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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대통령 탄핵안' 무기명 표결 시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7 18:21:40[속보]'尹대통령 탄핵안' 무기명 표결 시작 -
日 "탄핵 결과 관계없이 尹구심력 약화…한일관계 예측 어려워"
국제 국제일반 2024.12.07 18:04:45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으로 국내 정치가 혼란에 빠지면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동요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탄핵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사태로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해 온 윤 대통령의 구심력 약화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역시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삼가고 싶다”, “타국의 내정이기에 평가도 삼가고 싶다”, “가정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삼가고 싶다” 등 ‘삼간다’는 말을 3번 반복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말을 강조하며 “특별하고도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시하고 싶다”고 했다. 아사히는 “당분간 일본 정부는 한국의 움직임을 관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말에 예정돼 있던 나카타니 겐 방위상의 방한에 대해서도 내부 간부들로부터 “이제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내년 초를 목표로 조정하고 있던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방한도 사실상 포기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비상계엄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정서는 물론 언론들의 반응이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비판적이라는 점도 일본 정부에는 부담이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한국의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일본이 서툴게 움직이면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정체돼 있던 셔틀 외교를 재개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일본 정부 입장에선 ‘우호적인 협력 파트너’였다. 이에 윤 대통령의 역할이 약화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일본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아사히는 “역사 인식의 해결과 방위 당국 간의 연계와 같은 한일 간에 놓여 있는 오랜 과제에도 착수할 수 있는 시기였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정치력을 잃으면서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면 동아시아의 안정화에 기여해 온 한미일의 연계도 단번에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사히는 이날 오전 나온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서도 “시기와 내용상 탄핵소추를 어떻게든 피하고 싶다는 의도가 드러났다”고 해석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방안을 당(여당)에 일임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임기 단축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국정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여당 의원들에게 탄핵에 찬성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읽힌다”고 밝혔다.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 -
대국민 사과 발표 尹 관저서 탄핵 표결 주시
정치 정치일반 2024.12.07 17:03:47윤석열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소추안 표결 관련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관련 세 번째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이후 관저로 이동했다. 이후 관저에 머물며 탄핵 표결 관련 상황을 주시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국회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면서 “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으며,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발표한 만큼 투표 결과에 따른 추가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
봉준호·정지영·변영주·문소리…영화계도 尹 탄핵 촉구 "더 이상 대통령 아냐…직무 정지해야"
서경스타 영화 2024.12.07 16:16:287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화계에서도 윤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영화감독조합(DGK) 등 77개 단체와 영화인 2500여 명은 이날 긴급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영화인들에게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내란죄의 현행범일 뿐"이라면서 "신속하게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파면·구속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도 망상에 그칠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다"며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존립에 가장 위험한 존재는 윤석열이며, 대통령이라는 직무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성명에는 봉준호·정지영·변영주·장준환 감독과 배우 문소리, 조현철 등이 이름을 올렸다. -
“라면 끓기도 전에 담화 끝나”… 尹대통령 사과에 시민 반응 ‘부글’
사회 사회일반 2024.12.07 16:09:05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전국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진행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7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라며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전했다. 향후 국정 운영을 국민의힘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담화는 2분가량 진행됐다. 이에 시민들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김 모(32) 씨는 “카페에서 음료를 시키고 자리에 앉아 담화를 지켜봤는데, 진동벨이 울리기도 전에 담화가 끝났다”라며 “전국을 혼란에 빠뜨리고도 2분가량의 성의 없는 사과로 무마하려 한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민 박 모(45) 씨는 “뉴스를 틀어 놓고 아이들에게 라면을 끓여주기 위해 냄비에 물을 올리려 잠시 주방에 다녀왔는데, 담화가 끝났다”라며 “라면 봉지는 뜯지도 못했는데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도 담화에 대해 비판 일색이었다.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에서 온 김 모(24) 씨는 “담화문을 보고 ‘이게 사과인가’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30대 조 모 씨는 “솔직히 담화에서 나온 발언을 믿을 수 없고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믿고싶지 않다”라며 “이미 그들의 행동이 신뢰를 잃게 만들었는데 관련자와 동조 세력을 모두 처벌해야지만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3만여 명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비공식적으로 밝혔다. -
[르포] 들불처럼 번지는 ‘尹 퇴진’ 목소리… 탄핵 표결 앞둔 여의도 ‘인산인해’
사회 사회일반 2024.12.07 15:40:34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진보 단체 측은 “계엄은 위헌”이라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고, 반대로 보수 단체 측은 “계엄은 정당하다”라며 탄핵 반대에 나섰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둔 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은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사람들이 들어찬 모습이었다. 역에 도착한 열차의 문이 열리자 열차 안에서 사람들이 밀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역 밖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정체 현상이 벌어지자 곳곳에서는 “밀지 말라”는 외침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로 나오니 바닥에는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피켓이 놓여 있었고, 시민들은 이를 하나씩 집어갔다. 본격적인 집회가 시작 되기 전이었지만, 국회 정문 앞은 물론, 국회대로 건너편 도로까지도 사람들로 꽉 차있었다. 손글씨로 ‘윤석열 탄핵’ 문구가 적힌 족자 등 자체적으로 제작한 피켓도 눈에 띠었다. 일부 시민은 북과 꽹과리를 치면서 “반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전날 ‘탄핵 찬성’ 입장을 내비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집회 장소 인근 일부 카페는 ‘부담 없이 음료 가져가세요’라는 문구를 내걸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나눠주고 있었다. 몇몇 집회 참가자들은 전날 저녁이나 이날 오전 일찍 특정 도시락 가게나 김밥 전문점에 ‘선결제’를 하는 형태로 음식 무료 나눔을 하기도 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무조건 가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성남시 분당에서 온 50대 중반 윤 모 씨는 “나는 국민학교 6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비상 계엄을 경험한 87학번”이라며 “수십년 만인 2024년에 비상 계엄령 선포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윤 씨는 “일반 시민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집회”라고 덧붙였다. 친구 4명과 함께 집회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종합비타민을 나눠주던 이 모(56) 씨는 “두 아이를 둔 엄마인데,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위해 이 곳을 찾았다”라며 “그럴 리 없겠지만, 오늘 만약 부결된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집회 현장을 찾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오전 진행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도 거셌다. 윤 씨는 “대통령 담화를 보고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라며 “여당에게 국정 운영을 맡긴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애초에 야당을 적으로 만들고 계엄을 선포해놓고 여당 얘기를 쏙 빼놓는 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30대 조 모 씨는 “솔직히 담화에서 나온 발언을 믿을 수 없고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믿고싶지 않다”라며 “이미 그들의 행동이 신뢰를 잃게 만들었는데 관련자와 동조 세력을 모두 처벌해야지만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의대로 반대쪽에서는 보수단체도 결집을 시작했다.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은 한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달린 깃대를, 반대 손에는 ‘탄핵 저지’라고 써져 있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 곳곳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외침도 들렸다. 탄핵 저지 집회에 나온 A(73) 씨는 “합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인데, 이 것을 가지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탄핵을 시도하는 세력이 있다”라며 “이 대표의 입에 정권을 퍼주는 행위가 기가 막혀 거동이 불편함에도 현장을 찾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미아리에서 온 권영탁(73) 씨는 “계엄을 하려면 무기를 들고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어설프게 해서 아쉽다”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내란수괴’라 하는데, 내란 세력은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인파가 몰리면서 크고 작은 소동도 벌어졌다.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한 집회 참석자가 본인의 머리에 신나(페인트 희석제로 사용되는 인화성 물질)를 뿌리다 경찰에 저지당했다. 각 진영 집회 참석자 간의 갈등도 벌어졌다. 이날 오후 보수 측 집회에 참석한 한 노년 여성과 인근을 지나던 한 젊은 남성이 서로 삿대질을 하며 목소리를 높이다 몸싸움을 벌이자 인근에 있던 경찰이 이를 제지했다. 한 진영에서 구호를 외칠 때마다 반대 진영에서는 야유를 쏟아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집회 측 신고 인원 기준 26만여 명이 몰렸다. 경찰 추산은 최소 2만1000명이다. 경찰은 교통경찰 230명 등을 경찰력을 현장에 파견해 질서 유지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는 인파가 몰리자 혼잡 해소 시까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을 양방향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다. -
尹대통령, 여당에 임기 등 거취 맡겨… '2선 후퇴' 시사
정치 대통령실 2024.12.07 15:32:47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나흘 만이다.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7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윤 대통령은 2분 남짓한 담화에서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여당에 사태 수습의 주도권을 내주는 것은 물론 자신의 거취까지 일임하며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서는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국정을 조율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는 탄핵안 표결의 향방을 좌우할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상황에서 친한계가 탄핵에 반대할 명분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엄 사태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2선 후퇴'를 선언함에 따라 여당은 탄핵안을 부결시키고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또 즉각 한덕수 총리의 서울 공관을 찾아 긴급 회동에 나섰다. -
국정원 “국정원장, 정치인 등 체포 지시 결코 받지 않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7 15:13:42국가정보원은 7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위헌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의 정치인 등의 체포 지시에 대해 “국정원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결코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국정원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홍장원 전 1차장은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홍 전 1차장은 지시를 받았다는 12월 3일부터 최초 보도가 나온 12월 6일 오전까지 4일 동안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내부 누구에게도 이를 보고하거나 공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계엄 선포 이후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계엄군의 국회 진입 명령을 두고 군 내부가 내홍을 겪는 모습이 국정원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당시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군의 국회 진입을 지시했지, 계엄군 투입 사실도 몰랐고 국회의사당 내 인원들을 밖으로 빼라거나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라는 명령은 하지 않았다며 모든 것은 김 전 장관이 주도했다고 한발 빼며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 장관 대행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반대했다”며 국회에 공수부대를 투입한 것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
尹 탄핵 앞두고 31개 대학교 학생 시국선언 "곱게 퇴진하는 것으로 안 끝나"
사회 사회일반 2024.12.07 15:01:33전국 31개 대학교 학생들이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둔 7일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 ‘대학생이 민주주의 지켜내자’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개별 대학교 이름이 새겨진 학과점퍼(과잠)를 입고 직접 만든 손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외쳤다. 마이크를 잡은 경상국립대 정하늘 학생은 "선을 넘어도 단단히 넘었다"며 "이제 곱게 퇴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북대 김상천 학생은 "계엄령이 터졌을 때 대학생·청년들의 정치 무관심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치욕스러운 약점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행동하자"고 외쳤다. 동국대 홍예린 학생은 "국민을 기필코 이길 것이라고 믿는다"며 "윤석열은 실패했다. 이제는 탄핵뿐"이라고 주장했다.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국민대, 경북대, 고려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교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아주대, 인천대, 제주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 31개 대학생이 참여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주최 측 추산 1200여 명이 참석했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
탄핵 표결 앞두고 긴장 감도는 여의도…경찰, 인파관리 '총력전'
사회 사회일반 2024.12.07 14:48:35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7일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리면서 경찰이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은 경찰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인파 관리에 여념이 없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몇시간 앞둔 이날 오후 국회 인근 여의도는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진보 단체와 이에 반대하는 보수 단체 시민들이 몰려 긴장감이 감돌았다. 실제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년 여성과 남성이 서로 삿대질하며 몸싸움을 벌여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50분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은 대규모 집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혼란에 일조했다는 오명을 받고 있는 만큼 대규모 집회에서 질서유지와 안전에 더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경찰은 여의도에 경력 135개 중대, 총 1만 2000여 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두고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 도심에서 열릴 집회 신고 인원은 약 2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 의사당대로와 여의공원로 등지에서 '3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개최한다. 신자유연대 등 일부 보수단체들도 여의도 국민은행 서관 주변 등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한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7일 오후 1시부터 국회 인근 주변 의사당대로·여의공원로·은행로 등에서 집회가 열리고, 도심에서도 여러 단체의 집회 및 행진이 예정돼 여의도권 및 도심권 차량 정체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 교통경찰 230여 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조치와 도로 교통 관리에 나선다. 특히 의사당대로 등 국회 인근 주요 도로는 집회 상황에 따라 통제되며, 국회대로는 양방향 정상 소통으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
'계엄 수사' 검찰 특수본 주말 전원 출근…법리 검토 등 수사 개시
사회 사회일반 2024.12.07 14:47:41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법리 검토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세현 특수본부장과 휘하 검사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각자 사무실로 출근해 수사 업무를 시작했다. 특수본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기로 했지만,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아 주말 내에는 각자 사무실에서 흩어져 업무를 볼 예정이다. 특수본 구성원들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내란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해 대검과 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 50여 명 규모의 특수본을 구성해 수사를 개시했다. 이날 국방부로부터 군 검사 5명을 포함해 총 12명 규모의 인원도 파견 받았다. 특수본은 이르면 9일 서울동부지검 사무실로 이동할 전망이다. 조만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수본과 국방부검찰단은 전날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의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도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내란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직접적인 검찰의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직권남용 등 다른 사건과 '관련 사건'으로는 수사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
봉준호·강동원·손예진 등 영화인 2518명 '긴급 성명'…"윤석열 구속하라"
서경스타 TV·방송 2024.12.07 14:44:05봉준호 감독 및 배우 문소리, 강동원, 손예진 등 2518명의 영화인과 77개의 영화 단체가 비상 계엄 사태를 규탄했다. 7일 영화인 및 영화인 단체는 긴급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무 정지 및 파면 등을 요구했다. 영화인들은 이번 성명에서 "12월 3일 밤 10시 22분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시간 30분 만에 국회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의결했다"라며 "'제정신인가?' 비상계엄 선포를 목도한 대다수 국민의 첫 반응은 그랬다, 영화인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인문학적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무리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도 망상에 그칠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라는 명시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통칭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상 계엄 선포를 비판했다. 영화인들은 "작금의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고,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제1의 전제 조건은 대통령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탄핵이 가장 빠른 길이라면 탄핵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에는 영화배우조합, 영화감독조합, 영화프로듀서조합과 봉준호 변영주 감독 및 배우 강동원, 김고은, 문소리, 박은빈, 손예진 등도 이름을 올렸다. -
여인형 "체포 명령 기억 안나…군인들은 명령 따라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7 14:26:5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 등 체포 명령이 하달된 것과 관련해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다. 방첩사 활동에 대해서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 상황에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7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기 상황이니까 1분, 2분, 10분, 20분 사이에 파바박 돌아가면 할 일이 진짜 많다"며 "저희는 내려온 명령을 '맞나 틀리나' 따지기가 쉽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전혀 몰랐다. 텔레비전 보고 알았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아, 이게 좀 그런가' 그래서 신중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정치인 등을 체포하란 명령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대신 "당시에 제가 (계엄 선포 시)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이 되게 계획돼 있다"며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준비해야 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자신으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전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하도 통화를 많이 해서 내용은 저도 기억이 안 난다"며 "명단도 솔직히 정확히 기억도 안 난다"고 답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 활동에 대해 "제일 처음 나간 게 새벽 1시"라며 "전혀 준비가 안 된 것이다. (오전) 1시면 (계엄 상황이)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에 배치된 계엄군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진짜 저는 참담한 심정이다. 국민들께, 특히 부하들한테 정말로 미안하다"라면서도 "군인으로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 내려온 명령을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거듭 밝혔다. -
국방부, 계엄 수사 특수본에 군검사 5명 등 12명 파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7 14:20:08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인원을 파견했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과의 합동수사를 위해 오늘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5명을 포함한 총 12명 규모의 인원을 파견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사 5명은 국방부 소속의 국방부검찰단이 아닌 육·해·공군 각 군 검찰단에서 차출됐다. 파견 인원 중 나머지 7명은 수사관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치권의 요구 등을 반영해 국방부검찰단이 아닌 각 군 인원을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다수 장성이 연루된 만큼 군검찰도 특수본에 합류했다. -
[속보] 민주당,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
정치 정치일반 2024.12.07 14:16:26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뒤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한 혐의가 짙다는 것”이라며 “국회에 나와서까지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다고 옹호했고, 계엄사령관 임명에도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는 조속히 이 장관을 탄핵할 것”이라며 “이 장관은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상적 진행을 왜곡하고, 불법 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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