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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틈새 파고든 '아파텔'…아파트 대체재 각광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8.12 07:05:00주택담보대출 총액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가계 부채 대책 시행 이후 비(非)주택으로 분류돼 대출 규제를 피한 수도권 지역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재로서 주목받고 있다. 시장의 수요가 몰리며 주거에 적합한 대형(전용면적 85㎡ 초과) 오피스텔의 매매가격은 상승 흐름을 보였으나 이를 제외한 중·소형 면적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규제 이후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또 수도권 전체 아파트 시장에 규제가 적용된 상황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가 이어지자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 및 전세가격은 6월 대비 모두 상승한 반면 경기·인천과 지방 5대 광역시 등의 오피스텔 매매 및 전세 가격은 일제히 하락하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규제 전 대비 서울 전체 오피스텔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한강 벨트와 교육 환경이 양호한 ‘학군지’ 등에서 신고가 거래가 꾸준히 발생해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오피스텔 ‘마포트라팰리스’ 전용 76.81㎡는 지난달 17일 10억 50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이뤄지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직전 거래 대비 1억 1500만 원 오른 가격이다. 인근 A중개업소 대표는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에도 마포구 아파트 가격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실거주가 가능한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현금이 부족해 적은 대출로는 아파트 매수가 어려운 수요자들로부터 주로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역삼동 ‘역삼 이스타빌’ 전용 97.14㎡도 지난달 15일 12억 5000만 원 신고가에 계약이 체결됐고, 삼성동의 ‘마젤란21아스테리움’ 전용 100.21㎡는 지난달 17일 13억 35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대지지분이 적고 관리비 부담이 큰데다가 같은 면적의 주택형 아파트보다 적은 실 면적 등으로 거래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해 상반기에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오피스텔 가격이 덜 오른데다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실거주 수요자들 사이에서 ‘아파텔’로 불리는 대형 면적 오피스텔 매수세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의 7월 오피스텔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오피스텔 매매 평균가격은 2억 7011만 원으로, 전월(2억 7032만 원)대비 21만 원 낮아졌다. 하지만 대형 오피스텔 매매 평균가격은 8억 5037만 원으로, 전월(8억 4876만 원)보다 오히려 올랐다. 반면 중형은 3억 2393만 원에서 3억 2383만 원으로, 소형은 1억 9665만 원에서 1억 9663만 원으로 전월보다 평균 매매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서울 대형 오피스텔의 지난달 매매가격 상승률은 0.41%로 전체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인 0.11% 대비 3배 넘게 높았다.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오피스텔이어도 일단 학군지에 입성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점도 서울 오피스텔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서울 서부권 대표 학군지인 양천구 목동의 오피스텔 ‘현대하이페리온’은 규제 당일 전용 83.23㎡가 15억 80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지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어 6월 30일에는 전용면적 102.36㎡가 21억 5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목동 C중개업소 대표는 “방 2개 이상 오피스텔은 4인 가구가 충분히 거주할 수 있어 아파트로 가지 못하는 수요가 넘어오고 있다”며 “지난 2021년 집값 폭등기와 같은 흐름”이라고 짚었다. 지역별로 보면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서울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이 같은 규제로 묶였지만 경기·인천 오피스텔 평균 매매·전세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서울은 모두 상승세를 보이며 대조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1억 6366만 원으로, 전월(1억 6451만 원)대비 85만 원 하락했고, 경기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2억 6402만 원으로 전월보다 50만 원 낮아졌다. 인천과 경기 오피스텔 전세가격도 지난달 각각 1억 3197만 원과 2억 967만 원으로 전월대비 하락했다. 이와 달리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3억 54만 원으로, 전월 3억 20만 원 대비 34만 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가격도 2억 3387만 원으로, 전월(2억 3372만 원)보다 15만 원 올랐다. 비(非) 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지난달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가 1억 9883만 원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52만 원 낮아지며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이다. 다만 오피스텔 전체 거래량은 규제 전보다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책이 시행된 6월 2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4주간 서울 오피스텔 거래건수는 총 827건으로 집계됐다. 규제 전 5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거래된 1097건 대비 24.6%(270건) 감소한 수치다. -
'6억 대출 한도' 끄떡없는 한강 벨트…집값 양극화 확대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2 07:00:006·27 대출 규제에도 일명 ‘한강벨트’로 불리는 강동·동작·영등포·성동·마포구 등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이 여전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원·도봉·강북구 등 ‘노도강’ 지역은 하위권에 머무르며 서울의 집값 양극화가 확대됐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의 7월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 상위 지역은 △강동구 1.7% △동작구 1.6% △송파구 1.5% △영등포구·성동구 1.4% 순으로 집계됐다. 상승률이 낮은 지역은 △금천구 0.2% △강북·중랑구 0.4% △종로구 0.5% △은평구 0.6% △강서·노원구 0.7% △도봉구 0.8% 등이 뒤를 이었다. 광진·동작·성동·강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은 신축·준신축 단지,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서울 평균(1.1%)을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강동구는 1.7%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영등포구(1.3% → 1.4%), 양천구(0.9% → 1.1%)도 6월보다 7월 상승률이 높아졌다. 한강벨트 지역의 두드러진 상승세는 매수 심리가 위축된 서울 부동산 시장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은 6·27 대출 규제로 7월 서울 아파트 시장은 매수 심리 위축으로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서울 전체 매매 거래량은 6월 1만 1982건에서 7월 3628건으로 69.7% 급감했다. 평균 매매 시세 상승률은 1.3%에서 1.1%로 낮아졌다. 이로 인해 강남 3구인 송파구의 상승률은 2.0%에서 1.5%로, 강남구는 1.5%에서 1.0%로 각각 낮아졌다. 서초구는 1.1%가 유지됐다. 반면 금천구·도봉구·중랑구·은평구·노원구 등 외곽 지역은 여전히 서울 평균에 못 미치는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에 한강벨트와 강남 3구 등 인기 지역과 외곽 지역 간 집값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서울의 공급 부족과 금리 하락 기대 속에 인기 지역에서는 매도 호가가 유지되고 대기 매수세가 뒷받침된 결과”라며 “6·27 대책으로 예상됐던 인기 지역과 외곽 지역 간 집값 차이가 줄어드는 ‘갭 메우기’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한편 서울에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초구와 가장 낮은 도봉구의 차이는 더 벌어졌다. 서초구는 31억 9528만 원에서 32억 2956만 원으로 올랐다. 도봉구는 상승률이 7월 상승률이 0.8%로 6월 0.2%에서 높아졌지만 6억 763만 원에서 6억 1221만 원으로 458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두 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차이는 26억 1735만 원으로, 6월의 25억 8764만 원보다 늘어났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서울의 집값 양극화가 지속될 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아직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며 “정부가 추가 규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집값 양극화가 지속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대출 규제에도 양극화 여전…한강벨트-노도강 더 벌어졌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1 17:43:006·27 대출 규제에도 일명 ‘한강벨트’로 불리는 강동·동작·영등포·성동·마포구 등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이 여전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원·도봉·강북구 등 ‘노도강’ 지역은 하위권에 머무르며 서울의 집값 양극화가 확대됐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의 7월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 상위 지역은 △강동구 1.7% △동작구 1.6% △송파구 1.5% △영등포구·성동구 1.4% 순으로 집계됐다. 상승률이 낮은 지역은 △금천구 0.2% △강북·중랑구 0.4% △종로구 0.5% △은평구 0.6% △강서·노원구 0.7% △도봉구 0.8% 등이 뒤를 이었다. 광진·동작·성동·강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은 신축·준신축 단지,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서울 평균(1.1%)을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강동구는 1.7%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영등포구(1.3% → 1.4%), 양천구(0.9% → 1.1%)도 6월보다 7월 상승률이 높아졌다. 한강벨트 지역의 두드러진 상승세는 매수 심리가 위축된 서울 부동산 시장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은 6·27 대출 규제로 7월 서울 아파트 시장은 매수 심리 위축으로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서울 전체 매매 거래량은 6월 1만 1982건에서 7월 3628건으로 69.7% 급감했다. 평균 매매 시세 상승률은 1.3%에서 1.1%로 낮아졌다. 이로 인해 강남 3구인 송파구의 상승률은 2.0%에서 1.5%로, 강남구는 1.5%에서 1.0%로 각각 낮아졌다. 서초구는 1.1%가 유지됐다. 반면 금천구·도봉구·중랑구·은평구·노원구 등 외곽 지역은 여전히 서울 평균에 못 미치는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에 한강벨트와 강남 3구 등 인기 지역과 외곽 지역 간 집값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서울의 공급 부족과 금리 하락 기대 속에 인기 지역에서는 매도 호가가 유지되고 대기 매수세가 뒷받침된 결과”라며 “6·27 대책으로 예상됐던 인기 지역과 외곽 지역 간 집값 차이가 줄어드는 ‘갭 메우기’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한편 서울에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초구와 가장 낮은 도봉구의 차이는 더 벌어졌다. 서초구는 31억 9528만 원에서 32억 2956만 원으로 올랐다. 도봉구는 상승률이 7월 상승률이 0.8%로 6월 0.2%에서 높아졌지만 6억 763만 원에서 6억 1221만 원으로 458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두 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차이는 26억 1735만 원으로, 6월의 25억 8764만 원보다 늘어났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서울의 집값 양극화가 지속될 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아직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며 “정부가 추가 규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집값 양극화가 지속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아파트 대체재로 다시 뜨는 '대형 오피스텔'…서울 쏠림도
부동산 분양 2025.08.11 17:42:00주택담보대출 총액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가계 부채 대책 시행 이후 비(非)주택으로 분류돼 대출 규제를 피한 수도권 지역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재로서 주목받고 있다. 시장의 수요가 몰리며 주거에 적합한 대형(전용면적 85㎡ 초과) 오피스텔의 매매가격은 상승 흐름을 보였으나 이를 제외한 중·소형 면적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규제 이후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또 수도권 전체 아파트 시장에 규제가 적용된 상황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가 이어지자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 및 전세가격은 6월 대비 모두 상승한 반면 경기·인천과 지방 5대 광역시 등의 오피스텔 매매 및 전세 가격은 일제히 하락하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규제 전 대비 서울 전체 오피스텔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한강 벨트와 교육 환경이 양호한 ‘학군지’ 등에서 신고가 거래가 꾸준히 발생해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오피스텔 ‘마포트라팰리스’ 전용 76.81㎡는 지난달 17일 10억 50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이뤄지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직전 거래 대비 1억 1500만 원 오른 가격이다. 인근 A중개업소 대표는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에도 마포구 아파트 가격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실거주가 가능한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현금이 부족해 적은 대출로는 아파트 매수가 어려운 수요자들로부터 주로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역삼동 ‘역삼 이스타빌’ 전용 97.14㎡도 지난달 15일 12억 5000만 원 신고가에 계약이 체결됐고, 삼성동의 ‘마젤란21아스테리움’ 전용 100.21㎡는 지난달 17일 13억 35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대지지분이 적고 관리비 부담이 큰데다가 같은 면적의 주택형 아파트보다 적은 실 면적 등으로 거래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해 상반기에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오피스텔 가격이 덜 오른데다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실거주 수요자들 사이에서 ‘아파텔’로 불리는 대형 면적 오피스텔 매수세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의 7월 오피스텔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오피스텔 매매 평균가격은 2억 7011만 원으로, 전월(2억 7032만 원)대비 21만 원 낮아졌다. 하지만 대형 오피스텔 매매 평균가격은 8억 5037만 원으로, 전월(8억 4876만 원)보다 오히려 올랐다. 반면 중형은 3억 2393만 원에서 3억 2383만 원으로, 소형은 1억 9665만 원에서 1억 9663만 원으로 전월보다 평균 매매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서울 대형 오피스텔의 지난달 매매가격 상승률은 0.41%로 전체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인 0.11% 대비 3배 넘게 높았다.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오피스텔이어도 일단 학군지에 입성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점도 서울 오피스텔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서울 서부권 대표 학군지인 양천구 목동의 오피스텔 ‘현대하이페리온’은 규제 당일 전용 83.23㎡가 15억 80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지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어 6월 30일에는 전용면적 102.36㎡가 21억 5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목동 C중개업소 대표는 “방 2개 이상 오피스텔은 4인 가구가 충분히 거주할 수 있어 아파트로 가지 못하는 수요가 넘어오고 있다”며 “지난 2021년 집값 폭등기와 같은 흐름”이라고 짚었다. 지역별로 보면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서울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이 같은 규제로 묶였지만 경기·인천 오피스텔 평균 매매·전세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서울은 모두 상승세를 보이며 대조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1억 6366만 원으로, 전월(1억 6451만 원)대비 85만 원 하락했고, 경기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2억 6402만 원으로 전월보다 50만 원 낮아졌다. 인천과 경기 오피스텔 전세가격도 지난달 각각 1억 3197만 원과 2억 967만 원으로 전월대비 하락했다. 이와 달리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3억 54만 원으로, 전월 3억 20만 원 대비 34만 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가격도 2억 3387만 원으로, 전월(2억 3372만 원)보다 15만 원 올랐다. 비(非) 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지난달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가 1억 9883만 원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52만 원 낮아지며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이다. 다만 오피스텔 전체 거래량은 규제 전보다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책이 시행된 6월 2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4주간 서울 오피스텔 거래건수는 총 827건으로 집계됐다. 규제 전 5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거래된 1097건 대비 24.6%(270건) 감소한 수치다. -
대출 규제 후 서울 아파트 '9억 원 이하' 저가 거래 대폭 늘어[집슐랭]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8.11 09:12:08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된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9억 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에 걸리지 않는 저가 아파트 위주로 매매가 이뤄진 것이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6월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43일 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유효 거래량은 총 4646건으로, 이 중 9억 원 이하 거래가 49.5%(2052건)에 달했다. 대출 규제 직전 43일(5월16일∼6월27일)간 신고된 1만 4528건 가운데 9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37.7%(5473건)였던 것과 비교해 비중이 11.8%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공공기관이 매입임대사업용으로 매수한 저가의 초소형 아파트와 계약 해제 건은 제외했다. 이 가운데서도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대출 규제 전 14.7%에서 대출 규제 후에는 22.8%로 8.1%가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대출 규제 전 23.0%에서 규제 후 26.8%로 3.8%포인트 커졌다. 반면 비교적 고가인 9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비중은 대출 규제 전 43일간 34.7%에서 대출 규제 후에는 28.6%로 6%포인트가량 비중이 축소됐다. 특히 대출 규제 전 23.0%를 차지했던 초고가 아파트인 15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비중은 대출 규제 후 15.6%로 7.4%포인트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이 가격대는 강남권의 소형 아파트나 마포·성동구 등 인기지역 중대형 아파트 시세로 이번 대출 규제로 이들 지역의 거래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셈이다. 상대적으로 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커진 것은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다. LTV를 최대로 받는다고 가정할 때 6억 원의 대출 한도가 줄지 않는 집값의 상한은 9억 원 선이다. 지난 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면서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감소한 것도 저가 위주의 거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대출 규제 이후 한동안 잠잠하더니 최근 들어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있다"며 "갭투자자를 포함해 전세를 낀 매수가 많다"고 말했다. 규제 전보다 절대 거래량은 줄었지만 초고가 아파트 매수가 가능한 현금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 영향을 덜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강남권 중개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면적 170.38㎡는 최근 93억 원에 매매 약정이 이뤄졌다. 대출 규제 이후 첫 거래로, 전액 현금으로 매수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이 거래는 2∼3주 걸리는 구청의 토지거래허가가 떨어지면 정식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압구정케빈부동산 김세웅 대표는 "대출 규제 전 최고가에서 3억∼4억 원 정도 하락한 계약이지만 대출 규제후에 끊기다시피 했던 거래가 성사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며 "절대 거래량은 규제 전보다 늘기 힘들겠지만 현금 부자들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사설] 강남·한강 벨트 아파트값 다시 꿈틀, 공급 失期하면 큰탈
오피니언 사설 2025.08.11 00:02:00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한도로 묶은 6·27 대책 발표 이후 안정됐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4% 올라 상승폭이 전주(0.12%)보다 확대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내놓은 6·27 대책 이후 줄어들던 상승폭 흐름이 6주 만에 오름세로 반전한 것이다. 특히 강남구(0.11→0.15%)를 비롯해 성동구(0.22→0.33%), 용산구(0.17→0.22%), 마포구(0.11→0.14%) 등 ‘한강 벨트’의 아파트값 오름폭이 컸다. 대책 발표 이후 제기됐던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아직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대출 규제 효과가 한계를 드러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추가 대책에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서울 시내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재정 지출 증가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6·27 대책은 공급 대책이 빠졌다는 한계가 있다. 대출 규제는 수요를 줄이는 단기 효과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다. 게다가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표된 390건의 부동산 공급 대책의 시행률이 55.5%에 불과할 만큼 공급 정책엔 난점이 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경제·사회에 미칠 악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 자금의 실물경제 유입도 가능하지 않다.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10대 핵심과제를 주축으로 한 120여 개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는 수요 억제책에서 한발 더 나아간 실질적 공급 대책을 제시해 집값 안정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다시 꿈틀대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지 못하면 새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국정 운영 동력까지 약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신규 택지 조성, 합리적 수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신속 추진 등 주택 공급을 실기(失期)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매달 300만 원 도저히 못 내"…월세 대신 '2억'짜리 '이곳'으로 이사하는 사람들
국제 국제일반 2025.08.10 15:49:23영국에서 비싼 월세를 견디지 못하고 거주지를 보트로 옮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데일리 메일 등 영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영국 소도시 브리스톨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루시 바웍은 지난해 4월 아파트 생활을 포기하고 중고 보트로 이사했다. 해당 보트는 길이 14.6m, 폭 3.65m 면적으로 한 사람이 거주할 만한 주방과 침실, 화장실 등이 마련된 중고 동력 보트다. 보트를 구입하기 위해 바웍은 10만파운드(약 1억8500만원) 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의 생활은 과거보다 훨씬 여유로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보트 생활 이전까지만 해도 바웍은 연인과 함께 브리스톨 번화가 베드민스터의 한 아파트에서 월세와 공과금을 부담했는데 매월 1600파운드(약 295만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그러나 연인과 헤어진 후 월세가 부담스러워지자 바웍은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저는 보트 타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곧 보트가 정말 살기 좋고 관리하기도 쉬운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이제 보트가 제 집"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현재 바웍의 보트는 브리스톨 부둣가에 정박해 있으며 구입 후 단 한 번도 모터를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난방, 화장실 문제 등 아파보다 불편한 점도 있지만 바웍은 "집을 샀다면 30년 동안 대출금에 묶여 있어야 하겠지만, 보트는 수년이면 다 갚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적다"며 "또 보트는 계류 비용과 물값, 전기료 등을 모두 포함해도 월 600파운드(약 110만원)에 불과하다. 아파트에 살 때는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에선 집값 문제로 주택 대신 보트를 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영국의 평균 집값은 26만 5000파운드(4억9000만 원)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3.5%가 오른 가격이다. 또 영국 전역의 주거 월세는 1339파운드(247만 원)이며 1년 동안 7% 올랐다. -
李정부 공급대책 지연에…시험대 올라선 정책 실행력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0 10:07:37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5주 연속 둔화했던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반등하면서 주택 공급대책을 마련 중인 정부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이재명 정부 첫 공급대책의 성패는 '계획과 실행의 간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달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태릉CC, 정부과천청사 주변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실현하지 못한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 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2%)보다 0.14%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대출 규제 발표 이후 6주 만에 상승률 둔화가 멈췄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출 규제 효과가 3∼6개월이면 끝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정부가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급대책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르면 8월 말에나 발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먼저 다음 주 13일에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 목표와 과제를 발표하는데, 여기서 큰 틀의 부동산정책 방향이 제시된다. 이어 을지연습 기간(18∼21일)과 이달 중 열릴 한미정상회담 일정 등을 고려하면 공급대책은 이르면 8월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9월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공급대책 방향은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활용한 주택 공급 △공익을 고려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3기 신도시 공급 가속화 △기존 신규택지 내 공급 물량 확대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이다. 전문가들은 공급대책 효과와 함께 올가을 이사철 전월세 가격 움직임이 향후 수도권 주택시장의 흐름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청사진'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공급을 위한 부지와 재원을 확실히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력을 갖춘 공급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특히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늘리려면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매끄럽게 정리해야 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고려해야 하는 등 난관이 많다"며 "과거 정부처럼 발표만 해놓고 시행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 달에 200만원 벌고 17만원만 써요"…연봉·직업 다 공개하는 'Z세대' 근황
사회 사회일반 2025.08.10 09:25:22"저는 23살이고요, 알바로 주당 632달러(약 88만원)를 벌지만 부업으로 1463달러(약 200만원)를 벌고 있어요. 하지만 제 인생 첫 집 마련을 위해 1500달러는 저축하고, 세금이랑 생활비 제외하고 125달러만 저를 위해 쓰고 있습니다." 호주에 사는 20대 여성 벡 제인은 자신의 틱톡 계정에 종종 자신의 월급과 재정상황, 저축과 투자 상황 등을 자세히 공유하는 일명 'paydayroutines(월급날 루틴)' 영상을 공유하고 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밝힌 제인은 조기 은퇴를 꿈꾸며 투자하는 삶을 위해 씀씀이를 절약하는 등 자신의 생활 패턴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고 있다. 그녀가 올렸던 영상 중 하나는 60만 회의 조회수를 얻으며 많은 시청자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았다. 누리꾼들은 "부업은 어떤 것을 하는지", "아르바이트가 부업인 것 같다", "멋지다, 나도 23살 때 이렇게 현명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며 그녀의 영상에 '좋아요'를 눌렀다. 영상을 저장한 시청자도 3000명이 넘었다. 30대 미국 간호사 헬렌 역시 틱톡에 올린 영상에서 "14년 후에 조기 은퇴를 하기 위해 저축과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월급날 루틴을 공개했다. 헬렌은 "순수령액 중 770달러는 결혼 준비 펀드에 넣고 269달러는 개인 은퇴 계좌로 들어간다"면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설정해서 급여를 만져 볼 기회도 없다"고 전했다. 댓글에는 "은퇴 자금으로 얼마를 계획하고 있느냐", "고금리 저축은 어느 상품인지 알려줄 수 있느냐" 등 그녀의 계획을 묻는 질문들이 줄을 이었다. 8일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미국 Z세대(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출생) 사이에서 자신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월급날 루틴' 영상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자신의 급여일마다 저축·공과금·생활비 같은 지출 항목을 점검하고 온라인상에 지출 내역을 1달러 단위까지 세세하게 체크해 공유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최근에는 직업과 연봉, 미래 계획까지 자세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자기 자신을 노출하는데 거부감이 적고 재정 운영에 관심이 많은 Z세대의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월급날 루틴' 공유 트렌드에 대해 보도하면서 "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트렌드는 밀레니얼 세대(1980~1990년대 중반 출생)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7~2009년 노동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작됐다"면서 "이를 발전시켜 Z세대가 개인 재정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또래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고 배운다. 지출 계획 공유를 통해 절약 의지를 다지기도 한다. 틱톡 등 SNS에는 ‘월급날 루틴’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올라온 영상이 1만 건을 넘는다. 조회수, 댓글수도 참여율이 높다. 이는 Z세대가 처한 경제 상황이 팍팍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제 구조의 변화가 가져온 소득 불안에 자신만의 소비 원칙을 세우고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과거 단순 과시형이었던 SNS 이용 행태에서 벗어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자조와 검소, 공감 심리 등이 작용해 트렌드로 발전했다는 설명이다. '월급날 루틴' 트렌드에 대해 재정 자문사 어번도 웰스의 최고경영자 에릭 시몬슨은 NYT에 "기성세대는 안정적으로 은퇴할 수 있는 연금이 있었고, 집값은 훨씬 저렴했고, 소득은 주택 가격과 생활비에 비해 높았다"면서 "요즘 젊은이들은 이들보다 큰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설] ‘탈세’ 외국인 강남 아파트 싹쓸이,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돼
오피니언 사설 2025.08.09 00:05:00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등을 중심으로 투기성 거래를 일삼고 있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으로 주택 시장 교란 우려가 커지자 국세청은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중국·미국·캐나다 등 12개국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230여 채의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면서 환치기, 편법 증여와 사업소득 탈루, 임대 소득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이번에 당국에 적발된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편법 취득 사례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건수와 금액은 1만 3000건, 4조 2000억 원으로 2018년에 비해 무려 각각 80%, 133% 급증했다. 그사이 서울 강남권과 제주도 등에서는 외국인의 투기로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분출했다. 더 이상 집값 불안을 조장하는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편법 취득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해외 사례 등을 종합해 외국인 투기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집중 매입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를 금지하는 등 초강수 규제를 시행했다. 외국인의 편법 투기로 몸살을 앓은 캐나다와 호주는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한시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 시 매매 대금의 10~15%를 원천징수하는 조치에 이어 중국인 등의 농지 보유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6·27 대출 규제 등 법망을 피해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외국 투기꾼들이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당장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사전 허가를 실시하거나, 일정 기간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취득 자격을 부여한 뒤 전입 의무를 강제하는 조치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에게 자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게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도 검토할 만하다. 무엇보다 국세청의 외국인 편법 부동산 취득 전수조사에서 혐의가 드러나면 엄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편법 투기를 일삼는 외국인들을 뿌리 뽑을 수 있다. -
[기고]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 과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8.08 10:43:07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철학을 설계하는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한지 두 달이 다 되어간다. 새 정부의 정책 로드맵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의 활동은 정부의 성패를 가늠하는 첫걸음이다. 역대 정부는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또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 후 출범한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는 두 가지 형태의 기구를 운영했다.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후자의 사례에 해당한다. 대통령직 인수 과정은 노무현 정부 출범을 앞둔 2003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법적 기반을 갖췄다. 이 법은 인수위의 기능을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정책 기조 설정 준비 등으로 명시해 인수위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핵심기구임을 법적으로 딋받침한다. 김대중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의 공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정보기술(IT) 산업 육성으로 경제 회생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해고와 고용 불안정을 야기하며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다. '햇볕정책'으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열었지만 대북송금 논란과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는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의제를 국가 최우선 순위로 격상시키고,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 결정을 받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 입법이 좌초되는 등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했으나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외교'는 각각 환경 파괴와 막대한 국부 손실을 초래한 대표적 실패 정책으로 평가됐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임기내내 실체가 모호하다는 비판 속에 국정농단과 연계되며 신뢰를 잃었고,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무능한 대응은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함께 정권의 정당성을 붕괴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소득주도성장으로 불평등 완화를 시도했으나 25회가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을 폭등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추진했으나 ‘역대급 세수 펑크’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정부의 재정 운용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 또한 미래성장동력인 연구개발(R＆D) 예산의 대폭 삭감 조치는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무엇보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라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인해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최악의 통치 실패 사례로 기록됐다. 이러한 역대정부의 경험으로부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해 세 가지의 핵심 전략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 과제의 전략적 집중이다. 100개가 넘는 과제를 나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은 '12대 중점 전략과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나머지 과제는 책임총리에게 위임해 국정 동력의 분산을 막는 일이다. 둘째, 과거 정책 실패로부터의 학습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의 경우 장기적이고 일관된 공급·세제·금융 로드맵을 제시하고, 시장 심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균형발전의 경우 공공기관의 지방으로의 물리적 이전을 넘어 지역 고유의 장점을 살리는 '기능적 연결'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5극3특’ 전략의 성공을 위해 초광역교통망과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며 모든 대규모 국책사업은 투명하고 독립적인 환경·경제성 평가와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한다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경제정책 전략의 경우 '기본사회'와 '인공지능(AI) 리더십'이 '창조경제'나 '소득주도성장'처럼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설계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셋째, 신뢰받는 국정운영 시스템 마련이다. 윤석열 정부의 파탄에서 보듯 민주적 규범과 신뢰는 국정운영의 뿌리다. 정책 수요자 관점의 소통을 강화하고, 부처 간 엇박자를 조율해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며 국정과제 이행에 약 700건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야당과의 유연한 입법 전략을 통해 국정 마비를 피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원대한 비전의 제시가 아니라 역대정부의 역사적 실패로부터 얼마나 철저히 학습하고 실천하는지에 달려있다. 핵심은 야심찬 국정 의제를 실용적이고 일관되며 신뢰받는 국정모델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정치적 갈등과 정책의 급선회를 끝내고, 유능한 국가 경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
규제 효력 꺾였나… '강남·마·용·성' 또 오른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08 09:39:006·27 부동산 대책 이후 매수세가 둔화됐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6주만에 반등했다. 정부가 대출을 옥죄면서 단기적으로 급등세가 멈추기는 했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규제 효과가 서서히 약화되는 흐름이다. 서울 강남과 한강변, 경기 1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매물과 신규 공급이 줄면서 집주인들이 매도가를 낮추지 않고 오히려 신고가 계약 체결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7일 한국부동산원의 8월 첫째 주(4일 기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상승폭은 지난주 0.12%에서 이번 주 0.14%로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27주 연속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은 0.01%를 유지했다. 수도권(0.04%→0.05%)은 상승폭 확대, 지방(-0.02%→-0.03%)은 하락폭 확대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것은 6월 다섯째 주 이후 6주 만이다. 상승폭은 6월 넷째주 이후 △0.43% △0.40% △0.29% △0.19% △0.16% △0.12% 순으로 5주 연속 줄었다가 6주 만에 반등했다. 최고가 아파트들이 집중된 강남 3구 가운데 강남구 상승폭은 0.11%에서 0.15%로 커졌다. 서초구(0.21%→0.16%)와 송파구(0.41%→0.38%) 상승폭은 줄었다. 한강변에서는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커졌다. 성동구(0.22%→0.33%), 용산구(0.17%→0.22%), 마포구(0.11%→0.14%) 모두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동구(0.07%→0.14%) 상승폭이 2배 뛰었고, 광진구(0.17%→0.24%)와 양천구(0.17%→0.18%)도 매수세가 더 강해졌다. 영등포구(0.13%→0.13%)는 상승폭을 유지했다. 경기 역시 상승폭이 6주 만에 반등했다. 경기 아파트값 상승폭은 △0.09% △0.04% △0.03% △0.02% 0.01%로 줄어들다가 이번주에 0.02%로 확대됐다. 경기에서는 재건축 기대감이 크고 서울 강남권과 가까운 성남시 분당구(0.25%→0.47%), 과천시(0.29%→0.34%)에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를 막기 위해 주택 구매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6개월 내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특단의 대책을 취하면서 규제 이후 거래가 줄어드는 양상이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 신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6월 1만 1970건에서 7월 3403건으로 급감하며 연초 수준까지 떨어졌다. 거래는 위축됐지만 규제 이후 강남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더 강해지면서 상승폭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전반적인 수요는 위축됐으나 재건축 이슈 단지, 역세권‧학군지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상승거래가 체결됐다”고 분석했다.실제 일부 인기 지역에서는 규제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속속 체결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강남권 최대 재건축 기대 단지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는 지난달 11일 41억 7700만 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여의도 대표 재건축 단지인 시범아파트 전용 면적 79㎡의 경우 지난달 30일 28억 7000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여의도 삼부아파트 전용 146㎡ 역시 지난달 12일 51억 5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한강변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거래 급감 속에서도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재건축 시장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강남구 압구정 2구역(지난해 11월), 4구역(지난달), 5구역(이달)의 정비계획이 속속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강남 일대에서는 집 주인들이 집을 팔지 않고 오히려 매도 호가를 높이는 상황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과거에 비해 똘똘한 한채 현상이 강해지면서 선호 지역에서 매물을 찾기 힘들다”이라며 “매물이 안 나오니 매도자와 매수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호가가 시세가 돼버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부족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앞으로 집값 흐름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2만4400가구로 올해(4만6710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입주물량 감소, 전세시장 불안, 공급 부족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로 구매력만 낮아졌기 떄문에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차용증 없이 2억 아빠찬스"…부동산 위법거래 딱 걸렸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08 07:15:00서울의 한 단독주택 소유주 A씨는 양도세 절감을 위해 매수인 B씨에게 거래 신고액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B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집값에 대한 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B씨는 실거래가인 7억여 원의 절반 가격인 3억여 원으로 거래액을 낮춰 신고했고 서울시가 최근 이를 적발했다. A씨와 B씨는 서울시로부터 7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C씨는 시세 8억 원가량 되는 주택 구매를 위해 부친에게 금전을 빌렸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금전의 출처에 대해서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C씨의 금전거래 내역 등을 살펴 부친에게 2억 원을 빌린 정황을 확인했다. C씨는 증여세 탈루 의혹 등으로 국세청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 의심행위 1만 1578건을 조사해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만 63억 원에 달한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하반기 총 956건을 적발해 2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 상반기에는 617건을 확인해 37억여 원의 과태료를 통보했다. 위법행위는 ‘지연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이어 ‘미신고·자료 미제출·거짓 제출(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24건)’가 뒤를 이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사례로는 가족 등 특수 관계인 매수인과 매도인의 부동산 거래, 법인 자금 유용, 자금조달 경위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 건 등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자치구와 서울시 간 자료 연계·공유 방식을 개선해 조사 효율성과 협업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확대 추진한다.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 내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6·27 규제 효력 꺾였나… '강남·마·용·성' 일제히 상승 폭 커졌다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07 17:41:206·27 부동산 대책 이후 매수세가 둔화됐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6주 만에 반등했다. 정부가 대출을 옥죄면서 단기 급등세가 멈췄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규제가 효력을 잃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공급 가뭄’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서둘러 공급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7일 한국부동산원의 8월 첫째 주(4일 기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상승 폭은 지난주 0.12%에서 이번 주 0.14%로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확대된 것은 6월 마지막 주 이후 6주 만이다. 전국 아파트값의 상승 폭은 0.01%를 유지했다. 수도권(0.04%→0.05%)은 상승 폭이 커졌지만, 지방(-0.02%→-0.03%)은 하락 폭이 확대됐다.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와 한강벨트’인 마포·용산·성동구의 오름세가 두드러진다. 강남구의 상승 폭은 0.11%에서 0.15%로 커졌다. 성동구는 0.22%에서 0.33%로 0.11%포인트 올랐고, 용산구(0.17%→0.22%), 마포구(0.11%→0.14%)도 상승 폭을 키웠다. 강동구 역시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14%로 상승 폭이 2배 뛰었다. 광진구(0.17%→0.24%), 양천구(0.17%→0.18%) 등의 매수세도 강해졌다. 반면, 서초구(0.21%→0.16%)와 송파구(0.41%→0.38%)의 상승 폭은 줄었다. 경기도도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6주 만에 반등세를 보였다. 경기 아파트값 상승 폭은 지난달 초 0.09%에서 0.01%까지 둔화했는데 이번 주 0.02%로 재상승했다. 성남시 분당구(0.25%→0.47%)와 안양시 동안구(0.19%→0.26%), 과천시(0.29%→0.34%)에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한풀 꺾이는 기세가 역력했다. 주택 매매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6개월 내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강력한 대책을 취하면서 거래가 급감했고 시장의 관망세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송파구 잠실동 등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고 서울 전체 시장의 오름세가 다시 확대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전반적인 수요는 위축됐으나 재건축 이슈 단지, 역세권과 학군지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상승거래가 체결됐다”고 분석했다. 실제 일부 인기 지역에서는 규제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속속 체결되는 모습이다. 강남권 최대 재건축 기대 단지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 76㎡는 지난달 11일 41억 7700만 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여의도 대표 재건축 단지인 시범아파트 전용 면적 79㎡의 경우 지난달 30일 28억 7000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여의도 삼부아파트 전용 146㎡ 역시 지난달 12일 51억 5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는 매도 호가가 계속 올라가는 데 매물은 나오지 않는 현상도 나타났다. 압구정 2구역에 이어 4구역, 5구역 정비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정비사업 기대감이 시장에 대폭 반영된 영향 때문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과거에 비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해지면서 선호 지역에서 매물을 찾기 힘들다”이라며 “매물이 안 나오니 매도자와 매수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호가가 시세가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규제 강화→효력 약화→집값 반등’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급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단순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지역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입주물량 감소, 전세시장 불안, 공급 부족으로 주택시장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며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로 구매력만 낮아졌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7억 주택을 3억에 거짓 신고"…서울시, 부동산 거래 위법 1573건 적발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07 14:50:27서울의 한 단독주택 소유주 A씨는 양도세 절감을 위해 매수인 B씨에게 거래 신고액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B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집값에 대한 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B씨는 실거래가인 7억여 원의 절반 가격인 3억여 원으로 거래액을 낮춰 신고했고 서울시가 최근 이를 적발했다. A씨와 B씨는 서울시로부터 7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C씨는 시세 8억 원가량 되는 주택 구매를 위해 부친에게 금전을 빌렸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금전의 출처에 대해서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C씨의 금전거래 내역 등을 살펴 부친에게 2억 원을 빌린 정황을 확인했다. C씨는 증여세 탈루 의혹 등으로 국세청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 의심행위 1만 1578건을 조사해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만 63억 원에 달한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하반기 총 956건을 적발해 2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 상반기에는 617건을 확인해 37억여 원의 과태료를 통보했다. 위법행위는 ‘지연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이어 ‘미신고·자료 미제출·거짓 제출(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24건)’가 뒤를 이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사례로는 가족 등 특수 관계인 매수인과 매도인의 부동산 거래, 법인 자금 유용, 자금조달 경위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 건 등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자치구와 서울시 간 자료 연계·공유 방식을 개선해 조사 효율성과 협업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확대 추진한다.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 내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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