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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시 길거리 나서”…野, 日오염수 장외전 확대
정치 정치일반 2023.05.26 12:42:33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장외전을 본격화했다. 전국적인 온·오프라인 국민서명운동에 나선 데 이어 부산을 시작으로 장외집회도 펼쳐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6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인근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입 반대 국민서명운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이재명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총출동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야당이 할 수 없이 다시 길거리 서명에 나서게 됐다”며 “일본 편을 들어 위험한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면죄부를 주고 들러리 서주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 여당이 취할 태도가 맞냐”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다시 길로 나왔다”며 “이순신 장군이 우리 바다를 지켰듯 국민이 뜻을 모으면 반드시 우리 바다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응원단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시찰단을 보낸 것이 국민들에 대한 바른 자세냐”며 “우리가 거리에서 서명운동에 나서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부터 우리 건강과 생명, 바다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촉구를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친 바 있다. 민주당은 특히 다음 달 3일 부산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장외 집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장외투쟁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권역별로 발대식을 잇따라 열어 온·오프라인 국민 서명을 받는 데다가 다른 지역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또 당에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종합 대책단’을 꾸려 대정부 규탄 활동을 이끌기로 했다. 국회 차원의 대응도 병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반대 및 국회 검증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시찰단 대상 청문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염수와 관련해 원내와 원외 병행 투쟁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후쿠시마 시찰단, 일본 일정 마무리…"자료 분석해 종합 평가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3.05.25 20:38:16우리나라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25일 일본 측과의 기술회의를 끝으로 일본에서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찰단은 현장 점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다양한 자료를 향후 일본으로부터 받아 분석하는 작업을 거친 뒤에 결론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도쿄 외무성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찰에 관련된 부분은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설명하겠다”며 “이번 시찰을 통해 확인한 것도 있고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이 작업이 다 끝나면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평가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평가 내용의 공개 시점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진)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어 “시찰이 끝은 아니다”라며 “시찰은 2021년 8월부터 한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 검토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으며, 그 과정에서 꼭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할 부분을 착실하게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시찰단은 지난 21일 입국한 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현장 점검을 했고, 이날에는 외무성·경제산업성·도쿄전력·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기술회의를 개최했다. -
성일종 “日오염수 괴담 근거 없어…北우라늄폐수가 더 문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5 18:44:37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맹폭하는 데 대해 “과학적 근거도 없는 국민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자유 발언에서 “방사능 오염이 문제된다면 캐나다·미국이 먼저 반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검증해왔다는 점을 내세워 안전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1년 7월부터 IAEA를 비롯한 한국·미국·중국 등 11개 국가는 다핵종을 처리하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 장비인) 알프스(ALPS)를 검증해오고 있다”며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아 알프스를 검증해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광우병 사태’를 거론하며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가 ‘거짓 선동’이라는 점도 강하게 주장했다. 성 의원은 “전 세계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냐”며 “정치가 과학을 오염시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문제 삼는다면 북한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황해도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채굴한 우라늄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화공약품을 투입해 나오는 폐수가 예성강을 통해 우리 서해바다로 유입되고 있다”며 “북한은 알프스 같은 다핵종 처리 기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 괴담으로 어민들의 소득이 줄고 횟집 등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민주당을 꼭 심판해주시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및 국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통과됐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과 방송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재표결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송법의 경우 추후 표결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해 이날 또는 3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마련한 수정안을 추가로 논의하자고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여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며 “간호법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야 합의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논의한 안을 반영해달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로 종결하기보다는 여야가 다툼이 있고 의료 협업 체계에 문제가 있는 내용을 수정해 가급적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인식조사' 결과 발표…국민 85%가 반대
사회 사회일반 2023.05.25 17:54:35국민 대다수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5월 19~2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찬반 조사에서 응답자의 85.4%가 해양방류를 반대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번 조사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를 안전하게 관리해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수준'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7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염수 해양 방류 시 수산물 소비 의향,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한 정부 평가 등에 대한 질문에도 ‘소비가 줄어들 것’, ‘잘못하고 있다’와 같은 부정적인 응답이 주를 이뤘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대에 진영이 따로 없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어떻게 답할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정치 성향이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 중 46.3%가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 부정 평가를 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우리 국민은 정부가 수산물 안전 대책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투기를 막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길 원하고 있다”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과 일본 정부에 오염수 육상 장기 보관 등 다른 대안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6월 8일 국제 해양의 날을 맞아 어민들과 함께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 일본에 시찰단을 파견했다. 시찰단은 23~24일 이틀 동안의 현장시찰을 마치고 오늘 점검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질의와 자료요청을 위한 ‘심층 기술회의’ 진행했다. -
中 마이크론 제재에 대통령실 "미중 간의 문제, 협의보며 대응"
정치 정치일반 2023.05.25 17:20:22대통령실은 중국이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을 제재한 데 대해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문제”라고 25일 밝혔다. 미국은 중국이 자국 반도체업체인 마이크론을 규제한 것을 두고 “동맹과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선을 그은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국의 마이크론 제제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의회에서 나온 입장은, 우리도 정치권에서 다양한 입장이 나오듯이 (미국)지역구의 사정이라든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며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협의해나가는지 보면서 우리도 그에 맞춰 잘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린 중국 조치로 야기되는 반도체 시장의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 G7 내부의 우리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우린 강압적인 경제적 관행에 지속해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1일 마이크론 제품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돼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 회사 제품 구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폐막일에 맞춰 나왔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절차가 끝나면 해당부처와 당, 관계되는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야당에 대해) ‘입법 폭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방적인 입법 강행에 대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 아닌가 싶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에서 윤 대통령이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수 있다는 보도를 한 데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은 보도”라고 일축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일본에서 활동 중인 시찰단과 관련해서는 “26일까지 활동하고 귀국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행사가 있을 것”이라며 “그 이후에 대통령실이나 추가로 조치할 입장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
반년만 대통령실 국회 질의…日시찰단·강승규 총선준비 '공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4 21:51:29국회 운영위원회가 24일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실효성 문제를 파고들며 미국 도·감청 의혹,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사전 선거운동 논란 등 지난 6개월 간의 현안을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선전·선동으로 국정운영에 훼방을 놓고 있다며 대통령실을 측면 지원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야당과 대통령실·여당 간의 공방이 일었다. 민주당은 시찰단 파견은 방류 명분만 만들어 줄 뿐이라고 정부에 강경한 태도를 주문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시찰이 아니고 견학단 수준”이라며 “친일정부라는 비판을 왜 자초하냐”고 질타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정쟁이 아닌 과학을 중심에 두고 판단할 일이라며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시찰단이 확보한 데이터를 다수의 전문가들이 교차 검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 실장은 “민간 전문가들이 교차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낭설 확산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가 방사성 원소인 세슘-137보다 더 인체에 해롭다는 주장에 대해 “가짜 뉴스”라며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유발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강 수석의 총선 준비 논란도 추궁했다. 강 수석은 최근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충남 홍성·예산 지역의 체육대회, 결혼식장 등을 찾아 대통령실 직위 등이 적힌 명함을 돌리고, 행사에 축기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읽힐 만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 공직 기강이 무너진 것 아닌가” 비판했다. 강 수석은 “많은 단체에서 기념식이나 다양한 행사를 할 때 시민사회수석에게 조화나 화환을 요청한다”고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일축하며 “조기, 축기는 개인 비용으로 했다. 조화, 화환을 보낼 때는 수석실 경비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축기 제작, 배송 및 설치 중 어는 것을 개인 비용으로 한 것이냐’고 이어진 추궁에 강 수석은 “축기 제작, 보내고 설치하는 모두 개인 비용으로 했다”는 요지로 말했다.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김건희 여사의 넓어진 활동 반경도 공세의 대상이 됐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제2부속실도 없는데 어디에서 김 여사의 일정을 편성하고 동선을 관리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제2부속실은 없지만 부속실에 김 여사를 보조하는 팀이 있다”며 “4~5명의 별도 팀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전 불거진 대통령실 도·감청 논란의 진위도 따져 물었다. ‘미국의 도청을 인정하느냐’는 지적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도청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파악해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답했다. 조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폴란드를 통해 탄약을 우회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도 밝혔다.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는 본격적인 현안 질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거친 설전이 일었다. 조 실장은 회의 시작 인사말에서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겨냥해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라고 비판하면서 “(지난 1년) 대한민국 안보에 전면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졌다”고 자평했다. 민주당은 이를 “문재인 정부 폄훼”라고 반발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거짓말”이라며 “왜 (정권이) 돋보이기 위해 과거와 군을 폄하하나”고 따졌다. 조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과연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었느냐”며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물러서지 않았고, 장내에는 고성이 오갔다. 여당은 야당이 오염수 괴담을 전파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과 괴담의 싸움”이라며 “IAEA의 결과가 6월에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 안 믿고 싶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가짜뉴스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장 “후쿠시마 오염수 마시면 안 돼”
사회 사회일반 2023.05.24 20:36:05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마시면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주 원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웨이든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오염수 1리터도 마실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원자력연구원의 공식 입장을 묻자 주 원장은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평균 62만 베크렐(Bq)인데 음용수 기준은 1만Bq”라며 “상시 음용을 하면 안 된다는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주 원장은 이어 “앨리슨 교수의 발언은 개인적인 돌출발언 이었다”며 “앨리슨 교수는 우리 연구원에서 초청한 게 아니라 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에서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앨리슨 교수는 지난 15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초청 간담회에서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 물 1리터가 있다면 바로 마실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 19일 국민의힘이 주최한 간담회에서도 “1리터가 아닌 10리터도 마실 수 있다”며 오염수의 안전성을 강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
대통령실 “삼중수소가 세슘보다 위험하다는 주장은 가짜뉴스”
사회 사회일반 2023.05.24 18:47:56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트리듐)가 방사성 원소인 세슘-137보다 더 인체에 해롭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이 수석은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삼중수소가 세슘보다 2배 위험하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의 주장에 “그런 표현은 정말 과학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가짜뉴스”라고 동의했다. 이 수석은 “저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유발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삼중수소는 인체에 들어가면 일주일~열흘이면 배출되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의 양은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의 양보다 적다”고 강조했다. -
박진 "오염수 사찰단, 들러리 아냐…日에 필요한 자료 전부 요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4 14:32:28박진 외교부 장관이 24일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들러리가 아니다”라며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원전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시설 설비를 보고 있고, 필요한 자료들은 전부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 회의를 통해 의문점 있는 사항은 꼼꼼히 다 체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를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야당이 ‘시찰단을 보내 들러리를 세운다’며 장비 시찰 등을 통해서는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만든 것과 관련 “이 문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박 장관은 오염수 처리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가 별개 사안이 맞느냐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수산물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수입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과학적으로 검증됐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국민의 수용성 안심 여부”라며 정확한 자료 제공 등을 위한 정부 측의 노력과 홍보를 촉구했다. -
박진 "中 외교부장 만날 계획…NSC간 채널도 가동될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4 14:11:40박진 외교부 장관이 24일 한중 고위급 소통 계획과 관련해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곧 협의해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1월 한중 외교장관이 전화 통화를 한 이후로 교류가 뜸하다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대답했다. 과거와 달리 양국 안보실장 라인이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비판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 중국 정치국원 국무위원과의 채널도 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중 안보실장 채널간의 회담은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외교담당)이 중국 톈진에서 만난 것이 마지막이다. 중국 내 네이버 등 국내 포털 접속에 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박 장관은 “확인 중”이라며 “우리 교민의 생활이나 기업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중국과 긴밀 소통하며 이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이달 21~26일 일본에 파견된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대해선 “들러리가 아니다”며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원전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시설 설비를 보고 있고, 필요한 자료들은 전부 요구하고 있다”며 “일본 오염수 처리 문제를 가장 중요한 최우선 과제로 놓고, 시찰단이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와 현장 점검 내용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가 별개가 맞느냐는 민주당 측의 지적에 박 장관은 “(수산물 수입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수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박광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4 10:48:4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국민 불안과 분노에 응답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일본이 불편해하고 경계해야 할텐데 오히려 일본 정부가 시찰단을 환영하고 환대한다”며 “의아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의안에 대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국회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야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내용을 담자는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하자”고 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선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가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간호사가 돌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간호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라며 “국민의힘은 아파도 스스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100만명의 국민을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후쿠시마 시찰단, 원전 이틀째 현장점검…삼중수소 희석·방출설비 점검
정치 정치일반 2023.05.24 09:35:45한국 정부의 일본 오염수 시찰단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현장 점검을 이틀째 이어간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시찰단은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아 방사능 분석실험실, 삼중수소 희석 설비, 오염수 방류 설비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 전후의 오염수 농도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해 ALPS의 성능도 분석한다. 시찰단은 원전 점검 첫날인 전일 시찰단은 ALPS 설비, 중앙감시제어실, 오염수 방류 전 농도를 측정하는 K4 탱크, 이송 설비 등을 관찰했다.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전일 일정을 마치고 “당초 보려고 계획한 설비들은 다 봤다”며 “일본이 보유한 설비가 제대로 된 것인지, 방류 절차와 과정은 적절한지를 과학의 기준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방일한 시찰단은 도쿄에서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도쿄전력 관계자와 기술회의를 한 뒤 후쿠시마로 이동해 원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시찰단은 25일 심층 기술회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26일 귀국한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 원전 처리수(오염수의 일본 정부 명칭) 해양 방류 관련 한국 시찰단의 수용이 윤석열 정부에 의한 해양 방류 용인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보도했다. -
[기고]후쿠시마 오염수 논란과 원자력 안전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5.24 06:53:00일본 정부가 계획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의 해양 방류 이슈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자로 하부에 가라앉은 용융 핵연료다. 이것을 냉각하는 과정에서 핵연료와 냉각수가 직접 접촉해 오염수가 대량으로 발생한다. 전 세계 모든 원전에서는 사고가 아닌 정상 운영 과정에서도 오염수가 발생한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핵종 등 오염물질은 필터나 흡착제, 이온교환수지 등의 공정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사성핵종이 다양하고 오염도 또한 높기 때문에 모든 오염물질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 도쿄전력(TEPCO)은 전처리 후 두 차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처리수에서 삼중수소를 제외한 각 핵종이 관리 기준 이하로 정화됐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처리한 오염 처리수를 배출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 승인을 거쳐 해상 방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토 보고서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IAEA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기도 한다. IAEA가 파견한 세부 분야 전문가들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시각에 근거해 현장 조사를 하고 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서를 독립적으로 작성한다. IAEA는 이를 취합해 종합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과정에 조사 대상국의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는다. 필자가 IAEA에 근무하며 관여했던 후쿠시마 사고와 관련한 제반 조사 보고서도 이 같은 방식으로 조사단을 구성·운영해 작성했고 국제사회는 그 객관성과 전문성을 인정한다. 더구나 현재 IAEA가 꾸린 합동조사단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1개국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입김으로 IAEA의 객관적 조사가 불가능하다거나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은 기우에 가깝다. 앞서 밝혔듯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의 해상 방류 계획은 통상적인 원전 냉각수 수처리 개념과 유사하다. 그 조치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런 점에서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현황 설명회에서 밝힌 오염수 방류 전 자체 검토 결과 발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에게 과학적·전문가적 공식 입장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다. 하지만 일반 대중을 향한 설득에는 추가적인 노력과 접근이 필요하다. 자체 검토 과정에서 발견한 미흡한 점과 추가 점검 사항, 그리고 오염수의 해양 유출 추가 경로, 오염 수산물의 발생 원인, 발전소 인근 해양 생태계 오염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시료의 공동 채취, 교차 분석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공동으로 실시해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는 방안도 신뢰성 향상에 효과적이다. 저선량 방사선의 위해성 여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끝없는 논쟁거리다. 하지만 인류가 지구라는 행성에 살면서 매일같이 영향을 받는 자연 방사선은 필연적이다. 수십만, 수백만 년에 걸쳐 우리는 자연 방사선에 적응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와 공존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첫날 9시간 둘러봐
국제 정치·사회 2023.05.23 21:47:49일본 후쿠시마 원전 현장 점검 첫날 시찰을 마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당초 보려 계획한 설비들을 다 봤다”는 소감을 전했다. 23일 유 위원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현장 점검 첫날 일정을 마친 후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ALPS), 오염수 탱크, 운전제어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을 맡고 있다. 유 단장은 핵심 설비인 ALPS에 대해 “3개가 설치돼 있는 것을 봤고 각 시설이 어떤 원리와 구성으로 핵종을 제거하는지 중점적으로 관찰했다”며 “현재는 3개 시설 가운데 하나만 운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 전에 핵종을 측정하는 K4 탱크에서는 물을 어떻게 균질하게 잘 섞는가에 관심을 두며 펌프와 순환기기를 점검했다”고 전했다. 유 단장을 비롯한 시찰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약 9시간 동안 도쿄전력과 함께 오염수 관련 설비를 돌아봤다. 그는 첫날 일정이 길어진 이유에 관해 “K4 탱크 외에 도쿄전력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시료를 채취한 J군 탱크도 봤다”며 “질문이 많다보니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했고 도쿄전력이 공개되는 자료는 다 제공해 주겠다고 했다”며 “정리가 필요한 자료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했다. 시찰단은 24일까지 후쿠시마 제1 원전을 방문하고 25일에는 일본 측과 함께 사후 총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후쿠시마 원전 점검 시찰단 “계획한 설비 다 둘러봐”
사회 사회일반 2023.05.23 21:45:13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현장 점검 첫날 일정을 마친 뒤 “당초 보려고 계획한 설비들은 다 봤다”고 말했다. 유 단장은 23일 오후 후쿠시마현 후타바군 소재 도쿄전력 폐로자료관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오늘은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ALPS), 오염수 탱크, 운전제어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찰단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7시 무렵까지 약 9시간 동안 도쿄전력 안내로 오염수 관련 설비들을 돌아봤다. 유 단장은 예정보다 일정이 다소 길어진 이유에 대해 “K4 탱크 외에 도쿄전력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시료를 채취한 J군 탱크도 봤다”며 “현장을 다니면서 질문을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ALPS는 3개 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을 봤고, 각 시설이 어떤 원리와 계통 구성으로 핵종을 제거하는지 중점적으로 관찰했다”면서 “3개 시설 가운데 현재는 하나만 운영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오염수 방류 전에 핵종을 측정하는 K4 탱크에서는 물을 어떻게 잘 섞어서 균질하게 하는가에 관심을 뒀고, 펌프와 순환기기를 점검했다”며 “각종 신호를 받아서 설비를 제어하는 운전제어실에서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제어하는지를 살폈다”고 부연했다. 유 단장은 “도쿄전력이 요청한 부분 외에 추가로 보여준 시설은 없었다”면서 “그동안 검토해 온 것의 연장선상에서 볼 부분이나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쿄전력 측이 공개되는 자료는 다 제공해 주겠다고 했다”며 “제공 시점에 차이가 있어서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자료는 바로 제공하기로 했고, 정리해야 하는 자료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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