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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피바다""국힘 해체" 극단 치달아…경찰, 갑호비상령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5.02.24 17:41:26“탄핵 되면 피 흘리고 싸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 이XX들 전부 우리를 다 바보 천치로 아는데, 중국 귀신들한테 안 당하려면 정신 차려야 한다(탄핵 반대).” “윤석열을 내란범으로 사형에 처해야 하고 내란 세력 국민의힘은 당장 해체해야 한다(탄핵 찬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하루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진행된 탄핵 찬반 집회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다음 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시점이 겹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수·진보 양 세력의 총결집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광장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미국에서 벌어진 의회 난입처럼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최고 수위 비상근무인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 중이다. 2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최후 변론부터 선고가 이뤄지기까지 약 2주 동안 ‘찬탄·반탄’ 시위가 정점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은 모두 3·1절 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폭력 사태를 조장하는 극단적인 선동 움직임도 포착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한정석 전 선거방송심의위원이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됐다. 한 씨는 전날 페이스북에 “탄핵이 인용되면 한강이 피로 물드는 내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등을 향한 사법 불신 여론도 들끓고 있다. 이날 자유통일당이 주최한 헌재 앞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남성 A(83) 씨는 “공수처와 헌재는 전부 다 우릴 바보로 알고 있으니 계속해서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화여대 학생이라는 한 여성 역시 “이재명 지지자였는데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을 외쳐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을 중도 보수 성향이라고 소개한 한 시민(45)은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떠나 공수처의 수사 과정, 헌재의 재판 과정 등이 모두 매끄럽지 못했다는 인식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탄핵 반대 측 메시지는 ‘국민저항권’ 개념을 빌려오면서 더욱 과격해지고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국민저항권을 통해 무력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논리다. 비상이 걸린 경찰은 헌법재판관 신변 보호 격상 등 특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선고 당일 경찰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건의할 계획”이라면서 “헌재 등에 대해 출퇴근 모두 전담 경호를 하고 있고, 112 순찰 등도 강화한 상태”라고 밝혔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력을 100%로 동원 가능하며 지휘관과 참모들도 사무실이나 현장에 정착 근무를 해야 한다. 헌재는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열고 양측 종합 변론을 각 2시간씩 진행한다. 이후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한다. 통상 변론 종료 이후 2주간의 평의를 거쳐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 기일은 3월 둘째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향방을 가를 재판도 바로 다음 날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법원의 최종 선고가 평균적으로 결심공판 한 달 후에 이뤄지므로 3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2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2달 뒤인 5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만 이 대표가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고와 보수 단체의 집회에 대비해 탄핵 찬성 집회에 당직자 총동원령을 내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뒤에도 광장의 상처가 쉽게 봉합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구호와 대선을 앞둔 정치적 환경이 현재 대한민국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면서 양 세력의 극단적 대결 정치가 심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했다”며 “그간 제기됐던 졸속 재판 등의 의혹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려는 자세라도 보였어야 했다”고 밝혔다. -
탄핵심판 막바지 쪼개진 여론…'尹 파면' 52.0% VS '복귀' 45.1%
정치 정치일반 2025.02.24 16:00:36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가시화된 가운데 탄핵 인용 여부를 두고 여론이 두 쪽으로 쪼개졌다.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보단 ‘파면’을 요구하는 응답이 여전히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지만,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결은 심화하는 양상이다. 24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20~2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인용(파면)’과 ‘기각(직무 복귀)’ 의견은 각각 52.0%, 45.1%로 집계됐다. 양 응답 간 격차는 6.9%포인트로, 인용 응답이 오차범위(±3.1%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50대층에선 ‘파면’이, 70세 이상층에선 ‘직무 복귀’ 응답이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파면’은 진보층(80.8%)과 중도층(60.0%)에서, ‘직무 복귀’는 보수층(72.1%)에서 우세했다. 여전히 ‘탄핵 찬성’ 여론이 우위를 나타냈지만 격차는 축소하는 양상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였던 지난해 12월 5일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에 탄핵에 대한 찬반 결과를 물은 결과 ‘찬성’ 응답은 73.6%, ‘반대’는 24.0%였다. 약 두달 반의 시간 동안 ‘탄핵 반대’ 여론이 20%포인트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는 보수층이 거리로 나서 ‘맞불 집회’를 여는 등 탄핵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사법·수사 기관의 불공정 시비가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횡포가 계엄 선포를 불렀다’는 여론전을 펴며 헌재·공수처의 불공정성 및 편향성 문제를 추궁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영장 기각 은폐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들은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행위는 매우 심각한 중범죄”라며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라고 밝혔다. 한편 리얼미터의 이달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7.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지난해 12월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 응답률은 4.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尹 탄핵 선고 당일 서울 전역 ‘초비상‘… 경찰, ‘갑호비상’ 발령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5.02.24 14:08:48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마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선고 당일 최고 수위의 비상 근무 태세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안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24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고 당일 (서울경찰청이) 경찰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건의할 계획이며,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경찰의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계엄이 선포되기 전의 치안상태거나 대규모 집단사태·테러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하게 된 경우,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로 치안수요의 급증으로 경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령된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력을 100%로 동원 가능하며, 지휘관과 참모들도 사무실이나 현장에 정착 근무를 해야한다.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말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무안 지역에 갑호비상이 발령된 바 있다. 박 직무대리는 “선고 당일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마찰이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여러 안전사고가 예상된다”며 “현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주변에 취약 시설물들을 정돈하고 서울시나 구청의 협조를 받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대미문의 대규모 집회인 만큼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해서 사고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선고) 이후에도 계속해 마찰과 집회가 이어질 것을 대비해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것과도 관련해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보호도 격상할 예정이다. 박 직무대리는 “현재 헌법재판관 등에 대해 출퇴근 모두 전담경호를 하고 있고, 112순찰 등도 강화한 상태”라며 “재판 진행 과정에 따라 경호 전담 인원 증가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은 오는 25일 예정돼 있으며, 선고는 내달 중순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탄핵심판절차를 걸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최후변론 후 2주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에 선고가 이뤄졌다. -
[단독] "탄핵 인용되면 '한강 피바다'"…폭력 선동한 보수유튜버 결국
사회 사회일반 2025.02.24 10:05:09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 폭력 시위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수 차례 올린 보수 유튜버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준비위) 위원장은 24일 한정석 전 재보궐 선거방송심의위원(유튜브 ‘자유TV’ 운영자)을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탄핵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신고(수사의뢰)를 할 계획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고발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씨는 지난 2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시위대가 횃불을 들고 있는 사진과 함께 “윤석열 탄핵 인용 시에는 정말 내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살벌한 분위기와 전조들이 있어야 정치권에서 타협이 이뤄진다. 지금쯤이면 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유리창들이 박살나고 탄핵 찬성자들과 곳곳에서 유혈 충돌이 벌어져야 정상”이라고 적었다. 그 다음 날인 23일에도 “탄핵 인용되면 그야말로 한강이 피로 물드는 내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원래 이런 집회와 운동 주도하는 이들은 감옥갈 각오하는 거 아니냐. 한 1000명 정도 감옥갈 각오가 없냐” 등 폭력 시위를 조장하는 듯한 글을 수 차례 게시했다. 박 위원장은 “한 씨가 여태 게시한 글들을 묶어서 한꺼번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씨가 정치적 발언으로 입방아에 오른 건 이번 뿐만이 아니다. KBS PD 출신인 한 씨는 지난해 8월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으로 위촉됐을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야당을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정파적 발언을 일삼아 논란이 됐다. 이후 10월 국정감사에서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모두 파시즘’ ‘5·18이 진압됐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 등 본인의 페이스북에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을 폄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위촉 2개월 만에 사퇴했다. 그는 사퇴하면서도 “선방위 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이 의무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
尹 탄핵에 '인용' 52.0%·'기각' 45.1%…헌재에 '공정' 50.7%·'불공정' 45.0%[리얼미터]
정치 정치일반 2025.02.24 08:29:073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52.0%,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45.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의견으로는 '공정하다'가 50.7%(매우 공정 33.2% + 공정한 편 17.5%), '불공정하다' 45.0%(불공정한 편 13.9% + 매우 불공정 31.2%)로 각각 집계됐다. '잘 모름'은 4.3%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응답률이 45.3%,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는 49.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7%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연장론은 오차범위 내인 0.8%포인트(p) 상승했고, 정권 교체론은 2.5%p 하락했다. 지난주 7%p였던 두 의견 간 차이는 3.7%p로 1주일 만에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2.7%, 더불어민주당이 41.1%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1.3%p 올랐고, 민주당은 2.0%p 내렸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1％였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尹탄핵 최종변론 앞두고 '경비 삼엄' [사진]
사회 사회일반 2025.02.23 17:39:53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경찰들이 삼엄히 지키고 있다. 헌재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
기로에 선 與…'반탄' 당론 속 싹트는 '탈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3 17:04:2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여당의 입장 변화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장외 대권 주자들의 행보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기 대선’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지만 당 일각에서는 ‘플랜B’를 염두에 둔 탈(脫)윤 분위기도 감지된다. 야당은 석 달 만에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주말 장외 집회를 열고 조기 대선을 앞둔 세 결집에 나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일각에서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반탄’ 집회 등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과 한걸음 거리를 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익명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3·1절 대규모 집회에 당의 모든 의원들이 힘을 보태자는 의견이 있다”며 “다만 지도부 차원에서는 수도권 중도층 지지자 확보를 위해 당 차원에서 집회에 나가는 것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기 대선에 대한 언급 자체가 금기시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 지지층 이탈을 막고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여당 의원들의 행보도 심상치 않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광주 금남로를 찾아 앞서 이곳에서 열린 계엄 찬성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것에 대한 사죄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보수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빨리 제명하고 탈당시키는 수준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며 “조치가 늦어지면 탄핵 이후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 안팎에서 윤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친윤계를 비롯한 대다수 의원들은 아직은 대선을 준비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부 의원들은 직접 광장으로 나서 12·3 비상계엄의 선포 원인으로 부정선거 의혹에 불을 지피는 한편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압박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략기획특별위원회는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둔 전략 논의에 착수했다. 여전히 탄핵 반대 기조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향후 전략을 모색하는 모양새지만 그간 지지부진했던 탄핵 선고 이후에 대한 논의에 불씨를 댕겼다는 분석이다. 특위는 이달에만 두 차례 세미나를 열고 당 쇄신과 관련한 외부 인사들의 조언을 들어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 반대를 극렬히 하면 할수록 이미지를 바꾸기는 힘들고 선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중도층이 떠날 수 있다”며 “탄핵 인용 가능성에 준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미 사실상 대선 모드로 전환한 더불어민주당은 범야권 정당과의 원탁회의를 출범한 데 이어 석 달 만에 장외 집회를 열며 여론전에 나섰다. 이달 22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개최한 ‘내란종식·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 대회’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지도부 등 8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참여를 독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계엄 당일 해제 표결을 방해하더니 내란 수괴 탄핵을 대놓고 반대했다”면서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은 보수 정당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안철수 "시대 전환·국민 통합해야"… 사실상 대권 출마
정치 정치일반 2025.02.23 15:31:26안철수(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극심한 정쟁과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가야 한다”며 시대 전환과 국민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사실상 대권 도전 선언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끝나면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게 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안정과 발전이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정된 미래를 가야 한다”고 탄핵 심판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대 전환 △사회·정치 개혁 △개헌을 통한 정치 복원을 내세우며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인 시대 교체, 시대 전환을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치 교체의 방안으로 대통령·국회의 권한 축소를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들은 이재명 집권 시대가 열려 무소불위의 입법권력에 행정 권력까지 동시에 가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헌 논의와 함께 “견제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제시한다”며 선거법 개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이 대선 출마 선언인가’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면 된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항상 국민을 최우선으로 맨 앞에 서있었다”며 “우리 당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대선 지지율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 탄핵이 인용되면 지지자들도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통합을 진정으로 실행에 옮기는 정치인들이 선택될 수 있다”고 전했다. -
사법 불신과 '심리적 분단' [동십자각]
사회 사회일반 2025.02.23 15:00:31‘절차는 위법했지만 법률은 유효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강행 처리했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취지로 선고해 논란이 됐다. 해당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다시 관심의 중심에 섰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탄핵 찬반 진영 간 격렬한 대립뿐만 아니라 헌재를 포함한 사법부에 대한 예전 같지 않은 시각 때문이다. 사법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훼손된 것은 상당 기간 누적된 경험의 결과다. 민주화 이후 법치주의를 지킨 사법부의 역할이 컸지만 흉악범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 판사에 따라 제각각인 ‘고무줄 판결’ 같은 문제도 있었다. 2년 전 헌재의 ‘검수완박법’ 판결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일부 세력들의 지지를 얻는 이유다. 한국갤럽이 이달 11~13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6.1%)에서 헌재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률은 52%, ‘신뢰하지 않는다’는 40%로 나타났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가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2023년 10~12월 실시한 공공기관 신뢰도 설문 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법원·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33%로 OECD 평균인 54%보다 크게 뒤처졌다. 인류 역사에서 자유주의의 승리를 선언한 1989년의 저서 ‘역사의 종말’로 유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1995년의 다른 저서 ‘트러스트’에서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협력의 문화를 통해 형성되며, 이는 경제적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원활한 협력이 이뤄져 장기적인 투자와 혁신이 촉진돼 경제적 성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정치적 갈등이 법원에 맡겨졌지만 헌재를 포함한 사법부조차 예전과 같은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결국 탄핵 심판과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및 구속 등 법적 절차에 대한 갈등과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사법부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흔드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결국 그러한 빌미조차 주지 말아야 하는 것 역시 사법부의 몫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지키는 보루인 사법부가 흔들리면 사회의 안정은 물론 경제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심리적 분단’에 이르렀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최근의 갈등과 논란을 사법부가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한다. -
안철수 "시대정신·국민통합해야"… 사실상 대권 도전 시사
정치 정치일반 2025.02.23 10:19:40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정치 개혁을 통한 시대전환과 국민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앞두고 사실상 대권 준비에 착수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 전환 △사회·정치 개혁 △개헌을 통한 정치 복원을 키워드로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는 “지금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민주주의가 멈추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위기의 순간”이라며 “대한민국은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끝나면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게 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안정과 발전이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정된 미래를 가야 한다”고 탄핵 심판 이후 대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극심한 정쟁과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가야 한다”며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인 시대 교체, 시대 전환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시대 교체를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국회의 권한 축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선거구제 중심의 개헌을 내세웠다. 그는 “국민들은 이재명 집권 시대가 열려 무소불위의 입법권력에 행정 권력까지 동시에 가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권력이 집권했던 지난 3년, 우리는 정치와 민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목도했다”며 윤 대통령을 저격했다. 안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이 대선 출마 선언인가’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면 된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 의지를 공식화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항상 국민을 최우선으로 맨 앞에 서있었다”며 “우리 당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오세훈 서울시장 등 다른 여권 대선 주자에 대해서도 “국민 통합을 진정으로 실행에 옮기는 정치인들이 선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헌재 결과에 따라 탄핵이 인용된다면 지지자들도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만장일치만이 혼란 극복?…尹 탄핵 판결 두고 커지는 국론분열 우려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5.02.23 08:00:00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향후 헌법재판소의 인용·기각 결정에 따라 만만찮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내릴 최종 판단이 새로운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헌재 의견이 만장일치가 아닌 인용·기각으로 갈릴 경우 장외의 탄핵 찬반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0일 10차 변론을 마무리한 뒤 “다음 기일은 25일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 헌재는 이날 증거 조사를 거친 뒤 국회·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한다. 형사 재판의 최종 진술 개념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을 피청구인 자격으로 따로 신문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것이다. 헌재는 변론 종결 뒤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의견을 모은 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을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이어 주심 재판관의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내달 11일을 전후해 헌재 선고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헌재의 최종 판단과 함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헌재재판관들의 의견이 100% 일치할 지 여부다. 이미 진보·보수 단체가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반으로 격하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의견 일치를 이룬다면 그나마 여론의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반대로 4대 4나, 5대 3, 6대 2 등으로 헌재재판관 의견이 나뉜다면 사회적 분열 양상을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를 하면서 만장일치의 판결을 낸 바 있다. 하지만 헌재의 현 체제에서 진행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나뉘었다. 전문가들이 향후 헌재 판단 이후 거센 후폭풍을 예상하는 요인은 △탄핵 심판 절차 △언론 △정치 사법화 등이다. 이 같은 부분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갈리게 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혼란만 한층 부추겨 왔다는 지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재판관에 대한 외부 지적을 사법부 권한침해라고 하는 등 헌재가 다소 권위적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했다”며 “반대 신문이 없었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40조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 법정에서는 상대방 반대 신문이 없을 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그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형사 재판에서 인정하는 증거가 달라지게 되고, 결국 최종 판단까지도 다르게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쓰지도 않아도 될 발언들까지 비중 있게 기사화하는 등 국민 혼란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언론의 책임이 크다”며 “정치적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까지도 형사적으로 처리하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헌재가 내릴 결론에 따라 여파가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인용(6대 2나 7대 1)의 경우 조기 대선으로 후폭풍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5대 3이나 4대 4(기각) 등의 결론이 나올 시에는 양측의 갈등이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한 만큼 헌재 내 인용·기각으로 나뉠 경우, 찬·반 중 한 쪽에는 정치적 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5대 3으로 기각이 될 시에는 다소 정치적 혼란이 극심해질 수 있다”며 “반면 인용의 경우 의견이 나뉘더라도, 곧바로 조기 대선 모드로 돌입해 정치권도 선거 준비를 해야 하는 데 따라 큰 갈등은 없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6대 2 등으로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후 있을 조기 대선이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찬·반 갈등 양상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얘기다. -
"尹 지켜라" 대전서 기독교 보수단체 '탄핵 반대' 집회
사회 사회일반 2025.02.22 16:47:33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25일)을 앞두고 대전 도심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22일 대전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참가 인원은 주최 측 추산 2만 명, 경찰 추산 1만 7000여 명이다. 국민의힘 소속 윤창현 의원(대전 동구),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과 이장우 대전시장,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최충규 대전 대덕구청장 등이 참여했다. 연단에 선 장 의원은 “홍장현(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가 정치인 체포 명단으로 바뀌었다는 건 나무토막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보다 믿기 힘든 일”이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탄핵 무효” “부정선거” “윤석열을 지켜라”라는 구호로 화답했다. 집회 참여자는 대부분 60~70대였으나 20~30대로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이날 오후 4시 대전 서구 은하수네거리에서는 윤석열정권퇴진 대전본부 주최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린다. 탄핵 반대가 열리는 대전 시청 남문 광장과는 약 700m 떨어진 곳이다. 주최 측은 10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은 혹시 모를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해 주변에 경찰 인력 650여 명을 배치했다. -
尹 최종 변론 시흘 앞…전국서 탄핵 찬반 시위 열려
사회 사회일반 2025.02.22 16:26:15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사흘 앞두고 전국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연이어 열렸다. 보수성향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22일 오후 2시 대전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이 신고한 이날 집회 참가 인원은 2만여명이다. 경찰은 오후 2시 기준으로 참가자가 1만여명인 것으로 추산했다. 집회에는 손현보 세이브코리아 대표와 윤상현·장동혁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김근태 전 육군대장, 전한길 한국사 강사 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탄핵 반대’ 팻말 등을 들고, 윤 대통령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다. 같은 시각 세이브코리아는 대구 동성로 옛 중앙파출소 앞에서 5차 국가비상기도회를 개최하고, 탄핵 반대를 외쳤다.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구국기도회’가 열렸다.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도 오전부터 20여명의 지지자가 모여 집회를 개최했다. 같은 날 대전·대구·경남 창원 등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린다. 윤석열정권퇴진 대전운동본부는 오후 4시부터 대전 서구 은하수 네거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예상 참가 인원은 1000명가량이다. 해당 장소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장소와 700~800m 떨어져 있어 충돌 등 불상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찰은 혹시 모를 돌발 상황 등에 대비 주변에 650여명의 경찰 인력을 배치했다. 대구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진보 계열 정당이 참여한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는 오후 5시 동성로 CGV 한일극장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20차 대구시민 시국대회'를 열 예정이다. 주최 측은 탄핵 촉구 발언과 공연에 이어 동성로 일대 2㎞가량을 행진하고 시국대회를 마무리한다. 경남 창원에서도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한다. -
트럼프 25% 관세 정책 부메랑?…美 1월 소비자물가 3% 상승[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산업 산업일반 2025.02.22 10:30:00▲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국내 산업계가 근본적인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기술기업들은 인재와 자본을 찾아 해외로 떠나고, 금융권은 국민연금의 영향력 강화로 경영 자율성이 제약받는 모양새다. 정부는 한미 산업협력 강화로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섰지만 변수가 많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 글로벌 경제 리스크 확대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3% 상승하며 2023년 8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정책이 미국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트럼프 관세 리스크로 미국이 투자하기 가장 무서운 곳이 됐다”고 지적했다. ■ IT스타트업 생태계 위기 서울·판교 권역의 IT기업 비중이 14.5%에서 10.4%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174개 스타트업이 폐업했다. 이 중 54%는 초기 단계 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망고부스트, 트웰브랩스 등은 글로벌 인재 확보와 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으로 본사를 이전했다. ■ 기업경영 환경 변화 국민연금이 1280개 상장기업에 투자하며 기업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노동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업무 거부 권한을 강화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미국과 고부가가치 철강 품목의 관세 제외를 협상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3% 상승해 2023년 8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 투자가 감소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 핵심 요약: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서울 중구와 경기도 부천의 인쇄업계가 갑작스러운 특수를 맞았다. 대규모 집회가 연일 일어나면서 피켓과 깃발 주문이 급증한 것이다. 정치적 특수에 따른 주문이 전례 없는 증가세가 나타나는 셈이다. - 핵심 요약: 서울·판교 지역의 IT 스타트업 비중이 14.5%에서 10.4%로 급감했다. 벤처캐피털(VC) 투자의 감소로 인해 폐업하거나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는 스타트업이 늘어난 결과다. 망고부스트와 트웰브랩스와 같은 기업들은 AI와 데이터 처리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으로 본사를 이전하며 투자 유치에 나섰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국민연금이 268개 기업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경영 환경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해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 87.2%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 핵심 요약: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 고부가가치 철강 품목의 관세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미국 시장에서 관세 면제를 추진하는 전략이다. 한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과 상호 신뢰를 철저히 지켜온 모범 국가라는 점도 거듭 강조할 계획이다. -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개정안에서 근로자의 업무 거부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해당 개정안은 쟁의행위의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을 포함한다. 노동자들이 실력 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배상 책임도 면제되는 것이 골자다. 산업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키워드 TOP 5] 글로벌 경제 리스크, IT스타트업 위기, 한미 산업협력, 국민연금 영향력, 노동환경 변화, AI PRISM, AI 프리즘 -
"호황이긴 한데"…'탄핵 특수'에 '웃픈' 인쇄소·관광버스[르포]
사회 사회일반 2025.02.22 10:24:51“계엄 전에는 2주에 10건가량 주문이 들어왔다면 지금은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가격 비교 차원에서 문의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 인쇄 골목의 한 인쇄 업체. 잉크 냄새로 가득 찬 가게 안은 쉴 새 없이 인쇄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직원들은 바쁘게 인쇄된 붉은색 피켓들을 연신 나르고 있었다. 가게 한편에는 다양한 문구가 그려진 깃발들과 대형 현수막들이 놓여 있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연일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때아닌 호황을 맞은 업계가 있다. 집회에 단골로 등장하는 피켓과 깃발을 제작하는 인쇄소들이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문구의 피켓과 화려한 디자인의 깃발이 다수 등장하면서 단체는 물론 개인 주문도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3·1절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만큼 주문도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인쇄 업계의 전언이다. 보수 단체들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고, 진보 단체 또한 보수 단체 맞불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서로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인쇄물 전쟁’도 벌어지는 모양새다. 을지로에서 인쇄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현장에 직접 찾아와서 주문을 넣는 연령대는 대부분 60대 이상”이라며 “집회를 위해 현수막을 주문하던 사람들이 문구만 바꿔 재차 주문을 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온라인상으로 주문을 받는 업체들은 주문이 더 몰리는 상황이다. 경기도 부천에서 온라인 인쇄소를 운영하는 한 판매 업자는 “계엄 전에는 주로 스티커 인쇄 주문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계엄 이후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깃발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제는 깃발이 주력 상품이 돼 신기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깃발은 주로 대량 주문이 아닌 개인이 의뢰해 제작하는 형태”라고 덧붙였다. 다른 업체 관계자 또한 “탄핵 정국 이후 판매량이 2배로 뛰었고,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루 100~200건가량 문의가 들어온다”며 “주문을 받고 공장을 돌리기 급급해진 상황을 미뤄 보면 확실히 바빠진 것이 체감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 인쇄물을 취급하지 않거나 영세한 인쇄업자들은 상황이 악화됐다고 호소했다. 대형 인쇄소와의 양극화가 심화된 탓이다. 을지로의 한 인쇄소 관계자는 “주로 광고 현수막 위주로 하는데 계엄 이후 기업들이 판촉비를 아끼려 하기 때문에 되레 매출이 줄었다”며 “정치 현수막은 하던 곳만 하고 1회성으로 쓰는 만큼 저렴하게 만들어야 해서 단가도 잘 안 맞기 때문에 새로 뛰어들기가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인쇄 업계뿐만 아니라 45인승 대형 버스 운송 업체들도 특수를 누리고 있다. 각 진영이 세 대결에 나서며 총동원을 내린 가운데 전국 각지의 지지자들을 모으기 위해 버스를 대절하는 단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던 관광버스 업체들은 “매출이 살아나고 있다”며 반기면서도 반으로 쪼개진 대한민국의 현실에는 쓴웃음을 지었다. 경북의 한 관광버스 대절 업체 관계자는 “최근 서울로 집회를 가기 위해 버스를 빌리겠다는 단체들이 늘어나 최소한 2주일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대절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전에는 관광 수요가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80%가량이 집회·시위 수요”라고 밝혔다. 반면 울상을 짓는 업계도 있다. 숙박업과 요식업이 대표적이다. 숙박업의 경우 집회로 인해 내외국인 관광객이 모두 줄어들어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는 지역의 요식업도 마찬가지다. 인파는 몰리지만 정작 실소비층은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돌린 탓에 매출이 떨어지는 추세다. 실제 통계청의 ‘2024년 1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생산은 전월 대비 -3.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통계청의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음식업의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 수치는 63.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BSI 지수가 100 아래면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식점업의 BSI는 지난해 12월 83.9, 74.6에 이어 3개월 연속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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