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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무임승차 논란에도…구글 국내 이용자 역대 최다
산업 IT 2025.10.13 17:30:37국내 구글 이용자 수가 4200만 명을 훌쩍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기업들과 달리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망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커지고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는 물론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정치권에서도 커지고 있다. 13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국내 구글 애플리케이션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4246만 명으로,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글 이용자 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23년 9월 3249만 명에 불과했던 구글 MAU는 지난해 같은 기간 3396만 명으로 늘어난 뒤 올해는 4300만 명대 돌파를 앞두고 있다. 단순 이용자 수 뿐만 아니라 지난 달 기준 국내 이용자들의 총 사용 시간(1955만 시간), 활성 기기 수(4900만 대), 신규 설치 건수(5905건) 등도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 구글이 지난해 말부터 검색 결과를 인공지능(AI)으로 간단명료하게 제공하는 ‘AI 개요’ 등 AI 검색 서비스를 고도화하면서 이용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글의 생성형 AI인 제미나이 MAU가 지난 달 7만 5811명을 기록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연초 대비 약 10배 급증한 수치다. 단순 검색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유튜브), 지도(구글 지도), 음원(유튜브 뮤직) 등에서도 구글 생태계가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우위를 굳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유튜브(4839만 명)는 이미 카카오톡(4649만 명)을 제치고 국내 이용자 수 1위를 기록한 지 오래다. 구글 지도(855만 명)와 유튜브 뮤직(811만 명)도 올해 하반기 역대 최대 이용자를 줄줄이 경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톡 등은 체류시간이 줄어들고 벅스 등 토종 음원 플랫폼은 사실상 고사 직전이다. 여기에 구글은 연내 유튜브 뮤직 없이 광고만 제거되는 신규 요금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하고, 구글 지도의 경우 다음 달 중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국내 플랫폼 시장에 미칠 영향도 만만찮다. 문제는 구글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해 부담해야 했던 망 사용료는 트래픽 기준 3749억 원이다. 하지만 실제 구글의 망 사용료는 0원에 그쳤다. 이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단독]국민연금 국내 PEF 출자 10년만에 멈췄다 [시그널]
증권 정책 2025.10.13 17:15:00국민연금이 2015년부터 10년 연속 이어온 국내 사모펀드(PEF) 출자 사업을 올해 진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홈플러스·고려아연 투자와 관련한 논란이 정치권과 사회 전반으로 번지면서 PEF 출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국내 PEF 출자를 하지 않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30일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출자 사업 공고를 내면서 벤처펀드 부문에서만 최대 6개 운용사에 대해 4000억 원 규모로 출자하겠다고 안내했다. 국민연금은 매년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출자 공고를 낼 때 PEF와 벤처펀드 양대 부문을 따로 두고 선발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PEF 출자 계획을 뺀 채 공고문을 냈다. 내부 사정을 아는 관계자는 “일정 상 연내 PEF 부문만 다시 출자 공고를 내는 것은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IB업계는 국내 최대 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를 둘러싼 논란이 국민연금의 움직임을 다소 움츠러들게 만들었다고 해석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출자 사업에 선발된 MBK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참여하면서 재계와 갈등을 빚은 것이 발단이 됐다는 평가다. 이 여파로 김광일 MBK 부회장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민연금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자 출자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자금을 투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올 들어 홈플러스가 회생에 돌입한 것도 파장을 키웠다. 2015년 MBK가 홈플러스 경영권을 최초 인수할 당시 국민연금도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000억 원을 투자하며 참여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아직 해당 RCPS 투자 원금 전체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도 여야의 다수 국회의원들은 국민연금에 관련 질의를 퍼부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30곳이 넘는 의원실에서 국민연금에 홈플러스 투자 실패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면서 “최초 투자 배경부터 최근 사업이 망가진 원인, 구조조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등 질의 내용도 매우 폭넓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투자 실패에 대한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PEF에 출자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PEF 출자가 재개되는데 기대를 걸고 있다. 국민연금은 2005년 국내 PEF에 첫 출자를 시작한 이래 거의 매년 PEF 위탁운용사를 선정해왔다. 특히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는 10년 간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운용사를 선정했고 규모도 늘려왔다. 올 상반기엔 우수운용사 지위를 부여한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에 수시 출자를 진행했으며 PEF 선정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는 등 관련 사업을 이어가려는 의지도 보여왔다. 단순 투자 실패나 사회적 논란 탓에 매년 해왔던 출자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출자한 수 많은 국내외 펀드 중 투자에 실패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면서 “최근 행동주의 노선을 걷는 국내 일부 자산운용사들도 국민연금으로부터 수천억 원씩 자금을 받아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野 "재정중독 경제팀 F학점"…구윤철 "尹정부 말기 경제 방치 탓"
경제·금융 정책 2025.10.13 16:54:47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의 성적표를 두고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포문은 야당 의원들이 열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반기업 입법에 몰두해 기업가 정신을 짓밟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며 “건설 경기를 살린다더니 ‘미필적 살인’ 발언 등으로 건설 회사를 압박해 건설 현장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력 없는 경제 아마추어들이 성급하게 내놓은 미숙한 정책이 연쇄적인 오류로 이어지고 있다”며 “새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이 F학점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는 방만 재정도 꼬집었다. 권영세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향후 4년간 10% 포인트 증가한다”며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은 11개 비기축통화 선진국 평균보다 더 높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의원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를 되돌아보면 끊임없는 재정 중독과 그로 인해 늘어난 국가 부채를 청년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빛의 혁명’이 아닌 ‘빚의 혁명’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 경제부총리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이 전 정부에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말기에는 경제가 거의 방치돼 있었다”며 “건설 경기 역시 지난 정부가 정책 대응을 놓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택공급의 경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만에 대책을 마련해 시장을 안정화를 시키고 있다”며 “만약 지난 정부에서 주택 공급 대책이 제대로 마련됐다면 지금쯤 실행이 됐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경제팀을 ‘아마추어’라고 평가절하한 것에 대해서도 “결코 아마추어가 아니다”라며 “무너진 경제를 반등시키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도 경제팀에 힘을 실어줬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어려워지고 있다”며 “전 정부가 관세 문제에 대한 연구나 대책을 마련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경제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경제 대전환은 국가 정책 리더십의 변화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에 와서 경제가 탄력을 많이 잃었다”며 “배가의 노력을 통해 내년 잠재 성장률을 1.8%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기회복과 민생 경제 안정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대외 리스크 관리 △재정 운용과 및 공공 부문 혁신 등 4대 추진 과제도 제시했다. -
여야, 국감서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공방…이준석 “인접국 이중화 방안 검토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6:43:1913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격화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세월호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당시 야당이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포장하며 탄핵 사유에까지 집어넣었는데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38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은 대통령실이 화재 당일인 지난달 26일 밤부터 정부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과기정통부가 받은 최초 지시는 3일 뒤인 29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데이터 이중화 문제 등 여러 안건에 대해 논의했고 같은 날 저녁 그에 대한 지시가 진행됐다”며 “29일 오후 3시에는 실무단 성격의 지시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6일 (대통령) 귀국과 동시에 국무위원들에게 상황 파악이 지시됐다”면서도 국정자원 화재 사태와 관련한 최민희 위원장의 사과 요구에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국가 전산망 장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이 대통령이 출연한 프로그램이) 최고 시청률을 거뒀고 K푸드 홍보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며 “과도한 정치적 공세에 대해 부총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우영 의원은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는 윤석열 정권이 국정자원 관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백업 시스템 설치 등 재난 대응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계기로 일본, 대만 등 인접 국가에 국가 전산망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전시 상태에 준하는 휴전 상태인데 휴전선 위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대전, 광주, 대구 등 국정자원 센터 세 군데를 공격하면 대책이 있느냐”며 배 부총리가 전문성을 가진 각료인 만큼 대통령에게 대책을 제안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에 정부 데이터를 올려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이나 지리적 상황 등으로 미뤄 일본, 대만 등과 (이중화) 협정을 맺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배 부총리는 “DR(재난 대응 시스템)을 해외에 둘 경우의 위험과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국가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
[속보]조현 "트럼프, APEC 정상회의 참석 않을 가능성 높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0.13 16:08:04조현 외교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13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APEC 계기로 방한하지만 27일부터 열릴 최고경영자(CEO) 서밋 등 일부 행사에만 참석하고,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인 정상회의에는 불참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조 장관은 한미, 미중 정상회담 등은 이뤄질 것이라며 “경주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차기 원장 공모 파행…회계기준원, 거래소 등에 절차 재개 요청
증권 정책 2025.10.13 16:02:09한국회계기준원이 회원사들에게 차기 원장 후보 공모 준비를 위한 원장추천위원회 재개를 요청했다. 이달 초 첫 원추위가 일부 회원사들의 공모 연기 주장으로 파행을 맞자 회계기준원이 정면대응에 나선 것이다. 회계기준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절차 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원추위 절차의 재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원추위를 구성하는 7개 기관(한국거래소·한국상장회사협의회·전국은행연합회·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회계학회)에 공식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신설된 ‘현직 원장의 임기 종료 3개월 전까지 차기 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회원총회에 추천한다’는 원추위 운영 규정의 강제 조항에 근거했다. 회계기준원은 일각서 제기되는 이한상 회계기준원장 연임설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임직원과 주변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선을 그으며 “이미 수개월 전 관계 기관 간에 합의된 원장 선임 절차가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회계기준원이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반드시 밝히며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회계기준원은 이달 2일 열린 원추위에서 후보 추천 기간, 추천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논의하지 않았다. 일부 원추위원들이 “11월 말 차기 원장을 결정하면 신구 권력이 약 90일 동안 공존하게 돼 불필요한 갈등을 빚을 수 있다”며 원장 공모 연기를 강하게 주장한 때문이다. 이 원장의 임기는 내년 2월 28일 종료된다. 회의에 배석한 이 원장이 운영 규정을 근거로 반발하자 원추위원들은 이 원장의 퇴장을 요청하기까지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나아가 금융위도 지난달 말 회계기준원에 원장 선임 시기를 미룰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기준원이 원추위 재개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공은 다시 원추위원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원추위원장을 맡은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원추위원 7명 중 4명이 요청하면 회의는 재개된다. -
여야, 70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26일 일요일 본회의 연다
정치 정치일반 2025.10.13 16:01:51여야가 70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일요일인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13일 합의했다. 본회의는 주로 평일에 열지만, 현재 국정감사 기간으로 각 상임위가 연일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주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당초 15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했지만 의원들의 국감 일정을 고려해 26일 일요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그간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0건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법안 처리 합의에 상응해 야당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대한 국정조사, 무안공항 항공기참사와 관련한 유족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국정조사 2건 실시를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이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했다. 이날 처리될 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비쟁점 민생법안 70개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도서·벽지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이 포함된다. 70개 법안 외에도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률안 및 규칙안 5개를 일반표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께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의사진행 방해 없이 정상적인 의결 절차에 협조한다. 이날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 도중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발의한 특검법을 수용하라고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수석부대표는 “야당의 특검 요구가 있었지만 특검을 또 특검한다는 건 안맞는 얘기”라고 거부했다. 이에 대해 유 수석부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여당에 긍정 검토를 요청했다”고 협조를 촉구했다. 여야는 이밖에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국회 상임위의 위원 정수 조정과 관련해서도 실무진 차원의 협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감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진통을 이어가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필요성을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날 여야 회동을 주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와 여당의 요청, 또 야당의 의견을 국회가 책임있게 조율해서 10월만큼은 민생을 위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자”고 당부했다. -
조현 장관 "캄보디아 한국인들 비행기로 데려올 방안 협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0.13 15:56:47조현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 등 범죄 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인들과 관련, 비행기로 데려올 방안을 캄보디아와 협의 중이라고 13일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대해 “우리 인력을 보내서 귀국할 인원들 전부 비행기로 데려오는 방안을 캄보디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귀국할 인원들을 어떻게 찾을지에 대해서는 "현지 대사관을 통해 연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석 달째 공석인 주캄보디아 대사와 관련해서는 “머지않아 임명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전 박정욱 캄보디아 대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가 왕성하게 번져 있는 데도 인식이 없었는지 방치했는지 손을 놓고 있었다"며 "외교부에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조 장관에게 촉구했다.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캄보디아 강력범죄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때 아무것도 안 했다"며 "캄보디아에 공적개발원조(ODA)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거의 8000억 원 가까이 투자했는데도 우리 국민 200명, 300명이 범죄를 당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급증한 캄보디아 ODA 사업에 김건희 씨와 통일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만큼 박 전 대사가 국민 안전을 소홀히 하고 사업 등에 집중하면서 범죄가 급증했다는 취지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12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해 직무가 정지됐다"며 “그런 다음에 8월 말까지 캄보디아에서 이 모든 일이 대규모로 일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외통위 아주반은 오는 2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
국감 불려가는 교촌치킨, 가맹점주 최대 불만은 ‘인테리어’
산업 생활 2025.10.13 15:45:48교촌치킨 본사가 부분육 공급 불안과 중량 축소 등으로 연일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인테리어 비용 등과 관련해서도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교촌치킨 운영사 교촌에프앤비(339770)의 송종화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국감에서도 관련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13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교촌치킨 가맹점의 공정위 신고 9건 중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신고는 교촌에프앤비가 중대형 매장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교촌에프앤비는 몇 년 전부터 배달 중심이었던 소형 매장을 홀 매장을 더한 중대형 매장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복수의 점주들은 이 과정에서 본사가 편법을 이용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용 부담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2조의2 2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사의 권유나 요구 없이 점주가 자발적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등만 예외로 두고 있다. 한 가맹점 측 관계자는 “경기도 한 매장의 경우 본사의 압박과 회유로 1억 원 이상을 들여 15평 배달형 매장을 30형평대로 이전 확장했는데 본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공사 과정에서 본사가 점주에게 써야 할 내용을 구두로 불러주며 자필로 시공요청 및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는데, 이를 근거로 점주가 자발적으로 인테리어를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점주들이 이를 문제 삼으며 공정위에 신고하자 뒤늦게 합의금 명목으로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지급한 뒤 이를 누설하지 않는 조건의 비밀유지 계약서까지 작성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인테리어 비용 분담을 둘러싼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은 이전에도 제기됐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도미노피자를 운영하는 청오디피케이가 70개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 또는 요구했음에도 법정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약 15억 원의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7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
김윤덕 국토장관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이번 주 대책 발표 목표"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3 15:24:33이번 주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유력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 확대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13일 오후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 지역을 늘리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의미한다. 현재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장에서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마포·성동·광진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이 추가 규제 지역으로 묶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김 장관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더 줄이는 방안, 전세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답변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이번 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조실장 “관세협상, 최대한 국익 지키기 위해 노력”
정치 정치일반 2025.10.13 15:14:38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3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협상 과정에 있고 최대한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세를 15%로 낮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을 끝내기 위해) 당국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협상을 최대한 빨리 이뤄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부당하게 국익의 침해를 받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서 합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여러 분야, 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면서 그게 장기적인 고통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여야, 산자위 국감서 원전 합의문 공개 두고 '배설물' 공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5:08:01여야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밝혀졌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합의문 공개를 제안하며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야당은 국익이 걸린 문제이니 비공개하자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하라고 요청한다. 장관이 (의원들을 따로 만나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지만) 납득시키지 못한 것 같다”며 “위원회 의결을 해서 합의문을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당초 합의문 공개를 요구했던 민주당도 이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기에 공개에 신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등은 “똥을 쌌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재명 정부가 똥을 싸고 있다”고 고성을 주고받았다. 국감이 파행을 거듭하자 이 위원장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 합의문 공개 문제는 오늘 결론을 내지 않겠다”고 중재했다. -
조현 "3500억 대미 투자, 美측서 새 대안 제시…검토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0.13 15:00:57조현 외교부 장관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 미국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와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3500억 달러 직접투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대변인실은 “우리 측에서 금융패키지 관련 9월에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측의 반응이 있었다”면서도 “협상 중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
예보, 차기 사장·감사 선임 시동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13 14:57:17예금보험공사가 차기 사장 선임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계에서는 다른 금융기관·협회장 인사도 본격화할지 주목하고 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신임 사장·상임감사 인선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예보의 유재훈 사장과 김태철 상임감사의 임기가 다음 달 종료되기 때문이다. 임추위는 공모·심사를 거쳐 금융위원장에게 여러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이후 금융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를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이 승인한다. 금융위나 기획재정부 고위직 출신이 예보 사장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계에서는 이달 국정감사 이후 각 금융기관·협회장 인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의 임기가 이달 5일 만료됐고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의 임기도 올 8월 종료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윤희성 전 행장이 올 7월 퇴임하면서 안종혁 전무가 3개월 가까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
산업장관 "체코 원전, 어떤 계약이든 아쉬움 있어…부족한 대로 했던 게 韓"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3 14:49:37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를 수주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논란이 거센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과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계약과 관련해 여러 비판이 있고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다만 유럽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측면이나 체코 내 추가 원전 2호기 협상이 예정돼 있다는 부분에서는 나름 값어치 있는 협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WEC 및 원전 기술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계에도 불구하고 늘 계속 해왔던 것이 우리 수출의 역사”라며 “기술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격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품질이 부족하면 품질이 부족한 대로 계속 해왔던 것이 우리 기업과 수출의 역사였던 만큼 체코 원전에서도 그 부분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한수원과 WEC 간 계약 내용을 공개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원문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장관은 “한미 간 신뢰 이슈, 원자력 협정 이슈 등이 있기 때문에 양 당에서 국익이라는 긴 호흡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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