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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역할극에 광우병 시위 사진까지" 협상단 극적타결 배경은 [일문일답]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31 14:11:13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일본·유럽연합(EU) 등 무역 경쟁국과 동일하게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췄다. 이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전제로 한 결과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핵심 의제로 제안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봤다. 다만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존에 자동차 등의 품목 관세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아쉬움이 남는 협상이라는 평가도 있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방미 협상단 인사들이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것을 계기로 무역 협상을 큰 틀에서 타결했다. 이들 대표단이 현지에서 진행한 브리핑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협상의 주요 특징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다음은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개최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구 부총리, 김 장관, 여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소개해달라. △구 부총리: 협상하는 시간은 한 30∼40분 정도로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할 수 없었다. 저희는 상대방의 어떤 협상 전략을 사전에 수집을 많이 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많이 해서 아주 원활한 협상이 됐다.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끝났다. △김 장관: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달인이라고 느꼈다. 저희가 모의고사 비슷하게 서로 트럼프 대통령 역할 롤 플레이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말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투박하게 굉장히 직설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답할지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 준비했다. 여러 사람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답하면 좋은지 조언을 구했다. 예를 들면 그 자리에서 복잡하게 설명하면 안 된다. 가급적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한 분이라고 언급한다든지 다양한 조언을 듣고 임했기 때문에 저희 셋이 나름대로 역할 분담했고 그런 부분이 협상하면서 도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철강 관세와 관련해 무관세 쿼터 논의가 있었나. △여 본부장:전체 협상 기간에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품목별 관세의 인하 내지 철폐를 지속해서 미국 측에 요청했다. 오늘도 철강에 대해 다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인하 필요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했지만, 철강에 대해서는 미국의 굉장히 강한 입장이 있었다. 그래서 현재까지 50%를 계속 유지하는 게 미국 정부 방침이다. -환율 관련 논의가 있었나. △구 부총리:환율 관련해서는 이번 협상에서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다.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 수익 90%가 미국인에 돌아간다고 했는데 구체적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투자 타임라인은 트럼프 임기 내에 완료되나. △김 장관:3500억 달러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구체적 협의가 필요하다. 90%-10% 룰(수익 배분 비율)은 미국측과 일본측의 생각에 견해차가 있다. 다만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그 나머지 부분이 미국에 재투자하는 거로 이해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미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 펀드도 출자, 대출, 대출 보증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3개 사이의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다. -한국기업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할 때 법적인 제한이 있는데 미국이 규제나 법 개정 의지나 약속이 있었나. △김 장관:미국에서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할 의지가 매우 강하다. 그래서 관련된 규제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법률까지 포함해서 (투자를) 유치하려는 의지가 강해서 그렇게 갈 걸로 지금 예상한다. 조선업에 투자하는 1500억 달러는 우리가 주도해서 펀드를 만들어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여기에 투자하거나 근로자를 교육하거나 하는 부분에 계속 쓰일 예정이다. -농축산물은 개방 요구가 있지 않았나. △여 본부장:미국 측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는 굉장히 거셌다. 2주 전인가 한국에서 농산물 개방 이슈가 본격적으로 언론화됐는데 미국도 한국에서 실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아마도 한국의 민감성을 현실로 인지하게 된 계기가 됐고 그게 도움 됐다고 생각한다. △김 장관:저희가 지난번 광우병 사태 때 있었던 (시위 인원이) 100만명 이상 된 사진이 있지 않나. 그 사진을 준비해 미국에 보여줬다. 여 본부장이 준비했는데 그런 게 우리 한국 상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 됐지않았나 생각한다. 다음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김 실장의 타결 관련 브리핑 일문일답. -한미 정상회담 날짜가 잡혔나.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아라'고 했다는데, 대통령 일정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2주 내로 됐고 외교라인에서 구체적 날짜와 방식을 협의하게 될 것이다. -이번 관세협상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방위비 무기 협상 등은 포함 안 됐나. △그건 별개의 이슈이고 같이 다뤄지지 않았다. 고정밀 지도, 농축산물 등은 여 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제일 많이,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이번에는 통상 위주로 신속하게 급진전하면서 그건 우리가 방어한 것이다. 그쪽에 대한 추가적인 양보는 없다. 이번 딜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주가 돼서 했다. 그래서 통상 분야 중심으로 이뤄졌고, 안보 등 문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에는 농산물도 포함이 됐다.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과 나눈 대화인데 농축산물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 합의된 게 없다. 농업 분야는 99.7%가 개방돼 있고 0.3%, 10개 내외 종목만 유보돼 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주장했고, 미국 측도 상당히 공감해서 특별히 문제 되지 않는 딜을 할 수 있었다.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한국이 기존에 누리던 FTA 효과는 사라지나. △맞다. 우리는 당연히 12.5%가 맞는다고 마지막까지 주장했다. 저는 끝까지 주장했는데, 여러분이 미국식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들었겠지만, (미국 측에서) '우리는 이해하는데 대통령은 모두 15%다'라고 얘기했다. 그걸 하려고 하면 여러 틀이 흔들린다. 저희는 마지막까지 12.5%가 맞는다고 주장했다. 말씀대로 FTA라는 게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미국 관세와 관련해 각 나라에서 벌어지는 협상을 보면, 세계무역기구(WTO)나 FTA 체제와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아쉬운 부분이다. -온라인플랫폼법이나 AI(인공지능) 칩 관련 협의는 없었나. 펀드는 전부 직접 투자인지. △온라인플랫폼법, AI나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는 없다. 아무 관련 없는 이야기다. 협상 단계에선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펀드 2000억 달러 중에는 직접 투자도 일부 있겠지만 비율이 높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이라고 본다. 보증이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할 것 같고 그다음이 대출인데, 직접 투자는 비율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매우 낮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선 '한도'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 협상을 참고해서 펀드에 세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된다는 사실을 비망록에 적어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메시지에는 액화천연가스(LNG) 구매가 나오는데. △구매는 1000억 달러로 LNG와 원유, 약간의 석탄 등 주로 에너지 분야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수입하는 규모여서 무리가 없다. 이번 딜 때문에 추가로 없는 수요를 만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중동산을 미국산으로 바꾸는 정도의 구성 변화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늘,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수입액이기 때문에 구매에 무리가 없다. -반도체·철강 등 품목 관세는 어떻게 됐나. △추후 반도체나 의약품 등의 품목 관세가 있으면 다른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우리도 같은 수준의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해놨다.

한미관세협상 타결…안보·경제·기술 '3개 기둥' 전략 통했나

정치 대통령실 2025.07.31 09:15:00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가 목전에 다가온 30일 정부가 관세 마지노선을 15%로 잡고 협상 총력전에 들어갔다. 특히 정부는 한미 관계를 핵심 산업 간의 기술 동맹으로 격상시킨다는 목표로 미국과의 이견 조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방미 직전 일본 도쿄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미 동맹의 근간은 그간 ‘안보’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가 두 기둥이었다”며 “(이제는 관세 협상을 통해) 인공지능(AI), 바이오, 조선, 소형모듈원전(SMR) 등 기술 기둥을 만들자고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강력하게 원하는 제조업 리쇼어링까지 포함하는 양국 간 기술 동맹을 교착상태에 빠진 관세 협상의 돌파구로 제시한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런 기조를 강조했다. 김 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부문에 대한 (협력)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조선 분야는 훨씬 더 깊이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 워싱턴DC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일본 도쿄의 조 장관 등을 화상으로 연결해 회의를 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단에 “어려운 협의인 것은 알지만 우리 국민 5200만 명의 대표로 그 자리에 간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막판 협상 변수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우리 측에 ‘최고이자 최종적인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면서 대미 투자 규모도 4000억 달러(약 552조 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으로서는 맞추기 어려운 수준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 다 퍼주고 협상을 완료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고충을 토로했다. 정부가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 15%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협상 시한(8월 1일) 내 타결 불발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관세인하 위한 제안 청취" 분위기는 하루새 급변했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중으로 한국의 무역 협상 대표단과 만나 관세 인하를 위한 한국 측 제안을 듣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사실상 최종 담판이었고 협상은 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이뤘다”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2주후 백악관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韓, AI·바이오·조선 최고 파트너 李대통령 "당당하게 협상 임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에 이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까지 미국으로 떠나면서 한미 통상 협상이 분수령을 이룬 셈이다. 특히 정 회장의 경우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가 15%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사업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 회장이 이번 협상에서 측면 지원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30일 브리핑에서 “현대차의 경우 자동차가 품목관세 대상이고 대미 수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재계 총수들의 잇단 방미가 한국의 승부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수준의 협력을 넘어 한미 양국 간 제조업 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안보와 경제 협력을 잇는 한미 동맹의 세 번째 기둥을 만들자는 게 정부의 복안이기 때문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조선, 소형모듈원전(SMR)까지 중요한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미국과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시점에서 한국의 최대 강점은 조선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에서 조선업이 무너지면서 방산 분야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약점을 보강해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선박 제조 역량 보유국이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쇄빙선 등 특수 선박 분야 건조 기술과 노하우·인프라도 확충하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조선업 부흥을 통한 해양력 강화, 중국 조선업 및 해양력 견제 등을 강조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실상 유일한 파트너인 셈이다. 기술협력 앞세워 막바지 설득전 김동관 이어 이재용·정의선까지 재계 총수 방미가 촉매제 될수도 이재명 대통령 역시 협상단에 “당당히 협상에 임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 체류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통상 협상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어려운 협의인 것은 알지만 우리 국민 5200만 명의 대표로 그 자리에 간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제조 동맹 제안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 측에 최소 4000억 달러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실제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면담만 예정했던 구 부총리가 이날 그의 카운터파트도 아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깜짝 협상을 진행한 것은 양국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9일(현지 시간) 러트닉 장관이 스코틀랜드에서 김 장관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오라(bring it all)”고 압박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8월 1일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8월 1일 마감일은 단호히 지켜질 것”이라며 “연장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적었다. 러트닉은 "모든 것 다 가져와라" 최소 4000억달러 투자압박 나서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미국 측에 제시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할 방침이다. 관세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협상 타결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구 부총리가 31일 베선트 장관과 협상을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과 깜짝 최종 협상을 할 가능성 또한 나오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우리 정부는 당초 협상팀이 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상호관세 15%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일본처럼 모든 것을 퍼주는 협상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상호 호혜적 협상이 아니라면 쫓기듯 불리한 결과물을 받아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협상단에 파견된 장관들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본조차 미국과 구속력 있는 협상을 맺지 않았고 EU에서도 ‘너무 쉽게 깡패에게 굴복당했다’는 자성론이 일고 있다”며 “시장의 충격을 방어하는 수준에서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