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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15% 합의…韓美 정상, 2주내에 만난다
국제 정치·사회 2025.07.31 17:27:13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자동차를 포함한 대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우리는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해 미국에 투자하고 4년 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다. 2주 내 한미 정상회담도 개최하기로 해 대미 정상외교의 시계도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30일(현지 시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우리 협상단은 백악관에서 약 3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협상을 갖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출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대미 관세를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며 “한미 동맹이 더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8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4월부터 적용 중인 자동차 관세 25%도 15%로 내리기로 했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반면 우리는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와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대미 투자 펀드가 반도체·배터리·바이오·원자력 등 전략산업에 투자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결정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과 같이 출자와 대출·대출보증으로 이뤄진다. 조선 협력 펀드는 한국이 주도해 투자가 집행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내가 대통령으로서 선정한 투자에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제공한다”고 언급해 3500억 달러 전액이 미국 주도로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하는 대로 미국이 투자할 수 있게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 중 90%의 이익은 미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던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자동차·트럭·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수용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고 우리도 향후 검역 절차를 개선하기로 한 만큼 사과, 블루베리,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등은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도 예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액수는 향후 2주 내 이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 대통령에게 선거 승리에 대해 축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환율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지만 한미 재무 당국 간 별도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
소고기 개방 막은 광우병 사진…1m짜리 패널로 MASGA 설득
국제 정치·사회 2025.07.31 17:38:51새 정부 출범 등으로 다소 늦게 시작한 한미 무역 협상이 전격 타결된 배경에는 우리 협상단이 1m 길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패널을 갖고 설득하는 등 디테일한 대응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브리핑을 가진 정부 협상단에 따르면 이번 협상의 결정적인 전기는 ‘스코틀랜드 출장’에서 마련됐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22일 일본과의 협상 타결 직후 우리 측에 연락해 오면서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이 조선업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사실을 출발 전에 인지하고 1m 길이의 패널을 특별히 제작해 가져갔다”며 “우리가 미국과 협업하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제작한 패널이었는데 24일 첫 회담 때 러트닉 장관에 보여주니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첫 회담에서 미국 측이 내용을 구체화하면 좋겠다고 했고 그 자리에서 다음 일정을 잡아 25일 뉴욕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러트닉 장관의 스코틀랜드 출장 일정을 앞두고 미국도 협상 내용에 흥미를 느끼고 있어 스코틀랜드로 가서 협상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러트닉 장관도 흔쾌히 시간을 내줘 ‘마스가’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생겼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장관은 “스코틀랜드에서의 두 차례 협상이 협상의 전기를 마련했다”고도 평가했다. 협상 과정에 난관도 많았다. 특히 미국이 요구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 등의 요구를 방어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여 본부장은 전했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협상 초반에 농산물 문제를 제기했다”며 “미국 소고기의 제1의 수출 시장이 한국이라는 점 등 여러 통계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계속된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도축 당시 30개월령이 넘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계속 요구했고 협상단은 미리 준비해간 과거 100만 명의 인파가 모인 ‘광우병 시위’ 사진을 제시했다고 한다. 여 본부장이 미리 이 사진을 준비해와 “한국의 상황을 이해시켰다”고 김 장관은 소개했다. 이날 오후까지도 협상단은 과연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고 한다. 오후 3시 52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한국 협상단과 만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우리 협상단도 급히 백악관으로 이동했다. 구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날 만날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다”며 “트루스소셜을 보고서야 ‘아, 이제 현실이 되는구나’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30~40분가량 협상을 했고,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일종의 모의고사를 보는 것처럼 (협상단이) 서로 트럼프 대통령 역할을 하며 롤플레이를 했다”며 후일담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을 써가며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짜 예행 연습을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러트닉 장관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러트닉 장관은 협상단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복잡하게 설명하면 안 된다. 가급적이면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등의 조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보통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아니면 직접 협상하지는 않는데, 한국의 경우 각료급과 직접 협상했다. 그만큼 한국을 존중하고, 중요시한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펜으로 투자 규모를 고치지는 않았지만 최종 확정된 3500억 달러의 투자 규모에 대해 정부는 협상단이 제시한 액수보다는 늘어났다고 밝혔다. -
한미 FTA 13년만에 백지화…日·EU와 '원점'서 극한경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31 17:36:34“최악은 피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모건스탠리는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된 3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관세 리스크가 제거돼 조금 안도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관세 불확실성이 사라졌을 뿐 한국 경제에 여전히 많은 리스크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다. ①미국 대 비미국 ‘블록화’=당장 이번 관세 협상을 기점으로 기존 세계무역기구(WTO)나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규범과 심판이 사라진 세상의 무역 지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등 우방국과 중국·인도·브라질 등 신흥국을 철저히 분리해 대우하는 이중 관세 전략을 펼치고 있다. 우방국 상호관세가 15% 이하로 결정된 반면 인도(25%)와 브라질(50%)에는 고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역시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20% 내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 같은 이중 관세는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제 블록화를 불러와 무역 지도를 흔들 수 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로서는 동맹국에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기조로 해석되는데 이는 세계무역 지형의 권역별 세분화(fragmentation)를 촉발할 수 있다”며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EU·일본·호주 등이 무역 시장에서 중국을 조금씩 배제하는 방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차별적 보복 조치에서 벗어나 우방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재설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는 의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가령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20%로 결정되면 현지에 공장을 둔 우리나라 기업들은 철수를 하든지 생산을 줄여나가든지 선택을 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무역 재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②눈앞에 온 산업 공동화=3500억 달러에 이르는 대미국 투자 펀드 조성과 이에 따른 산업 공동화도 우리가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무역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EU·중국·동남아시아 등으로 투자와 거래선을 넓히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70%가량을 미국에 투자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펀드가 ‘캐피터콜(투자 요청이 있을 때 자본금 납입)’ 형태로 구성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제 투자가 집행되지 않을 경우 언제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린다는 경고장을 던질지 알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대기업들은 이미 투자 여력을 미국에 쏟아붓고 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반도체 팹에 2030년까지 370억 달러(약 54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조선 업체들 역시 미국에 약속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따라 기술이전, 현지 조선 기업 인수 등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당분간 글로벌 자금이나 투자가 미국으로 쏠리는 현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한국에 지을 예정이었던 공장이 미국으로 옮겨가는 등 국내에서 산업 공동화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③FTA 이점 사라져=우리가 일본이나 독일 등 경쟁 국가에 가져왔던 FTA 이점 또한 사라지게 된다. 관세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영(0)에서 15%로 올라 일본(2.5%→15%)보다 출발선에서 앞섰던 일종의 사다리 효과가 없어지고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됐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100m 경주에 비유해보면 10m는 앞서서 출발하다가 이제 같은 출발선에 서라는 의미인데 일본이나 독일이 우리나라를 또다시 따돌리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무역 시장은 이분화되고 미국 시장에서 이점은 사라지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④초격차 기술 없으면 변방으로=전문가들은 결국 기술 경쟁력이 해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조언한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같은 편’에 끼워준 것도 반도체·조선·방산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이 가진 기술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조선이나 반도체가 없었다면 우리도 문전박대를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상호관세 2심 재판 스타트" 트럼프, 법원서 제동 걸리나…기업인 옥죄는 경제형법 규정 30% 손질 [AI 프리즘*기업 CEO뉴스]
국제 경제·마켓 2025.08.03 09:3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관세정책 사법리스크: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이 상호관세 2심 재판에 판사 11명 전원을 투입해 사안의 중대성을 부각시켰다. 티머시 다이크 판사는 "대통령에게 의회가 수년간 수립한 관세 일정을 전면적으로 폐기할 권한은 없다"고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 한미조선협력 확대: 김동관 한화(000880) 부회장이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과 필리조선소를 시찰하며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현재 연간 1~1.5척 수준인 필리조선소 건조 능력을 2035년까지 10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경제형법 완화조치: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구성해 기업 대상 징역·금고·과징금·과태료 규정을 1년 내 30% 개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아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대규모 개선 작업에 나선다. [기업 CEO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이 상호관세 2심 재판에 판사 11명 전원을 투입해 총 2시간 가량 진행된 첫 변론기일을 가졌다. 티머시 다이크 판사는 “대통령에게 의회가 수년간 수립한 관세 일정을 전면적으로 폐기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지미 레이나 판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는 관세라는 단어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 CBS방송과 유고브가 7월 미국 성인 23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관세정책 반대 60%, 찬성 40%로 나타났다. 한편 연방항소법원 11명 판사 중 8명이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상황이다. 2심에서 패소할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와 301조를 근거로 한 품목관세 중심의 재협상이 예상되고 있다. - 핵심 요약: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 등이 지난달 30일 펜실베이니아주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김동관 부회장 등과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화는 필리조선소를 교두보로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정비(MRO) 등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는 현재 연간 1~1.5척인 건조 능력을 2035년까지 10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펠란 장관은 4월 거제조선소를 방문해 잠수함과 상선 건조 현황을 살펴본 바 있다. - 핵심 요약: 법무부와 기획재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TF’ 1차 회의를 열고 1년 안에 기업 대상 형벌 규정을 30%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신속하게 경제 형법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13개 부처가 참여해 우선 추진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완화하고, 실무상 적용이 안 되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폐지가 유력하다. 형법상 배임죄 조문은 구체적으로 적고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영 판단 원칙에 해당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 핵심 요약: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철강포럼 소속 의원 33명을 비롯한 100여 명이 8월 4일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공동 발의한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간사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재정·세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미국이 올 6월부터 철강·알루미늄에 5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7월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철강 업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트럼프 관세정책 재판 결과가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2심 패소 시 품목관세 중심 재협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연방항소법원 판사들이 상호관세 정당성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어 패소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301조를 근거로 한 개별 품목별 관세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들은 주력 수출 품목의 관세 부담 시나리오를 미리 분석하고 공급망 다변화나 현지 생산 확대 등 대응방안을 사전 준비해야 합니다. Q. 정부의 경제형법 완화 조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A.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1년 내 경제형법 규정 30% 개선과 배임죄 손질을 추진하면서 기업 활동 위축 요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사 책임이 완화되고, 실무상 적용되지 않는 특별배임죄 폐지가 유력해 경영진들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재점검하는 동시에 투자 결정과 사업 확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Q. 한미 조선 협력 확대가 다른 산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A. 미국 제조업 재건 정책을 활용한 현지 진출 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한화가 필리조선소 건조 능력을 확대하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준 것처럼, 트럼프 정부의 제조업 온쇼어링 정책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선업 외에도 반도체, 배터리, 철강, 화학 등 다양한 산업에서 미국 내 생산 기지 구축과 기술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업종별로 미국 정부의 산업 정책과 연계한 진출 방안을 수립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경영진 핵심 체크포인트] ✓ 관세 재협상 대비체계 구축: 상호관세 폐지 시 품목관세 중심 재협상 가능성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방안 마련 ✓ 미국 제조업 재건 기회 발굴: 조선업 외 다른 산업에서도 미국 온쇼어링 정책 활용 방안 모색 ✓ 경제형법 완화 활용방안 검토: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에 따른 사업 확장 기회와 컴플라이언스 체계 재정비 ✓ 정부 지원제도 적극 활용: K스틸법 등 업종별 특별법 혜택 최대한 활용을 위한 대응 체계 구축 [키워드 TOP 5] 트럼프 관세정책 재판, 한미 조선 협력, 경제형법 완화, K스틸법 지원, 미국 제조업 재건, AI PRISM, AI 프리즘 -
상호관세 2심 재판 스타트…트럼프 제동 걸리나[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국제일반 2025.08.02 05:0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트럼프, 韓 관세 15% 확정 20% 대만도 한일 수준 맞출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지금까지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15%로 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4월 2일에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습니다. 총 68개국과 유럽연합(EU) 등 69개 경제주체에 대한 상호관세율도 나열돼 있습니다. 일본·EU 등은 무역 합의 내용과 같이 15%의 관세율이 책정됐는데요. 가장 높은 곳은 시리아로 41%, 최저는 10%의 영국과 브라질·포클랜드섬 등 3곳이었습니다. 백악관 측은 △미국이 흑자를 내는 나라에는 10% △소폭의 무역적자를 내는 곳에는 15%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했으며 상당한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나라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 그룹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들에는10%의 기본 관세가 적용된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한 제품의 경우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 관세를 더 내야 합니다. 이날 행정명령은 새로운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이달 7일 0시 1분(미 동부 시각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각국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협상할 시간을 일주일 벌게 됐습니다. 상호관세 2심 재판 스타트 파죽지세 트럼프, 제동 걸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 행정명령에 서명한 7월 31일(현지 시간) 상호관세의 법적 정당성을 따지는 2심 재판도 시작됐습니다. 1심에서 상호관세가 ‘권한을 남용한 무효’라는 이유로 패소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2심에서도 패할 경우 관세정책을 밀어붙일 동력이 크게 약해질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12개 주(州)가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통상 하나의 재판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배치되지만 항소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1명의 판사를 모두 투입했습니다. 총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행정부 대표로 나선 미 법무부 측은 상호관세 부과가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1975년부터 50년간 지속돼온 무역적자를 비상사태로 볼 수 없으며 국가 수입을 규제할 권한은 행정부가 아닌 미 의회에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 현지 매체들은 이날 재판부가 상호관세의 정당성을 놓고 질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기일부터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분위기가 표출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신들은 이르면 이날 안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준 리모델링 비판하더니 2800억 들여 연회장 짓는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억 달러(약 2800억 원)를 들여 백악관에 호화 영빈관을 짓는다고 합니다. 불과 1주일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찾아 노후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드는 비용을 문제 삼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거주하는 백악관에 호화 연회장을 세우겠다고 나서자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9월부터 백악관 이스트윙에 새로운 대형 연회장 건설이 시작된다”며 “공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 전(2029년 1월)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회장은 6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흰색 기둥, 금색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치형 창문 등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이 반영된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화려한 설계가 적용되는 만큼 건설비만 2억 달러에 달합니다. 해당 공사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나와 더 눈길을 끕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1주일 전 노후된 연준 본부 건물의 리모델링 예산(25억 달러)을 트집 잡으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맹비난했다”며 “임기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백악관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
캐나다 35%·인도 25%·대만 20%…멕시코는 90일 연장
국제 정치·사회 2025.08.01 17:41:4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책정하는 등 전 세계 69개 경제주체에 대한 관세율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만은 32%에서 20%로 낮아졌고 브릭스(BRICS) 국가들은 최대 50%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았다. 이를 두고 백악관은 효율성을 추구하던 글로벌 무역 체계가 핵심 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지금까지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15%로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4월 2일에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총 68개국과 유럽연합(EU) 등 69개 경제주체에 대한 상호관세율도 나열돼 있다. 일본·EU 등은 무역 합의 내용과 같이 15%의 관세율이 책정됐다. 가장 높은 곳은 시리아로 41%, 최저는 10%의 영국과 브라질·포클랜드섬 등 3곳이었다. 백악관 측은 △미국이 흑자를 내는 나라에는 10% △소폭의 무역적자를 내는 곳에는 15%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했으며 상당한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나라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 그룹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들에는10%의 기본 관세가 적용된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한 제품의 경우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 관세를 더 내야 한다. 이날 20% 세율을 부과받은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은 페이스북에 “미국이 워싱턴DC에 있는 대만 협상팀에 20% 관세가 ‘일시적’이라고 통보했다”며 “이후 합의에 도달하면 세율은 더 인하될 수 있다”고 적었다. 미국과 대만은 지금까지 4차례 실무 협상을 가졌다. 게리 탄 올스프링글로벌인베스트먼트 매니저는 “대만의 핵심 대미 수출품인 반도체는 품목관세로 분류돼 여전히 면세 대상”이라고 짚으며 “한국·일본과 같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상품 구매를 확대해 최종 관세율은 15%에 근접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릭스 국가 중 중국과 러시아를 뺀 나라들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매겨졌다. 협상은 했지만 미국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인도가 25%를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차별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해온 남아프리카공화국도 30%에 달했다. 브라질의 경우 상호관세율 10%에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압한다는 이유로 40%포인트가 추가돼 결과적으로 50%가 적용된다. 브라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됐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CNN은 “항공기 부품, 석유 그리고 미국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오렌지주스 등은 관세 예외 조치가 적용됐다”며 “브라질에 대한 관세는 말로만 하는 위협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캐나다·멕시코 등 미국의 우방국 사이에서도 희비가 갈렸다. 캐나다는 기존 25%가 35%로 상향됐다. 백악관은 펜타닐 유입을 차단하는 데 협조하지 않고 미국에 외려 보복 조치를 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준수하는 품목은 무관세가 적용돼 실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85%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인터뷰에서 “캐나다와 추가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30% 세율이 예고된 멕시코는 현 25%를 유지한 채 90일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외에 당초 31%를 부과받은 스위스는 미국과 가장 활발한 협의를 이어왔음에도 오히려 39%로 상향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스위스가 높은 물가 탓에 지난해부터 관세 면제 품목을 늘려 미국에 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았던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행정명령은 새로운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이달 7일 0시 1분(미 동부 시각 기준)으로 잡았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새 관세가 발효된다고 공언해왔지만 실제로는 일주일 밀린 것이다. 백악관은 세관이 새 관세율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각국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협상할 시간을 일주일 벌게 됐다”고 짚었다. 미국 관세율은 역사적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실질 관세율은 17.5%로 193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거의 모든 무역 상대국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는 것은 글로벌 무역 시스템 패러다임의 중대한 변화”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40년간 글로벌 무역정책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데 있었다면 트럼프 체제에서는 핵심 산업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상무장관 등은 외국이 미국의 (무역적자로 인한)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추가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해야 한다”고 적어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
상호관세 2심 재판 스타트… 파죽지세 트럼프, 법원서 제동 걸리나
국제 경제·마켓 2025.08.01 17:37:59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 행정명령에 서명한 7월 31일(현지 시간) 상호관세의 법적 정당성을 따지는 2심 재판도 시작됐다. 1심에서 상호관세가 ‘권한을 남용한 무효’라는 이유로 패소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2심에서도 패할 경우 관세정책을 밀어붙일 동력이 크게 약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내에서도 관세정책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더 많은 점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12개 주(州)가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통상 하나의 재판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배치되지만 항소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1명의 판사를 모두 투입했다. 총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행정부 대표로 나선 미 법무부 측은 상호관세 부과가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9184억 달러(약 1286조 4000억 원)로 급증한 무역적자가 ‘임계점’을 넘어선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긴급히 관세 조치를 통해 수입 규제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1975년부터 50년간 지속돼온 무역적자를 비상사태로 볼 수 없으며 국가 수입을 규제할 권한은 행정부가 아닌 미 의회에 있다고 맞받아쳤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 현지 매체들은 이날 재판부가 상호관세의 정당성을 놓고 질타했다고 보도했다. 티머시 다이크 판사는 “대통령에게 의회가 수년간 수립한 관세 일정을 전면적으로 폐기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고, 지미 레이나 판사는 “IEEPA에는 관세라는 단어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인 1977년 IEEPA가 제정된 후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가 ‘대통령의 비상사태 판단은 법원의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때 킴벌리 무어 판사가 ‘그 부분은 (언급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고 말하는 장면까지 연출됐다. 첫 기일부터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분위기가 표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신들은 이르면 이날 안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2심에서도 패할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과 맺은 무역협정의 존립 근거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JP모건은 “IEEPA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무역협정 자체의 법적 지위가 문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항소법원을 구성하는 11명의 판사 중 다수인 8명이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점도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를 점치는 근거 가운데 하나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인 연방대법원에서 ‘뒤집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지 매체들은 하급심을 뒤집고 연방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을 해고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등 최근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연달아 내리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관세정책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미 CBS방송과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가 7월 미국 성인 23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관세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60%로 찬성 40%보다 많았다. 외신들은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도 살아남지 못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관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올 5월 1심에서 패소한 직후 “관세 부과를 위한 3~4개의 다른 방법도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관세의 근거로 삼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301조를 들어 다시 무역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미국 케이토연구소의 브렌트 스코루프 연구원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을) 자극하기 꺼려해 협상에 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속보] 트럼프, '韓 상호관세 25→15%로 수정' 행정명령 서명
국제 정치·사회 2025.08.01 08:04:4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정부와 합의한 대로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에 한국은 15%로 적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에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일본의 상호관세율도 무역 합의 내용을 반영해 15%로 낮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수정한 내용은 행정명령 서명부터 7일 이후에 수입된 제품에 적용된다. -
백악관 "美상호관세 8월1일 발효"…韓·日·EU는 15%
국제 정치·사회 2025.08.01 05:20:19미국 백악관이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각국에 대한 새 상호관세를 예정대로 8월 1일부터 발효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한국(15%)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따로 무엽 합의를 맺은 나라들은 이에 기초한 관세가 그대로 부과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1일(현지 시간) 기자간담회에서 “31일 밤 자정까지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가 발효된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미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체결한 맞춤형 무역 협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합의한 대로 15%의 상호관세율을 부과받는 뜻이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나온 관세 발효 시점을 감안할 때 상호관세 부과 시점은 8월 1일 0시 1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레빗 대변인은 “미국과 협정이 없거나 관세 서한을 받은 나머지 국가들은 31일 자정 마감 시한까지 연락을 받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오후나 저녁 늦게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200개 이상의 국가가 통상·관세팀에 접촉을 시도했다”며 “우리는 핵심 교역국을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했고 18개국 가운데 3분의 2와 맞춤형 협정을 체결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만약 아직 우리에게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31일 밤 자정까지 서한이나 행정명령을 통해 연락을 받을 것”이라며 “외국 지도자들이 이 기한은 진짜 문제라고 깨닫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거나 협상안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약값을 낮추기 위해 17개 대형 제약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들 서한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트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만약 여러분이 조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되는 약값 폭리에서 미국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K푸드·뷰티 한숨 돌렸지만…가격 인상 압박도
산업 생활 2025.07.31 17:40:49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15%로 최종 확정되면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뷰티·식품기업들은 31일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수출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연일 늘고 있는 뷰티기업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8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됐던 25%보다는 훨씬 낮춰진 수준인 데다 주요 경쟁국인 유럽연합(EU)·일본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대미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한 10억 2528만 2000달러로 2위를 기록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의 경우 지난해 전체 매출 중 미국이 22%를 차지했는데, 올 1분기 기준 미국 매출 비중은 27%로 더욱 늘었다. 구다이글로벌의 ‘조선미녀’와 아모레퍼시픽도 지난해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이 각각 90%와 43.2%를 차지했는데 미국의 비중이 컸다.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식품 기업도 한시름 놓은 모양새다. 대표적인 곳이 ‘불닭볶음면’의 삼양식품이다. 삼양식품 미국법인은 지난해 전체 매출액의 28%를 차지했을 정도여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유독 큰 기업으로 꼽혀왔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에서 타결돼 너무 다행"이라며 “자동차 등과 달리 식품은 기본 가격이 낮아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 인상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관세가 최종 확정된 만큼 소비자가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뷰티업계 관계자는 “관세 인상으로 인한 원가 부담이 지속될 경우 가격 인상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도 “15% 인상분을 고스란히 제조사가 떠안을 수는 없는 만큼 일부 제품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한미 재무당국 협의 지속…환율 변동성 커질수도
증권 국내증시 2025.07.31 17:38:46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환율 관련 별도의 협의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상 협상에서 환율과 관련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올 4월 미국과의 첫 관세 협상에서 환율이 4대 의제에 포함됐었는데 대미(對美) 상호관세를 15%로 설정하는 내용의 이번 한미 통상 협상 타결에서 외환 부문은 패키지로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재부는 “환율에 대해서는 양국 재무 당국 간 별도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협상과 별개로 환율 협의는 따로 계속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향후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관세 협상, 미국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강달러 여파로 전 거래일 대비 3.9원 오른 1387.0원에 마감했다. 하지만 미국이 향후 협상에서 원화 절상(원·달러 환율 하락)을 압박한다면 환율 변동성이 심화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증시는 약보합으로 마감하며 숨 고르기 장세를 나타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03포인트(0.28%) 내린 3245.44에 거래를 마감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상승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3290선까지 근접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해 결국 약보합으로 장을 마무리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3438억 원, 2238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7052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7포인트(0.2%) 오른 805.24에 거래를 마쳤다. 15% 상호관세율의 조건으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90조 원)를 투자하고 이 중 1500억 달러(약 208조 원)를 조선업에 배정하자 관련 종목으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한화오션(042660)은 전 거래일 대비 1만 3300원(13.43%) 오른 11만 230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외에도 HD현대중공업(329180)(4.14%), HD한국조선해양(009540)(1.27%), 삼성중공업(010140)(0.47%) 등이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 반면 목표였던 관세율 12.5% 합의에 실패한 자동차 업종은 급락했다. 이날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는 각각 4.48%, 7.34% 내렸다. 당초 정부는 자동차 관세 12.5%를 목표로 협상에 나섰지만 미국 정부에서 하한선을 15%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관세율이 15%로 인하되며 대미 완성차 수출 환경에서 주요 국가와 동등한 경쟁 관계를 확보했다”면서도 “이후 추가적인 지원 및 긍정적인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
한미정상회담도 민관 합동 작전…재계 총수 총집결
정치 대통령실 2025.07.31 17:38:37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방미할 민간 사절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 간 정상회담은 역대 정부마다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이 꾸려졌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가 핵심 축인 만큼 재벌 총수도 대거 이 대통령과 동행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 기조에 맞춰 규모보다 실익에 방점을 둔 콤팩트한 사절단이 구성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이번 관세 협상 지원을 위해 직접 미국 워싱턴DC를 찾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이 대통령과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들 기업이 미국 투자를 공식화한 만큼 한미 정상회담 시 정부를 도와 실질적인 투자 계획을 미국 현지에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나 국내 기업 최초로 210억 달러(약 31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고 삼성도 미국 현지에서 반도체 투자 확대 및 현지 기업들과의 각종 기술 협력을 구체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화는 이번 관세 협상의 핵심으로 꼽힌 미국 조선업 부흥의 최전선에서 미국이 원하는 조선업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다. 이 밖에 LG·SK와 포스코 역시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내세우며 정부를 측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경제·통상·안보·외교 부처 수장들이 모두 이 대통령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회담도 관세 협상처럼 말 그대로 민관 합동 사절단으로서 정책과 투자가 맞물린 원팀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무역·기술·안보 의제는 빠질 수가 없다”며 “기업들이 직접 동행해 투자 약속과 협력 강화 발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업은 경제 외교의 실질 파트너로서 정부 역시 이 같은 민간 외교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 정상 간 협의의 틀을 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불확실성 줄었지만…디테일 몰라 불안"
산업 기업 2025.07.31 17:37:51한국과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EU) 수준(15%)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는 소식에 기업들은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만 ‘합의의 틀’에 해당하는 관세율 외에 세부 사항은 여전히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논의될 사안들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이번 관세 협상으로 전자와 자동차·철강 등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면서 관련 기업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관세 협상에 따른 여파와 시장, 품목별 판매 전략 등을 점검했다. 기존에 관세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해 왔던 삼성전자도 협상 결과 발표에 따라 대책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 역시 “관세와 관련한 회의는 상시로 열고 있다”며 “관세와 관련해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이번 관세 협상의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자동차의 경우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10%포인트 낮아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전 관세율(0%)과 비교하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기아가 15%의 관세를 부담하고 연간 100만여 대의 차를 미국으로 수출하면 영업이익이 3조~5조 원가량 증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다.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미국으로 관세 없이 수출하던 반도체도 한미 정부 간 후속 협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릭 미 상무장관이 27일(현지 시간) 반도체에 대해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 업계는 이번 협정에서 상호관세율(15%) 적용 품목에서 제외돼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됐다.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약 58억 달러(약 8조 원)를 투자해 제철소를 짓기로 했지만 2029년께나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전에는 관세 50%를 물고 미국으로 수출해야 한다. 한미가 관세 협상에 합의했지만 이른바 ‘디테일(세부 사항)’은 여전히 불분명해 기업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이에 기업들의 눈은 2주 뒤 백악관에서 열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쏠려 있다. 한국과 미국의 품목별 관세율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변덕이 심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볼 때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 인하가 있을 수도 있다. 반대로 추가 관세 부과라는 최악의 상황 또한 벌어질 수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품 관세나 대미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 -
쌀·소고기 빠지고 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철강은 50% 유지
국제 정치·사회 2025.07.31 17:37:17한미가 무역 협상을 통해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펀드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한국의 조선업은 ‘제2의 황금기’를 맞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자력발전 관련 산업도 생태계가 무너진 미국 측에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일본, 유럽연합(EU) 등 경쟁국에 비해 2.5% 관세 이점을 누렸던 자동차는 15%로 관세가 같아지면서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현지 시간)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펀드는 조선업 전반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의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내가 대통령으로서 선정한 투자에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 중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펀드는 우리 측이 주도해 집행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 경제부총리는 “합의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정비(MRO) 등을 포괄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 건조 능력을 가진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도우면서 기회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회담에서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조선업 투자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원전도 기대되는 분야다. 한미가 합의한 2000억 달러의 대미투자펀드는 여러 전략 산업 분야 중 원전에도 투자하기로 했다. 원전 업계에서는 미국의 원전 건설 및 산업 재건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미투자펀드 운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크고 작은 지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미국 내 원자력발전 관련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미국 원전을 짓는 등의 방식으로 우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 치열한 경쟁 구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까지 무관세로 수출됐다. 반면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일본과 독일 등 EU산 차량은 2.5%의 관세를 내 한국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EU 모두 똑같이 15% 관세를 적용 받으면서 관세 메리트가 사라졌고 원가 절감 등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한국은 마지막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했다”며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FTA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 신공장 가동을 고려하지 않으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50만 대씩의 관세에 노출돼 관세 부과 1%당 각각 연간 1500억 원의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철강과 알루미늄 역시 무거운 숙제를 떠안게 됐다. 이미 50%의 관세율로 국내 철강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미국 측이 한국에 쿼터제 등을 적용해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의 경우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고 여전히 변동이 없다”고 적었다. 반면 EU 측은 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관세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EU는 29일 자료를 통해 “전통적 교역 수준에서 유럽산 수출품에 저율관세할당(TRQ)을 도입해 현재의 50% 관세가 인하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미국 정부가 냉장고·세탁기·건조기 등 가전제품에도 철강 함유량에 따라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가운데 이들 관세가 낮아지지 못하면서 한국 가전 업체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반도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고 미국 측이 약속한 만큼 향후 품목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한숨은 돌리게 됐다. 하지만 전체 수출액의 8% 정도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1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메모리반도체 제품을 중심으로 15% 내외의 가격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수출 비중이 약 18~20%인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고 이미 품목 관세에 대비해 연초부터 미국 수출을 확대, 2년 이상의 재고를 비축했다는 점에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의 경우 일단 쌀과 소고기 시장은 지켰지만 사과, 블루베리,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등은 수입 길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채류에 대한 한국 검역 절차에 대해 물어보며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며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앞으로 검역 절차 개선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해 협의를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검역 절차가 진행 중인 이들 품목이 경우에 따라 한국에 수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관세 10%p 깎는데 4500억불…"투자수익 90% 美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31 15:59:18정부가 상호관세 10%포인트를 내리기 위해 미국 측에 약속한 금액은 대미 투자펀드 3500억 달러,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1000억 달러를 합쳐 4500억 달러(약 625조 원)에 이른다. 이는 유럽연합(EU)이나 일본(5500억 달러)보다는 낮지만 올해 우리나라 본예산(673조 원)과 맞먹을 정도로 큰 금액이다. 특히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90%를 미국에 유보(retain)한다는 조건까지 포함돼 향후 투자 조건과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투자 펀드는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돈을 조달하는 ‘캐피털콜’ 형태로 구성된다. 미국이 유망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한국 측에 제시하면 한국이 여기에 응하는 조건이다. 이때 미국은 투자 기업에 대해 구매 보증을 서주는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직접 지분 투자를 5% 미만으로 묶기로 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펀드 구조가 짜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수익 유보 조항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현지 시간) 협상 타결 후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이 투자한 3500억 달러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미 일본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90% 수익 유보가 무슨 뜻인지 많은 연구를 했다”며 “일종의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펀드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이를 다시 한국으로 가져가지 않고 재투자하는 조건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대 정부 펀드이기 때문에 민간 펀드와는 다소 성격이 다른것 같다”며 “향후 문구 해석을 두고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협상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미국산 LNG 수입이다. 한국은 앞으로 3년 반에 걸쳐 1000억 달러(139조) 규모의 LNG를 미국에서 수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LNG 수입액인 400억 달러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EU가 같은 기간 7500억 달러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약속했고 일본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춘 가운데 한국은 직접적인 수입 확대 방식으로 대응했다. 미국산 LNG 수입 확대가 현실화할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국내 가스 도입 단가가 평균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존 카타르·호주산 장기 계약에 더해 미국산까지 수입 다변화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단기간에 가격 충격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산 LNG는 대부분 자유화된 계약 구조로 목적지 제한이 없어 유연성은 높지만 그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단기 가격 변동 폭이 클 수 있다는 게 약점이다. 또 미국산 LNG가 대규모로 도입될 경우 기존 중동·아시아 수입선과의 계약 조정도 불가피해 위약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어 정부는 다음 주 구체적으로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방식, LNG 수입 조건, 산업별 파급효과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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