수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제반 시험성적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주변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시료 직접 채취를 허용해 이중 확인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재 대한약학회 방사성의약품학 분과학회장을 맡고 있다. -
◇6월 8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3.06.07 23:04:39◇6월 8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양대노총 청년노동자 타운홀미팅 노동정책간담회 “청년노동자가 묻고, 민주당이 답하다”(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00 원내대표 제4회 국회 자원봉사포럼(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8:00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회동(중국대사관저(서울 성북구 성북로14길 213)) ■국민의힘 ▲13: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4:30 원내대표 복수의결권 안착을 위한 벤처기업계 민당정 현장 간담회(프론트원 20층,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22) ▲15:00 당대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접견(국회 본관 228호) ■정의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제59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국회 본관 223호) ▲10:40 원내대표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 방문(국회 정문 앞) ▲11:30 당대표-원내대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정의당 정당연설회 및 서명운동(여의도역 5번 출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넷플릭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감 의식했나…관련 드라마 한국서 안 튼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6.07 19:27:53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수습과정을 다룬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 ‘더 데이스’를 한국 이용자는 볼 수 없게 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전 세계에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는 ‘더 데이스’의 공개 국가에서 한국은 빠졌다. 국내 공식 예고편까지 공개됐지만 돌연 전 세계 공개에서 제외됐다. 넷플릭스 코리아는 3주 전까지만 해도 공식 유튜브 채널에 ‘더 데이스’의 공식 예고편도 내걸 정도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막상 정식 공개에서 한국은 제외됐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이 드라마의 서비스 국가는 76개국 이상이다. 7일 기준 ‘더 데이스’가 'TV Show' 부문에서 10위권에 진입한 국가만 추려도 일본을 포함해 총 76개국이다. 넷플릭스코리아의 대대적인 홍보로 인해 기대감을 높였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서비스가 되지 않자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예고편을 보고 기대를 했다는 A씨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인해 드라마를 꼭 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돌연 서비스 국가에서 한국이 빠진 게 의아하다”고 전했다. ‘더 데이스’는 애초 1일 국내 공개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가 영상물 연령 등급 심의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OTT 7개 업체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기 전인 올해 5월까지는 국내 OTT 영상물은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영등위)로부터 등급을 사전에 심의 받아야만 서비스가 가능했다. 사전 심의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6월 1일 공개 예정이라면 이전에 심의 신청을 했어야만 일정에 맞춰 공개가 가능하다. 넷플릭스 측은 “국내 OTT 영상물 심의 기준이 영등위에서 OTT로 6월부터 넘어왔다”며 “자율적으로 연령 등급을 평가하게 되는 과도기에서 내부 조율 등의 문제로 일부 작품의 공개일이 늦춰진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체 등급 심의 시스템 등이 정리가 되면 (공개가 미뤄진) 작품들도 공개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방미 당시 향후 4년간 한국 드라마·영화·리얼리티쇼 등 K콘텐츠에 25억 달러(약 3조 3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태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가 조만간 방한한다. 서랜도스는 한국을 찾아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한국 주요 인사들과 접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의 면담은 일정상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국을 사랑하는 미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님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인상 깊게 지켜봤다”며 “저와 넷플릭스 구성원들도 한국과 미국의 문화 동맹에 기여하고, 계속 훌륭한 K콘텐츠를 전 세계에 선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與 "野, 오염수 선동정치로 어민피해…'세슘우럭' 가능성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7 16:28:58이르면 7월로 예상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당정이 7일 대책 회의를 열고 국민 불안 달래기에 나섰다. 야당의 방류 저지 활동을 ‘선동 정치’로 규정하며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 우럭'이 발견된 것에는 “일본의 일”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소속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관계부처로부터 오염수 방류 대비책 등을 보고 받은 뒤 “당정은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이고 국제법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해 국민 안전, 우리 바다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국내 해역 및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오염 점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여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검증 결과 발표 전 정부 자체 연구 결과를 도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후쿠시마 인근 항만에서 잡힌 우럭에서 일본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돼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당정은 “정주성 어류의 얘기”라며 방류가 단행돼도 고농도 세슘이 포함된 해류의 유입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물보다 무거운) 세슘 대부분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 퇴적물로 가라앉아 인근 어류에서 종종 기준치 이상이 검출된다”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염수 방류 저지 여론전을 펼치는 민주당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발 선동 공포가 수산업계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광우병 시즌2를 열려다가 횟집, 수산시장을 망하게 해선 안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북한, 중국의 방사성 오염물질 배출 문제로 전선을 넓혔다. 성 위원장은 “북한 평산 광산에서 채취한 우라늄 원석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핵 물질이 서해바다로 흘러가고, 중국 쪽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양도 많다”며 “왜 민주당은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 했느냐”고 다그쳤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에 “여야는 2021년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국민의힘의 태도로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정부의 잠정 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與, 정부와 日오염수 방류대책 논의…"野, 괴담으로 어민 궁지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7 10:46:21올 여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7일 정부와 회의를 열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둔 과학적 대응 기조를 재차 확인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염수 방류 저지 여론전을 “괴담 선동”이라며 “어민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산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로부터 시찰단의 방일 활동 내용, 오염수 방류 대비책 등을 보고 받았다.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이고 국제법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해 국민 안전과 우리 바다를 지키는데 중점을 두고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달 말로 예상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한 최종 검증 결과 발표 전 정부 자체의 연구결과를 도출해 요구했다. 또한 현재 국내 52곳 해역, 800여 종의 수산물에 대해 이뤄지는 방사는 검사 범위를 넓히고, 중국·북한에서 서해 바다로 유입되는 여러 핵 물질에 대한 검증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외 집회 등으로 오염수 방류 저지 여론전을 펼치는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에서 장외투쟁을 벌이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로 우리어민 다 죽는다’며 증명되지도 않은 괴담을 주장했다”며 “마치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당장 광우병 걸리고 다 죽는다고 했던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비과학적 선동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는 등 애먼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전국 주요 종묘장에서 거래되는 치어 판매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거의 거래절벽에 가깝다”며 “민주당이 우리 수산물을 ‘방사능 수산물’이라며 괴담을 퍼뜨린 결과”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괴담으로 어민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과학이라는 무기를 들고, 괴담으로부터 어민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巨野 혁신위원장 사퇴 소동…땜질 아닌 환골탈태로 새 출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06.06 00:00:005일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사퇴했다. 극좌 편향 발언들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지 이력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인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가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원장 임명 사실을 밝힌 지 9시간여 만이다. 이 이사장은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발기인 및 초대 상임위원, 복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이 이사장의 혁신위원장 선임 직후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했던 발언들이 논란이 됐다. 이 이사장은 올 2월 페이스북에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 관계를 파탄 낸 미 패권 세력”이라며 ‘천안함 조작설’을 제기했다. 4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비난하며 “(미국의) 패악질을 한미의 철통 동맹이라고 착각하는 무뇌아의 행각”이라고 막말을 했다. 또 미국을 겨냥해 “푸틴을 전범으로 낙인 찍는 것은 위선적 거짓”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감쌌다.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무죄 탄원을 요구했던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이사장의 혁신위원장 임명 소식에 “친이재명 혁신위로 땜질만 하고 사당화하려는 속셈”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잖아도 민주당은 ‘노동 탄압, 후쿠시마 오염수’ 공세 수위를 높여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내부 비리를 덮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혁신위 구성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상식을 갖춘 합리적인 인사에게 쇄신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실권을 부여해야 한다. 최소한 2016년 총선 당시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수준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혁신 기구를 새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당이 환골탈태해 ‘내로남불’의 행태를 멈추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
안양시, 수산물 수입·유통·소매업체 등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사회 전국 2023.06.05 11:15:28경기 안양시는 30일까지 관내 수산물 수입·유통·소매업체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내 수산물업체 182개소를 시민명예감시원과 함께 특별점검한다. 주요 점검품목은 활가리비(일본), 활참돔(일본), 활우렁쉥이(일본), 냉장명태(일본), 활대게(러시아), 냉동갈치(일본) 등 주요 수입국 및 위반 빈도가 높은 수입 수산물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등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준수 여부를 살펴본다. 관내 음식점에 대해서도 광어, 낙지, 고등어 등 수산물 15종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점검한다. -
◇6월 5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3.06.04 22:57:39◇6월 5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30 원내대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과제 긴급토론회(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11:10 원내대표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출범식(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14:00 당대표 전국장애인위원회 출범식(국회 도서관 대강당) ■국민의힘 ▲14:10 당대표-원내대표 긴급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5:00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단 접견(국회 본관 239호) ▲15:30 원내대표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임명장 수여식(국회 본관 245호) ■정의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제58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국회 본관 223호) ▲14:00 당대표-원내대표 정의당-미국 녹색당 간담회(국회 본관 223호) ▲15:00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예방(국회 본관 239호) ▲20:00 당대표 ＜이 대표, 왜그랬어?＞ 라이브 방송 -
이재명 “尹 대체 뭐하나…日 오염수 방출 안 된다고 천명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3 17:21:4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바다를 더럽히는 오염수 방출 절대 안 된다고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영남권 규탄대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 국민의 생명과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망치는 일본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라고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은 대체 뭘 하고 있느냐”며 윤 대통령을 거듭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일하는 노동자들을 두들겨 패서 구속시키고, 사법 권력을 남용해 (노동자를)분신 자살하게 하고,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해서 가족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고 있다”며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한 삶, 더 불안한 삶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영토, 청정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하지 않느냐”며 “일본은 푼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강토를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체 왜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나”고 꼬집었다. 이어 “해운대 이 아름다운 바다에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 핵 물질이 섞여 있으면 대체 누가 찾겠느냐”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산물과 어업에 의존하는데, 앞으로 김이 오염되면 김밥은 대체 뭘로 만들 건가”라고 따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괴담 비판’에 대해서도 “부산에 ‘괴담 퍼뜨리지 말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던데, ‘오염수 1리터는 마셔도 좋다, 10리터 마셔도 안전하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과학자 같은 사람 불러다 국민에게 마셔도 괜찮다는 말 퍼뜨리는 게 바로 괴담 아닌가”라며 “핵 오염수도 완화된 표현인데, 이걸 처리수라고 하면서 괜찮은 것처럼 괴담을 퍼뜨리는 자들이 적반하장,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와 함께 부산에 내려온 당 지도부들도 정부·여당을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국민의힘이 활동할 수 있게 다음 총선에서 확실히 끌어내리고 심판하자”고 했고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대변인인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정치적 수세에 몰린 민주당이 장외 반일 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성명을 내고 “'당대표 경선 돈 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 코인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이 우리 바다를 인질로 괴담을 퍼트리며 정치적 도박을 벌리는 것에 대해 규탄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FTA, 광우병, 사드, 천안함도 모자라 또다시 우리 국민을 괴담 선동의 늪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윤석열 정부 이전인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가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과학적인 검증으로 국제기준에 맞춰 관리된 오염수가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민주당이 계속 실체도 없는 공포로 불안만 조성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 수산업계와 상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日 오염수 방류, 주권 침해 패악”…與 “괴담 선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3 15:53:3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관련해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패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어업인·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권과 공직자들이 나서 총력을 다해 이 사태에 대해 대응하고, 일본의 투기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는 데 국민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문제가 사실 어떤 해악을 끼칠지에 대해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의 청정한 바다, 국민들의 생계와 경제를 지키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을 겨냥해 “원전 오염수를 하루에 1L씩 먹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이 정말 괴담 아니겠느냐”며 “집권 여당답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고려해 그런 괴담을 퍼뜨리지 말고 신중하게 대처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간담회 전 찾은 부산 자갈치시장에서도 상인들과 만나 “차라리 우리가 일본에게 (오염수) 보관 비용을 지원해주고 일본에 보관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이익일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정치적 수세에 몰린 민주당이 장외 반일 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성명을 내고 “'당대표 경선 돈 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 코인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이 우리 바다를 인질로 괴담을 퍼트리며 정치적 도박을 벌리는 것에 대해 규탄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FTA, 광우병, 사드, 천안함도 모자라 또다시 우리 국민을 괴담 선동의 늪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윤석열 정부 이전인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가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과학적인 검증으로 국제기준에 맞춰 관리된 오염수가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민주당이 계속 실체도 없는 공포로 불안만 조성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 수산업계와 상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설] 巨野 ‘노동 탄압·후쿠시마’ 발목잡기 공세로 내부 비리 덮을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3.06.03 00:00:00거대 야당이 정부를 겨냥해 연일 ‘노동자 탄압’이라고 맹비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에도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건설 노동자 분신 사건을 계기로 2일 건설 노동자 탄압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근로자의 경찰 연행과 관련해 전날 이재명 대표가 “비참한 노동 탄압의 현주소”라고 맹폭한 데 이어 공세 준비에 본격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또 3일로 예정된 부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당 지도부를 총출동시키는 등 전국적인 장외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에 대한 국회 차원의 보고회와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 탄압’ ‘원전 오염수’ 등 단골 메뉴를 내세워 정권 흔들기 투쟁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기울어진 노사 관계를 개혁해야 할 상황에서 무조건 노조의 불법을 옹호하는 것은 잘못됐다. 노조의 집회와 시위는 보장돼야 하지만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법치와 상식을 바로 세우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대국민 불안 조성에도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핵심 오염원인 삼중수소의 경우 우리나라 원전 단지 4곳이 매년 바다로 방류하는 양이 후쿠시마 방류 예정량의 10배에 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염수가 태평양을 돌아 우리 해역으로 오는 데도 4~5년이 걸린다. 비과학적 선동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제2의 광우병’ 사태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막가파식 정치 공세는 당내의 잇단 비리 의혹 사태에서 탈출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가 연루된 전당대회 돈 봉투,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 연쇄 사법 리스크 등으로 민심 이탈의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당은 내부 비리 덮기에 급급하지 말고 외려 위선에서 벗어나 투명성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한 쇄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야당이 국정에 대해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발목 잡기를 하거나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된다. -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 독도 방문…尹정부 대일외교 비판
사회 전국 2023.06.01 15:22:11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일 독도를 방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도착과 함께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맞춰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플래시몹을 진행했다. 이어 '독도 망언 중단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영토, 주권, 국민의 생명은 외교적 협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가치들은 정부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정부가 지켜야 할 책임의 영역에 있기 때문”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성명서 낭독이 끝난 후 의원들은 준비해간 손피켓을 들고 ‘일본은 독도 망언 즉각 중단하라’,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남종섭 민주당 대표의원(용인3)은 “독도망언에 침묵하고 국민의 안전을 팔아먹은 윤석열 정부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역사를 바로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만들어가고자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곳 독도에 왔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독도수비대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노고를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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