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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4일 남았는데…정쟁만 거세지는 연금개혁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26 05:30:00임기 종료까지 4일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가 연금개혁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을 마무리짓자고 제안하면서부터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영수회담을 조건으로 내건 것을 문제삼으며 반발했습니다. 여야의 신경전은 정부가 소득대체율을 45%로 하는 안을 제안했는지에 대한 팩트체크로 이어지더니 이제는 구조개혁 여부를 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백가쟁명식 해법이 쏟아지는 중입니다. 각자의 주장과 정쟁이 난무하니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연금개혁은 노동·교육개혁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권 초부터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됐고 2022년 10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후 19개월 간의 논의과정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으니 시민 숙의 공론화 과정 결과가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된 4월 30일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날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필두로 한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대표단 500명이 참여한 숙의 토론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과반의 선택을 받은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대로 연금개혁을 진행할 경우 지금보다 연금재정이 더 나빠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연금특위는 공론화위서 논의 결과를 존중하되 1·2안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보험료율은 13%~15%, 소득대체율은 40%~50%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을 기본틀로 협상을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 범위에서는 어떤 조합을 선택해도 재정 전망이 개선됩니다. 논의은 여야 간사간 비공개 접촉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며칠만에 특위 관계자가 “양측 이견이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안다”고 귀띔할 정도로 협상은 빠르게 진척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은 물론 여야 간사들도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을 해내겠다는 의지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7일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됩니다. 주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결렬’을 선언합니다. 보험료율은 13%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소득대체율을 놓고 국민의힘은 43%를 상한으로, 민주당은 45%를 하한으로 제시했지만 더이상 의견 차를 조절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겨우 2%포인트 이견에 개혁이 좌초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연금개혁 논의가 중단되면서 대통령실 발언이 새삼스레 주목받습니다. 4월 29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첫 영수회담을 할 당시 이야기입니다. 이 대표가 연금개혁을 신속하게 결론짓자고 말했지만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답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특위가 협상결렬을 공식화한 이후 9일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연금개혁을 마무리짓겠다”면서도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에 넘겨 충실하게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무산을 선언한 셈입니다. 대통령이 ‘22대 국회서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을 처리하는 것은 어려워진 것 같았지만 여야 사이의 물밑 협상이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회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입장의 중간값인 ‘소득대체율 44%’에서 절충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꺼져가던 연금개혁 불씨를 되살린건 이 대표입니다.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로 향하던 이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지자들과 대화하던 중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말해놓고 막상 협상이 되려 하니 안하려 한다”며 “의견은 거의좁혀졌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타결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는 연금개혁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위원 중 한 명인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여야가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내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민생을 위한 개혁을 명분으로 연금개혁 ‘선공’을 날리면서 꽃놀이패를 쥐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자신의 개혁 과제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 됩니다. ‘22대서 처리’ 입장에서 선회할 경우 연금개혁의 공이 이 대표에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수회담이 진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첫 영수회담 당시에도 양측이 의제와 형식 등을 놓고 장기간 샅바싸움을 벌인 끝에 겨우 성사됐습니다. 주말 새 서울에서 한일중정상회담이 열리는데다 다른 국빈 방문 일정도 줄줄이 예고돼있어 대통령실로써는 영수회담을 준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국회 논의를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며 영수회담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여당은 전선을 ‘팩트체크’로 옮겼습니다. 이 대표가 연금개혁 불씨를 댕기며 “정부가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다”고 언급한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45%안은 민주당 안이지 부·여당에서 제안한 바 없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소득대체율 45% 카드를 꺼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론화위 이후 여야 협상이 진행되는 자리에 정부가 자리한 적이 없다”며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때그때 제공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공식 안은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라며 “겨우 2%포인트 차이인데 여야 모두 연금개혁에 진심이었으면 벌써 협상이 타결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대체율 44%와 45%사이에서 타협할 의사가 명확하게 있다”며 논점을 다시 소득대체율로 옮깁니다. 유 의원이 이미 44%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사실상 1%포인트 차에 불과한 이견 차를 극복하고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더이상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방치하거나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다 만나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떻게든 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수회담에 이어 3자회담까지 거론한 것입니다. 이 대표가 이틀 연속 2연타를 날렸지만 대통령실은 정무수석-야당 비서실장 라인을 가동해 영수회담에 대한 거부 의사를 곧장 전달했습니다. 25일이 되자 이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여당이 제시한 44%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여당은 이번엔 ‘구조개혁 조건’을 내세워 반박합니다. 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모수개혁 공식안은 소득대체율 43%”라며 “44%안은 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 재정안정화 조 등 다른 구조개혁 부대조건이 합의됐을 때의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야당은 연금개혁을 번갯불에 콩볶듯 처리하려 한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한 뒤 속도감 있게 논의하면 올해 안에 더 나은 개혁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해도 좋다”는 사인을 보내지 않으니 협상 없이 공방만 오가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백가쟁명식 해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당수 연금 전문가들은 최대한 빨리 보험료를 인상하는 모수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보험료율이 199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18.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급속한 연금 고갈의 주범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심지어는 여권 정치인인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까지도 “이 대표의 제안을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재정안정론을 강조하는 학자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는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연금개혁이 장기적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부각하며 22대 국회에서 새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김 의장에게 28일 본회의를 연 이후 29일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별도로 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9일은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가 연금개혁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
다시 불 붙은 국민연금 개혁…여야 진척없이 '네탓 공방'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4 18:51: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불붙인 연금 개혁 이슈가 제대로 된 논의로 진전되지 못한 채 여야 간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참여하는 ‘3자 회담’을 제안하며 타협 의지를 밝혔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했다며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위한 야당의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하며 연금 개혁 방향과 처리 시점을 둘러싼 정쟁이 한층 가열되는 모습이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2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연금 개혁 관련 실무 협의를 위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국회에서 먼저 마무리되기 전에 대통령이 여야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천 실장은 “사실상 3자 회담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역시 “연금 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특위를 통해 여야가 심도 있게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대응은 야당의 대승적 양보에도 대통령실의 거부로 연금 개혁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전날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소득대체율 44%와 45% 사이 어떤 결단을 할지 충분히 열려 있다”며 절충안 수용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지만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4%를 각각 주장하며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던 중 윤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 개혁은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발언하면서 여당은 남은 21대 국회 임기 중 협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에 이 대표는 “1%포인트 의견 차이를 핑계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부를 거듭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며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을 하는 척 하는 위선을 멈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가 전날 밝힌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야 간 진실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비공식적 석상이기는 하지만 소득대체율 45%를 실무적 안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한 반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
野 정략적 제안에 與 반발…연금개혁 사실상 '빈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23 16:54:4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의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할 수 있다며 제안한 영수회담을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21대 국회에서의 연금 개혁은 물 건너갔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 비율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갑자기 꺼낸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연금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여당이 거부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이다. 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3대 개혁 중 하나다. 이를 고려하면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는 분석도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의 주장은 본회의 강행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반발은 이미 예상돼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에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연금 개혁은 21대가 아닌 22대 국회에서 하는 게 낫다고 최근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뻔히 반발할 것을 알면서 야당이 안을 던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21대 국회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데다 외교 일정상 영수회담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장 21대 국회 임기가 29일이다. 이에 맞추려면 일정이 빠듯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중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연금개혁안이 28일 본회의에 오르기 위해서는 금명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야 하는 셈이다. 28일과 29일에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국빈 방한해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첫 영수회담도 갖은 신경전 끝에 성사됐다”며 “당장 하루이틀 만에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정부에서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다고 언급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45% 안은 정부가 아닌 민주당 안”이라며 “민주당이 정부 제안을 수용했다는 이 대표의 설명은 사기”라고 날을 세웠다. 배 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의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28일 합의 없는 국회 본회의 강행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재정 안정론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연금 개혁을 하기보다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등이 주도하는 연금연구회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절충안에)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며 “21대 국회에 주어졌던 연금 개혁의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을 인정할 때”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22대 국회에서는 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41년께 적자 전환해 2055년 완전히 고갈된다. 2093년까지 쌓이는 누적 적자 규모는 2경 1656조 원에 달한다. 앞서 국민의힘이 낸 안대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면 수지 적자 시점은 2048년, 소진 시점은 2064년으로 늘어난다. 누적 적자는 4318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안대로 소득대체율을 45%로 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7년에 적자 전환해 2063년 고갈된다. 누적 적자는 2766조 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일이 연금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
與 "특검 추천권 불공정" vs 野 "권력 남용 심판" 극한 대치
정치 정치일반 2024.05.20 17:50:43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임박하자 여야 간 대치도 극한으로 치달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공동 대응에 나서며 투쟁 강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공정하지 않다”며 결연한 반대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7개 야당 원내 지도부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결해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단 장외투쟁을 통해 압박 강도를 끌어올린 것이다. 이들은 “만약 대통령이 열 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 안전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 훼손 행위인 만큼 조건 없이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를 바란다”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의 인내심을 또 시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통령실 앞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면서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예상대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재의 표결에 들어갈 계획이다. 만일 재의결 요건(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권 내에서도 채 상병 특검 찬성 여론이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반대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두 개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특검 추천 절차에 대해 “특정 정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임명 방식으로는 특검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야당이 정략적으로 특검을 악용하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공수처 등 수사 당국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야당이 재의결을 위해 본회의를 열면 ‘표 단속’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미 안철수·김웅 등 여당 일부 의원들이 특검법 찬성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데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낙선·낙천·불출마 등으로 22대 국회 입성이 불발된 의원 58명의 본회의 출석도 꼼꼼히 챙길 방침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특검 반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특검법 재의 표결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선(先) 수사, 후(後) 특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생각은 그때와 달라진 게 없다”고 전했다. 다만 법리적 정당성과는 별개로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정진석 비서실장 등 참모진이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별도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채상병특검법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상정 및 의결되고 직후 윤 대통령이 재가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사설] ‘소득 5만달러 꿈’ 집착 버리고 국민 체감 경제 살리기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17 00:01:00윤석열 정부가 4·10 총선 참패 이후에 낙관적 경제 비전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 주도 경제성장의 추세를 유지한다면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여권 일부에서는 정부가 ‘5·7·5 경제 비전’을 담은 3개년 경제 계획을 통해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중산층 70% 육성, 수출 5대 강국 도약의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돌았다. 윤 대통령의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꿈’ 공언은 최근 부분적 경제지표 개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한 지 3개월 만인 16일 2.6%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2026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한 만큼 ‘5만 달러 꿈’도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3745달러로 1인당 GNI가 7년째 3만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어 ‘5만 달러 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경제가 저성장 장기화의 늪에 빠지고 고물가·고금리로 서민과 영세 기업의 고통이 커진 상황에서 장밋빛 비전 제시는 공감은커녕 되레 공분과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날 발표한 ‘5년간 국민체감경제고통지수’에서도 2023년 지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 악화와 높은 체감 물가 상승률 탓에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일각의 ‘5·7·5 경제’ 아이디어가 대통령실의 판단에 따라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민생 문제 해결을 국민이 체감하게 하려면 현장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 일부 긍정적 경제지표를 부풀려 해석하고 비현실적인 비전을 남발하면 역효과만 초래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안철수 “尹, ‘채상병 특검법’ 그냥 받는 게 정정당당”
사회 사회일반 2024.05.14 11:49:15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야당이 추진 중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에서 재표결한다면 찬성표를 던지겠냐’는 질문에 “(제 입장은) 변함없다”며 “보수가 먼저 나서서 진상을 밝히고 거기에 따라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게 맞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분께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바로 선진국이고 품격 있는 나라”라며 “우리나라도 그 수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에는 투표에 불참했다. 그 이유에 대해 안 의원은 “당시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태원특별법’만 통과 시키고, ‘채상병 특검법’은 좀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해서 본회의를 열게 된 것”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이 여의 합의를 어겼고, 그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본회의장을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받겠다고 하시는 게 더 정정당당한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보면 국민들이 수사 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때 특검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자신감을 피력했다”며 “그런 마음이라면 선제적으로 보수의 핵심가치를 앞세우는 행동을 보여주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현재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니 빠르게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고 그 결과에 대해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
尹, 與비대위 만나 "당이 중심…총선 민심 국정에 반영"
정치 정치일반 2024.05.13 23:34:12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를 만나 ‘당 의견을 국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주로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하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이 중심이 돼 잘 해보자”는 말도 했다고 한다. 보다 낮은 자세로 여당과의 소통에 임하겠다는 의미로, 지난 2년간 비판의 대상이 된 수직적 당정관계를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참석자들이 호평을 하자 “앞으로 더 자주 소통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정치인들과의 소통 또한 늘려나가겠다는 뜻도 전했다고 한다. 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개정,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 등 특정 현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윤 대통령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대변인은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대통령실, 저출생수석도 신설
정치 정치일반 2024.05.13 17:12:25대통령실이 저출생수석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저출생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달린 시대적 과제인 만큼 신설될 저출생대응기획부와 함께 총력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수석실에서 저출생 문제를 담당할 수 있지만,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출생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수석실을 따로 만들어 전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생수석실의 업무 영역이나 규모, 출범 시기 등은 저출생대응부 신설과 맞물릴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제까지 모든 걸 마무리하겠다는 계획표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적임자를 찾아서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사회 부총리를 맡겨 교육·노동·의료 등을 총괄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당초 저출산대응기획부를 사회수석실이 전담할 계획이었지만 의료·노동·교육 뿐아니라 기후·문화체육 등 사회수석실 업무가 많아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속돼 2명 이상의 비서관이 배치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민정수석실 부활로 3실장·7수석 체제로 확대된 데 이어 3실장·8수석 체제로 몸집이 불어나게 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규모가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처와 수석실 간에 업무 분장을 비롯해 각종 칸막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청론직설] “與 살 길은 ‘정책 계파’ 만들기… ‘한국의 계약’ 통해 극단 정치 해소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5.13 16:39:274·10 총선이 치러진 지 한 달 넘게 지났지만 참패한 국민의힘은 여전히 ‘친윤(親尹·친윤석열)’의 틀 속에 갇혀 있다. 또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친명(親明·친이재명)’ 색채가 짙어지고 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와 정당 간의 왜곡된 ‘지배-맹종’ 관계가 바뀌지 않는 한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가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 혁신과 관련해 서 교수는 “정책도 이념도 전략도 없이 정치적 이익만 좇는 ‘패거리 계파’ 대신 정책 대안을 준비·홍보하고 국회 내 표결 집단으로 움직이는 ‘정책 계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미국 공화당의 정책 계파가 선보인 ‘미국의 계약’처럼 ‘한국의 계약’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고성·막말 자제, 상시 국회, 정책 청문회 활성화 등을 약속한다면 극단적 대립 정치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치 전문가로 통하는 서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올려주더라도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 관련 지출 구조나 감독 기능을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4·10 총선 뒤 여당 안팎에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윤 대통령 탓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실수할 때 국민의힘은 무엇을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더 중요하다. 대통령의 잘못된 시그널이 있으면 이를 나름대로 제어하려는 노력이라도 있어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국민의힘은 그러지 못했다. 결국 대통령과 정당 간의 평소 관계가 선거 기간에 여실히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라면 대통령 제도가 지속되는 한 국민의힘뿐 아니라 한국의 어떤 정당도 가망이 없다. 정당의 내부 역량을 키워야 한다. 다음 총선인 2028년에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지 않은가. 이제라도 다음 총선에서는 어떻게 수도권 젊은 층 등 떠나간 민심을 되돌릴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는가. △원래 대통령 기자회견은 흥미롭다거나 의미 있었다는 평가를 받기 쉽지 않다. 다만 이번 기자회견의 방식에는 아쉬움이 있다. 대통령이 직접 기자를 지명하고 부족한 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 더 진솔하고 의미 있는 회견이 될 수 있었다. 그래도 소통을 활발히 하기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며 이번 회견을 계기로 국민 소통에 적극적인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총선 이후 민주당이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역풍은 없을까. △민주당 171석, 범야권 192석을 앞세운 특검 공세 등은 여론의 향배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에게 힘이 실리게 되면서 나타나는 당내 민주화의 퇴행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야당인 한 그 역풍의 크기나 성격은 결국 윤 대통령과 여당에 달렸다고 할 수밖에 없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국민들이 찬성하는 특검 문제 등에서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국민의힘이 정당 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면 민주당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찾아가 함께 눈물을 흘린다면 양극화가 심한 정치 환경에서라도 중도층 유권자들의 마음이 조금은 움직이지 않겠는가.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원인은 뭐라고 보는가. △다양한 차원의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유권자 차원, 특히 40대와 50대 초반의 상대적 박탈감과 기득권에 대한 반감 때문에 지지 성향이 야당 쪽으로 많이 기운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한국의 40대나 50대 초반은 한국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세대인데 현재 우리 사회가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기득권 구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무서운 게 상대적 박탈감이다. 기득권 세력이란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해 대출을 받아가며 일하는 자신들과 달리 부모를 잘 만나서 훨씬 좋은 지위를 누리면서 자기 이익만 취하는 세력일 텐데 이들은 주로 보수정당 세력을 기득권 세력이라고 보는 것 같다. -국민의힘은 이제 뭘 해야 하는가.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만 맹종하는 ‘친○○’ 계파가 아닌 정당 내 정책 계파를 만들라고 권하고 싶다. 지금도 국회 안에는 의원들끼리 모여 세미나도 하고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 얘기도 듣는 공부 모임은 많지만 정책 계파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 계파의 핵심은 정책 대안을 준비·홍보하고 국회 내 표결 집단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다. 정당 내 개인은 공천권을 가진 지도부를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개인 차원이 아니라 계파 차원에서 제기한다면 다른 게임이 될 수도 있다. 정기 모임을 가지고 치열한 내부 논쟁을 보장하는 정책 계파로 움직인다면 결국 정당 지도부가 이 집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정책 정당으로의 긍정적인 변화도 가능해질 수 있다. 정당 내부의 정책 계파이지만 결국은 유권자들을 상대로 하는 정치인 셈이다. -친윤계·친명계는 어떤 계파라고 생각하는가. △정책 계파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집단이다. 대통령 혹은 대선 후보만 쫓아다니고 맹종하는 친윤·친명 집단은 패거리 계파로, 정책도 이념도 전략도 없다. 오로지 대통령과 대선 주자의 눈치만 보고 대통령을 지키거나 차기 대통령을 만들려는 욕심만 있는 집단이다. 인물 차원의 양극화가 심한 한국 정치에서 이들은 극단 정치를 더 부추기는 역할만 한다. 그래서 계파라는 말이 붙으면 으레 청산 얘기가 뒤따르는 것이다. 이제 패거리 계파는 청산하고 정책 계파를 키워야 한다. -우리 정치에서 패거리 계파 청산과 정책 계파의 발전이 가능한가. △물론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한 패거리 계파의 완전한 해소는 어렵다.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를 쫓아다니면 장관을 하든 기관장을 하든 한자리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으로 볼 때 패거리 계파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어찌 보면 계파 등장은 거의 필연적이다. 하지만 정책 계파가 생겨서 정당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정당 내 기득권과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에 대해 국민들이 호감을 갖게 된다면 정책 계파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된다. 자연스럽게 패거리 계파의 설 자리는 좁아질 것이다. 정책 계파는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을 현장에서 파악해 선거 전략과 홍보 전략을 짜는 집단이기 때문에 정치적 관심이 높은 우리 국민들에게 분명히 환영받을 것 같다. -정책 계파의 성공적인 모델을 소개한다면. △미국 공화당의 뉴트 깅그리치 의원이 1978년에 결성한 ‘보수적 기회의 사회(Conservative Opportunity Society)’라는 정책 계파를 꼽을 수 있다. 그는 냉전 시기의 반공주의 정서에다 기독교 세력과 재정 건전성 수호 세력을 더했다. 남부 출신의 젊은 보수파 의원들을 모아 새로운 정당 노선을 모색한 것이다. ‘미국의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세금 인하, 균형 예산, 의원 다선 제한 등의 정치 개혁 아이디어들을 내건 이들은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승리의 선봉대 역할을 했다. -국민의힘이 ‘한국의 계약’을 만든다면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 △규범과 제도, 정책 차원 등 다양해야 한다. 먼저 국회 내에서 고성과 막말 등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규범적 선언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국회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입장할 때는 무조건 기립해 박수로 맞이하겠다는 약속도 하면 좋겠다. 제도 개혁 차원에서는 상시 국회를 통해 일을 많이 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인사 청문회도 중요하지만 정책 청문회 활성화가 특히 중요하다. 예컨대 의료 개혁이나 의대 증원 같은 난제들에 대해 국회가 이견 및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무기명투표를 줄이고 기명투표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은 의원들이 기명투표를 했다가 잡혀가는 군사 독재 시대가 아니지 않나.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선거 평가의 기준을 위해서라도 소신껏 기명투표를 하고 지역구에서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트럼프 대선 후보 측이 주한미군 철수 및 축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결국 분담금 문제가 아닐까 싶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아시아 안보 균형을 전략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미국의 현실적 이익 및 자신의 업적을 중시하는 인물이다. 트럼프는 양극화 시대에 미국의 오래된 인종 문제와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거부감이 낳은 정치인이다. 그가 재집권한다면 정책 방향성은 명확해 보인다. 다른 나라 안보에 거의 관여하지 않고,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내게 하고, 미국에 생산 시설을 많이 짓게 하고, 무역 수지를 개선하는 것이다. 우리는 방위비 협상에서 어느 정도 올려주더라도 이번 기회에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 관련 지출 구조나 감독 기능을 쇄신하면 좋겠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새로운 기조는 미국 전체의 방향이지만 여전히 트럼프의 미국과 바이든의 미국은 다르다. 이런 관점에서 불확실성 요소를 관리해가야 할 것이다. ◆He is… 1970년에 서울에서 태어나 상문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에서 미국 의회와 외교정책을 전공하고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윌밍턴)에서 정치학과 조교수를 거쳐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풀브라이트 펠로를 거쳤고 미국정치연구회 회장과 한국정치학회 부회장을 지냈다. -
[속보] 대통령실 "尹대통령,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
정치 대통령실 2024.05.13 12:20:57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저출생 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부총리가 이끄는 조직으로 신설할 계획을 발힌 바 있다. -
尹, 이번주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전망…여야 극한대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12 17:47:49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또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범야권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을 관철하겠다며 밀착 공조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특검법 부결을 위한 당론 추진 가능성까지 드러내며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키는 모습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을 이번 주 행사할 예정이다. 당초 1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국무회의는 총리가 주재한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을 많이 한 다음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시한인 21일을 전후해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달 2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채상병특검법은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면서 사실상 거부권을 예고했다. 이번에도 거부권이 행사되면 현 정부 들어 열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6개 정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정의당·진보당·새로운미래 등 여당을 제외한 6개 야당이 모두 참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좌우의 문제도, 여야의 문제도 아닌 진실의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다음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도 채 상병 특검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기자회견에서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단일대오로 움직여줘야 한다”며 “아주 중요한 현안에 대해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은 21대 국회 일정을 두고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한 조율 없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
“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공감 안돼” 62.3%
사회 사회일반 2024.05.11 15:04:37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를 넘어선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2.3%로 나타났다. 특히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절반이 넘는 52.1%에 달했다. 반면 ‘공감한다’는 응답은 33.6%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5.1%)와 제주(72.8%), 인천·경기(69.0%), 대전·세종·충청(60.7%), 서울(60.5%) 등에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60%를 넘겼다. 연령별로는 40대(75.9%)와 50대(74.0%)에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0%를 웃돈 반면 70세 이상은 ‘공감한다’(53.8%)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의 86.4%가 기자회견에 ‘공감한다’고 답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2.0%와 5.5%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기자회견 중 인상적인 내용’으로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21.6%)을 첫손에 꼽았다. 그 뒤로 ‘의료개혁’(10.5%)과 ‘물가안정 및 경제성장’(10.2%), ‘금투세 폐지·부동산 과세 등 세제개편’(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자회견이 향후 국정운영에 끼칠 영향에 대해선 응답자의 62.6%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34.3%에 그쳤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건희 여사 특검 막는 尹에 힘보태는 검찰…도이치모터스 수사는?
사회 사회일반 2024.05.11 09:00:00“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들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잘못을 시인하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요구하는 ‘김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최근 ‘김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특검 반대론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9일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홍정식 활빈단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이른바 ‘김 여사 명품백 전담 수사팀’을 꾸린 뒤 사건과 관련된 첫 소환 조사다.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해 전담팀을 꾸린 지난 2일 이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2022년 9월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 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 목사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월 고발했다. 홍 대표는 최 목사에 대해 무고·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의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는 향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네고 몰래 촬영한 최 목사를 13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7일에는 최 목사 측에 원본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백 대표는 20일 고발인 신분으로 부를 계획이다. 최근 수사에 탄력이 붙은 ‘김여사 명품백 의혹’과 달리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윤 정권 이후 사실상 수사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특검 반대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타깃으로 특수부까지 동원해 치열하게 수사했다”고 반박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는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윤 정부 들어서 검찰은 지난 202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구속 기소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한 차례 서면 조사에 그쳤다. 여기에 올 초부터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 갈등설까지 불거지면서 수사 지연 논란을 더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종결하려면 김 여사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질된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던 날 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장의 신속·엄정 수사 지시를 기점으로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명품백 수수 의혹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핵심인 만큼 김 여사 처벌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분점정부' 심화에 국회 설득 난해…무기력감 커지는 정부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4.05.11 05:30:00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밝힌 데 대해서는 “금투세 도입 시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한다”며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장 정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우회하려는 거야의 계속된 시도에 기획재정부는 당혹감을 넘어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날도 물가 잡기를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지만 거대 야당과 마주하고 있는 관가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이다. 1인당 25만 원 지급만 해도 13조 원가량이 필요한데 이 돈이면 파격적인 반도체 보조금이나 연구개발(R&D)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료들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특별법 거론은) 야당이 정부를 우회해 당론을 추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반대로 정부 정책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어차피 국회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보조금을 주는 것은 국회에서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찬반이 있는 사안이지만 먼저 백기를 든 셈이다. 금투세에 관해서도 세무 당국은 “야당의 반응을 보면 폐지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필수적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원자력발전 신규 추가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놓고도 산업부 내부에서는 야당 눈치 보기와 함께 다음 정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국회에 어떻게 저희 안건을 설득해야 할지 고민이 크다”며 “정권이 3년이나 남았는데 정책 동력이 꺼질 수 있어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무원들이 야당 탓만 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직 관료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관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2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정책 동력이 꺼질 수 있음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동시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와 달리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책 추진 의지가 상당히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지만 관료들의 복지부동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에너지 정책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올해 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원자력발전 확대 기조를 명확히 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총선과 맞물리면서 시기가 뒤로 밀리는 듯한 상황이 연출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총선 이후인 이달 7일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잘 활용하되 태양광과 해상풍력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와 협조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실에서라도 소통을 통해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 관료들도 일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막판까지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가면서 허탈감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밸류업 관련 세제 지원책도 야당의 반대로 관철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나온다. 일부 부처는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탄소배출권 활성화 등 주요 정책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2030년까지 420만 대를 보급하겠다고 했던 전기차의 지난해 말 누적 등록 대수는 55만여 대에 불과하다. 탄소배출권 시장 개편안을 지난해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발표 시점이 올해로 밀렸다. 금융위원회도 김주현 위원장의 교체설이 나온 뒤 급작스럽게 유임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부처의 생동감이 많이 줄었다는 지적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통령실이 지나치게 나서면서 정부의 정책 대응력과 입지가 더 떨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대주주 양도세나 기업 출산지원금 혜택 등에서 ‘기획재정부 패싱’ 논란이 제기됐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실상 세제실장처럼 세부적인 것을 직접 챙기니 일할 맛이 안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각을 비롯해 부처 분위기를 쇄신하고 할 수 있는 선에서 경제정책을 최대한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언급한 정책 과제 역시 244개나 산적해 있고 경북과 전북 등지에서의 민생토론회가 다음 주부터 재개되기 때문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쟁점 법안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야당과 시각차를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
[사설]미중 무역전쟁 AI까지 확전…전방위 지원 속도전 펼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05.11 00:05:00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인공지능(AI), 커넥티드카 등 첨단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등 자국 기업이 개발한 AI 소프트웨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마련을 적극 검토 중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데이터 유출’ 우려를 표명한 중국산 커넥티드카에 대해서도 전면적 수입금지 조치를 불사할 태세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중국산 커넥티드카 수입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중 고율 관세 대상을 전기차, 레거시(범용) 반도체, 조선, 철강 등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중국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한 나라의 상품에 동등한 보복관세를 물리는 내용의 새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슈퍼 301조’와 유사한 ‘중국판 슈퍼 301조’를 만들어 맞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 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올 1~4월 전체 수출(2201억 달러)에서 대미 수출(423억 달러)과 대중 수출(413억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9.2%, 18.8%에 달했다. 우리 수출의 40% 가까이가 미국·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셈이어서 고래(미중) 싸움에 새우(한국) 등이 터질 수 있다. 그러잖아도 막대한 보조금을 앞세운 미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전략으로 우리 첨단산업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10㎚(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첨단 반도체의 한국 내 생산 비율이 현재 31%에서 2032년에는 9%대로 급락할 것이라는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의 섬뜩한 예측까지 나왔다. 미중 경제·기술 패권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민관이 원팀으로 민첩하게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고 생각한다”며 속도감 있는 지원책 추진을 약속했다. 이제는 첨단산업 관련 기업들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파격적인 세제·예산·금융 혜택 등 전방위 지원과 규제 혁파에 가일층 속도를 높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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