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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기술 美·中과 3년 격차…핵심부품은 日에 의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08 07:13:22한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력은 고급형에서는 미국에, 보급형에서는 중국에 각각 뒤처져 있다. 핵심 부품은 일본에 의지하고 있다. 첨단제조업의 핵심 분야인 로봇분야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업계와 과학계에 따르면 첨단 제조업의 상징이 된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에서 한국은 뒤로 계속 밀리고 있다. 삼성전자 미래로봇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창업자 오준호 KAIST 명예교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액추에이터(구동장치)와 외형, 인공지능(AI) 기반 작업 능력 등 분야별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고급형에서는 미국의 기술력이 100일 때 한국은 85~90, 보급형에서는 중국이 100일 때 한국은 90~95 수준으로 나타났다. 오 교수는 “아직은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연구개발(R＆D) 노력과 투자에 따라 2~3년 내 다시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제조용 로봇산업 경쟁력 종합 진단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용 로봇산업 종합 경쟁력 점수는 75.9점으로 일본(98.5점)과 독일(95.4점)에 비해 현저히 낮다. 중국(74점)보다는 소폭 앞섰지만 조달과 수요 면에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점수가 높았다. 다른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로봇 역시 중국은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출원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특허 건수는 중국이 5688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미국(1483건)과 일본(1195건) 모두 1000건을 넘겼지만 한국은 368건에 그쳤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로봇 구동의 세 가지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꼽히는 감속기의 경우 중국 로봇산업에서 자체 조달 비율이 70%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중국의 대표적 로봇 업체인 유비테크는 로봇이나 정밀기계에 사용되는 모터 제어장치인 서보 드라이버의 국산화율을 40%에서 90%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로봇 구동부 부품의 국산화율은 20%대, 모터와 감속기는 30%대 중반 수준에 그친다. 특히 고정밀 감속기와 서보 모터의 경우 일본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 부품 가격 상승이나 공급망 변동 시 타격을 크게 입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로봇산업에서 주요 3대 부품인 감속기와 서보 모터, 서보 컨트롤러의 원가 비중은 70%에 달한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로봇산업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해 제조와 부품, 소프트웨어(SW) 밸류체인 내재화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서 “거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양산 체제에 돌입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주요 경쟁국과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로봇산업을 위해 1370억 달러(약 188조 원) 규모의 국가 주도형 벤처캐피털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위해 출범한 ‘K휴머노이드연합’의 지원금은 1조 원 수준이다. 민간투자도 마찬가지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로봇 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전체 로봇 업체(4521개) 중 외부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1.7%(42개)에 불과했고 이들 중 절반(49.4%)은 투자받은 금액이 10억 원 미만이었다. 올해 미국 피규어AI와 앱트로닉·스킬드AI·어질리티로보틱스 등의 주요 로봇 업체들이 5000억~7000억 원 수준의 자금 조달에 나선 것과 대비된다. 첨단 제조업의 핵심 축인 AI 분야에도 한국은 생태계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에서는 오픈AI·구글·엔비디아 등 반도체 설계와 AI 모델 선두 주자가 활약하고 있고 대만은 TSMC를 중심으로 한 탄탄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갖췄다. 중국마저 딥시크를 비롯한 AI 모델과 CXMT·SMIC 등의 반도체 업체까지 가세해 미국에 맞서고 있지만 한국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제외하면 AI 산업 내 주도권이 미미한 수준이다.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가 집계한 지난해 각국의 AI 민간 부문 투자 규모 조사에서 한국의 투자액은 13억 3000만 달러로 미국(1099억 8000만 달러), 중국(92억 9000만 달러)과 비교해 현저히 적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국내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15%대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국내총생산(GDP) 내 제조업 비중도 10년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고부가가치 기술 육성과 R＆D 투자 지원을 통해 첨단 제조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
양자 전문역량 '세계 꼴찌'…민간 우주산업은 美 10점 vs 韓 0.1점 [다시, KOREA 미러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07 17:59:25미래를 이끌어갈 첨단기술인 우주와 양자 분야에서도 한국은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일본·캐나다·인도에 비해서도 기술 역량이나 인재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글로벌 10위권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서울경제신문이 7일 입수한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산하 싱크탱크인 벨퍼센터가 발간한 ‘핵심 및 신흥 기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26개국 중 양자와 우주 분야에서 각각 12위(23.1점)와 13위(16.8점)에 그쳤다. 인공지능(AI·9위)과 바이오(10위) 산업에서는 10위권에 들었지만 미국과 중국은 물론 유럽과 일본·캐나다 등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5위(26.9점)를 차지했지만 일본(30.1점)과 대만(28.8점)을 앞서지는 못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양자 분야에선 인력에서 한국은 0.2점으로 26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미국(15점), 러시아(10.2점), 중국(7.5점) 등 주요국과 격차가 특히 컸고 캐나다(3.5점)와 일본(2.3점)에 비해서도 뒤졌다. 벨퍼센터는 “2023년 기준 한국의 양자 전문인력은 499명에 불과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 중심의 클러스터 확대와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자 정밀 센싱 기술평가 점수에서는 2.4점으로 20위에 머물렀다. 1위인 미국(11.8점)의 5분의 1 수준이고 일본(5.9점)과 영국(5.7점)에 비해서도 절반에 못 미쳤다. 논문 발표 실적 면에선 2.5점(20위)을 기록하며 미국(10점)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우주산업에서는 기술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민간 우주산업 기반 항목에서 한국은 0.1점으로 21위에 머물렀다. 미국이 10점으로 1위, 중국(3.5점)과 러시아(2.8점)가 뒤를 이었다. 우주보안 분야에서도 0.2점으로 조사 대상 26개국 중 23위에 그쳤다. 러시아(10.8점)와 미국(10점), 중국(9.2점)이 1~3위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은 일본(2.5점)과 프랑스(2.3점), 인도(1.7점)에도 크게 밀렸다. 벨퍼센터는 한국의 우주산업에 대해 정부 주도 성격이 강한 것을 과제로 지적하면서 상업용 우주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창업 지원과 투자 유치 및 기술이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시장조사 업체 유로컨설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우주산업 관련 예산은 10억 달러로 점유율이 0.8%에 불과했다. 미국(797억 달러·59%)과 중국(199억 달러·13.8%)에 한참 못 미칠 뿐 아니라 일본(68억 달러·5%)과 인도(19억 달러·1.4%)와도 적잖은 격차를 보였다. 박철완 서정대 교수는 “완전자율주행과 드론·우주 등 첨단 전략산업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보다도 개발·생산 역량이 떨어진다”면서 “중국은 뒤처진 제조업에서 ‘물량’ 동원이라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극복이 어렵다. 산업 기반이 아직은 갖춰져 있는 만큼 혁신 시장을 키울 수 있게 정부가 앞장서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로봇기술 美·中에 3년 뒤져…핵심부품 '관절·심장'은 日에 의존 [다시, KOREA 미러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07 17:58:182000년대 초반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개화할 즈음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정상급을 달렸다. 2005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마루’와 ‘아라’를 공개했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도 ‘휴보’를 개발했다. 휴보는 2015년 미국 국방성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경진 대회에서 우승도 했다. 하지만 10여 년이 흐른 지금 한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력은 고급형에서는 미국에, 보급형에서는 중국에 각각 뒤처져 있다. 7일 업계와 과학계에 따르면 첨단 제조업의 상징이 된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에서 한국은 뒤로 계속 밀리고 있다. 삼성전자 미래로봇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창업자 오준호 KAIST 명예교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액추에이터(구동장치)와 외형, 인공지능(AI) 기반 작업 능력 등 분야별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고급형에서는 미국의 기술력이 100일 때 한국은 85~90, 보급형에서는 중국이 100일 때 한국은 90~95 수준으로 나타났다. 오 교수는 “아직은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연구개발(R＆D) 노력과 투자에 따라 2~3년 내 다시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제조용 로봇산업 경쟁력 종합 진단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용 로봇산업 종합 경쟁력 점수는 75.9점으로 일본(98.5점)과 독일(95.4점)에 비해 현저히 낮다. 중국(74점)보다는 소폭 앞섰지만 조달과 수요 면에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점수가 높았다. 다른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로봇 역시 중국은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출원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특허 건수는 중국이 5688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미국(1483건)과 일본(1195건) 모두 1000건을 넘겼지만 한국은 368건에 그쳤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로봇 구동의 세 가지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꼽히는 감속기의 경우 중국 로봇산업에서 자체 조달 비율이 70%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중국의 대표적 로봇 업체인 유비테크는 로봇이나 정밀기계에 사용되는 모터 제어장치인 서보 드라이버의 국산화율을 40%에서 90%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로봇 구동부 부품의 국산화율은 20%대, 모터와 감속기는 30%대 중반 수준에 그친다. 특히 고정밀 감속기와 서보 모터의 경우 일본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 부품 가격 상승이나 공급망 변동 시 타격을 크게 입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로봇산업에서 주요 3대 부품인 감속기와 서보 모터, 서보 컨트롤러의 원가 비중은 70%에 달한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로봇산업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해 제조와 부품, 소프트웨어(SW) 밸류체인 내재화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서 “거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양산 체제에 돌입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주요 경쟁국과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로봇산업을 위해 1370억 달러(약 188조 원) 규모의 국가 주도형 벤처캐피털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위해 출범한 ‘K휴머노이드연합’의 지원금은 1조 원 수준이다. 민간투자도 마찬가지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로봇 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전체 로봇 업체(4521개) 중 외부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1.7%(42개)에 불과했고 이들 중 절반(49.4%)은 투자받은 금액이 10억 원 미만이었다. 올해 미국 피규어AI와 앱트로닉·스킬드AI·어질리티로보틱스 등의 주요 로봇 업체들이 5000억~7000억 원 수준의 자금 조달에 나선 것과 대비된다. 첨단 제조업의 핵심 축인 AI 분야에도 한국은 생태계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에서는 오픈AI·구글·엔비디아 등 반도체 설계와 AI 모델 선두 주자가 활약하고 있고 대만은 TSMC를 중심으로 한 탄탄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갖췄다. 중국마저 딥시크를 비롯한 AI 모델과 CXMT·SMIC 등의 반도체 업체까지 가세해 미국에 맞서고 있지만 한국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제외하면 AI 산업 내 주도권이 미미한 수준이다.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가 집계한 지난해 각국의 AI 민간 부문 투자 규모 조사에서 한국의 투자액은 13억 3000만 달러로 미국(1099억 8000만 달러), 중국(92억 9000만 달러)과 비교해 현저히 적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국내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15%대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국내총생산(GDP) 내 제조업 비중도 10년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고부가가치 기술 육성과 R＆D 투자 지원을 통해 첨단 제조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
美 안보도 산업정책 동원…EU는 1조유로 '그린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07 17:40:40미국은 우방국에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올리라고 압박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와 관련 장비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내세운 조치지만 미국 방산 기업에 새 시장이 열리고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은 일제히 첨단 제조업 육성을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소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내걸고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안보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물론 관세 압박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대폭 끌어올리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포스코와 현대제철(004020)은 공동으로 미국 루이지애나에 제철소 건설을 추진할 만큼 관세 압박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새다. 미국은 정권과 관계없이 꾸준히 산업 정책을 펼쳤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역시 기업에 보조금과 세액공제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을 입법화했고 바이오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선정하는 ‘국가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제조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 연구와 제조를 지원했다. EU는 2030년까지 1조 유로를 투자하는 ‘그린딜’을 추진하는 한편 AI와 데이터·양자컴퓨팅 등 디지털 중심 산업 강화를 위한 신산업 전략을 2020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독일은 ‘산업전략 2030’을 통해 기계와 화학·항공우주 등 전략 산업군을 선정했다. 일본은 2022년 신산업 정책과 반도체·디지털 산업 전략을 내놓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를 유치했다. 또 2023년 제정한 GX추진법을 통해 탈탄소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중국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제조 2025’를 통해 다양한 산업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추며 경쟁국을 압도하고 있다. 중국은 제조 2025의 뒤를 이을 신(新)버전의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반도체 등 첨단기술 육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은 “중국의 부상과 첨단 과학기술의 중요성, 복잡해진 공급망으로 경제 안보가 점차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한국도 대대적인 신산업 정책을 가동해 살아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반도체, 자율주행과 결합땐 퀀텀점프…모든 사업모델 혁신 필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07 17:39:30“자동차 산업은 모빌리티 서비스와 결합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반도체 산업은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같은 새로운 수요처와 함께 발전을 모색하는 비즈니스 모델 전환(BMR·Business Model Reinvention)이 필요합니다.” 7일 서울경제와 ‘넥스트 레벨, 결국 첨단제조업’ 공동 기획에 참여한 백종문 PWC컨설팅 파트너(전무)가 “글로벌 무역전쟁과 저성장 같은 다양한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넘어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PWC컨설팅에 따르면 한국의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 중 70%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지속 가능성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 평균인 45%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백 전무는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과 유럽·중동 지정학적 갈등 같은 대외 불확실성에 저출생 고령화 같은 사회 문제까지 한국 기업이 유독 경영 환경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백 전무는 사업 모델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혁신과 첨단화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전통 제조업의 가치사슬은 디지털 혁신으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면서 “독일의 데이터 공유 플랫폼 ‘카테나-X’는 모든 주체가 네트워크로 결합해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애플은 자사 생태계에 다양한 파트너를 포함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 방식의 지능화·자율화도 필수 과제다. 백 전무는 “고령화로 제조 기술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노동 중심 해결책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자동화에서 지능화와 자율화로 진화하면서 인력을 양성하고 재배치함으로써 제조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짚었다. 미국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중국 제조 2025, 유럽연합(EU) 그린딜처럼 각국이 제조업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듯 정부 역할도 중요하다. 백 전무는 “첨단 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AI·디지털 접목 등 BMR을 통해 ‘K-제조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전세계 로봇특허의 고작 5%…첨단제조업 '변방' 된 韓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07 17:39:16미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른 로봇 시장에서 중국이 최근 20년간 전 세계에 출원된 특허의 78%를 차지한 반면 한국은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패권 다툼이 치열하지만 한국의 민간투자는 전 세계 11위로 미국의 4분의 1, 중국의 3분의 1에 그쳤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의 길을 가려면 첨단 제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모두가 외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더 이상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말고 민관이 똘똘 뭉쳐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됐다. 7일 미국 씨티그룹이 발간한 휴머노이드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별 로봇 특허에서 중국 비중은 78%로 압도적 1위였다. 일본이 7%로 뒤를 이었고 한국은 5%에 불과했다. 씨티그룹은 “중국이 로봇 산업에서 특허 수량과 품질 모두 경쟁국들을 선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로봇 부품의 국산화율이 44%로 절반에 못 미치고 구동부나 모터·감속기 등 핵심 부품은 20~30%로 분석했다. 한국 로봇의 현재와 미래가 모두 어두운 셈이다. AI 쪽 사정도 다르지 않다. 한국형 대규모언어모델(LLM)의 개발이 절실한 가운데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 AI 반도체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할 뿐 더 큰 부가가치는 미국 엔비디아(설계)와 대만 TSMC(최종 생산)가 챙기고 있다. 자동차와 철강·화학 등 기존 주력 산업은 중국의 추격에 몸살을 앓고, 신산업마저 뒤처지고 있는 모습은 성장 동력이 꺼져가는 한국 경제에 뼈아픈 대목이다. 다만 AI와 로봇·바이오·양자 등 첨단 제조업의 거대한 흐름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뗐을 뿐이다. 향후 대응에 따라 한국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백종문 PWC컨설팅 파트너는 “미국과 중국·유럽 모두 경쟁적으로 첨단 제조업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분야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주력 산업은 AI와 디지털을 접목해 첨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4대 제조강국" 외쳤지만…새 먹거리 안보이고 대만에도 쫓겨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07 17:38:14‘인공지능(AI) 국가전략 수립,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 육성.’ 2019년 6월 정부는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의 과감한 지원으로 기존의 양적·추격형 전략의 한계를 극복해 혁신 선도형 제조 강국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위기감만 더 높아졌을 뿐 달라진 것은 없다. 더 이상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말고 파괴력을 가진 절대 우위의 첨단 제조업을 육성해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7일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제조업 경쟁력지수(CIP)를 보면 2022년 기준 한국은 전년 대비 0.02 하락한 0.30으로 독일(0.38)과 중국(0.36), 아일랜드(0.35)에 이은 4위다. 5위 대만(0.29)과의 격차는 더 좁혀졌다. 국가 간 비교 통계여서 시차가 있지만 그간 중국의 제조 2025 성과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의 고속 성장을 감안할 때 최근 지수는 중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대만에 4위 자리를 내줬을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입으로만 위기를 말해온 한국은 제대로 된 교육·노동 개혁이나 규제 혁신을 이루지 못했고 그렇다고 AI와 로봇·시스템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에서 제대로 된 결실도 없었다. 그 결과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주력 산업은 시장을 중국에 내줄 위기에 처했다.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 체력을 보여주는데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5% 안팎이었는데 2016~2020년에는 2% 중반을 기록했다. 이대로라면 2030년대 1% 초중반, 2040년대 후반 0.6%까지 떨어질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피크코리아’에서 탈출할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제조업 육성을 꼽는다. 제조업은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올 3월 근로자 1인 평균 임금은 414만 원이지만 제조업은 468만 원으로 13.1% 더 높다.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서비스업 역시 탄탄한 제조업이 뒷받침될 때 발전할 수 있다. 전통적 제조 강국인 독일이 2010년대 실업난 등 경제위기를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제조업 업그레이드로 극복한 것이 대표 사례다. 특히 내수 시장이 작고 지정학적 불안에 항상 노출된 한국에서 제조업의 의미는 남다르다. 한은에 따르면 한국 국내총생산(GDP) 내 제조업 비중은 2020년 기준 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의 두 배에 달하고 수출 대부분을 제조업이 맡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 갈등에서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데 제조업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다. 문제는 그간 한국의 성장을 이끌던 제조업 발전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데 있다. 한국은 정부 주도로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전자·반도체 등을 발전시켜왔지만 이제는 정부 지원과 거대 시장을 무기 삼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한 중국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전기차와 배터리는 이미 중국이 세계 시장을 빠르게 접수 중이고 범용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은 화학은 구조조정 없이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다. 디스플레이는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을 중국에 내준 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분야마저 위협받고 있다. 조선업은 중국에 패권을 넘길 위기였지만 미중 갈등에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시간을 벌었을 뿐 반도체 등 주력 산업 전반이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그렇다고 AI와 바이오·로봇·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우위를 가진 것도 아니다. 향후 패권을 움켜쥘 AI만 보더라도 올해 예산은 한국이 1조 8000억 원 수준인 데 반해 중국은 39조 원, 미국은 29조 원에 달한다. 글로벌 AI 민간 투자 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볼 때 중국이 88.8, 한국은 27.7에 불과하다. 다행히 미래를 주도할 첨단 제조업은 아직 출발선에 있다. 대한상의는 AI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경우 2024~2040년 평균 잠재성장률이 AI 미도입 시 잠재성장률(1.15%)보다 0.66%포인트 높은 1.81%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첨단 제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주도권을 확보하는지에 따라 ‘다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서울대 특임교수)은 “부가가치가 높고 중국보다 앞설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해야 한다”며 “소재와 부품·장비까지 생태계 전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과 이후 구매 보장 등 촘촘한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英, 첫 성장구역 지정…"AI 도입효과 865조원"[다시, KOREA 미러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06 17:34:58구조적 저성장 기조 속에서 인공지능(AI)을 통한 돌파구를 찾는 곳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특히 제조업 기반이 약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AI에 집중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영국이 대표적인 사례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올 초 50개 항목으로 구성된 AI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슈퍼컴퓨터를 새롭게 구축하고 공공 컴퓨팅에 구축에 들어가는 자원(AIRR)을 2030년까지 20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단순히 공공의 연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교육, 도로 유지 보수 등의 공공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10년 동안 최대 4700억 파운드(약 865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영국 정부의 구상이다. 여기에 ‘AI 성장 구역’을 지정해 각종 규제를 없애고 전력망을 깔아주는 한편 민간투자를 집중 유치하기로 했다. 영국의 1호 AI 성장 구역은 옥스포드시 남쪽의 컬럼이라는 작은 마을로 결정됐다. 영국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국가 AI 시장이 2035년 1조 달러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공공 부문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다. 세금·복지·비자·여권 등 정부의 허가 처리 과정에 AI를 활용해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현재 영국의 정부디지털서비스(GDS)는 연금 규제 기관과 협력해 미래의 연금 제도 동향을 예측하는 데 AI 알고리즘을 활용 중이다. 영국의 국세청(HMRC)도 AI를 활용해 민원 우선순위를 파악한다. 각종 행정처리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AI를 정부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추세다. 규제 개선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영국의 과학혁신기술부는 2023년 ‘인공지능 규제 백서’를 발간했다. 이는 2022년 제안된 ‘인공지능 규제 프레임워크’에 담긴 규제 이행 원칙과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백서에는 AI 샌드박스와 테스트 베드가 필요하다는 지침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단일 분야에 속하는 상품·서비스에 다수의 규제 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를 중심으로 샌드박스를 우선 추진하고 추후 ‘복수 분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AI 상품이나 서비스 출시에 다수의 규제 기관이나 규제 지침이 관련된 경우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규제를 풀고 사후 조정하는 방침으로 혁신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영국 정부는 기술 규제가 아닌 AI 오남용 규제, 획일적 규제가 아닌 구체적 상황에 따른 유연한 규제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해 12월 AI 기술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마련될 시행령에 따라 규제의 범위와 요건 등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만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AI는 인프라가 없으면 성장할 수 없는 산업”이라며 “국가 수준에서 콘텐츠를 만들 필요는 없어도 AI가 잘 운영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
AI 스타트업 1호 구매자는 日정부…반도체도 '무제한' 자금 지원[다시, KOREA 미러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5.06 17:33:35지난달 말 찾아간 도쿄대 이학부 3호관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대학 캠퍼스 건물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 건물 3층에는 도쿄대와 소프크뱅크가 2019년 공동으로 설립한 ‘비욘드 인공지능(AI) 연구소’가 자리잡고 있다. 디지털전환(DX)에서 뒤졌던 일본의 AI 전환(AX)을 꿈꾸는 괴물 두뇌들이 이곳에서 양성되고 있는 것이다. 도쿄에서 만난 AI 스타트업 파인디의 야마다 유이치로 대표는 “소프트뱅크 같은 대기업과 일본 정부가 함께 일본의 AI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본은 최근 글로벌 AI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주목받고 있다. 배후에 있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규제 완화 덕분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창업 1년 만에 기업가치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 유니콘 기업으로 발돋움한 사카나AI다. 이 기업은 구글의 일본연구소에서 일하던 외국인 두 명이 창업했지만 일본의 소버린(국가 주권) AI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초기 구축에 수백억 원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일본 현지에서 만난 스타트업 전문가들은 단순한 지원 프로그램만으로 AI 킬러 기업을 키워낼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1호 구매자(buyer)’로 나서야 선순환의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AI 전담 부처인 디지털청이 재원을 투입해 기업들에 일감을 공급하고 여기서 나오는 자금으로 기업들이 생존하면서 실력을 키우는 구조가 이미 조성돼 있다. 과거 김대중(DJ) 정부 시절 우리나라가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을 육성했던 전략을 일본이 그대로 카피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AI 활용 채용 관리 시스템 스타트업 헤르프(HERP)의 쇼다 이치로 대표는 “디지털청이 우리 프로그램을 먼저 구입해 사용하면서 다른 부처들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와의 협업은 사업을 키워나가야 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레퍼런스가 된다”고 강조했다. 사카나AI 역시 초창기 정부 프로젝트를 따내면서 덩치를 키울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은 AI 정부 전환에 있어 아직 속도가 더딘 편이다. 디지털청과 같은 통합적 주무 부처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정부가 민간 AI 기술을 실질적으로 도입해 사용한 사례도 극히 드물다. 국내의 한 AI 스타트업 대표는 “정부는 말로만 AI 육성을 말할 뿐이고 보여주기식 정책이 많다”면서 “AI 스타트업은 판로가 없고, 정부가 첫 구매자가 되는 경우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AI 정부로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을 장려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가 선구매자로서 책임 있는 소비자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정부의 본질은 단지 첨단 기술을 이해하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술을 직접 구매하고 사용하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AI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무제한’ 지원은 반도체 산업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AX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두뇌라면 반도체는 팔다리에 해당한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반드시 경쟁력을 되찾아온다는 게 일본 정부의 각오다. 일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라피더스가 이런 사례다. 라피더스는 도요타·키옥시아·소니 등 일본 기업들이 공동 출자해 세운 기업이다. 이 기업들이 댄 출자액은 73억 엔 정도인데 막상 일본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은 9200억 엔(약 9조 2000억 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라피더스를 겨냥한 정보처리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정부가 국채를 찍어 별도의 기구를 통해 라피더스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든 게 핵심이다. 반도체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라피더스가 IBM과 손잡고 2㎚(나노미터·1㎚은 10억분의 1m) 공정을 양산하겠다고 하지만 그걸 믿는 업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도 “하지만 일본 정부가 10조 엔, 20조 엔을 계속 쏟아부으면 언젠가는 한국이나 대만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전문가·관료 42% "AI부총리 신설해야"
경제·금융 정책 2025.04.28 17:50:32대학교수와 현직 공무원 10명 중 8명은 국가의 인공지능(AI)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정부 조직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 AI 시대에 걸맞은 형태의 위계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법학·행정학·경영·경제학 교수들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 부처 관료 66명을 상대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AI 관련 응답자의 78.8%(52명)가 AI 활용에 제약이 있는 현 정부 조직의 개선을 요구했다. ‘부총리급 AI부 신설(28명·42.4%)’을 비롯해 ‘위계 중심에서 과제 중심의 유연한 조직 전환(10명·15.2%)’ ‘유사·중복 부처 기능의 통폐합(5명·7.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세부 개편 방향에 대한 생각은 나뉘었지만 정부 조직에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했다. ‘잘 작동되고 있다(3명·4.5%)’거나 ‘대체로 작동되고 있다(11명·16.7%)’ 등 긍정론은 겨우 20%를 넘겼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과장급 공무원은 “AI 활용에 대한 고민은 많지만 부처 간 칸막이와 접근 권한상 제약 탓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AI 기술이 행정부에 전면 도입될 경우 공무원 숫자는 유지되겠지만 기존 업무가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 등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62%에 달했다. 공무원의 10~20% 감축(11명·16.7%)과 10% 이내 감축(9명·13.6%)을 점치는 전문가·관료도 적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국가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18만 755명이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AI 관료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을 맡은 미국 정부효율부(DOGE)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AI 기술과 정부 행정이 만나 시너지를 낼 분야로는 민원 응대(22명·33.3%)가 첫손에 꼽혔다. 이어 예산 편성 및 재정 집행(14명·21.2%), 도시교통 등 인프라(14명·21.2%)가 동률을 이뤘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은 “AI 기반 능동형 신호등이 교통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
"생산성 높이고 복지부담 줄여…AI, 경제 선순환 열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4.28 17:49:18내수 침체 장기화에 수출 엔진마저 식으면서 한국 경제가 뒷걸음치고 있다. 올 1분기 역성장을 기록해 지난해 2분기부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개 분기 연속 0.1%를 밑도는 ‘제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성적표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과거와 달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마저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2010년대 연평균 3% 초중반이었던 잠재성장률은 최근 2%대까지 떨어진 데 이어 이대로라면 2045~2049년 0.6%까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추산된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실시한 인공지능(AI) 정부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내 학계 전문가와 경제 부처 관료들은 이 같은 구조적인 저성장을 바꿀 수 있는 ‘히든 카드’로 AI 기술을 꼽았다. ‘AI 기술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5.2%는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조금 긍정적’이라는 답변도 24.2%로 나타났다.우리나라 학자와 정부 관료 집단은 대체적으로 AI 기술의 도입이 국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셈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AI와 같은 최신 기술은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고 민간에 맡겨서는 부족하다”며 “차기 정부가 AI 정책을 세울 때 시작 단계부터 적절한 전문가를 기용하고 일관되게 산업 정책을 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AI가 행정 분야에 접목될 경우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돼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민원 처리, 정책 결정, 산업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의 빠른 데이터 처리 능력과 분석력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행정 비용 절감은 물론 기업 경영의 합리화,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가 가능해지면서 정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얘기다. 생산성 향상은 기업 수익성 개선과 고용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 증가로 연결돼 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AI 기술 확산에 따른 일자리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며 “AI는 노동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돌봄로봇, 스마트 헬스케어, 자율주행 교통 시스템 등은 복지와 인프라 부담을 경감하면서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AI 도입이 일반적 우려와 달리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일자리를 보강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다만 정부가 AI 산업 전체를 주도하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고 이후 성장은 기업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실제 한국산 대규모언어모델(LLM)의 개발 방식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47%의 응답자가 ‘국내 민간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내 사업자의 초기 수요를 일정 부분 공공 부문이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며 “국내 시장 보호와 국내 시장에서의 선도 외국 사업자와의 공정 경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정부 전환 시 데이터 개방의 정도에 대해서는 대다수 응답자들이 ‘부분 개방(81.8%)’을 선택했다. 정책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민간에 개방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데이터를 민간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완전 개방’하자는 응답은 9.1%에 불과했다. 최근 딥시크 논란처럼 AI 발전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고도화된 AI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 보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
'AI정부' 한시가 급한데…기재부 예산권부터 쪼개자는 정치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4.28 17:45:41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부 쪼개기’ 방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요국 정부들은 인공지능(AI) 확산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구조적 비효율 대신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계산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8일 정일영 의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정부 조직개편안을 논의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모두 갖는 기획재정부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문가들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재부를 가리켜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재부 권한을 대폭 분산해 예산 기능을 따로 떼어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예산은 전형적인 ‘행정 자원’이기 때문에 국무조정 기능을 갖는 총리실이나 대통령실이 관할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예산 이외의 잔여 정책 기능은 ‘재정부’에서 통합 관리하게 된다. 하지만 ‘AI 정부’ 전환이라는 과제를 앞에 두고 이 같은 기재부 축소 개편안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의 이날 전문가·관료 대상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72%가량이 ‘AI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 신설(42.4%)’ ‘공공·민간 협업 확대(30.3%)’를 정부 조직개편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행정부 조직개편의 본질은 몇몇 부처 권한을 옮기는 게 아니라 AI 시대에 걸맞은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계 주요국은 이미 AI 정부 전환을 겨냥해 조직 재설계를 서두르고 있다. 싱가포르는 2020년 ‘스마트 네이션·디지털 정부청’을 신설해 모든 정부 부처의 디지털 전환을 총괄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역시 세계 최초로 ‘AI 전략실’을 도입해 각 부처별 AI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 AI센터(NCAI)’를 설립해 정부 AI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와 법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하면서 정부 전체의 속도와 민첩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도 개별 부처 중심과 권한 배분 중심의 논쟁에 머물러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AI 시대에는 데이터가 핵심 자산인데 우리는 여전히 예산권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만 논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서 AI 정부 전환을 겨냥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국가 전략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 조직개편에서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기재부 개편보다 전략을 짜는 부처가 더 시급해보인다”고 강조했다. -
"AI정부 전환땐 잠재성장률 1%P 이상 올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4.28 17:40:19인공지능(AI) 정부 전환을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리 경제가 저출생·고령화와 혁신 부족에 따른 저성장 트랩에 갇힌 가운데 정부가 AI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경제 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정부 전반에 확산되면 행정부터 기업,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학계 전문가 및 경제부처 관료 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0%는 “AI 정부 전환을 통해 잠재성장률이 1~5%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1%포인트 미만 상승에 그칠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16.7%에 불과했고 5~10%포인트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22.7%에 달했다. 한국은행은 앞서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 이르던 잠재성장률이 최근 2%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산한 바 있으며 특별한 개선 요인이 없을 경우 2049년에는 0.6%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자들은 한국이 디지털 적응력과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른 국가인 만큼 AI 기술 확산이 정부의 정책 효율성을 강화해 정체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와 혁신 부족 등으로 약화된 기초 체력을 회복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AI 기술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다. AI 정부로 전환 시 가장 기대되는 점으로는 행정 절차의 속도 향상을 꼽았다. 응답자의 47%가 ‘민원 처리, 행정 절차의 속도 향상’을 꼽았고 ‘국민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22.7%로 뒤를 이었다. AI 기술이 행정과 접목될 경우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 분야는 ‘민원 상담 및 응대’가 33.3%로 가장 많았고, ‘예산 편성 및 재정 집행 관리(21.2%)’ ‘도시·교통 인프라 서비스(21.2%)’ 등의 순이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AI 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을 전환하고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정부는 투자뿐만 아니라 전기와 같은 핵심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
송전망은 "NO" AI시설은 "YES"…황당한 지자체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4.22 17:41:4621일 찾아간 경기 하남시 감일 주택지구에서는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마다 붉은 현수막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하남시 감일 주민’ 이름으로 내걸린 현수막에는 ‘3.5배 초고압 증설, 절대 불가’ ‘옥내화는 증설을 위한 한전의 꼼수’와 같은 글귀가 적혀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다.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시민단체는 동서울 변전소 입구 앞에 아예 천막을 치고 “산업 시설 하나 없는 곳에 전력 설비가 웬 말이냐”며 농성하고 있다. 하남시는 이 같은 주민 목소리를 명분 삼아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허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지난해 12월 사업을 막지 말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판정이 있었음에도 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되자 한전 직원들은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하남시청 앞에서 조속한 인허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이 1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한전이 어쩔 수 없이 지출한 전력 구입비는 3000억 원에 달한다. 동해안 원전과 화력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500㎸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공사도 당초 내년 6월 준공이 사실상 힘들어졌다. 송배전망 건설 지연 사례는 하루이틀 이야기가 아니다. 송도 바이오 산단에 신규 전력을 공급하는 ‘345㎸ 신시흥~신송도 구간’과 남해 해상 풍력발전으로 만든 전기를 실어나를 ‘345kV 신장성 변전소’ 등도 모두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22일 “동서울 변전소의 경우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인데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무작정 반대만 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역설적인 사실은 동서울 변전소 사업을 막고 있는 하남시가 관내 인공지능(AI) 시설 유치에는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하남시는 교산 신도시 내 약 3만 ㎥ 규모의 AI 교육·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포항공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에어컨 5만대 전력 하루에 쓰는 챗GPT…"AI 경쟁에 전력망 필수"
경제·금융 정책 2025.04.22 17:40:36최근 국내에서도 인기를 끈 챗GPT의 ‘지브리 화풍’ 이미지 변환 작업 이면에는 막대한 전력 소모라는 그늘이 있다. 카네기멜런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이미지 변환 기능을 사용하는 데 소모되는 전력은 건당 약 2.9Wh에 이른다. 이는 스마트폰을 30%가량 충전할 수 있는 전력이다. 단순 대화 생성(0.047Wh)이나 문장 요약(0.049wh)에 비하면 60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다 보니 챗GPT의 전기 소비량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이용자가 5억 명을 돌파한 챗GPT는 에어컨 5만 대를 1시간 동안 돌리는 에너지를 매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8TWh로 미국 미시시피주가 1년 내내 사용하는 주택용 전력과 맞먹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에너지 고소비 작업이 사용자들 사이에서 유행이 되자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녹아내리고 있다”며 이미지 변환 기능 사용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첨단기술은 특이점을 지나면 수요와 기술 수준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경향이 있지만 AI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 세계가 AI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 이면에서는 기술을 뒷받침할 전력 설비 확보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AI 최강대국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날 “우리는 지금의 2배 또는 그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비상 권한을 사용해 대형 공장과 AI 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실제 취임 당일 미국 내 에너지 생산 수송 등의 가속화를 위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며칠 뒤 최대 500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양산업으로 평가받던 석탄화력발전소의 부활도 예고한 상태다. 이는 AI 컴퓨팅과 AI 데이터센터 등 필수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에너지 확보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2일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이 ‘드릴 베이비 드릴’로 알려져 있지만 속을 뜯어보면 데이터센터와 발전소·송변전망 등을 계속해서 건설하는 ‘빌드 베이비 빌드’로 바꿔 불러야 맞는다”고 설명했다. AI와 에너지 간 얽히고설킨 관계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5~2024년 10년간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연평균 10% 증가했다. 이는 2005~2014년 10년간 증가율(연평균 3%)의 3배를 넘는 속도다. IEA는 향후 10년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전체 전력 소비의 최소 10%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2035년 한국의 전력 소비량은 목표 수요 기준 619TWh다. 여기에 10%인 61.9TWh 안팎을 데이터센터 몫으로 배정해야 10년 후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처지지 않는 셈이다.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100조~200조 원 AI 투자 △5만 장 첨단 GPU 확보 △한국형 챗GPT 무료 제공 등의 AI 공약이 유명무실해지지 않으려면 그에 걸맞은 전력 공급 역시 가능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첨단 GPU와 데이터센터를 싼값에 안정적으로 돌리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중장기적으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에너지믹스’의 황금 비율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2038년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을 원전(35.2%), 재생에너지(29.2%), 액화천연가스(LNG·10.6%), 석탄(10.1%) 등으로 제시했다. 태양광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기상 조건에 따른 발전량 변동이 너무 커져 AI가 수시로 멈출 수 있다. 그렇다고 값싸고 안정적인 원전을 무작정 늘리자니 주민 수용성이 낮은 데다 입지 제약이 심해 맘먹은 대로 지을 수 없다. 전력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가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AI 데이터센터의 ‘환상의 짝꿍’이 될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서두르고 LNG 발전을 ‘브리지 전원’으로 인정해 그 쓰임새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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