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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 오간 법사위 국감…與 "위헌정당 해산" 野 "김현지 개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8:13:12여야가 14일 법무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진술 번복의 배경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변경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꺼내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한 검찰 연어·술파티 회유설로 맞받았다. 여야는 12·3 계엄 관련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과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두고 상대방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상대로 “2023년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납에 대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자백을 했다. 이후 3일 만에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했고, 민변 출신 김광민 변호사가 7월 12일 이 전 부지사를 접견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이재명 당시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그 과정을 챙겼다고 한다”며 “(설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로 연락을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냐”고 박 교수에게 물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을 꺼내든 것이다. 이에 박 교수는 “제가 직접 연락을 받은 건 아니다”라면서도 “설 변호사가 갑자기 약속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유를 물으니 ‘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과정에 검찰의 회유가 있다고 맞받았다. 서 의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검찰이)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이재명을 엮으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연어와 술이 (조사실로)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박상용 당시 수사검사 허락 하에 (술과 연어)가 들어갔느냐”고 물었다. 이 전 부지사는 “그건 아주 자명한 사실”이라며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 진술하면 형을 감면하거나 석방하겠다고 (검찰이)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장에선 여야 간 고성을 동반한 충돌도 나타났다. 박지원 의원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작성했던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하는데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며 손을 뗐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국정원에 존재한다. 검찰과 법원도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이 중요한 보고서가 (이 전 부지사 재판 때) 증거로 채택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이때 박 의원이 주어진 시간을 넘겨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이어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했다. 박 의원이 이들을 향해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왜 자꾸 반말을 하나. 연세가 많다고 반말해도 되나”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기도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내란죄에는 부화뇌동한 자, 즉 협조한 자를 처벌하는 부화수행죄가 있다”며 “계엄 해제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함께 계엄 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에 사실상 동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범에 대해서 사실상 협력하는 행위를 한다면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그런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해 보겠다”며 “계엄 해제 국면에서 참여하자는 것이 계엄을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를 갖고 했다는 것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을 고리로 민주당을 압박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다시 가져다 수사했다.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사망 공무원의) 자필 메모에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집요하게 (수사팀이) 강요하고 거짓말한다(고 몰아갔다). 또 심야조사를 했는데, 변호인이 서면동의를 안 받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 꼬집었다. -
욕설 논란에 과방위 여야 '고성'…최민희 “박정훈 의원 퇴장하라”
산업 IT 2025.10.14 17:23:18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욕설 논란으로 파행을 겪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도중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국회법에 따라 퇴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는 도중에 욕설을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거부하며 한동안 고성이 오가며 실랑이가 계속됐다. 두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앞서 기자회견과 관련해 갈등을 빚은 박 의원이 자신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이날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달 5일 김 의원에게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고 문자를 보냈다. 또 최 위원장이 재생한 녹화 영상에서 김 의원의 공개 직후 박 의원은 “야 이 한심한 XX야”라고 했다. 이것이 김 의원을 향했으며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의원의 전화번호를 노출해 불특정 다수의 ‘전화 폭탄’을 야기한 김 의원에게 먼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료 의원의 전화번호와 문자를 상영하고 이것이 생중계되게 한 것은 면책 사유”라며 “지금 박 의원 휴대폰에 전화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
"홈플러스 사회적 책임 다할 것"…5000억 사재출연 밝힌 김병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7:52:44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빚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홈플러스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총 5000억 원의 사재출연 의지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MBK가 협력업체, 채권단에 (홈플러스의) 투자와 성장을 약속해놓고 투자금 회수만 계속했다”고 질타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회장이 국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에 “제가 관여하는 파트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농심·오뚜기·CJ 등 대형 식품 업체들이 홈플러스에 대해 상품 대금을 선납하라고 하는데, MBK나 김 회장이 보증을 서면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이 함구하자 함께 출석한 김광일 MBK 부회장은 “현금을 출연했고 (김 회장)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도 보증을 제공했다”며 “추가적으로는 여력이 없다”고 대신 답했다. 김 회장은 구체적인 사재 출연 계획을 묻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미 발표한 내용인데 5월에 1000억 원을 냈고 (출연을) 집행한 뒤로 다 사용된 걸로 안다”며 “그 뒤로 7월에 1500억 원을 보증했고 다 사용된 걸로 안다”고 했다. 이어 “9월에 2000억 원을 더 현금 증여로 하기로 약속했다. 다 합쳐서 5000억 원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김 회장이) MBK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참여하는 건 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저희는 대기업이 아니고 저는 총수가 아니다. 저희는 PEF(사모펀드) 운영사”라며 “로펌처럼 파트너사이고, 각각의 파트너가 자기 분야를 담당해서 관여한다. 제가 하는 건 펀드레이징, 즉 자금을 일으키는 거고 자금을 받은 투자처들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담당하지도 않는 역할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게 억울하냐”고 묻자 “제 회사이고, 제 사회다.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 회장의 ‘먹튀’ 논란을 거듭 질타하면서 입국금지까지 언급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김 회장은 국적이 미국인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며 “가수 유승준의 입국금지 사례처럼 입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김 회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보여준 행태는 약탈적 헤지펀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며 “사모펀드가 계열사인 카드사(롯데카드)와 협업해서 홈플러스의 부채를 외주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MBK 사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의 중대성을 반영해 엄정한 제재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오세훈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정부에 8000가구 제안"[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4 18:03:13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에 대해 “지금 감당 가능한 8000가구를 넣는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4일 서울시장 공식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동영상에서 “과도하게 많은 주택을 공급할 경우 계획 전체를 다시 수립해야 하는데 오히려 빠른 공급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오피스텔·아파트 등 6000가구 규모의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11월 27일 기공식이 개최돼 기반시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 시장이 이날 공개한 8000가구는 기존 계획보다 2000가구 늘어난 규모다. 오 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에 대한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가 제안한 규모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약 45만㎡ 면적의 용산 정비창 부지 일대에 랜드마크 오피스, 컨벤션센터, 국제전시장·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초대형 개발 사업으로 주목 받는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4 공급 대책을 통해 이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등 1만 가구를 공급하려고 했다가 서울시와 협의 등을 통해 주택 공급 규모가 6000가구로 결정됐다. 그러나 올 들어 서울 주택 시장 불안이 이어진 가운데 그 원인으로 공급 부족이 지목되면서 여권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용산정비창 일대에 2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1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해 양측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
[단독]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사임
사회 사회일반 2025.12.24 10:00:14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노동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달 말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해촉했다. 최저임금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은 위촉직이어서 퇴임 절차를 해촉으로 칭한다. 이 위원장은 올해 10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까지 위원장으로서 활동했다. 2024년 5월부터 최저임금위를 이끈 이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5월까지다. 이 위원장이 중도 사임을 결정한 이유는 올해 인천대 총장에 도전했기 때문이다.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인 이 위원장은 인천대 총장이 되면 총장직과 최임위원장 병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올해 5월 인천대 총장이 된 후에도 노동부에 사의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의 사임은 정권 교체와 무관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한 최저임금 심의를 이끈 게 성과로 꼽힌다. 최저임금위 위원들의 합의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로도 8번에 불과하다. 이 위원장이 물러났지만, 기존 공익위원의 추가 이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은 8명의 공익위원 중 노동부에 사의 의사를 밝힌 위원은 없다. 하헌제 상임위원(2027년 1월)을 제외한 7명의 공익위원 임기는 2027년 5월까지다. 차기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이 위원장을 대신할 공익위원이 위촉된 후 가려진다.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9명의 공익위원 가운데 선출한다.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새 공익위원 위촉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풀필먼트·비밀사무실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12.23 14:25:13'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2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무실과 이른바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쿠팡 강남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퇴직금 등 금품 지급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무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강제수사는 퇴직금 미지급 의혹뿐 아니라, 쿠팡 사건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외압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를 넘겨받은 부천지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3부장 문지석 부장검사는 쿠팡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지 못한 배경에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이러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 11일과 14일, 문 부장검사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조사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수사 외압 주장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사 진행 과정, 윗선으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지시 내용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
“K헤리티지 100조 시장 달성…다만 5년 누적”이라는 국가유산청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
문화·스포츠 문화 2025.12.20 02:53:52국가유산청이 ‘K헤리티지 산업’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 관심을 끈다. “K헤리지지 100조 원 시장 완성”이라는 목표를 내놓았는데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말까지, 즉 2030년까지 연 100조 원 시장 규모가 아니라 2026~2030년 5년 동안 누적 100조 원 규모를 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 연도인 2030년의 목표 수치는 약 25조 원이다. 국가유산청이 처음 ‘K헤리티지 100조 시장’이라는 개념을 일반에 공개한 것은 지난 10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였다. K헤리티지는 국가유산(문화재)를 일컫는 말이다. 이미 익숙해진 K컬처의 국가유산 버전이다. 당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 구성원들과 앞으로의 발전 방안과 함께 K헤리티지 100조 원 시장 육성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K헤리티지 관련 시장 규모와 경제 효과 등을 정리하고 있고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두 달 후인 이달 16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허민 청장은 업무보고를 하면서 ‘K컬처 원천인 K헤리티지 산업 100조 원 시장 완성’이라는 목표 아래 △ 국가유산 산업 시장규모 확대 △ AI 대전환 기반 구축 △ 신산업 육성 R＆D 지원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내용은 상대적으로 소박(?)한 데 “현재 국가유산 분야 연관 산업 규모가 약 9조 원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시장규모를 100조 원대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그렇지. 어쨌든 우리나라 국가유산 산업 규모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단 현재 총 시장 규모는 9조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유산청은 17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의 발표에 대한 보충설명 시간을 가졌다. 중점 목표는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의 국가전략 산업화 추진에 대응, 인공지능(AI)와 실감 기술 등을 활용해 K헤리티지 100조 원(2026~2030년, 누적 규모)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이번에 현재 국가유산 시장 규모가 처음 나왔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올해 2025년 국가유산 관련 분야의 시장 규모는 9조 500억 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사극·역사게임·웹툰 등 국가유산 콘텐츠가 2조 7500억 원, 서울 4대궁·지역국가유산 관광 등 국가유산 관광이 4조 4000억 원, 국가유산 굿즈·브랜드 협업 등 IP가 3000억 원, 전통공예·한복·한식 등 연관산업이 1조 6000억 원이다. 국가유산청은 누적 100조 원 시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7.5%로 간주했다. (세부적으로 콘텐츠 10.7%, 관광 9.1%, IP 21.4%, 연관산업 7%다). 또 여기에 생산유발계수 ‘1.75’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K헤리티지 시장 규모를 17조 4000억 원으로 키우고 이어 2027년에는 19조 원, 2028년에는 20조 9000억 원, 2029년에는 23조 원, 2030년에는 25조 2000억 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5년간 누적수치는 105조 5000억 원이 된다. (분야별로 콘텐츠는 33조 원, 관광은 50조 4000억 원, IP는 4조 9000억 원, 연관산업은 17조 2000억 원이다.) 길게 설명했지만 뭔가 아쉬움을 준다. 5년간 연평균 성장률 7.5%라니. 허민 청장은 이들 수치에 대해 “국가유산청 자체로 조사한 결과”라고 말했다.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허 청장은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을 모을 것”이라면서도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2030년을 목표로 K컬처 시장 300조 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제시한 사례가 비교된다. 문화 콘텐츠와 예술 분야를 합친 현 시장 규모를 지난 2023년 기준 206조 원으로 문체부는 평가했다. 문체부는 5년 안에 50%를 늘린다는 것인데 비해 같은 시기 국가유산청은 150% 이상의 목표치를 제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K헤리티지 청사진이 평가받는 것은 ‘산업’에 대한 현황과 목표 제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문화가 산업이라면 당연히 관련 전망이 나오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도 체계화 돼야 한다. 국가유산 산업은 이제야 걸음마를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유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산 산업법)이 지난 6월에 발의돼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17일 기자회견에서는 국가유산 산업을 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공개됐다. 디지털 헤리티지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표준화·자산화 하는 등 IP를 확보한다. 아울러 3차원(3D) 원천자원을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글로벌 시장 등에 보급해 게임, 영화, 드라마 등 연관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AI 대전환 시기를 맞아 이미지와 텍스트 중심의 학습데이터를 제작하고 서울 4대궁과 종묘를 대상으로 다국어 맞춤형 AI 해설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편의와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국가유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한다.(서울 시내 5대궁 가운데 경희궁은 제외됐는데 이는 현재 서울시 관할이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유산 R＆D 지원도 강화한다. 주요 R＆D 성과 사례들의 유·무상 기술이전과 상용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AI·가상모형(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해 국가유산 손상 진단 복원기술을 개발하고 기후변화 분야 국가유산 피해회복·적응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기술수출과 제품생산을 지속적으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李 "돌아가면서 은행장·회장 해먹어"…금융사 지배구조 칼댄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2.19 17:52:37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시간가량 진행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를 비판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금융지주 및 은행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직접 받은 투서를 거론하면서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누구는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 등 엄청나게 쏟아진다”며 “그 주장이 단순히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음해가 아니라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영업 행태와 관련해서는 “악착같이 한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 금융 영역은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금융계 안팎에서는 최근 차기 회장을 결정한 금융사들을 주목하고 있다. BNK금융이 8일 차기 회장을 선출했고 신한금융그룹은 이달 초 차기 회장을 뽑았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달 말께 차기를 결정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해 올 10월 국정감사에서 “(금융지주에) 특이한 면들이 많아 챙겨보고 있다. 문제가 있을 경우 수시 검사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회장을 선출했거나 앞으로 해야 하는 곳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금융 당국은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입법 제도 개선 과제도 내년 1월까지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 회장 뜻대로 이사회가 구성되고 임원 후보가 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문제”라며 “회장과 관계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민간 금융사에 대한 과도한 인사 개입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투서를 바탕으로 금융지주 인사 전체를 문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그들만의 이사회를 구성해 은행장과 회장을 한다는 지적 때문에 수차례 제도를 고쳐 지금의 지배구조 모범 규준을 만들었다”며 “이날 발언의 수위를 놓고 보면 금융 감독 당국이 국민연금의 지분과 검사권 등을 동원해 선임 과정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금융위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저리 대출 상품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연 4.5%, 최대 한도 500만 원인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을 내년 출시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 대출 정책 상품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이용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상환한 뒤에도 자금이 필요하지만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여전히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당국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 4.5%로 최대 500만 원의 급전을 빌려주는 미소금융 청년 상품도 내년 1분기 중 도입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는 기존 연 15.9%에서 5~6% 수준으로 낮춘다.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납부한 이자의 50%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실질금리를 조정한다. 이 대통령이 올 9월 국무회의에서 이 상품의 이자율이 “잔인하다”고 언급하자 금리를 손본 것이다. 이외에 치매 환자 자산을 보험 상품과 신탁으로 활성화하고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약 30% 낮춘 5세대 실손보험을 내년 출시하는 계획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금융은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특권적 지위에서 하는 특별한 영역”이라며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으니 이익을 보면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150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 프로젝트 7개도 공개됐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5공장(P5) 건설과 관련된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된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파운드리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AI 반도체 유니콘 10개를 만드는 K엔비디아 육성 △전남 해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반도체 생산 공장도 담겼다. 금융 당국은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자본 적립 부담을 추가로 지워 은행의 주담대 중심 영업을 더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사는 통상 담보 가치가 떨어질수록 돈을 떼일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자본을 더 쌓는데 이를 뒤집겠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금융사 해킹 재발을 막기 위한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제정하고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부터 계좌 동결·수사까지 연계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국회 공직자 퇴직하고 다들 어디로 가나 했더니…'쿠팡행' 가장 많았다
사회 사회일반 2025.12.19 16:36:05최근 6년간 퇴직한 국회 공직자 대부분이 취업심사를 통과해 민간기업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과로사·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였던 쿠팡이 국회 출신 인사를 가장 많이 영입한 기업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회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승인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사무처 직원 등이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민간기업이나 피감기관으로 옮길 경우 퇴직 전 담당 업무와의 관련성을 심사해 정경유착과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연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에 취업하려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국회 퇴직공직자가 신청한 취업심사 438건 가운데 427건(97.5%)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취업 가능’은 394건(97.28%), 업무 관련성이 있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업 승인’은 33건으로 모두 통과됐다. 취업이 제한된 사례는 11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이후 재심사를 통해 승인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취업처를 살펴보면 민간기업이 239건(54.6%)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 가운데 대기업·재벌 계열사가 126건, 중견·중소기업이 113건이었다. 공공부문은 78건, 로펌 등 전문서비스 법인은 61건이었다. 기업별로는 쿠팡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LG(11명), SK(10명), 삼성(9명), KT(8명) 순이었으며, 현대·CJ·카카오(각 6명), 태광(5명), 우아한형제들(4명)도 상위권에 포함됐다. 쿠팡의 경우 국정감사와 규제 이슈가 잦은 기업이라는 점에서 국회 출신 인사 영입이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취업심사를 받은 이들 중 보좌진 비중도 압도적이었다. 전체 438명 가운데 보좌진이 251명(57.3%)으로 가장 많았고, 국회의원은 102명이었다. 특히 보좌진의 96% 이상은 심사 기준이 ‘국회’가 아닌 ‘의원실’ 단위로 적용돼 실제 입법·정책 조정 등 광범위한 업무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국회는 입법·예산·국정감사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며 “국회 공직자가 퇴직 직후 대기업이나 피감기관으로 직행하는 구조는 전관예우와 정경유착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예산·감사 활동을 직무 관련성 판단 기준에 명시하고 △보좌진 취업심사 기준을 의원실이 아닌 국회 전체로 확대하며 △취업 승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국어 못해요" 쿠팡 맹탕 청문회
산업 생활 2025.12.17 18:02:53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해롤드 로저스(오른쪽) 쿠팡 임시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당시 박대준 쿠팡 대표와 오찬을 한 것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범석 빠진 '맹탕' 쿠팡 청문회…과방위 "법적 조치할 것"
산업 생활 2025.12.17 17:08:41쿠팡의 고객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따지기 위해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의 오찬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번지며 사실상 ‘맹탕’으로 끝났다. 이날 청문회에는 핵심 증인으로 채택됐던 쿠팡 창립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했다. 대신 부임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증인석에 앉았다. 로저스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성실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저스 대표는 김 의장의 사과 의향과 소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 의장과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며 “쿠팡 한국법인의 대표인 내가 책임지겠다”며 선을 그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도 “(미국에서는) 중대한 사고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SEC 규정에 따르면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 발생 시 4영업일 안에 공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쿠팡의 미국 모회사 쿠팡Inc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지 약 1개월이 지난 16일(현지 시간)에야 SEC에 “상당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공시했다. 쿠팡의 책임 회피성 답변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로저스 대표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며 “의미 없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어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 의장 등을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후 청문회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9월 김 원내대표와 박 전 쿠팡 대표와의 회동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으로 이어졌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국감 전 피감기관 대표를 만나 인사 청탁을 했다는데 확인하지 않고 넘어갈 것인가”라며 “김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나오는 게 맞다”고 했다. 이에 김현 민주당 의원은 “정쟁으로 빠지지 말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본질을 밝히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여야가 대립했다. ‘쿠팡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시 회동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식사 영수증 제출 여부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에게 회동 당시 식사한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민 부사장은 “제가 계산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며 회피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일명 ‘쿠팡방지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3370만 정보 유출 쿠팡 청문회에서 3만8000원 파스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7 14:47:30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청문회 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진 이른바 ‘파스타 논란’이 불거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5년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지난 9월 초, 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비롯한 쿠팡 측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식사 비용과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청문회에서도 이어진 것이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증인으로 출석한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에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시 3만8000원짜리 파스타를 주문했다고 하는데 해당 메뉴가 파스타가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민 부사장은 “구체적인 가격까지는 알지 못한다”며 “(김 원내대표가)당시 속이 좋지 않아 가벼운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영수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민 부사장은 “제가 계산하지 않았다”면서 비용 부담이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의 본래 목적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점검임에도 불구하고 음식 메뉴와 가격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진 것은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김범석 쿠팡 창업자 겸 쿠팡 Inc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 등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장은 글로벌 CEO로서 일정이 많다는 이유를, 박 전 대표는 이미 사임했다는 이유를 들어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오승현 기자 -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매출 10% 과징금 부과…정무위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7 11:20:50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15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이다. 정무위는 법안 제안 설명에서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여 현행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며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무위는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국회 증언·감정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2025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며 "쿠팡 김범석 증인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10월 14일과 28일 두 차례 불출석했다. 이의가 없어 가결을 선포한다"고 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가 김범석의 불출석 사유로 인한 고발을 잘 협의하신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동일한 사유로 지난번 국정감사 때 불출석했던 (명륜진사갈비·샤브올데이 운영) 명륜당 이종근 증인도 간사 협의를 통해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김범석 증인은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국회 기능을 무력화했다"며 "쿠팡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에 필요하다면 미국 국세청이나 증권거래소 등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병기, 쿠팡 인사 개입 의혹에 "지나친 대관업무 주의줬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7 10:17:0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자신이 박대준 쿠팡 대표와 만나 쿠팡 임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 보좌 직원에 대한 쿠팡의 인사 조치와 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쿠팡 측이) 보좌직원 말을 자꾸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길래, 대관 담당은 나가 계시라고 하고 쿠팡 대표에게 대관 조직을 늘리고 특히 국회를 상대로 지나치게 대관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CBS 노컷뉴스는 김 원내대표가 국감을 한 달 앞둔 9월 5일 박 대표와 서울 여의도의 한 5성급 호텔 식당에서 오찬을 갖고 자신의 전직 보좌관 출신 쿠팡 임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자신이 준비한 서류 가방을 열어 쿠팡 내부의 특정 인물과 관련된 자료를 보여줬다. 김 원내대표는 “쿠팡에 입사한 제 전직 보좌 직원이 제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원내대표실 업무와 관련해 원내대표실 직원들을 만나거나 제 이름을 이용해서 대관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그 과정에서 제가 받은 피해 관련 자료를 보여줬을 뿐이다. 그 자료는 쿠팡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짚었다. 오찬을 진행했던 날 자신의 전직 보좌관 출신 쿠팡 임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당 인사조치와 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9월 5일이면 제 전직 보좌직원 2명 중 1명은 쿠팡에 임용되지도 않았다. 박 대표는 오히려 저와 만난 이후에 제 전직 (문제) 보좌관 1명을 추가로 채용했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찬 당시 상황과 관련해 “김범석 쿠팡 회장에 대한 언급에 대해 저는 국정감사 증인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실제로 김범석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며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의 검찰 외압 의혹,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은 이슈화 되지도 않은 시기여서 이와 관련된 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쿠팡의 산재, 물류센터·배송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등 노동환경을 개선해줄 것을 주문했고 특히 대미통상협상과 관련해 쿠팡에서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며 “국회의원,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호텔 오찬으로 70만 원이 결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날 제가 주문한 파스타는 3만 8000원이었다”고 부인했다. -
300억 넘는 정부자산 팔때 대통령·국회에 보고…반값 할인도 없애
경제·금융 정책 2025.12.16 11:30:00내년부터 정부 자산 매각 규모가 300억 원을 넘을 경우 국무회의와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입찰 매각 시 유찰이 반복되면 감정가액의 절반 수준까지 낮춰 팔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 지분 매각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하고, 진행·검토 중인 매각 건도 재검토해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긴급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국정감사와 언론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국유재산을 무리하게 매각해 국고 손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 1369조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국유재산 규모는 적극적인 매각·활용이 이어지면서 2024년 1344조 원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지난해 처분된 국유재산 규모는 78조 6000억 원으로 당초 계획(33조 3000억 원)을 136.3% 초과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선안에서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헐값 매각’ 논란과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데 방점을 뒀다. 우선 정부 자산 매각 관리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의 운영지원과장 전결 또는 기관 이사회 의결로 매각이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부처(기관)별로 신설해 매각 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300억 원 이상 매각 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50억 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 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5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50억 원 이상 매각 건은 총 330건(7조 9622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300억 원 이상 매각 건은 총 51건(4조 8304억 원)에 달했다. 다만 기금 여유 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이 필요한 자산 매각이나 한국투자공사(KIC)처럼 기관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 활동은 국회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실 보상이나 주택법상 목적 외 처분 제한 등 법령에 따라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는 사후 보고로 대체해 행정 낭비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헐값 매각 논란도 원천 차단한다. 현행 국유재산법(시행령 42조)은 입찰이 두 차례 이상 유찰될 경우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할인 매각이 불가피할 때는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 일가가 상속세 대신 정부에 물납한 지주사 NXC 주식의 매각 작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10억 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졸속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공공기관이 출자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시 소관 상임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다. 현재 법령은 민영화 계획 수립 후 국회 사후 보고만 규정하고 있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매각 관련 정보 공개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 자산 매각이 결정되면 입찰 정보를 즉시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고 매각 후에는 해당 자산의 소재지와 가격, 매각 사유 등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 외부 통제도 강화한다. 정부 자산의 민간 매각에 앞서 지방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의 행정 목적 등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강영규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정부 자산은 단순한 재정 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 미래 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할 것”이라며 “전략적 신산업 지원,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공공주택 공급 등 적극적인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본지 9월 24일자 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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