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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 여사 검찰 조사에 "법률대리인이 입장 밝힐 것"
정치 정치일반 2024.07.21 10:07:06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데 대해 "필요할 경우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21일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가 전날(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관해 약 13시간 검찰 대면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후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의 조사 소식이 알려진 이후 김 여사의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알림을 통해 “김건희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20일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소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명품백 수수 논란에 "제 아내의 현명치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겠다"고 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했다. -
신상진 성남시장 "남은 임기 2년 4차산업 특별도시 열매 맺는 시기 될 것"
사회 전국 2024.07.03 20:47:57신상진 성남시장이 민선8기 반환점을 맞은 3일 남은 2년의 임기에 대해 "4차산업 특별도시의 열매가 맺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은 공정과 혁신을 기치로 시정 정상화와 숙원사업 해결에 몰두하는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시장은 또한 그동안 장기간 표류하던 성남시 역대 최대 개발사업인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은 것과 성남 위례지구 포스코홀딩스 유치를 통한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 산업자원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스템반도체 사업 국도비 200억원 확보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신 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성남시 단독관을 열어 참가한 ‘CES 2024’에서 관내 24개 기업이 참가해 1455억원의 수출 계약 성과를 올린 것과 지난달에 조지아주의 최대 카운티인 풀턴카운티와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해 관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기회를 마련한 것을 주요 성과로 알렸다. 또한 인공지능(AI) 분야 최고 명문인 미국 카네기멜론대 엔터테인먼트기술센터(ETC) 캠퍼스 판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비롯해 2028년까지 ‘카이스트 성남 AI 연구원’ 건립과 성균관대 ‘팹리스·AI혁신연구센터’ 7월 개원, 제2 판교테크노밸리에 ‘서강-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 9월 운영 등을 소개했다. 신 시장은 “AI, 반도체,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육성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판교를 ‘AI 반도체 R&D 거점’으로 육성하고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와 바이오헬스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시장은 지난 2년을 모란민속 5일장 주차장을 인근 완충녹지를 활용한 지평식으로 조성해 200억원을 절약한 것과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추진 시 임차부지를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해 106억원을 절약한 것 등을 보람된 성과들로 꼽았다. 그는 앞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A 노선 성남역 개통에 맞춰 환승센터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지난해 10월 신청해 올해 2월부터 진행 중인 위례삼동선 예비타당성조사가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명품 탄천 조성 1단계 사업을 작년 완료한 데 이어서 11월 준공되는 2단계 사업을 통해 시민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탄천 교량 보강, 보도교 재가설 공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앞으로의 2년은 더 적극적인 소통 행정으로 시민 여러분의 삶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정의롭고 희망 넘치는 희망 도시 성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인구부'에 예산 편성 요구권 부여…국회와 소통 정무장관 부활
사회 사회일반 2024.07.01 16:56:27저출생·고령화·이민 등 각종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된다. 각 부처의 저출생 정책 예산을 사전에 심의하고 재정 당국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하는 막강한 인구 컨트롤타워다. 국회 여소야대 국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정무장관 자리를 부활시키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올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뒤 전날 고위 당정협의 등을 거쳐 마련된 내용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정부 조직은 19부·3처·19청·6위원회에서 20부·3처·20청·6위원회로 확대된다. 인구부는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책임진다.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넘겨받고 과거 경제기획원 모델처럼 인구 분야의 전략·기획·조정을 담당한다. 경제기획원은 1961년부터 1994년까지 경제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각 부처의 기획·심사·조정 업무를 총괄했던 조직이었다. 인구부 신설에 따라 복지부는 출산·아동·노인, 고용노동부와 여가부는 일가정양립·가족·청소년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부총리가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부 장관으로 바뀌는 만큼 인구부가 사회부총리 보좌 조직으로서 각종 사회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인구부가 막강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 심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인구부가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 배분·조정을 맡고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현행 사회보장협의제도처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저출생 사업 신설·변경하려면 인구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인구부의 정책 평가·수립·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도 지정된다. 기존에 각 부처로 흩어졌던 인구 조사·분석·평가 기능은 인구부로 모인다. 통계청으로부터 인구동태 통계분석 기능을 넘겨받는 등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쓰일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를 수행한다. 부처에 실장급 대변인을 설치해 통계를 비롯한 정책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 인구부가 신설되면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되고 사무처는 폐지된다. 기존 저고위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주력했다면 인구부는 기존 업무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민이나 주거 지원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또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위주로 참여했던 기존 위원회 틀에서 벗어나 인구위기대응위원회는 청년·양육 부모 등 정책 수요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위원 범위를 넓힌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한다. 김정기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기존 저고위에는 구속력 있는 권한이 없었으나 인구전략기획부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자적인 법률에 근거해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 각 부처 사업을 평가 및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상위 전략인 인구 관련 국가발전전략을 세워 각 부처에 실질적인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임 장관 제도가 도입됐던 이명박 정부 이후 10여년 만에 정무장관직이 부활하는 점도 이번 조직 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정무장관은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을 설득할 주요 구심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조직은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으로 구성된다.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폐지 공약을 내건 여가부 문제는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윤 대통령이 여가부 장관 자리를 5개월째 공석으로 두면서 여가부 폐지를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정부는 일단 여가부 존치를 결정했다. 여가부 폐지 법안이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됐고 정부 자체 입법으로 여가부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당분간 여가부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의견 수렴 및 내부 논의 과정을 더 거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관 인사청문회 등 약 3개월 후 새 부처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관건은 야당의 협조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야, 정부와 야당 관계가 최악인 만큼 정부 기대대로 정기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국가재정법상 기획재정부가 예산편성권을 틀어쥔 상황에서 인구부가 얼마나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재부가 인구부 의견을 존중한다는 표현을 명시할 방침이지만 얼마나 강제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김 국장은 “야당도 인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고 저출생 국가 총력 대응에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다는 판단”이라며 “조속히 국회에 법안을 발의해 정기국회 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7월부터 순차 개각…과기부·환경부 우선 거론
정치 정치일반 2024.06.26 17:00:45국회 원 구성 협상이 완료되자 대통령실이 다음 달 중순께 순차적으로 개각을 단행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 장관이 취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교체 대상에 올랐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진석 비서실장은 다음 달 중순 전후 발표를 목표로 개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인사를 한 번에 발표하지 않고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개각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장관직을 맡으신 분들”이라고 대상을 밝힌 바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노동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대통령실은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로 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했으며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에 목소리를 내왔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검증 대상 인사들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 위원장 후임으로는 손병두 거래소 전 이사장,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경쟁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00억 원이 넘는 주식의 백지 신탁을 결정했지만 처분하지 않은 것 등이 얽혀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 신임 수장으로는 윤수현 소비자원 원장과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이 하마평에 올라 있다. 새 국무조정실장으로는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의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다른 자리에 중용될 가능성도 있다. 총선 직후 사의를 표했지만 국정 최대 과제인 의료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규홍 장관과 이주호 장관은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장관도 여소야대 정국에 교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개각에 앞서 대통령실이 최근 차관 인사를 단행한 바 있어 추가 발탁 인사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통령실의 고득영 보건복지비서관과 김성섭 중소벤처비서관, 김종문 국정과제비서관, 박범수 농해수비서관 등이 각 부처 차관 후보로 거론된다. 차기 국세청장으로는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물망에 올랐다. -
[사설] 30년 뒤 인구 1%씩 감소…與野 저출생 해법 협치 모범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4.06.07 00:01:00저출생·고령화로 한국의 인구가 30년 뒤부터 매년 1%씩 줄어 약 100년 뒤에는 2000만 명을 밑돌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이 나왔다. 6일 통계청이 2022년 인구총조사를 기초로 전망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2022년 -0.19%에서 2034년 -0.20%, 2044년 -0.53% 등으로 감소 폭이 점점 커진다. 2054년 인구성장률은 -1.03%로 떨어진다. 30년 뒤부터는 매해 인구가 전년보다 1% 넘게 감소한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이런 추세라면 약 100년 뒤인 2122년에는 전국 인구가 1936만 명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잖아도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인 0.76명으로 떨어졌다.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380조 원의 관련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외려 뒷걸음질쳤다. ‘국가 소멸’ 가능성이 거론될 만큼 저출생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으로 등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는 거의 국가 비상사태”라고 언급했을 정도다. 국가적 과제인 인구 재앙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기업·정치권 등이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실천해야 한다. 여야는 저출생 문제 해법 찾기에서는 진영 논리를 접고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야 한다. 출생을 가로막는 일자리·주거·교육 등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마침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경쟁적으로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양당이 제시한 방법론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인구 문제를 전담할 부처 신설 등 공통분모도 적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직후 1호 법안 중 하나로 저출생 패키지 법을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환영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논의할 여야정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여야는 의견이 다르지 않은 공통 대책부터 서둘러 실행해 저출생 문제에서 협치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거대 야당은 ‘인구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부터 협력해야 한다. -
‘슈퍼 외교’ 끝나가는 尹, '4+2' 개각 카드 만지작…총리 인선은?
정치 정치일반 2024.06.06 07:00:00대통령실은 5일 일부 부처 개각설에 대해 “정부 출범 초부터 함께했던 원년멤버를 중심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후보군이 정해졌다거나 추려진 것이 아닌 극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2년간 정부 출범 이후 장관직을 맡은 분들을 언급하며 개각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며 “이제 개각을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이야기하고 교체 요인이 있는 자리를 대비해 인재풀을 놓고 스크린 작업을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보면 개각 규모는 ‘4+2’개 부처가 될 전망이다. 4개 부처 장관은 정부 출범과 함께했고 2개 부처 장관은 10~11월이 되면 임기 2년이 된다. 윤 정부가 출범한 후 장관이 한 번도 교체되지 않은 부처는 전체 19곳 중 6곳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2년 10월부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22년 11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들 장관을 모두 교체할 경우 윤석열 정부 3년차 개각은 중폭이 될 전망이다. 다만 개각 규모가 6개 부처가 될지 2개 부처가 될지는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개각이 필요하다.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며 “면밀하게 검토해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예고됐던 UAE 대통령 국빈방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주요 외교 일정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자 일부 부처 개각을 준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총리 인선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원 구성 등을 아직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필요에 따라 부처 장관을 먼저 교체하고 총리 지명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
이복현 '금투세 폐지' 총대…"수십만명 손해, 투자자 엑소더스"
증권 정책 2024.06.02 12:00:00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장기 투자자 이탈이 우려된다며 다시 한 번 이에 힘을 보탰다. 이 원장은 연말정산 등 금투세 시행으로 직·간접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은 된다며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투세 관련 시장 전문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연말정산 공제 등에서 손해를 입는 사람이 몇천 명, 몇만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 단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시장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다”며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등을 통해 국내 주식을 정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해외 주식 투자 쏠림이 심화되고 장기 투자 보유분 단기 환매가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며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5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팔아서 이를 피하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채권·파생상품 등 다른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지금은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물고 나머지 소액 주주들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금투세는 애초 지난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가 여야 합의를 거쳐 내년까지 2년 유예된 상태다. 현재 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해당 제도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 원장 역시 4월 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해 달라는 개인투자자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금투세 유예 논의’까지 비판하며 “비겁하다”고 쏘아붙인 바 있다. 그는 지난달 금융투자협회 국제 세미나에서도 “금투세 강행은 1400만 명 개인투자자의 혼란이 가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도 현 금투세를 그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과거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이 역설적으로 집값을 폭등시킨 사례까지 거론하면서 금투세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입장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 모인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와 금융 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들도 현 금투세가 지닌 문제를 앞다퉈 꼬집었다. 이들은 금투세 시행 전 △불분명한 과세 대상 규모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자본시장에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가 받을 충격 △과세 회피 차익 실현 매물에 따른 주가 상승 제한 △증시 단기 매매 및 변동성 심화 △납세 실무 현장 혼란 확대 △납세 시스템이 미비한 소형 증권사 기피 가능성 등을 두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에 대한 쟁점을 명확히 하고 효과 분석, 문제 의식 공유를 위해 제도에 찬성·반대하는 전문가들을 간담회에 모두 모았다”며 “금투세가 합리적으로 설계된 점을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 반면 시장에 영향이 큰 제도는 과세 목표를 달성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세 목적의 매수·매도 결정만 없어도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며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주식 등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과세는 확정 소득에 대한 과세와는 다르기 때문에 투자의 특성과 행위자의 심리적 동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나아가 금투세 폐지·재조정을 위해 다른 정부 부처나 정치권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뜻도 밝혔다. 이 원장은 “금투세를 설계할 당시와 비교해 채권 금리, 투자 주체 행태 등 자본시장 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했다”며 “당장 시끄럽다고 또 시행 시점만 미룰 게 아니라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구체적인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과세 대상자 수 변동은 세무 당국이 확인할 부분이나 그 사이 주식 투자자와 금융투자 상품도 늘어서 금감원도 협조할 자료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거론하는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중견기업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적절히 경영을 승계할 만한 상황을 조성하는지 등을 두고 정부, 국회와 건강하게 소통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며 “일반론적인 입장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금투세 폐지·저출생부 신설' 우선 추진…"국민과 함께 野 설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31 18:04:24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의료 개혁에 힘을 싣기 위한 간호사법 제정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들로 내걸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세사기피해구제법을 대신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도 1호 법안에 포함시켰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방폐물법과 양육 의무를 팽개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등도 조속히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31개 법안으로 구성된 ‘민생공감 531 법안’을 발표했다. 5대 분야는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의료 개혁(4개)으로 구성됐다.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1호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들과 밀접하게 맞물린다. 민생 살리기 10대 법안들 중 하나인 금투세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다. 정 의장은 “국민과 함께 야당을 설득해 금투세 폐지를 협의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및 세제 지원 확대도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민생 입법 과제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인 ‘늘봄학교’ 전면 확대를 위한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한다. 또 정부의 의료 개혁에 힘을 싣기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 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 행위에 대한 임의적 형의 감면 등을 담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및 진료보조(PA) 간호사 제도화 법안도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가 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인공지능(AI)기본법, K칩스법 연장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안 등 재계의 숙원 법안들도 신속히 입법화하기로 했다. 여야 간에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쟁에 묻혀 입법이 불발된 구하라법과 부모 육아휴직 확대 등을 담은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야당과 협의해 서둘러 재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가 대신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를 구제하는 전세사기특별법도 민생 패키지에 포함시켰다. 지역균형발전 분야에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등이 우선 추진된다. 정 의장은 법안들에 대해 “대부분 민생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들을 생각하는 법안들”이라며 “비록 21대 국회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야당이 요구하면 수정해서라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쟁 법안들이 22대 국회 초반부터 늘고 있어 여당의 계획대로 경제·민생 법안들이 빠르게 입법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여당의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정권을 기필코 무너뜨리겠다는 오기가 담긴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한 상황에서 상생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6월 5일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
21대 국회 4일 남았는데…정쟁만 거세지는 연금개혁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26 05:30:00임기 종료까지 4일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가 연금개혁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을 마무리짓자고 제안하면서부터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영수회담을 조건으로 내건 것을 문제삼으며 반발했습니다. 여야의 신경전은 정부가 소득대체율을 45%로 하는 안을 제안했는지에 대한 팩트체크로 이어지더니 이제는 구조개혁 여부를 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백가쟁명식 해법이 쏟아지는 중입니다. 각자의 주장과 정쟁이 난무하니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연금개혁은 노동·교육개혁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권 초부터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됐고 2022년 10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후 19개월 간의 논의과정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으니 시민 숙의 공론화 과정 결과가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된 4월 30일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날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필두로 한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대표단 500명이 참여한 숙의 토론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과반의 선택을 받은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대로 연금개혁을 진행할 경우 지금보다 연금재정이 더 나빠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연금특위는 공론화위서 논의 결과를 존중하되 1·2안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보험료율은 13%~15%, 소득대체율은 40%~50%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을 기본틀로 협상을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 범위에서는 어떤 조합을 선택해도 재정 전망이 개선됩니다. 논의은 여야 간사간 비공개 접촉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며칠만에 특위 관계자가 “양측 이견이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안다”고 귀띔할 정도로 협상은 빠르게 진척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은 물론 여야 간사들도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을 해내겠다는 의지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7일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됩니다. 주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결렬’을 선언합니다. 보험료율은 13%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소득대체율을 놓고 국민의힘은 43%를 상한으로, 민주당은 45%를 하한으로 제시했지만 더이상 의견 차를 조절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겨우 2%포인트 이견에 개혁이 좌초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연금개혁 논의가 중단되면서 대통령실 발언이 새삼스레 주목받습니다. 4월 29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첫 영수회담을 할 당시 이야기입니다. 이 대표가 연금개혁을 신속하게 결론짓자고 말했지만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답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특위가 협상결렬을 공식화한 이후 9일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연금개혁을 마무리짓겠다”면서도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에 넘겨 충실하게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무산을 선언한 셈입니다. 대통령이 ‘22대 국회서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을 처리하는 것은 어려워진 것 같았지만 여야 사이의 물밑 협상이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회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입장의 중간값인 ‘소득대체율 44%’에서 절충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꺼져가던 연금개혁 불씨를 되살린건 이 대표입니다.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로 향하던 이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지자들과 대화하던 중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말해놓고 막상 협상이 되려 하니 안하려 한다”며 “의견은 거의좁혀졌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타결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는 연금개혁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위원 중 한 명인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여야가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내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민생을 위한 개혁을 명분으로 연금개혁 ‘선공’을 날리면서 꽃놀이패를 쥐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자신의 개혁 과제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 됩니다. ‘22대서 처리’ 입장에서 선회할 경우 연금개혁의 공이 이 대표에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수회담이 진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첫 영수회담 당시에도 양측이 의제와 형식 등을 놓고 장기간 샅바싸움을 벌인 끝에 겨우 성사됐습니다. 주말 새 서울에서 한일중정상회담이 열리는데다 다른 국빈 방문 일정도 줄줄이 예고돼있어 대통령실로써는 영수회담을 준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국회 논의를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며 영수회담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여당은 전선을 ‘팩트체크’로 옮겼습니다. 이 대표가 연금개혁 불씨를 댕기며 “정부가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다”고 언급한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45%안은 민주당 안이지 부·여당에서 제안한 바 없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소득대체율 45% 카드를 꺼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론화위 이후 여야 협상이 진행되는 자리에 정부가 자리한 적이 없다”며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때그때 제공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공식 안은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라며 “겨우 2%포인트 차이인데 여야 모두 연금개혁에 진심이었으면 벌써 협상이 타결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대체율 44%와 45%사이에서 타협할 의사가 명확하게 있다”며 논점을 다시 소득대체율로 옮깁니다. 유 의원이 이미 44%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사실상 1%포인트 차에 불과한 이견 차를 극복하고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더이상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방치하거나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다 만나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떻게든 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수회담에 이어 3자회담까지 거론한 것입니다. 이 대표가 이틀 연속 2연타를 날렸지만 대통령실은 정무수석-야당 비서실장 라인을 가동해 영수회담에 대한 거부 의사를 곧장 전달했습니다. 25일이 되자 이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여당이 제시한 44%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여당은 이번엔 ‘구조개혁 조건’을 내세워 반박합니다. 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모수개혁 공식안은 소득대체율 43%”라며 “44%안은 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 재정안정화 조 등 다른 구조개혁 부대조건이 합의됐을 때의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야당은 연금개혁을 번갯불에 콩볶듯 처리하려 한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한 뒤 속도감 있게 논의하면 올해 안에 더 나은 개혁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해도 좋다”는 사인을 보내지 않으니 협상 없이 공방만 오가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백가쟁명식 해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당수 연금 전문가들은 최대한 빨리 보험료를 인상하는 모수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보험료율이 199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18.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급속한 연금 고갈의 주범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심지어는 여권 정치인인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까지도 “이 대표의 제안을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재정안정론을 강조하는 학자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는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연금개혁이 장기적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부각하며 22대 국회에서 새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김 의장에게 28일 본회의를 연 이후 29일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별도로 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9일은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가 연금개혁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
다시 불 붙은 국민연금 개혁…여야 진척없이 '네탓 공방'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4 18:51: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불붙인 연금 개혁 이슈가 제대로 된 논의로 진전되지 못한 채 여야 간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참여하는 ‘3자 회담’을 제안하며 타협 의지를 밝혔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했다며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위한 야당의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하며 연금 개혁 방향과 처리 시점을 둘러싼 정쟁이 한층 가열되는 모습이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2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연금 개혁 관련 실무 협의를 위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국회에서 먼저 마무리되기 전에 대통령이 여야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천 실장은 “사실상 3자 회담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역시 “연금 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특위를 통해 여야가 심도 있게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대응은 야당의 대승적 양보에도 대통령실의 거부로 연금 개혁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전날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소득대체율 44%와 45% 사이 어떤 결단을 할지 충분히 열려 있다”며 절충안 수용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지만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4%를 각각 주장하며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던 중 윤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 개혁은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발언하면서 여당은 남은 21대 국회 임기 중 협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에 이 대표는 “1%포인트 의견 차이를 핑계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부를 거듭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며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을 하는 척 하는 위선을 멈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가 전날 밝힌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야 간 진실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비공식적 석상이기는 하지만 소득대체율 45%를 실무적 안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한 반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
野 정략적 제안에 與 반발…연금개혁 사실상 '빈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23 16:54:4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의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할 수 있다며 제안한 영수회담을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21대 국회에서의 연금 개혁은 물 건너갔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 비율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갑자기 꺼낸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연금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여당이 거부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이다. 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3대 개혁 중 하나다. 이를 고려하면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는 분석도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의 주장은 본회의 강행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반발은 이미 예상돼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에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연금 개혁은 21대가 아닌 22대 국회에서 하는 게 낫다고 최근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뻔히 반발할 것을 알면서 야당이 안을 던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21대 국회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데다 외교 일정상 영수회담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장 21대 국회 임기가 29일이다. 이에 맞추려면 일정이 빠듯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중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연금개혁안이 28일 본회의에 오르기 위해서는 금명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야 하는 셈이다. 28일과 29일에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국빈 방한해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첫 영수회담도 갖은 신경전 끝에 성사됐다”며 “당장 하루이틀 만에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정부에서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다고 언급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45% 안은 정부가 아닌 민주당 안”이라며 “민주당이 정부 제안을 수용했다는 이 대표의 설명은 사기”라고 날을 세웠다. 배 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의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28일 합의 없는 국회 본회의 강행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재정 안정론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연금 개혁을 하기보다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등이 주도하는 연금연구회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절충안에)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며 “21대 국회에 주어졌던 연금 개혁의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을 인정할 때”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22대 국회에서는 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41년께 적자 전환해 2055년 완전히 고갈된다. 2093년까지 쌓이는 누적 적자 규모는 2경 1656조 원에 달한다. 앞서 국민의힘이 낸 안대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면 수지 적자 시점은 2048년, 소진 시점은 2064년으로 늘어난다. 누적 적자는 4318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안대로 소득대체율을 45%로 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7년에 적자 전환해 2063년 고갈된다. 누적 적자는 2766조 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일이 연금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
與 "특검 추천권 불공정" vs 野 "권력 남용 심판" 극한 대치
정치 정치일반 2024.05.20 17:50:43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임박하자 여야 간 대치도 극한으로 치달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공동 대응에 나서며 투쟁 강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공정하지 않다”며 결연한 반대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7개 야당 원내 지도부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결해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단 장외투쟁을 통해 압박 강도를 끌어올린 것이다. 이들은 “만약 대통령이 열 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 안전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 훼손 행위인 만큼 조건 없이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를 바란다”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의 인내심을 또 시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통령실 앞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면서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예상대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재의 표결에 들어갈 계획이다. 만일 재의결 요건(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권 내에서도 채 상병 특검 찬성 여론이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반대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두 개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특검 추천 절차에 대해 “특정 정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임명 방식으로는 특검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야당이 정략적으로 특검을 악용하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공수처 등 수사 당국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야당이 재의결을 위해 본회의를 열면 ‘표 단속’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미 안철수·김웅 등 여당 일부 의원들이 특검법 찬성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데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낙선·낙천·불출마 등으로 22대 국회 입성이 불발된 의원 58명의 본회의 출석도 꼼꼼히 챙길 방침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특검 반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특검법 재의 표결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선(先) 수사, 후(後) 특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생각은 그때와 달라진 게 없다”고 전했다. 다만 법리적 정당성과는 별개로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정진석 비서실장 등 참모진이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별도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채상병특검법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상정 및 의결되고 직후 윤 대통령이 재가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사설] ‘소득 5만달러 꿈’ 집착 버리고 국민 체감 경제 살리기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17 00:01:00윤석열 정부가 4·10 총선 참패 이후에 낙관적 경제 비전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 주도 경제성장의 추세를 유지한다면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여권 일부에서는 정부가 ‘5·7·5 경제 비전’을 담은 3개년 경제 계획을 통해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중산층 70% 육성, 수출 5대 강국 도약의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돌았다. 윤 대통령의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꿈’ 공언은 최근 부분적 경제지표 개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한 지 3개월 만인 16일 2.6%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2026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한 만큼 ‘5만 달러 꿈’도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3745달러로 1인당 GNI가 7년째 3만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어 ‘5만 달러 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경제가 저성장 장기화의 늪에 빠지고 고물가·고금리로 서민과 영세 기업의 고통이 커진 상황에서 장밋빛 비전 제시는 공감은커녕 되레 공분과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날 발표한 ‘5년간 국민체감경제고통지수’에서도 2023년 지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 악화와 높은 체감 물가 상승률 탓에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일각의 ‘5·7·5 경제’ 아이디어가 대통령실의 판단에 따라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민생 문제 해결을 국민이 체감하게 하려면 현장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 일부 긍정적 경제지표를 부풀려 해석하고 비현실적인 비전을 남발하면 역효과만 초래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안철수 “尹, ‘채상병 특검법’ 그냥 받는 게 정정당당”
사회 사회일반 2024.05.14 11:49:15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야당이 추진 중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에서 재표결한다면 찬성표를 던지겠냐’는 질문에 “(제 입장은) 변함없다”며 “보수가 먼저 나서서 진상을 밝히고 거기에 따라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게 맞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분께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바로 선진국이고 품격 있는 나라”라며 “우리나라도 그 수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에는 투표에 불참했다. 그 이유에 대해 안 의원은 “당시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태원특별법’만 통과 시키고, ‘채상병 특검법’은 좀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해서 본회의를 열게 된 것”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이 여의 합의를 어겼고, 그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본회의장을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받겠다고 하시는 게 더 정정당당한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보면 국민들이 수사 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때 특검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자신감을 피력했다”며 “그런 마음이라면 선제적으로 보수의 핵심가치를 앞세우는 행동을 보여주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현재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니 빠르게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고 그 결과에 대해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
尹, 與비대위 만나 "당이 중심…총선 민심 국정에 반영"
정치 정치일반 2024.05.13 23:34:12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를 만나 ‘당 의견을 국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주로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하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이 중심이 돼 잘 해보자”는 말도 했다고 한다. 보다 낮은 자세로 여당과의 소통에 임하겠다는 의미로, 지난 2년간 비판의 대상이 된 수직적 당정관계를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참석자들이 호평을 하자 “앞으로 더 자주 소통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정치인들과의 소통 또한 늘려나가겠다는 뜻도 전했다고 한다. 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개정,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 등 특정 현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윤 대통령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대변인은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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