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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포레나 부산 대연' 등 3개 단지서 총 1406가구 분양[분양캘린더]
부동산 분양 2025.12.21 18:17:4812월 넷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에서 총 1406가구(일반분양 1143가구)가 분양에 돌입한다.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성백조주택은 23일 경기 이천시 중리동 518번지 일원에 위치한 ‘이천중리지구B3블록금성백조예미지’를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12개 동, 전용 면적 59·84㎡, 총 100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이천시청을 중심으로 이천아트홀, 보건소, 경찰서, 세무서 등 주요 행정시설이 밀집한 이천중리택지개발지구 내 위치하며, 이천역과 이천종합터미널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단지 앞 유치원·중리초가 ‘26년 3월 개교 예정이며 SK하이닉스, OB맥주, 이마트후레쉬센터 등 대기업 생산시설이 가까워 출퇴근이 용이하다. 설봉공원, 설봉저수지, 시립미술관 등도 위치한다. 24일에는 현대건설이 울산 남구 야음동 830-1번지 일원에 분양하는 주상복합아파트 ‘힐스테이트선암호수공원’의 견본주택을 오픈한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4층, 2개 단지, 6개동, 전용면적 84~176㎡, 총 631가구(오피스텔 122실 별도) 규모로, 번영로·수암로를 통해 울산 도심 및 외곽 이동이 편리하고 시외버스터미널과 태화강역도 인접해 있다. 단지 주변에 야음초·중, 용연초, 대현고, 신선여고 등 학교가 밀집해 있고 대현동 학원가와 수암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가까워 ‘직주근접’이 가능하다. -
완커 채권 연장 22일 재투표 … “디폴트 시 中 GDP 0.5%P↓”
국제 경제·마켓 2025.12.21 17:47:59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 완커(반커)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여부를 결정하는 재투표가 22일 진행된다. 완커의 디폴트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 부동산 시장은 물론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파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투표 결과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완커는 22일 오전 10시(현지 시각) 만기(이달 15일)가 도래한 20억 위안(약 4210억 원) 규모의 회사채 관련 수정된 채무 연장 방안을 표결하기 위해 채권자 회의를 개최한다. 완커는 앞서 원금과 이자 상환을 모두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완커 측은 새로운 절충안으로 이달 1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던 이자 6000만 위안(약 126억 원)을 22일까지 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채무 상환의 유예 기간도 5일(영업일 기준)에서 30일로 연장하는 안도 담겼다. 만기 시 기존 이자 외에 추가로 연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일부 신용 보강 조치도 제공하겠다는 완커 측의 약속도 포함됐다. 표결에서 채권자들로부터 90%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채무 연장안은 부결되고 해당 채권은 실질적 디폴트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완커의 디폴트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센터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 관련 업종 비중이 약 20%에 달하는 만큼 부동산 경기 회복 장기화는 물론 투자 부진, 소비 위축 등의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했다. 골드만삭스는 완커의 디폴트로 내년 중국의 GDP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씨티그룹은 “부동산 심리 위축으로 내년 중국 주택 판매량이 11% 추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나 완커가 디폴트에 빠지면 시장 회복은 수년 더 지연될 수 있다. 다만 예상보다 충격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이 헝다·비구이위안 등 다른 대형 부동산 업체의 디폴트를 겪으며 내성이 생겼다는 근거에서다. 최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내비친 만큼 중국 당국이 실질적인 부동산 지원 조치를 내놓고 추가 악화 차단에 나설 가능성 역시 제기된다. -
내년에도 가계대출 절벽…'월세난민' 더 늘어날 판
경제·금융 은행 2025.12.21 17:41:52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로 연말 은행 대출 창구가 막힌 상황에서 내년에도 ‘가계대출 절벽’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틀어 막으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일부 실수요자들은 월세로 내몰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최근 당국에 내년 가계대출 목표치로 2% 안팎을 제시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당국과 협의를 통해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정하겠지만 대부분의 은행이 2% 안팎에서 증가 목표를 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로 명목 성장률 수준을 제시해왔다. 한국은행이 내년 한국의 실질성장률을 1.8%, 물가 상승률을 2.1%로 예측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명목성장률은 대략 4%다. 하지만 은행의 내년도 가계대출 목표치는 2%가량으로 절반에 불과하다. 이는 내년에도 가계대출 빙하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명목 성장률 절반이라는 것은 내년에도 대출을 통한 부동산 옥죄기가 지속된다는 의미”라며 “다만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부동산 가격이 한번에 급등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당분간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년에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 측면에서 지금의 기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내년에도 일관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과 맞춰 관리하게 되는데 지금은 워낙 (가계부채) 절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설정해 연착륙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지금도 대출 창구가 막혀 있다는 점이다. 5대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정책대출 제외)은 이달 18일 기준 7조 4685억 원이다. 이는 금융 당국에 제출한 올해 증가액 관리 목표(8조 690억 원)보다 7.4% 적다. 당국은 6·27 대책 발표 당시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를 연초 설정치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것을 은행권에 요청했다. 이에 은행들이 목표를 하향 조정했는데 실제 증가액은 해당 수치에도 못 미친다.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 규제가 강하게 작동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앞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은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고 KB국민은행은 4일부터 연내 실행 예정인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은행권은 대출 모집인(상담사)을 통한 가계대출과 대출과 연계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역시 상당 부분 제한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특정 시기에 너무 쏠림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중심 가계대출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 차원에서 기업 대출을 강조하고 있어 은행 입장에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높게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
경기 이천 등 전국 3곳서 1406가구 분양[분양캘린더]
부동산 분양 2025.12.21 17:40:5812월 넷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에서 총 1406가구(일반분양 1143가구)가 분양에 돌입한다. 21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금성백조주택은 23일 경기 이천시 중리동 518번지 일대에 위치한 ‘이천중리지구 B3 블록 금성백조예미지’를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12개 동, 전용 면적 59·84㎡, 총 100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현대건설은 울산 남구 야음동 일대에 분양하는 주상복합아파트 ‘힐스테이트선암호수공원’의 견본주택을 24일 개관한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4층, 2개 단지, 6개 동, 전용면적 84~176㎡, 총 631가구(오피스텔 122실 별도) 규모로 조성된다. -
1000가구 대단지, 전월세 매물은 1개
부동산 주택 2025.12.21 17:36:01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전월세 시장 불안이 가속화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1000가구가 넘는 단지에서 전월세 물량이 1가구에 그치는 등 ‘물량 가뭄’이 극심해지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상황이다.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이며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자 ‘내 집을 팔고 갈아타는 이동 수요’가 막혀 전월세 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은 1만 2000가구 대단지에 전월세 물량이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입주 시점에만 해도 2700가구에 달했던 전월세 매물이 1년 새 5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힐스테이트 역시 1081가구 가운데 현재 거래 가능한 전월세 물량은 1가구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과 함께 ‘3중 규제’에 묶인 경기 남부권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성남 중원구 금광동 ‘e편한세상금빛그랑메종’은 총 4412가구 가운데 전월세 물량이 44가구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가구수의 1%가 채 안 되는 수준이다. 이는 2023년 6월 입주 당시 계약한 전월세 물량 가운데 대부분이 기존 계약을 갱신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와 더불어 월세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는 3.2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남부권 상당수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인 점 등이 주택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준 것으로 분석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 가격 상승 폭이 크지 않은 서울 외곽 및 경기 일부 지역까지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전월세 매물 감소가 심각해졌다”며 “연초 신학기 개학을 앞둔 전학 수요 등으로 임대차 시장의 불안 양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서초 메이플자이 전세 넉달새 5억 뛰어…"부르는 게 값"
부동산 분양 2025.12.21 17:24:31수도권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정부의 ‘3중 규제’로 인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고 ‘갭 투자’가 막힌 점 등이 시장에 작용하며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또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 규제 강화가 이어지면서 매매 수요가 임대차 수요로 전환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기준 서초구 전셋값은 전주보다 0.58% 상승해 서울 25개 구 중 가장 가팔랐다. 잠원·반포동을 중심으로 크게 올라 2021년 6월 둘째 주( 0.56%) 이후 4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 자이’ 전용 84㎡는 넉 달 새 전셋값이 5억 원이나 올랐다. 6월 말 입주를 시작한 후 7월에는 14억 원대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으나 지난달에는 19억 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잠원동 A중개업소 대표는 “매매대금 잔금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치르는 경우에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졌으나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저가 매물이 빠르게 소화됐다”며 “학군지인데다가 역세권 신축이라 수요가 몰리며 전용 84㎡의 전세 호가는 21억 원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인근 서초동 ‘서초래미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새 학기를 앞두고 전세를 문의하는 사람이 늘었지만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 전용 84㎡ 총 342가구 중 전월세 매물은 8가구뿐이다. 서초동 B중개업소 대표는 “22년차 구축 아파트로 수리가 안 된 집이어도 조건만 맞으면 들어오겠다고 하니 집주인들은 여유를 부리며 호가를 올린다”며 “지난해와 비교해 1년 만에 전셋값이 2억~3억 원 올랐다”고 설명했다. 주담대가 제한되면서 주택 매매 대신에 임대차 수요가 늘어난 점도 원인으로 풀이된다. 성동구에 사는 직장인 김 모 씨는 “지난해부터 자녀 교육과 투자 목적으로 이사를 고려 중이었는데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인해 2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가능액이 2억 원으로 줄었다”며 “자금이 부족해 일단 전월세 이사로 결정했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많아 집주인과 약속 잡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 남부권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확산하면서 전셋값을 밀어 올리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첫째 주 0.01%에서 셋째주 0.8%로 치솟았다. 수정구 C중개업소 대표는 “상대원2구역처럼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는 아파트가 철거되며 저가 전세는 사라지고 전셋값이 급격히 오르는 추세”라고 전했다. 성남시 중원구도 기존 세입자들의 계약 연장으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빚어지며 전셋값이 급등했다. 중원구 D중개업소 대표는 “10·15 대책에서 중원구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소위 ‘갭 투자’가 막히면서 계약을 연장하는 세입자들이 늘었다”며 “e편한세상금빛그랑메종 전용 59㎡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전세 4억 원 초반에 거래됐는데 지금은 5억~6억 원에도 나오는 족족 계약이 성사돼 매물 자체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셋값의 상승은 월세 시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올해 6월 0.29%, 7월 0.29%에서 9월 0.33%, 10월 0.64%, 11월 0.63%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의 월세 누적 상승률은 3.29%에 달했다. 지난해(2.86%)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증가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확산 등으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 같이 급등한 전셋값이 월세 상승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역시 “서울 외곽까지 토허구역으로 폭넓게 묶이면서 전월세 매물이 심각하게 감소하게 됐다”며 “부동산 규제 정책이 변화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시장의 불안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전월세 품귀에 ‘신풍속도’…임차인은 눌러 앉고, 임대인은 골라 받는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1 17:23:02전월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신(新)풍속도’도 펼쳐지고 있다. 이사를 포기하고 기존 집에 머무는 세입자가 급증했고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불량 임차인 검색 서비스’까지 출시될 예정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서울 전월세 계약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15 대책 발표 이후 전체 계약 건수 가운데 갱신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책 발표 직전인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갱신 계약 비중은 37.8%였으나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40%로 늘었다. 이어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44.2%로 상승해 두 달 사이 6.4%포인트 증가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변화는 더욱 뚜렷하다. 2024년 10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갱신 계약 비중은 31.5%였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41.8%로 10%포인트 이상 급증했다. 전월세 시장에서 새로운 매물을 찾기보다 기존 주택에 머무는 선택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추가 2년 거주를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비중도 함께 늘었다. 대책 발표 전인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전체 계약 중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이 17.8%였으나 10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20.3%로 증가했다. 임대인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세입자를 깐깐하게 고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도 출시될 예정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임차인 동의 하에 최근 3년간 임차료 및 공과금 체납 이력, 계약 갱신 여부, 이전 임대인의 추천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내년 상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반려동물 유무, 차량 보유, 흡연 여부, 동거인 수, 임차인의 근무 직군, 주요 거주 시간대 등 생활 패턴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주택 임대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임차인의 신용점수, 연체 이력, 부채 수준 등을 검증한 뒤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라며 “국내에서도 앞으로 이 같은 서비스가 확산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임대인 측 일각에서는 세입자 선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임차인 인턴십 제도를 도입하자”는 청원이 올라와 2646명이 동의했다. 청원에는 임차인이 6개월간 실제 거주하며 인턴 과정을 거치고 이 기간 주택 훼손이나 이웃과의 갈등이 발생하면 언제든 전월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
비규제 지방도 전세난…세종 매물 1년새 60% 줄어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1 17:21:27비규제지역인 부산과 대구·세종 등 지방 일부 지역도 전세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으면서 주택 공급이 축소된 데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작용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부산의 아파트·오피스텔 전세 물량은 지난해 7712건에서 올해 현재 4239건으로 4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역시 전세 물량이 지난해 5919건에서 올해 현재 3874건으로 44.1% 줄었다. 세종시 역시 이날 기준 651건으로 1년 전(1647건)보다 60.5% 감소했다. 이들 지역의 전셋값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KB부동산데이터허브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사이 세종의 전셋값은 4.66% 올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서울(1.65%)보다 상승 폭이 컸다. 부산도 1.15%를 기록하며 불안한 움직임을 나타냈다. 실제 세종 나성동 나릿재마을 1단지 전용 99㎡는 17일 4억 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지난해 11월 25일 임대차 계약(3억 7000만 원)과 비교해 1억 1000만 원 올랐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쌍용더플래티넘범어 84㎡(8층) 역시 이달 11일 4억 7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며 지난해보다 1억 원가량 올랐다. 부산과 대구·세종 등에서 전셋값 불안이 나타난 것은 최근 공급이 크게 위축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세종은 최근 몇 년간 공급이 아예 없었고 대구도 그간의 공급 과잉에 더해 앞으로 3년간 추가 공급이 거의 없을 예정이라는 점 등이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도 지방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11월 사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는 1만 2990건으로 지난해(1만 788건)보다 14% 증가했다. 반대로 최근 1년간 대전 아파트 매매 매물은 5.2% 늘었고 세종은 4.9%, 부산은 2% 증가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니 굳이 한 채를 보유한다면 서울 집을 사겠다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1가구 1주택에 대해 세제 혜택이 쏠리다 보니 지방에서의 주택 매입은 시들하고 수도권은 과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생중계 업무보고’ 성공 평가한 당정대…“중요한 것은 실행”
정치 정치일반 2025.12.21 16:30:29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로 실행된 ‘생중계 업무보고’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리면서, 내년도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민생 입법에 고삐를 당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서울 종로구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요즘 그 어떤 드라마보다 대통령의 국정 업무보고가 인기이고 화제”라고 운을 뗐다. 정 대표는 “국민들은 그동안 미리 짜여진, 정제된 발표만 보다가 국정 향방을 알 수 있게 됐고 (국정의) 디테일한 세부사항도 어떻게 돌아가고 진행되는지 생생히 알게 됐다”며 “이전 정부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다. 이재명표 국정운영”이라고 추켜세웠다. 또한 “국무회의도 생중계되고 지역별 타운홀미팅으로 국정 체감도도 높아졌다”면서 “투명하게 공개되는 국정에 국민은 박수를 보낸다. 수치와 통계로 토론할 수 있는, 디테일에 강한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해 업무가 이미 시작된 1월이나 3월에 시작됐던 업무보고를 업무 시작 이전인 12월에 마무리하고,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며 향후 국정 방향의 청사진을 국민께 보고했다”며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민의 뜻이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 중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안들이 있다.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고, 산업 전환 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자, 지역 경제가 겪는 고통을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생 법안들”이라며 “정부는 준비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할 준비가 돼 있다. 연내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해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국회의 조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경제와 내란 종결을 위한 법안 처리가 필리버스터로 늦어져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크다”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가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에선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구조개편 대비책과 지원방향,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
박수현 "부동산 공급대책 마련돼…상황 고려해 발표 시점 결정"
정치 정치일반 2025.12.21 15:56:57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1일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인 추가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오는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을 발표한다는 의미보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전후에 발표할 준비는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나 선거용 정치 행위가 아니다”라며 “단순히 누가 통합 시장이 될 것이고, 어느 당의 선거에 유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통합) 일정이 빨리 진행된다고 해서 졸속으로 될 가능성은 없다”며 “이미 대전 충남 지역에서는 행정 통합 이슈가 어느 정도 진행돼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당황스럽게 진행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에 대해 “현재로서는 특검에 동의할 만한 수준의 명백함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그는 “설(說)과 전언 등이 불분명한 가운데 금품 금액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까지도 당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나, 현 수준에서 특검에 응할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
與 "부동산 추가 공급대책 발표 준비돼…시점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2.21 14:35:51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표 시점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민감한 사안인 만큼 31일을 ‘데드라인’으로 못 박기보다는 그 전후로 발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공개 시점이 연초 등으로 다소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부동산 투자·개발·운영하는 '프로젝트 리츠' 1호 출범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1 14:15:50부동산 투자와 개발·운영을 복합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리츠’가 처음으로 출시됐다. 건축물 조성 및 분양 이후 청산하는 방식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에 비해 사업 방식이 선진적인 만큼 지속해서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정부와 리츠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 리츠 설립신고서를 낸 ‘동탄 헬스케어 리츠’와 ‘천안역세권혁신지구 재생사업 리츠’를 최근 승인했다. 이들 리츠는 올해 부동산투자회사법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출시한 첫 프로젝트 리츠이다. 프로젝트 리츠는 기존 개발사업 이후 청산하는 PF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방식이다. 이에 준공한 건축물을 개발·분양한 뒤 청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 보유·운영하며 임대수익을 꾸준히 창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는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사업방식이 분양 중심으로 이뤄진 탓에 수분양자에게 위험이 전가되고 과잉 공급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번에 인가받은 1호 프로젝트 리츠 2곳은 수도권 개발을 추진하는 리츠이다. 동탄 헬스케어 리츠는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으로 진행했다가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을 신청한 사례이다. 이 사업은 경기 화성시 목동에 오피스텔 1150가구와 노인복지주택 2898가구, 한방병원 등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이다. 국내 최대 디벨로퍼인 MDM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한 18만 8000여㎡ 부지에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 등으로 건축물을 조성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약 2조 2000억 원이며 내년 9월 착공해 2030년께 준공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오피스텔은 분양하고 노인복지주택과 한방병원은 임대 운영할 방침이다. 천안역세권혁신지구 재생사업리츠는 충남 천안 서북구 와촌동에 공동주택(254가구), 지식산업센터, 환승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천안시와 코레일·주택도시기금이 출자했고, 공동주택은 리츠가 임대 운영하고 나머지 시설은 매각할 방침이다. 총 사업비는 약 2568억 원이며, 2028년에 준공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프로젝트 리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프로젝트 리츠 신청을 논의 중인 곳은 10곳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기숙사와 오피스 건립 등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은 분양 위주 방식이어서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며 “프로젝트 리츠는 안정적 자기자본으로 개발에 운영까지 하는 선진국형 사업 모델인 만큼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野, '5년은 짧아' 金총리에 "4년 반 남은 게 걱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21 10:20:35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임기와 관련해 “5년은 짧고 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리가 직접 나서 임기 지속을 거론한 것은 국무총리로서의 책무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헌법이 정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선택이나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성과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보좌해야 할 자리이지, 권력에 대한 감상이나 지지층의 환호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전날(20일) 김 총리는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연 국정 설명회에서 “총선 전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거 아니냐.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물가는 서민의 일상을 압박하고 있으며, 수도권 부동산 불안과 기업 체감경기는 여전히 암울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임기가 짧다’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국정 현실을 외면한 안이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 사이에선 ‘임기가 아직 4년 6개월이나 남아 있다는 게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많다고 전하며 “성과로 평가받기에도, 책임을 묻기에도 너무 이른 시점에 권력의 지속을 입에 올리는 모습은 자신감이라기보다 국정 운영에 대한 불안이거나, 총리 개인의 선거 출마 행보를 의식한 발언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발언이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의 환호를 의식한 메시지로 읽힐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국정보다 지지층 반응을 먼저 의식한 발언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며 “권력의 시간은 총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이 정한다”고 덧붙였다. -
"연 9.5%, 5000만원 준다길래"…덥석 가입했다가 해지 '우르르' 왜?
사회 사회일반 2025.12.21 09:33:26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도입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장기간 납입 부담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처 선호가 맞물리면서다. 21일 서민금융진흥원 집계에 따르면 2023년 6월 출시 이후 올해 10월 말까지 계좌를 만든 242만5000명 가운데 44만3000명이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끊었다. 이 중 올해(1~10월) 해지자가 20만9000명으로 절반에 달했다. 특히 10월 한 달 해지자는 3만4000명으로 같은 달 신규 개설(3만3000명)을 앞질렀다. 지난해 10월 해지 규모(3000명)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최대 70만원을 넣으면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얹어주고, 만기 시 최대 5000만원 수령을 목표로 설계된 정책상품이다. 최고 금리는 시중 적금 대비 높은 ‘연 9%대’로 안내돼 왔다. 가입 대상은 전년도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이다. 중도 해지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부동산·주식 등 위험자산으로 더 빠른 수익을 노리는 흐름 △5년 장기 납입 기간에 대한 체감 부담 △최대 혜택 구간에 있는 저소득 청년일수록 매월 고액 납입 여력이 부족한 구조 등이 지목된다. 정부는 대체 상품으로 내년 6월 ‘청년미래적금’을 내놓을 예정이다. 납입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금리는 ‘연 12~16%’ 수준으로 설계됐다. 다만 가입 요건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로 더 엄격해진다. -
“이재명 정부 5년, 너무 짧다?”…金총리 “요즘은 ‘더 했으면’이란 말도 나온다”
정치 정치일반 2025.12.20 20:20:03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여권의 심장부’로 불리는 호남을 찾아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구상을 강조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국정 설명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은 진짜 ‘찐’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안다”며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정신적 자부심을 넘어 호남이 변화하는 시대에 미래의 근간으로 탈바꿈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의 호남 방문은 이달 4일 광주 국정 설명회에 이어 이달 들어 두 번째다. 김 총리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왔지만,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낙후한 불이익을 감수해 온 이 지역이 제자리를 찾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지는 대화를 (이 대통령과) 여러 번 했다”며 “진짜로 호남이 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노를 저어야 할 때가 됐다”며 “국가 AI(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등의 거점이 전남으로 내려왔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전남의 대부흥을 만들어 갈 때”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여론 변화도 언급했다. 그는 “대선 전에는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거 아니냐.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정부 업무보고 생중계와 관련해서는 “넷플릭스보다 재미나는 ‘재플릭스’”라고 표현하며 “(보고)하는 사람은 괴롭고 아주 힘들다. 강도와 긴장감이 만만치 않지만, 많이 배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생중계를 봐달라. 댓글은 정부 부처 장관 그 누구보다 대통령이 꼼꼼히 다 본다”며 “잘못한다 싶을 땐 질책의 말씀을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을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항공모함, 노무현 전 대통령은 활화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은은한 바다 같은 분이었다면 이 대통령은 정책을 가장 깊이 아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모두가 걱정하는 환율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 등이 남아있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경제의 큰 흐름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민단체가 농협·수협의 전남 이전을 요청한 데 대해 김 총리는 “대전·충남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대통령이 지금의 방식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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