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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에 발목 잡힌 韓증시…“하방 지지력 확인 후 반등 시도” [다음 주 증시 전망]
증권 국내증시 2024.12.28 10:00:00이번 주 한국 증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천장을 뚫은 환율에 발목이 잡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까지 의결되면서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여기에 내수 침체와 기업의 실적 부진까지 더해지면서 외국인과 개인 투자가들의 ‘국장 탈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예고, 원달러 환율 1480원대 돌파 등을 겪으며 ‘락 바텀(Rock Bottom·진바닥)’을 확인한 만큼 다음 주 기술적인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90포인트(1.02%) 하락한 2404.77포인트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주 2404.15포인트에 거래를 마친 코스피는 저가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23일 2440선을 회복했지만 환율 상승의 여파로 2380선(27일 장 중 기준)까지 후퇴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이번 주 들어 680포인트 중반까지 오르는 등 반등을 시도했지만 결국 한 주간 2.34포인트(0.35%) 하락한 665.97에 장을 마무리했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등 주요 글로벌 증시가 잠시나마 ‘산타랠리(성탄절 기간부터 새해 초까지 증시가 오르는 현상)’를 즐긴 것과 달리 한국은 외국인과 개인 투자가들의 이탈이 지속되며 내리막을 걸었다. 지난 한 주간 외국인과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각각 158억 원, 8990억 원을 순매도했다. 이로써 12·3 계엄 사태 이후 27일까지 외국인 3조 3593억 원, 개인 7925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같은 기간 기관 투자자들은 2조 7450억 원 순매수하며 외국인과 개인이 등돌린 한국 증시를 홀로 지켰다. 미 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충격에서 힘겹게 회복한 코스피는 천장을 뚫은 원달러 환율에 무너져 내렸다. 계엄 사태 이후 1430원선을 넘나들던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1480원을 돌파한 배경에는 다시금 확산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다. 27일 국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며 민생과 경제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3주 남짓 남은 상황에서 초유의 국정 공백 사태로 글로벌 경제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외환과 자본 시장을 뒤덮은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내수 침체도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1개월 새 나온 증권사 전망을 종합한 올 4분기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는 56조 9998억 원으로 한 달 만에 1.39% 감소했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005930) 영업이익 전망치(9조 1593억 원)가 5.62% 줄어든 게 직격탄이 됐다. 설상가상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2.3포인트 급락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다만 시장에서는 한국 증시가 각종 대내외 변수들을 통해 하방 지지력을 확인한 만큼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증권(003540)은 이에 따라 다음 주 코스피 지수 예상 범위를 2440~2450로 제시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반영된 정치 불안, 반도체 실적 우려 등 불안 요인 대부분이 반영된 구간”이라며 “이를 전후로 지지력 테스트 이후 반등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적 대비 저평가됐거나 낙폭이 큰 반도체, 바이오, 금융, 자동차, 2차전지 등 업종에 주목할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증시는 연말 휴장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30일)을 마지막으로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마무리하게 된다. 과거 코스피가 배당락 이후 연초 5거래일까지의 주간 평균 수익률이 다른 시기보다 높았고 현재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락한 점을 감안한다면 다음 주 목요일(2일) 을사년 첫 거래일에는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원은 “연말까지의 결산이 끝나고 연간 수익률 집계가 시작되는 연초에 펀드매니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거래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며 “한 해의 마지막 거래일과 새해 첫 거래일 수익률이 높았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비추어 보아 연초 효과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
'지정생존자'의 현실화…경제·외교안보 ‘시계제로’
정치 정치일반 2024.12.28 08:00:0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되면서 정부 서열 1·2위(대통령·국무총리)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을 겪던 외교안보와 경제 등 국정에도 새판 짜기가 불가피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승계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조경태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 기준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재적 의원 과반 찬성)로 정해 야당 의원들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했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학회와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다”고 설명다. 우 의장이 탄핵 기준을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주위를 둘러싸고 “원천 무효” 등을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야당은 한 총리가 내란을 방조한 정황이 나오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만큼 사실상 ‘내란 공범’이라며 탄핵을 강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국민 성명에서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통과되자 한 총리는 즉각 이를 수용했다. 한 총리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재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서울정부청사를 떠나면서 “저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하게 작동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권한대행은 곧장 김명수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하는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첫 업무에 돌입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떠안았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정계선·마은혁·조한창)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부의 범죄 의혹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 및 12·3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 의뢰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야권에선 ‘최상목 체제’가 ‘한덕수 체제’보다 수월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등 현 시국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관료 출신인 최 권한대행이 특정 정파의 손을 들어주는 정치적 모험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
美 "최상목 권한대행·韓 정부와 일할 준비 돼 있다"[종합]
국제 정치·사회 2024.12.28 07:01:02미국 정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27일(현지 시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에 대한 서울경제신문의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봤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소추와 관련해 미국 정부 입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국무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전했다. 또 “우리는 두 나라를 하나로 묶는 철통같은 동맹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지난 수년간 그 동맹은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몇년 간 한미 동맹은 엄청난 진전을 이뤘고 미국은 대한민국과 협력해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 역시 "우리는 한국, 한국 국민, 민주적 절차 및 법치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굳건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최근 몇년간 한미 동맹은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방미해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하고 계엄 사태로 연기됐던 양국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한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완전히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도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미간 외교·안보 협의가 다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일부 나오고 있다. -
“폐교하라” 계엄 불똥 튄 육사…무당 도배된 ‘조롱 포스터’에 입시 지원 ‘뚝’[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28 07:00:00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12·3 비상계엄’. 6시간 만인 이튿날 4일 새벽 비상계엄이 공식 해제될 때까지 대한민국은 경악과 충격, 분노가 교차한 밤을 보내야 했다. 국회는 지난 14일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에 탄핵소추 의결로 내란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직무를 정지시켰다. 3주 지금 12·3 비상계엄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윤곽과 실체가 점차 드러나는 가운데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계엄군 지휘관으로 출동했거나 계엄을 모의한 이들 대부분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육사 출신이 주도해 권력을 장악했던 것처럼 이번 12·3 비상계엄에도 육사 출신이 전면에 있었다는 것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주요 인원은 대부분 육사 졸업장을 가지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982년 임관한 육사 38기이고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46기다. 합동참모본부는 계엄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 내 계엄과가 있어 계엄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지만 패싱된 탓에 육사 출신 박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낙점했다. 국회에 병력을 보낸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곽종근 사령관은 박 총장 1년 후배인 47기, 이상현 1공수여단장이 50기, 김정근 3공수여단장이 52기, 안무성 9공수여단장이 53기,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56기로 모두 육사 졸업생이다. 수도방위사령부 역시 이진우 사령관이 48기이며 계엄 출동 부대 중 군사경찰단의 김창학 단장은 54기다. 국군방첩사령부의 경우 여인형 사령관이 육사 48기며, 그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정성우 1처장도 육사 53기다. 계엄 주축 세력 중 하나로 꼽히는 국군정보사령부는 문상호 사령관이 50기다. 롯데리아 회동과 계엄 당일 판교 100여단 대회의실 배석 멤버로 꼽히는 정보사의 김봉규 대령은 49기, 정성욱 대령은 52기다. 현역 군인이 아님에도 국방부 장관 공관과 100여단 사무실 등 주요 공간을 드나들며 계엄을 기획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또한 육사 41기다. 이처럼 국방부 장관부터 대령급에 이르기까지 가담한 대부분 인원이 육사 출신이어서 엘리트 군인 양성 기관이어야 할 육사의 취지가 이번 비상계엄으로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12·12 군사반란 이어 실패한 친위쿠데타로서 내란으로 규정되는 12·3 비상계엄까지 육사 출신 고급 장교들이 잇따라 가담하고 주도하면서 육군사관학교 폐지 내지는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빗발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적 반감, 즉 불똥이 육군사관학교로 튀고 있는 모습이다. 당장 최근 SNS에서 ‘2025학년도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모집’ 합성 이미지엔 이 같은 문구가 화제다. 포스터 상단 제목에 ‘오늘의 그대. 미래의 계엄사령관’라고 적혀 있어 눈길을 끈다. 포스터에 담긴 사진을 보면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전역 뒤 역술인으로 활동한 사실을 비꼬듯 그의 얼굴은 무당 복장과 합성됐다. 1·2차 시험은 사주풀이와 살풀이 굿으로 3차 시험은 작두타기로 치러지며, 합격자 발표는 롯데리아에서 이뤄진다고 적혀 있다. 이 포스터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은 “오죽하면 이런 짤(인터넷 유행요소를 응용해 만든 사진)이 만들어지겠나”라며 냉소적인 모습이다. 계엄군 지휘관으로 출동했거나 계엄을 모의한 이들 대부분이 육사 출신이라는 점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육사 관련 패러디물이나 조롱·비판 글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육사 공식 페이스북 역시 “대한민국 내란 정예장교 양성의 요람” “육사는 생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나. 계엄 주역이 모두 육사 출신이다”, “폐교하라”와 같은 공격성 댓글이 줄줄이 달려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 양광준씨가 육사(65기) 출신이라며 한 네티즌이 엑스(X)에 “지난 10월 북한강 살인 사건도 육사 출신 양광준이 저질렀다. 두 달 동안 가장 많은 범죄자를 양산해낸 곳이 육사”라고 적은 글은 조회 수가 31만 회가 넘었다. 이에 육사가 범죄자 집단이라며 동조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육사 내부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사회적 비판이 커지면서 육사 생도 사이에서는 “(김 전 장관 등이) 육사 명예를 무너뜨렸다”, “육사가 엘리트 군인 양성 기관이라는 자부심이 망가지고 있다”, “육사 출신 선배들 때문에 왜 욕을 먹어야 하느냐” 등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주말에 외박을 나간 생도가 규정상 입고 나간 제복 탓에 택시를 타려다가 승차 거부를 당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육사 출신 장교들도 우려하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 위관급 장교는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아야 할 군인들이 정치적 선동자가 돼 군인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했다”고 말했다. 또 따른 영관근 장교는 “존경하던 선배들이 비상계엄을 주도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지만 육사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면서 육사 출신 장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일부 육사 기수는 SNS 단체대화방을 폐쇄하고 외부 접촉을 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사태 불똥은 사관학교 진학을 희망하던 수험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강남구 한 입시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지난 11월 재수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관학교 특별반을 꾸리려 했으나 정원을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고 한다. 경기 수원시의 사관학교 전문 입시 학원에서도 “학원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 계엄 사태 여파로 학원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학원 관계자는 “예년대로라면 12월 한 달간 수강 희망 문의가 크게 줄어들면서 육사 선호도가 크게 낮아진 모습”이라고 말했다. 사관학교 입학을 희망하던 수험생이 육사 진학을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입시계에선 최근 하락세인 육사 선호도와 맞물려 내년 지원자 수가 더욱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육사 입학처에 따르면 올해 7월 진행된 1차 시험 경쟁률은 29.8대 1로, 2020년 44.1대 1보다 낮아졌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하락세인 육사 선호도에 최근 계엄 사태가 불을 붙이는 될 것으로 보인다”며 “육사 마니아층 지원자이 내년에는 크게 이탈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
12·3 비상계엄과 부동산 경매 [이시훈 변호사의 돈버는 부동산]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2.28 06:05:00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지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현재와 내년의 부동산 시장과 경매 시장의 전망은 어떠할까. 정치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한국 경제 전반에 걸친 충격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에 당분간 투자 위축 심리가 부동산 시장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원래도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다수였는데 이 사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이다. 일반 수요자들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전후의 낙찰가율을 분석해보았다. 부동산 경매는 입찰자가 미래의 시장 상황을 예측하여 입찰가를 쓰기 때문에 그 입찰가격의 변동율을 통해 매수자들의 당장의 매수 심리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12·3 비상계엄이 있은 때로부터 2주 전인 11월 셋째주에 낙찰된 서울 아파트는 총 32건이었으며, 평균 낙찰가율은 92.9%였다. 그리고 비상계엄 직전 11월 넷째주에 낙찰된 서울 아파트는 총 18건이었고, 평균 낙찰가율은 92.5%였다. 이처럼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평균적으로 90%대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 사태가 있은 때부터는 어떠할까. 비상계엄이 있고 그 다음 주인 12월 둘째주에 낙찰된 서울 아파트는 총 42건이었는데, 평균 낙찰가율은 88.4%였다. 비상계엄 여파로 인해 평균 낙찰가율이 4% 가량 갑자기 떨어진 것이다. 웬만하면 깨어지지 않던 서울 아파트의 90% 낙찰가율 선도 붕괴되었다. 다만 입찰자 숫자는 여전히 많은 편이라 서울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여전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가 반영되어 매수자들이 종전보다 입찰가격을 좀 더 낮게 쓴 것으로 분석된다. 떨어진 낙찰가율 수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곧바로 원상회복하였다.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 14일이 지나자마자 12월 셋째주에 진행된 법원경매 물건 중 서울 아파트는 총 28건, 평균 낙찰가율은 92.1%이었다. 탄핵안 가결 후 계엄이 있기 직전 수준으로 낙찰가율을 회복한 것이다. 비상계엄의 여파가 여전히 느껴지긴 하지만 탄핵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서울 아파트’에 한해서는 그 여파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 2025년은 어떠할까.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은 투자대상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했던 수요자들 입장에서 특별한 움직임 없이 시장을 관망하려는 사람들이 늘 것은 자명하다. 이런 시기에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다른 수요자들처럼 똑같이 시장을 관망해야 할까, 아니면 주택 매입을 적극 고려해야 할까. 내년의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가격의 대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위기는 곧 기회라 했다. 실수요자라면 이런 위기의 순간에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싼 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탐색해야 한다. 부동산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경매이다. 부동산 경매는 서울 기준 1번 유찰될 때마다 20%씩 가격이 저감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꾸준히 입찰을 반복하면 아파트를 일반 매물보다 1억원 이상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다. 특히 내년 부동산 경매시장에 나올 매물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그 숫자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경매 물건이 많아지는 만큼 입찰자 입장에서는 낙찰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크게 오른다. 탄핵심판의 결과는 4월까지는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에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내년 1월부터 4월 사이의 기간이 실수요자가 가장 주택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시기이다.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인 실수요자라면 내년 상반기의 부동산 경매시장을 주시해보는 것은 어떨까. 항상 미뤄만 왔던 ‘실거주 집 마련’이라는 평생의 숙제를 끝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성엽의 테크프론티어]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2.28 06:00:00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새삼 우리에게 절실히 다가오는 국가, 정치, 행정, 경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발전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존재이다. 국가와 경제, 국가와 자본주의는 어떤 관계일까. 자본주의에서 국가는 자본 축적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지면 국가가 경제의 구원 투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에서 촉발된 경제위기 때 대부분의 국가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았고, 중국은 이미 지속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경제위기에서 빨리 회복됐다. 이처럼 경제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국민경제에서 국유기업의 비중이 증대하는 상황을 소위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 라 칭한다. 2012년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국가자본주의 부상’이라는 보고서에서 국가자본주의는 안정과 성장을 보장한다고 봤다. 한편 2020년 닉 서르닉은 ‘플랫폼 자본주의(platform capitalism)’라는 저서에서 플랫폼을 디지털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로,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경제적 기반으로 봤다. 플랫폼 자본주의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우버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성장으로 나타난 경제적 경향성을 말한다고 하면서 이런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성장하며,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봤다. 국가자본주의와 플랫폼 자본주의가 결합한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tate platform capitalism)는 2022년 발표된 ‘미중 경쟁과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의 등장’이라는 논문의 저자들인 스티븐 롤프와 세스 신들러가 제시한 개념이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이 경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가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과정을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 모두 자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을 활용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에서는 국가가 경제와 사회의 디지털화에 적극 개입하고 플랫폼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경제적 효율성과 통제력을 동시에 추구한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는 국가의 핵심 자산이 되었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처럼 디지털 심화가 진행되면서 이의 동인이자 성과물인 플랫폼, 데이터, AI 기술과 규제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 경쟁 양상은 데이터 주권, 소버린 AI 경쟁 등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또 플랫폼은 초국적으로 활동하며 탈영토적 권력을 행사하지만 자국 국가기관 및 제도에 의존하여 활동한다. 플랫폼은 해외에서의 자국 정부의 지원과 국내의 데이터 및 시장에 대한 특권적 접근을 대가로 점점 국가와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주요 열강들은 자국의 플랫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법규제와 행정 집행을 강화하면서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과 국가가 밀접하게 의존하는 이른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양상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특이하게 플랫폼 규제 논의가 무성하다. 세계적 흐름을 역주행할 것이 아니라 토종플랫폼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탄핵 정국에 美 출국 구설수 김문수 민주당 의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8 06:00:00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이어지며 초유의 탄핵 정국을 맞고 있는 와중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의 방침을 어기고 미국 방문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미국 유학 중인 자녀를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와 지역 정가에서는 갑작스러운 출국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소속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금지하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표결하지 않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찬성표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범야권 합산 표수는 192표인데, 이날 탄핵소추안은 김 의원이 빠졌는데도 192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으로 출국한 김 의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 회부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당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단통법 폐지·알뜰폰 점유율 제한…잇단 통신정책 효과 거둘까
산업 IT 2024.12.28 05:30:00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에 이어 대기업의 알뜰폰(MVNO) 점유율 제한법까지 입법에 속도가 붙었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통신정책도 힘을 받을 거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그 실효성을 두고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26일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튿날인 27일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 통과를 앞뒀다. 두 법안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책 추진을 위해 반드시 국회 통과가 필요했는데 탄핵정국 속에서도 거대 야당의 협조를 얻으며 가까스로 통과됐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동통신 3사를 겨냥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수단을 얻은 것이지만 이것이 제효과를 낼지를 두고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단통법은 스마트폰 판매점·대리점이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줄 수 있는 보조금인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최고 15%로 제한하는 법이었다. 과거 공짜폰에 가까운 파격적 보조금을 내걸던 판매점, 이른바 ‘성지’가 출현하며 관련 정보가 밝은 소비자와 그렇지 않은 소비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법이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이통 3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축소되고 시장 과점 체제가 고착화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10년 만에 법 폐지가 추진돼왔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통해 단통법 폐지가 확정됐지만 다시 10여년 전처럼 3사 간 적극적 경쟁을 되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10년대 초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가 상용화하며 3사가 신규 가입자를 유치해야 하는 상황과 달리, 지금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도 가입자 포화 상태에 도달해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신규 가입자가 현저히 줄었기 때문이다. 6세대 이동통신(6G) 상용화는 요원하다. 통신시장 경쟁이 기껏해야 타사 가입자를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됐고 인공지능(AI)이라는 신사업 투자가 시급해지면서 3사 모두 마케팅 경쟁은 최소화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이미 상한이 없는 공시지원금도 3사 모두 비슷하게 통제되는 양상이고 정부가 올 초 추가 경쟁수단으로 도입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판매점의 추가지원금 재원에도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판매점은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고 통신사로부터 받는 영업 대가인 ‘판매수수료’와 일부 매장에만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의 일부를 추가지원금 재원으로 충당한다. 결국 단통법 폐지 후 이통 3사는 전(全) 가입자 대상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늘리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일부 대리점에만 이벤트 성격의 파격 지원금을 살포해 실질적 고객인 ‘환승족(族)’을 끌어오는 핏셋 공략 전략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승족은 가격에 민감해 더 유리한 조건을 능동적으로 찾아다니고 작은 혜택에도 번호이동을 쉽게 하는 유동층을 말한다. 야당 주도로 처리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합산 점유율을 60%로 제한해 통신시장의 ‘제4의 세력’인 알뜰폰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KT엠모바일 등 이통 3사 계열사 5곳은 물론 금융권인 KB국민은행(리브모바일)과 에스원이 규제 대상이다. 다만 이를 두고도 되레 3사 과점을 강화하거나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정치권과 업계의 우려가 제기된다. 우선 정부·여당은 실효성 문제를 제기한다. 60%라는 점유율 상한이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대기업들의 시장 과점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금융권 제외 이통 3사 계열사의 점유율 상한을 50%로 두는 안을 제시했지만 거대 야당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해당사자인 대기업 계열사들은 소비자 후생 감소 우려를 제기한다. 이미 52%에 달하는 대기업 점유율이 상한에 도달할 경우 소비자는 더이상 대기업 알뜰폰에 새로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가 대기업 알뜰폰의 고품질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잃게 만든다는 것이다. 아직은 대기업 주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알뜰폰 시장 전체가 위축돼 중소 알뜰폰 업체들도 타격을 입을 거라는 주장도 있다. 또 중소 알뜰폰 업체들 사이에서도 당장은 대기업 규제에 수혜를 누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엑시트(투자금 회수) 기회를 잃어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이 알뜰폰 사업 확장을 멈추면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초 보안, 서비스 품질 등 중소 알뜰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내놓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 8번째 고배를 마신 제4이통사 유치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탄핵 중독자 이재명" "독재가 꿈인가"…與잠룡들, 맹비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8 05:00:00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자 여권 잠룡들이 일제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중독자 이재명의 안중에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헌법재판소 역사상 35년간 단 7건이었던 탄핵 사건, 이재명의 민주당은 올 한해에만 9건을 찍어내는 ‘탄핵 공장’이 됐다”며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대대행’ 체제를 예고하고 있다”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를 향해 “무정부, 무사법, 입법유일 독재가 꿈이냐”고 물은 뒤 “‘민주적 절차’라는 허울을 쓰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탄핵 중독자’ 이재명의 반민주적 실체다”고 꼬집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총리 탄핵안 가결과 관련해 “막장까지 가는 구나”라며 “그렇다고 해서 대행의 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 줄까”라고 비꼬았다. 홍 시장은 야권을 겨냥해 “계속 탄핵해서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봐라”며 “이런 게 바로 입법내란이고 국헌문란이다”고 쏘아붙였다. 여당 중진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탄핵 추진이 야기한 정치적 혼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이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민주당이 보여준 극단주의적 행태는 우리 헌정사의 오점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당장 외신들은 이번 사태를 주목하며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국제적 위상이 추락하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탄핵 정치는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결국 내란 운운하면서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표”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내란 진압’이라는 허구적 명분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이 위중한 시기에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가경제를 파탄 내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정권 탈환만을 노리는 이 대표의 정치 폭주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안 표결이 ‘원천 무효’라는 주장도 잇따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책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건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를 충족해야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며 “따라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야합해 제출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에 미달돼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우원식 의장은 불법적으로 가결 선포했으니, 이는 원천무효”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수행에는 아무런 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정 혼란을 수습해 나갈 대통령 권한대행을 닥치고 탄핵해대는 민주당은 경제파탄, 안보위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 탄핵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무리한 연쇄 탄핵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초유의 직을 수행하게 된 최상목 부총리 체제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탄핵을 위한 탄핵’을 일삼는 무책임한 행동을 이제라도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
[사설] 정치 격랑에 천장 뚫린 환율, 정책역량 총동원해 통화 방어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28 00:05:00전대미문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둘러싼 정국 불안으로 환율의 천장이 뚫렸다.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7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86.7원까지 치솟아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면서 자본 유출에 가속도가 붙은 것이다. 환율 급등에 장중 코스피는 2400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총 33조 6000억 원의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인 정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환율이 장기화하면 원자재와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가 치명상을 입게 된다. 기업은 달러화로 결제하는 원자재 수입과 해외투자 비용 증가로 경영이 악화하고 가계는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그로 인한 소비 위축과 내수 침체는 다시 기업 실적 하락으로 이어진다. 산업연구원은 원화의 실질 가치가 10% 떨어지면 대기업 영업이익이 0.29%포인트 하락한다는 분석을 냈다. 일각에서는 국정 혼란과 고삐 풀린 환율,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 악재들이 겹쳐 내년 1분기에 우리 경제가 역성장할 수 있다는 경고마저 나온다. 외환 당국은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된 환율을 방어하는 데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트럼프 쇼크에 따른 ‘강달러’ 현상과 정치 불안으로 쉽지 않겠지만 환율 1500원 지지선을 지켜내지 못하면 경제까지 격랑에 휘말릴 수 있다. 우선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 정상 가동 중이며 펀더멘털이 견고하다는 대외적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으로 외환 변동성에 즉각 대응하면서 주요국과의 통화 스와프 확대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환율 급등을 초래한 정국 혼란 증폭을 둘러싼 책임 공방을 멈추고 경제 활성화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여야가 극단적 정쟁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야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에 직면한 경제를 살려낼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
[사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까지 강행…국정 마비 파국은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28 00:05:00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거대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까지 밀어붙여 국정 마비가 우려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야당 의원 191명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 192명이 찬성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탄핵안 가결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돼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등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안’으로 규정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고 밝혔다. 이에 항의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민주당은 26일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 등 5가지 사안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통과로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빚어진 정치·경제·외교적 혼란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게다가 가결 정족수와 관련해 대통령·총리 기준 중 어느 쪽을 적용해야 하는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소추가 이뤄짐에 따라 국정 혼돈이 극심해질 수 있다. 당장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해 법정 공방이 가열될 것이다.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여야의 극단적 대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을 내세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조급하게 탄핵·특검을 남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장·장관·검사 등을 가리지 않고 총 29차례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입법 폭주도 모자라 감액 예산안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국정 운영의 중심을 잡고 개혁을 뒷받침해야 하는 본래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진흙탕 계파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또 야당의 공세에 대해 뚜렷한 전략 없이 비난과 반발로 일관했을 뿐이다. 여야는 경제 불확실성 증폭의 책임을 두고도 ‘네 탓’ 공방만 벌였다.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둘러싼 논란의 이면에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은 민주당과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국민의힘의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 정치권은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는 무한 정쟁의 ‘치킨게임’을 멈추고 한 발씩 양보해 국정 마비의 파국을 막아야 한다. 여야와 정부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 및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헌법과 상식에 맞게 접점을 찾아 대혼돈을 끝내야 한다. -
[사설] 경제 살리기 위해 시급한 반도체특별법 처리는 끝내 무산
오피니언 사설 2024.12.28 00:05:00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국회는 26·27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인공지능(AI)기본법·예금자보호법 등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들을 처리했다. 그러나 여야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시급한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가 26일 한 달여 만에 열렸지만 반도체특별법을 상정만 하고 논의하지 않았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와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산업계에서 조속한 처리를 호소해온 법안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넣어 논의하자”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주요국들이 반도체 패권 경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대만·미국에 밀리고 중국의 추격을 받으며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주요국들은 천문학적인 보조금과 인허가·인프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 연구 인력들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첨단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반면 획일적인 주 52시간제에 발목이 잡힌 우리 기업들은 퇴근 시간이 되면 장비를 끄고 연구자들의 근무를 중단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노동계의 눈치를 보며 주 52시간 노동 규제를 고수하며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다수의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도 미래의 핵심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지원법이 빠진다면 경제 활성화 정책의 핵심을 빠뜨린 것이나 다름없다.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인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은 여야 간 쟁점이 없는데도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되려면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핵심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
檢, 계엄 전 국무회의 ‘절차 위반’ 판단… “반대 있었지만 논의·토론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4.12.27 22:55:4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에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89조는 계엄의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은 3일 오후 10시 17분께 국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회의는 구체적인 심의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5분만에 끝났으며, 일부 국무위원은 계엄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이에 대한 논의나 토론의 과정도 없었다. 국무 관련 문서에는 국무위원들이 함께 서명하는 부서(副署) 절차도 생략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검찰은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건너뛰고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3일 오후 9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 지는 현재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중요한 쟁점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에 적힌 5개의 탄핵사유를 4가지로 정리하면서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위반을 가장 먼저 언급하기도 했다. -
푸틴 측근, 한국 탄핵 정국에 "오징어게임, 팝콘 준비" 비아냥
국제 국제일반 2024.12.27 22:42:47넷플릭스가 전날 오징어게임 시즌2를 공개한 가운데,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한국의 탄핵 정국을 ‘오징어게임’에 비유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2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에 "한국이 또 ‘그것’을 했다. 연달아 탄핵했다"며 "차라리 한국 정부를 위한 오징어게임을 시작하는 게 낫겠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팝콘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황을 오징어게임에 빗대 조롱한 것이다. 메드베네프 부의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2008∼2012년 러시아 대통령을 지내기도 했다. -
미·중·일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긴밀한 관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27 20:57:35외교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의 국회 가결 직후 주요국 주한 대사에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통화를 갖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출범에 즈음한 양국 간 협력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통화에서 골드버그 대사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정병원 차관보도 각각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및 팡쿤 주한중국대사대리와 통화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최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양국과의 관계가 변함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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