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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부총리급 ‘저출생대응부’에 태클 거나
정치 정치일반 2024.05.10 16:36:52윤석열 대통령의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조건을 걸고 나서 향후 입법 과정이 주목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저출생대응부 제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모두 발언에서 위기대응부 신설을 윤 대통령에게 제안한 바 있는 만큼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여가부를 폐지하고 저출생대응부를 만드는 것은 여가부의 존재 필요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출생대응부가) 저출생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지, 다른 조직개편의 계기로 모색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저출생대응부 신설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를 위한 도구가 되선 안 된다는 의미다. 부처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려면 171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부로선 이미 국가보훈부가 승격돼 생긴 상황에서 추가로 부처를 ‘순증’하는 정부 조직 개편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으로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할 일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여가부 유지’를 주장하는 당내 인사들의 입장도 강경해 ‘국가적 비상사태’로 불리는 저출생 문제마저도 정쟁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이날부터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는 국회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초선 당선인 50여명과 원내지도부는 농성장이 마련된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자신과 대통령실이 연루된 의혹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진실을 스스로 은폐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도 “특검은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총선 민의”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선 결과보다 더 무서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도 “이번 특검으로 윤 대통령이 연루되지 않았다는 진실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
尹회견 놓고 '반윤' 이준석·조국 온도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10 15:37:58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놓고 정치권의 대표적 ‘반윤’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온도 차를 보여 관심이다. 윤 대통령에 미운털이 박혀 여당 대표에서 내쳐졌던 이 대표는 “70~80점은 드리겠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가족 전체가 혹독한 검찰 수사를 받은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위협했다. 이 대표는 1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날 윤 대통령의 회견에 대해 “용기 있게 소통에 나선 것은 액면가 그대로 굉장히 좋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임기 2년 차고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소통을 강화하시는 게 좋다”며 “어제 보여준 모습들은 답변하려고 했지만 어려운 난제가 많아 속 시원한 답변을 못하는 정도였지 위기의식은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 비선’ 논란에 대해서도 “외교를 할 때도 국가 간의 공식 채널과 함께 비공식 채널들이 같이 가동된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이 자신과 조 대표를 만날 가능성을 두고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고 말한 데 대해 이 대표는 “나도 문을 열어놓겠다. 요청은 안 한다. 때린 사람이 먼저 이야기할 게 있을 것”이라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조 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채 상병 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윤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직격했다. 그는 진행자가 ‘윤 대통령 탄핵 추진도 고려하느냐’고 묻자 “그것은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과 만남에 대한 물음에도 “속내는 조국 만나기 싫다, 이준석 만나기 싫다로 보인다”고 폄훼하면서 “홍철호 정무수석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방문하고도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은 방문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에 대해 바꿀 생각이 전혀 없고 총선 민심을 통해 확인된 여러 국민적 요구 사항을 온갖 핑계를 대며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권영세, '尹-李 회담 비선' 논란에 "없는 얘기는 아닌 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9 10:04:48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추진 과정에서 비공식 라인이 특사 역할을 했다는 비선 논란과 관련해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8일 밝혔다. 권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함성득·임혁백 교수에 대한 세평 등을 볼 때 그분들이 전혀 없는 걸 얘기했을 리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 협의가 몇 차례 이뤄지다가 잘 안돼서 전격적으로 이 두 당사자,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신 게 아니겠느냐"라며 "그 과정에서 (비선이) 조금 부수적인 역할을 한 게 있지 않겠나 짐작해볼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식 라인에서 잘 안되는 것을 누군가 옆에서 좀 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메인이 되는 부분은 정규 라인에서 직접 통화도 하고 또 그쪽 비서실하고 우리 대통령실 비서실이나 정무수석이 직접 나서고 해서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 7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영수회담과 관련해 자신들이 메신저 역할을 하며 회담 조성을 도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은 비공식 라인을 활용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총리가 되는 것 아닌가, 만일 맡는다면 무엇부터 할 생각이냐”라는 질의에는 "제의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맡게 되는 상황을 가정해 얘기하는 게 어폐가 있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누군가 새 총리가 된다면 "여당하고는 관계가 좋을 것으로 전제를 하고 야당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아웃리치(현장접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총리가 더 열심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평 변호사는 9일 SBS 라디오에서 영수회담의 비선 의혹을 부인했다. 신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 측근이 어제 저한테 전화해 '이런 일은 없었다, 비선을 통한 물밑 공작, 물밑 조율이 없었다'고 확실하게 말했다. 오늘 아침에도 그분이 전화해 '함성득·임혁백 교수 말의 10% 정도만 사실이고 90%는 뻥이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
與 원내사령탑 내려놓는 윤재옥 "생애 가장 힘든 한 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9 05:00:00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하루 앞둔 8일 "제 생애 가장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취임 13개월 만에 집권 여당의 원내 지휘봉을 내려놓는 윤 원내대표는 여소야대의 악조건 속에서 협상력을 발휘하고 당정 관계를 잡음 없이 이끌었다는 평을 받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퇴임 간담회를 열고 "시작부터 고생길이 예정돼 있었다. 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었고 총선은 1년 후로 다가오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극한 정쟁의 늪에 빠져 국민 신뢰를 잃은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1년이나마 협치의 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고 싶어 원내대표에 출마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제 임기 동안에만 특검법 3건, 국정조사 요구 5건, 국무회의 결의안 1건, 탄핵소추안 8건을 제출하는 등 입법 폭주를 거듭하며 우리 헌정사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 폭주에 맞서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9번 행사했는데, 재의요구권 표결을 8번이나 행해야 했던 건 제가 원내대표로서 직면해야 했던 최대 도전"이라며 "본회의가 있는 날 불멸의 밤을 지새워야 했다"고 짚었다. 22대 총선 참패를 두고는 "이제 국민의힘은 국민만 바라보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승자와 패자에게 공통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민생을 위한 협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조기 전당대회 개최에 힘을 실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를 8월로 미룰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6말 7초쯤 전당대회를 빨리해서 조기에 당 지도체제를 정비하고 당 혁신을 하기로 총의가 모여졌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 상황과 역할에 가장 적합한 분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해 황 비대위원장을 추천한 것"이라며 "황 위원장께서 상황에 맞게 전당대회를 관리해 줄 것으로 믿는다.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과정에서 '비선' 논란이 불거진 것에는 "영수회담이 이뤄지는 과정을 제가 다 공유했는데 최근 보도된 건은 제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회담이 이뤄지는 과정과 회담의 결과를 양쪽이 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제가 다 공유했다"며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지만 장제원·권성동·이철규 의원 등'친윤 핵심' 그룹에는 들지 않았다. 지난해 4월 당내 경선에서 김학용 의원을 누르고 선출됐을 때 비교적 폭넓게 당 전반을 아우르며 원내를 운영할 거라는 기대가 나왔다. 그의 원내 리더십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지도부로서 4·10 총선 참패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상존한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지난 3월 전국 시·도당에 야권을 겨냥해 “더 이상 이 나라를 범죄자들과 종북세력에게 내주지 맙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를 지시했다가 내부 반발 속에 철회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이는 당내에서 영남 지도부에 대한 문제 제기로도 이어졌다. -
안덕근, 반도체 보조금 없이 “기금지원 검토”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4.05.08 10:00:00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반도체 기업 지원과 관련해 보조금 지원을 포기한 채 “‘첨단산업발전육성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7일 열린 취임 첫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반도체 보조금으로 주는 건 국회에서도 (통과가) 쉽지 않고 (재정 건전성 등)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반도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첨단산업·2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첨단산업 기금 형태로 만들려고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신규 원전 건설 여부와 규모 등을 다룬 ‘제11차(2024~2038년)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과 재생에너지 보급 대책을 이달 중 각각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2~4기 건설을 담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안 장관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활용성을 균형 있게 키운다는 방향은 명확하게 세워 놓고 있다”며 “우리나라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할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또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과 관련해 “예정된 기간 내 원전 시공을 맞춰 본 곳이 우리밖에 없다”며 “경쟁국인 프랑스가 같은 유럽 국가여서 정치외교적으로는 우리가 불리한 면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기·가스 요금과 관련해서는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아직 중동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면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의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인공지능(AI)을 제조 공정에 결합하는 ‘AI 자율 제조 기술’ 개발에 향후 5년간 민간과 함께 1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AI 자율 제조 전략 1.0’을 발표했다. AI 자율 제조 전략 1.0은 현재 9% 수준인 AI 자율 제조 확산율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끌어올려 제조 생산성을 20% 이상 높이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자율 제조 핵심 역량 확보 △AI 자율 제조 도입 확산 △생태계 진흥 등이 핵심 축이다. 산업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공모해 1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족한 AI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
웃으며 만난 박찬대-홍철호…비공개 자리에서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8 06:00:00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났다. 취재진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은 밝은 표정으로 홍 수석을 맞이한 뒤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는 홍 수석에게 "얼마 전 영수회담이 있었지만 여야와 대통령, 야당 대표께서 서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나눴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정무수석이 그 역할해주셔서 국민 애로와 삶을 대변하는데 함께 힘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께서 많은 도움 바란다는 말씀을 제게 주셨다"며 "어려운 시기에 협치 할 수 있는 넓은 정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취재진 퇴장 후 진행된 비공개 차담에서 박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및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수용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담에 동석했던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수석이 뽑히면 추경을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면서 "채상병 특검법은 오늘이나 내일께 정부에 이송될 예정인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에 파란이 있을 것"이라 말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박 원내대표에 앞서 황우여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난을 전달하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 자리에서 황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고향이 같아서 형제 같은 정이 있으니 스스럼없이 연락하고 전화해서 국민이 바라고 있는 소통이랄지 의사 교환, 여러 가지 민의 반영에 문제없도록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이) 건강을 우선 특별하게 염려해 주셨고,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오승현 기자 -
여야 끝내 이견 못 좁히고…'빈손'으로 막내린 연금특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7 18:37:11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7일 연금 개혁 합의안 도출을 놓고 막판 타결을 시도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외유성 논란이 일었던 ‘유럽 출장’도 취소하기로 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여러 노력과 연금 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자고 상의했고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합의하지 못하고 입법을 못 하게 됐다”며 21대 국회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연금특위는 2022년 7월 구성에 합의한 뒤 12차례의 회의와 20차례의 민간 자문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쉽사리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연금의 재정 안정에 방점을 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의견 일치를 봤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43%까지만 올려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이 맞서면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앞서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놓고 50%로 인상과 40% 유지를 놓고 맞섰는데 여야 간 논의에서 일부 진전은 있었던 셈이다. 주 위원장은 “출장 기간에도 여야가 서로 주장만 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출장을 취소하고 21대 연금특위도 종료하는 상황”이라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곧바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 국민의힘이 주장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도 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면서 "현행 국민연금 제도보다는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약 4300조 원 감소하고 기금 소진이 9년 늦춰지는 최소한의 개혁안으로 생각해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이조차 받아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금 개혁 논의가 진전이 없다면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모수 개혁뿐인 반쪽짜리 개혁이 아니라 구조 개혁 중심의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해달라”고 호소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한 얘기가 우연히 불쑥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처음부터 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금특위가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하면서 논란이 된 유럽 출장도 취소됐다. 당초 주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특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해외 연금제도를 공부하겠다”며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스웨덴 등을 방문하기로 했었다. 이에 활동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도 없이 호화 출장을 간다’는 뒷말이 이어졌다. -
이준석 “尹, 이재명에 대한 태도 변화 긍정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7 16:12:37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전향적으로 협치 의사를 나타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백화점식으로 의제를 열거한다고 국민 기대치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이준석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전향적인 자세로 이재명 대표의 의사를 듣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다” 며 “이 대표를 상왕으로 모시라는 건 아니지만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수에선 욕먹을 것 같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태도 변화가 급격해 보여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서 패배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임명 외에 인사로 새로운 감동이나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총리 임명과 경제·산업 부처의 중폭 개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9일 열릴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총선 과정에서 민생 토론회 같은 것들을 지역별로, 사안별로 했는데 민심의 반향이 크지 않았다” 면서 “이는 대통령의 옛날 아이디어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대할지에 대한 자세 전환을 (국민이)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이준석 “보수는 욕 하겠지만…尹, 이재명에 대한 태도 변화 긍정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7 11:51:07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왕으로 모시라는 건 아니지만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 자리에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전향적인 자세로 이 대표의 의사를 듣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수에선 욕먹을 것 같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태도 변화가 급격해 보이긴 하지만 나빠 보이진 않는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보도된 영수회담 물밑 조율에 대해선 “민생과 중요한 사안에 대한 조율보다 정치적으로 크게 의미 없는 제안이 오갔다는 것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총리 인선 등 굉장히 관심사가 많은 상황 속에서 이 대표의 사실상의 비토권을 인정하고 이 대표가 불편하지 않을 인사들로 대통령실을 채우겠다는 것들은 조금 더 공개된 공간에서 논의됐어야 한다”며 “사인 간 관계에서 인사를 다루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수회담 조율 과정에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비공식 특사 라인으로 활동하면서 윤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이 대표의 경쟁자가 될 만한 인사를 대통령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표는 오는 9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기자회견과 관련해선 “백화점식으로 열거한다고 국민 기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지역별·사안별로 했지만 민심의 반향이 크지 않았던 건 (국민들이) 대통령의 아이디어가 궁금했던 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정을 대하는 자세 전환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서 패배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 임명 외에 인사로 새로운 감동이나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총리 임명과 경제·산업 부처의 중폭 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남은 3년도 '가시밭길'…정무·소통 강화로 국정 활로 찾는다
정치 정치일반 2024.05.06 17:53:10“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합니다.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고 소통을 더 많이 잘하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4·10 총선 패배에 대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13일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130분 동안 영수회담에 나서며 본격적인 정치 복원을 알렸다. 윤 대통령의 2년은 단 한 번의 선거로 집권에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정치력 부재에 대한 비판이 꼬리를 잇는 시간이었다. 다만 윤 대통령도 변곡점이 생기면 빠른 변화를 통해 민심을 수렴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하자 국정 운영을 ‘민생’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대선 출마를 결심한 마포에서 열고 “초심을 다시 새기고 비상한 각오로 민생을 챙기겠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날 회의는 올 초 민생 토론회로 이어졌고 4월까지 총 24차례나 진행됐다. 다만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도 수직적 당정 관계 논란은 지속됐다. 계속된 당정 간 내홍에 지난해 12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수도권 위기론’을 해결할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갈등이 격발하면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이어졌다. 한동훈 비대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을 대놓고 비판한 것이 발단이 됐다. 야당을 포함한 국회와 관계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2년 동안 총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독주를 이어간 결과지만 이승만 정부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쓴 것이다. 총선 패배로 정치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자 윤 대통령은 참모진부터 교체했다. 5선을 지낸 국회 부의장 출신의 정진석 비서실장과 국회에서 마당발로 소문난 홍철호 정무수석을 각각 선임해 대국회 소통과 민심 수렴에 적극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 파기로 비쳐 설치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민정수석실 신설도 예고했다. 민정수석실을 조력자 삼아 각종 정책 및 현안에 대한 민의를 수렴하고 반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다. 초대 민정수석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 변화도 예고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여당의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참모진에 “오해 받을 생각 없다”며 거리를 둔 바 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단독으로 171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각종 특검법을 앞세우며 용산을 압박하고 있다. 영수회담 이후 여야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하며 협치의 모습을 보였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곧장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며 폭주를 이어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김여사 특검법 추진도 벼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면 국무총리 선임부터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야당 입장을 고려해 협치에 더 힘을 쏟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제기된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인사를 지명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기 3년 차 최대 분수령으로 총리 인선이 꼽힐 정도다. 또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여사를 전담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를 밝히며 관련 리스크를 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대통령실은 올 초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생각하면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정쟁에만 몰두하는 巨野…민생법안 대거 좌초 위기
정치 정치일반 2024.05.06 17:47:58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 등 여당과 정쟁이 격화할 법안들만 챙기면서 민생·경제 법안들은 대거 좌초될 위기에 몰렸다. 민주당이 원내 지도부를 강경파 일색으로 꾸린 데다 신임 국회의장 후보들도 ‘명심(明心)’만을 앞세우고 있어 22대 국회에서도 민생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로 어렵게 만들어진 협치 분위기는 하루 만에 증발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더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21대 국회를 20일가량 남겨 놓고 민주당이 투쟁 기조를 지속함에 따라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은 일괄 폐기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 지역에 관한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원전을 계속 가동하려면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할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설치가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원전 설계수명 동안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다. 이대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설치는 최소 1년 이상 늦어진다. 재정준칙 법제화(국가재정법 개정안)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정부가 지속된 확장 재정에 제동을 걸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섰는데 민주당이 여전히 재정준칙 도입에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내수 경제가 어려운 만큼 민주당은 총선 공약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도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칩스법(반도체지원법)’이라고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일몰 연장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당장 올해 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내년부터 반도체 기업들의 세 부담이 두 배로 커지게 된다. 반도체 대기업의 설비투자 공제율이 기존 15%에서 8%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출신인 양향자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일몰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내놓았지만 21대 국회 내 처리가 요원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기술 유출자에 대한 벌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노조 회계 공시 의무를 법조문에 명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한 법률’도 21대 국회 내 통과는 물 건너간 모습이다. 민주당은 9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본 뒤 20일 남은 21대 국회 운영 기조를 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밝히지 않은 국정운영에 대한 사과나 채상병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지금의 강경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 전망은 더욱 어둡다. 민주당은 이미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를 비롯한 강경 원내지도부 구성을 완료한 상태다. 더욱이 여야 협치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의장 후보들마저 ‘중립 포기’를 앞세우고 있어 여야 간 정쟁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여야 협치와 민생 회복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협치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무”라고 촉구했다. -
[신율의 정치난타] 공당(公黨)이 사라진 세상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5.04 05:30:00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단독이었다. 민주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채상병특검법을 표결하겠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법안 상정에 동의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여야 합의를 중시했던 김 의장이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한 것은 아마도 채상병특검법이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여론의 영향도 크다. 2일 발표된 NBS 조사(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응답률 14.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채 모 상병 특검에 찬성한 응답자는 67%에 달했고 반대하는 응답자는 19%에 불과했다. 이렇듯 여론이 압도적으로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것은 일단 젊은 해병대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안타깝게 사망했기 때문이다. 국방과 안보, 그리고 군(軍)을 중시하는 보수 유권자 중 상당수가 특검에 동의했을 것이다. 이제 관심사는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현재 채 상병 특검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은 상당히 강경하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를 밀어붙였다는 것은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 과거 특검 법안들은 모두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됐고 지금처럼 단독으로 처리된 사례가 없다는 점도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해도 채 상병 특검 필요성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는 것이 고민일 수 있다. 이렇게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은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가는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결국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결단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민주당에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2차 영수회담을 보기는 힘들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영수회담은 고사하고 여야의 대치 국면이 극한으로 치달을 가능성만 높아졌다. 상황이 이렇게 될수록 양 정치 세력의 강경 지지층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고 이들의 영향력도 막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의 목소리와 영향력이 커질 경우 정치가 이들에게 휘둘릴 것이라는 데 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다. 이번 사태 이전부터 그런 조짐은 이미 존재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들과 신임 원내대표로 확실시되는 박찬대 의원 등이 앞다퉈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 참석해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강경 세력의 목소리가 정치인을 비롯한 당을 좌우할 가능성이 이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다가는 공당(公黨)은 사라지고 정파만 남는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정치는 사라지고 극단적인 투쟁만 남은 세상에서 우리는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
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9일 연다
정치 정치일반 2024.05.03 17:49:4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 이후 631일 만의 회견이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윤석열 정부 3년 차 기조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국민과 소통할 계획이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일자와 관련해 “9일이 가장 적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또 “기본 적으로 취임한 날을 넘기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기자회견 방식은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대한 방향성을 소개하면서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 수석은 “영수회담할 때처럼 (윤 대통령이) 말을 하기보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답, 그리고 생각을 많이 말씀하실 것”이라며 “미래 전략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나 형식에 대해서는 “형식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윤 대통령이 질문을 가려서 답을 하거나 아니면 질문을 가볍게 터치하듯 답변하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 신설 등의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과 국정 쇄신 방향을 내놓고 윤석열 정부 3년 차 출범을 본격적으로 알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인 10일을 전후해서도 각종 행사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시간을 이어갈 예정이다. -
"특검 거부하면 범인" "범인 지목된 사람이…" 홍준표·이재명 날선 '범인' 공방
정치 정치일반 2024.05.03 14:29:06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현재 범인으로 지목돼 수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현지 대통령을 범인 취급하는 건 난센스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이날 "수년간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것)"이라며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저격한 것에 대해 응수한 것이다. 홍 시장은 3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때 하는 적절한 말이 적반하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영수회담한지 며칠됐다고 그러는가"라며 "국민이 야당에 표를 몰아준 건 협치해 나라를 안정시키라는 건데, 벌써부터 그렇게 몰아붙이면 국민이 얼마나 불안해하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차근차근 하라"며 "아직 3년이란 세월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여권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여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수년간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것)"라며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저번 대선 경선 과정부터 수년간 계속,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었던 것 아닌가. 현수막만 붙인 게 수만장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
홍준표 “재판 받고 있는 사람이 현직 대통령 범인 취급…넌센스”
사회 사회일반 2024.05.03 14:27:20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3일 “범인으로 지목돼 수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현직 대통령을 범인 취급하는 건 넌센스”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수회담 한지 며칠 됐다고 그러십니까? 이때 하는 적절한 말이 적반하장”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야권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국민들이 야당에 표를 몰아준 것은 협치해서 나라를 안정시키라는 것인데 벌써부터 그렇게 몰아 부치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차근차근 하시지요. 아직 3년이란 세월이 남았습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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