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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국제 정세의 혼란이 가져오는 한국의 기회
증권 정책 2025.12.23 17:53:38우리가 주변에서 접하는 각종 위기론에도 불구하고 주식과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괴리가 장기화되고 있다. 금융위기와 코로나 펜데믹 위기를 지나면서 전 세계적인 유동성 확장과 인공지능(AI)의 파급 효과 등이 미국의 극단적인 관세 정책, 국제 분쟁 확대, 물가 불안, 경제 주체들의 부채 증가 등 수많은 문제를 덮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는 지속되는데 다수의 지표는 안정을 유지하는 아이러니가 만성적인 구조로 정착한 것인데 전 세계가 일종의 당뇨병에 걸린 셈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환율과 금리 상승 문제는 새로운 걱정거리다. 하지만 조금씩 측면만 다를 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과도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실제로도 한국의 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 같은 위기 지표는 여전히 매우 안정적이다. 또 2012년을 저점으로 일본 니케이 지수가 5배 상승하는 동안 엔·달러 환율은 2배 상승한 일본의 사례도 반면교사다. 돌이켜보면 코로나 이후 이런 위기감에 사로잡혀 투자에 보수적이었던 사람일수록 자산 가격 상승 대열에서 소외됐다. 문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의 국제 정세는 오히려 한국 경제와 증시에 다시 없을 ‘거대한 기회의 창’이 열리는 순간으로 비친다. 가장 큰 기회는 ‘제조업의 엑소더스’에서 비롯된 한국의 반사 이익이다.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각국이 자국 제조업 육성에 몰두하는 세상이 됐고 그 결과 대(對) 중국 견제가 강화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차이나 리스크’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압도적인 중국 제조업의 세계 진출이 막히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 제조업의 위상은 구조적으로 격상되고 있다.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전력 기기 등 현재 호황을 누리는 산업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그 범위는 갈수록 확장될 것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문화와 소비재가 세계화되며 이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시장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 여기에 중·일 관계 악화와 관광 대국들의 오버투어리즘 문제까지 겹치며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통적인 내수 소비 관련 산업들의 수출 산업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호재와 AI의 영향으로 인해 내년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크게 웃도는 42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접어들어 2027년 기업 실적 전망마저 밝게 유지된다면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는 본격적으로 사그라들 것이다. 지금은 불안하다고 웅크릴 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시기다. 주식시장은 항상 불안 요인이 많을 때 크게 상승하고, 누구나 안심할 때가 되면 오히려 수익 기회는 줄어든다. 지금의 코스피가 바로 그런 국면에 있다. -
분양 감소에도 미분양 늘었다…'고분양가'에 지방 수요 급감[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3 17:42:53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이 감소했지만 미분양 아파트는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으로 지방에서조차 높은 분양가로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는데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면 아파트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세컨드홈 특례제도 등 정부의 미분양 대책의 약발도 전혀 통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15만 476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8만 2373가구) 대비 15.1%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분양 물량은 9만 415가구로, 전년 동기(9만 9475가구) 대비 9.1% 감소했다. 지방은 8만 2898가구에서 6만 4349가구로 22.4% 감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신규 분양 물량 감소에도 미분양 주택은 오히려 증가했다.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9069가구에 달해 전년 동기(6만 5836가구 대비 4.9%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은 올해 7월까지 감소하다가 8월부터 다시 증가했다. 8월 말 기준 전월 대비 7.0% 증가한 6만 6613가구를 기록한 뒤 △9월 6만 6762가구 △10월 6만 9069 가구로 석 달 연속 증가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8080가구로 지난 2013년 1월(2만 8248가구) 이후 12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체된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 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 때문이다.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서울보다도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대구 등 지방에서 분양가 상승률이 더욱 높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하는 민간아파트 분양동향에 따르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분양 가격은 5034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4712만 원) 대비 6.4% 증가한 수치다. 반면 5대 광역시의 평균 분양가는 1969만 원에서 2153만 원으로 8.5% 상승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사비가 상승해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못한다고 해서 분양가를 무작정 내릴 수 없다”며 “공사비 상승으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정부가 8월 발표한 LH의 미분양 매입, 수도권 1주택자의 미분양 물량 매입 시 취득세 감면 등 미분양 대책 역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올해 3000가구 수준의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기로 했지만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내부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업성을 가진 미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을 경우 미분양 적체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 한해 수도권의 아파트 주택 매매가격은 2.39% 상승했지만 지방은 0.8% 하락했다. 백새롬 부동산R114책임연구원은 "비수도권 분양시장은 내년에도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 유무, 분양가 경쟁력 등에 따라 수요자들의 단지별 옥석 가리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
공급 다급한 정부…서리풀 '속도전'·3기 신도시는 물량 확대 '잰걸음'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3 17:41:36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공공주택지구(공공 택지)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규모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선호 입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서리풀 지구 사업을 강행하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3기 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해 지구별 아파트 규모를 늘리는 작업도 병행하는 중이다. 하지만 신도시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수준의 파격 대책이 없으면 즉각적인 공급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서리풀1·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입찰 계획을 공개하며 발주 절차에 돌입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새로 생기는 공공주택지구가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지구 지정 후 지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 정부는 강남구 염곡·내곡동(서리풀1지구)과 우면동(서리풀2지구) 일대 221만㎡ 부지에 2035년까지 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리풀지구는 아직 ‘택지 조성의 첫 단계’인 지구 지정을 하기도 전이지만 LH가 이후 단계를 미리 밟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국토부가 9·7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에 필요한 용역 발주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와 LH가 서리풀지구 사업 속행을 위해 취하고 있는 움직임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국토부는 18일 서리풀2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주민 반대로 생략한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구 지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LH가 최근 세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2지구 주민들과 천주교 신자들이 기존 마을과 구역 내 성당 존치를 요구하며 공청회를 저지했기 때문이다. 공청회 생략 배경에 대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청회가 2번 무산되면 바로 환경부와 협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은 토지 보상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들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지구 지정이라는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 공청회 추가 개최는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LH는 서리풀지구 토지 보상을 위한 사전 작업에도 돌입했다. 최근 1지구 기본조사 용역 계획을 공개한 데 이어 조만간 2지구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기존에 계획한 택지의 아파트 규모를 확대하는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토부는 12일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변경해 가구 수를 기존 1만 4510가구에서 1만 5955가구로 1455가구 늘렸다. 이는 공원 녹지 등을 축소하는 대신 주택 용지를 2만 3791㎡ 넓혀 얻은 결과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규모도 유사한 방식을 통해 기존 1만 9046가구에서 지난달 2만 318가구로 1272가구 증가했다. 이 밖에도 LH는 최근 국토부에 남양주왕숙, 파주운정3, 수원당수지구 내 유보지·단독주택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해 총 41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지난달 국토부는 이 사실을 공개하며 “용도 전환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들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장점”이라며 “지구가 이미 개발된 곳들은 기반 시설이 갖춰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육지책이 충분한 공급 효과를 내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한다. 우선 수도권 신규 택지의 핵심으로 불리는 서리풀지구의 경우 토지 보상이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서리풀2지구 주민들이 완강하게 기존 마을과 성당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데다 1지구 주민들도 최근 들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서리풀지구는 서울이라는 입지적 장점이 있지만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당장의 공급 신호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3기 신도시 공급 규모를 조금씩 늘릴 게 아니라 1기 신도시 재건축처럼 평균 용적률을 300~350%으로 올려 20만 가구 정도를 추가 공급해야 서울 수요를 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금감원장도 한투·미래 IMA 상품 가입했다…“제도 지속 점검하겠다”
증권 정책 2025.12.23 16:21:00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에 직접 가입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영업점을 찾아 IMA 상품 가입을 마쳤다. 이 원장은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IMA 사업자로 지정된 미래에셋증권의 IMA 상품도 가입했다. 이 원장은 “IMA는 모험자본 공급, 건전성 관리, 투자자보호 세 축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상품인 만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지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원장의 IMA 상품 가입에 대해 “자본시장을 통한 생산적 금융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IMA 자금이 실제 벤처·혁신기업 등에 공급되고 관리·감독체계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투자자 관점에서 확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이달 18일 국내 첫 IMA 상품 ‘한국투자 IMA S1’을 출시했다. 상품은 2년 만기의 폐쇄형 구조로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 원, 기준수익률 4%로 설계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상품 판매 규모를 1조 원으로 계획했는데 이날까지 1조 원 이상 팔리며 조기 완판됐다. 미래에셋증권도 이달 24일까지 만기 3년의 폐쇄형 상품인 '미래에셋 IMA 1호'를 판매한다. 총 모집 규모는 1000억 원이다. 이 원장은 상품 가입 후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와 면담해 △모험자본 공급 △투자자 보호 책임 강화 △해외 투자자 보호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 원장은 김 대표에게 “증권사가 금융산업의 핵심 축으로 성장한 만큼 그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최근 해외 부동산 펀드 손실 관련 투자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면담 자리에 함께 참석한 한국투자금융지주 준법감시 담당 임원에게도 “지주회사는 그룹 전반의 리스크를 감지하고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펀드 제조·판매 과정에서 그룹 내 운용사와 판매사 간 상호 검증 기능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도록 자회사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지주 ‘본연의 의무’를 적극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PF 자기자본 20% 룰’ 2027년부터 시행
경제·금융 은행 2025.12.23 15:53:44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20%를 넘지 못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융권 대출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PF 건전성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과도한 차입을 통해 PF 사업을 하는 것을 막는 게 목적이다. 우선 2027년부터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위험가중치(RW)가 차등 적용된다. 은행의 경우 현재 150% 적용이 원칙인 PF 대출에 대한 RW가 자기자본비율·분양률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최대 100%까지 낮아진다. 대손충당금 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감안해 2027년부터 4년간 2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사업장의 등급을 △보통 △유의 △부실 우려 등 세 단계로 구분해 충당금 적립 비율이 차등화된다. 리스크 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은 2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시장 영향을 감안해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올해 말 종료 예정인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는 6개월 연장된다”고 밝혔다. 업권별 한도 규제도 신설된다. 2027년부터 은행은 PF 관련 신용공여가 전체 신용공여의 2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새로 도입한다. 업권마다 규제가 다른데 은행의 경우 동일 차주 기준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PF 신용공여 총액을 자기자본 1배 이내로 제한한다. 올해 9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여신은 177조 9000억 원으로 6월 말 대비 9조 원가량 줄었다. 다만 토지담보대출의 연체율은 9월 말 현재 32.4%에 달해 전반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국은 상호금융기관이 서민·비수도권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별도 개선안도 함께 내놓았다. 상호금융권의 PF 관련 대출, 부동산·건설업 대출은 각각 전체 여신의 20%, 30%로 제한된다. 각 상호금융 중앙회 자본규제인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높이고 개별 조합의 적기 시정 조치 기준인 순자본비율도 2030년까지 4%로 높인다. 당국은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충당금 요적립률 130% 적용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3월 말로 유예해주기로 했다. -
증권사 부동산 투자 규모 한도, 자기자본의 100%로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2.23 14:27:51정부가 증권사의 부동산 관련 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적용받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도 세분화해 부동산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이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쏠림’을 제한하는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은 이달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심사·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증권사가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금액만 자기자본 100% 한도 안에서 관리하도록 하지만, 앞으로는 채무보증뿐 아니라 대출·펀드까지 모두 포괄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개정안 시행 당시 부동산 총 투자금액 한도를 초과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계적(2026년 130%→2027년 120%→2028년 110%→2029년 100%)으로 한도를 적용해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기존에는 부동산 채무보증 금액 산정 시 국내 비주거시설·해외부동산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50%만 반영됐으나, 앞으로는 100% 반영된다. 증권업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상·요주의 여신 충당금적립률도 다른 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증권사가 부동산 투자 시 적용받는 NCR 위험값의 산출 방식도 변경된다. 현재는 채무보증·대출 등 투자형태에 따라 일률적으로 NCR 위험값이 적용됐다. 이로 인해 투자하는 부동산 사업장별 진행단계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에 따라 실제 위험 수준이 다른데도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투자형태가 아니라 사업장별 진행단계(브릿지론·본PF·논PF)와 LTV 수준을 기준으로 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모험자본에 투자할 때 리스크가 낮은 투자대상에만 집중하는 쏠림 현상도 방지할 예정이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 산정 시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아무리 액수가 커도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한다. 예를 들어 발행어음·종합금융투자계좌(IMA)로 100원을 조달하면 최소 25원만큼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하나,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으로의 자금 공급은 25원의 30%인 7.5원까지만 모험자본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대주주 심사요건을 다른 업권과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
한일 해저터널과 침략의 땅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2.23 14:01:29통일교가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일본 사가현 가라쓰(唐津)에 눈길이 간다. 통일교 최대 숙원인 한일 해저터널의 일본 쪽 기점으로 가라쓰가 거론되기 때문이다. 규슈에 위치한 가라쓰는 한반도와 최단 거리에 있는 일본 땅이다. 부산과 가라쓰를 연결하는 한일 해저터널은 과거 정부에서도 심심치 않게 거론됐다. 연간 한일 방문객이 1,40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해저터널이 열린다면 한일 관계에 폭넓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부산에서 가라쓰는 200km, 해저 구간만 140km에 이른다.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유로터널 50km(해저 38km)와 비교하면 네 배 이상 길다. 또한 대한해협은 수심이 깊고 물살도 거세다. 10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비에다 지진·단층·수압이라는 기술적 난관도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업 성격상 양국 정부 동의 없이는 한 발도 나갈 수 없다. 그런데도 통일교는 수십 년째 이 사업에 목을 매고 있다. 왜일까. 지금까지 드러난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통일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접촉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를 놓고 배팅했다. 이들 로비가 향한 종착점은 ‘한·일 해저터널’이었다. 통일교가 해저터널에 집착하는 이유는 교리와 관련됐다. 문선명 총재는 1981년 ‘국제 평화 고속도로’ 구상을 발표했는데, 도쿄-서울-평양-베이징-모스크바-런던-뉴욕을 잇는 도로망이다. 출발점은 한·일 해저터널이다. 그는 한국을 ‘아담(아버지 나라)’, 일본을 ‘하와(어머니 나라)’로 불렀다. 한국과 일본이 연결돼야 ‘새 문명’이 열린다는 것이다. 통일교가 주관하는 한국과 일본 사이 대규모 합동결혼식도 여기에 근거한다. 종교적 교리는 해저터널이라는 토목 사업으로 구체화 됐다. 터널은 교리만으로 뚫리지는 않는다. 예상 노선은 일본 사가현 가라쓰에서 부산 또는 거제도다. 만일 한일 해저터널이 뚫린다면 세계 최장이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난제는 많고 사업비 또한 천문학적이다. 결국 통일교 단독으로는 불가능하고, 국가 재정과 인허가, 군사·안보까지 고려한 정부 결단이 필요하다. 로비가 ‘필연적 통로’가 되는 구조다. 부산 정치권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부산은 한국 측 관문이자, 사업 성패가 달린 곳이다.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는 가라쓰 일대 토지 매입까지 마쳤다. 종교 단체가 특정 노선의 기점 토지를 매입하고, 탐사 목적에서 굴착까지 진행했으니 단순한 부동산 투자를 넘어섰다. 정책 결정을 유인하려는 선행 조치다. 정치권에선 그간 가덕도 신공항, 부산항 물류, 남부권 메가시티 같은 개발 의제가 등장할 때마다 해저터널이 끼어드는 장면이 반복됐다. 지역 숙원과 초대형 프로젝트가 맞물리고 막연한 구상이 ‘미래 먹거리’로 포장되면서 복마전 양상을 띠고 있다. 더 불편한 건 역사 속에서 가라쓰가 차지하는 의미다. 가라쓰는 433년 전 임진왜란 당시 왜군 출병지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침략을 앞두고 가라쓰 나고야성을 쌓고 병참과 지휘 체계를 구축했다. 18만 명에 달하는 왜군은 이곳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그들이 가라쓰를 택한 이유 또한 통일교가 내세우는 ‘최단 거리’와 같았다. 가라쓰는 조선과 가장 가깝고, 배를 숨기기 쉽고, 대군을 집결시키기 유리했다. 결국 가라쓰는 ‘침략의 기억’을 환기하는 땅이다. 이제 나고야성은 폐허로 변해 황량하지만 400년 전에는 조선을 약탈한 불행한 출발점이었다.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해 유럽 사례가 소환된다. 유로터널, 그리고 스웨덴 말뫼와 덴마크 코펜하겐을 잇는 외레순 대교는 국경을 넘어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 성공 사례로 회자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전제가 있었다. 제도적 정비, 규범과 표준의 조율, 오랜 신뢰와 축적이 있었다. 터널과 교량은 ‘통합의 원인’이 아니라 ‘통합의 결과’였다. 한·일은 아직 그 단계에 있지 않다. 경제 협력 필요성 못지않은 과거사 인식, 안보 환경, 국민 정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게다가 어느 쪽에 수혜가 돌아갈지, 불균형은 어떻게 보완할지, 유사시 안보 취약점은 없는지까지 냉정한 계산이 필요하다. 결론은 간단하다. 한·일 해저터널은 ‘종교 단체 비전’도, 선거 때마다 던지는 ‘한 방 공약’도 될 수 없다. 역사와 현실을 직시한 토대 위에서 비용과 위험, 외교·안보 파장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결정할 사안이다. 400여 년 전 가라쓰에서 부산으로 이어졌던 길은 침략의 통로였다. 오늘 ‘연결의 통로’를 말하려면, 신뢰와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라쓰가 뜬금없이 뉴스로 부상한 현실은 불편하다. 수년 전 가라쓰 성터에서도 착잡한 심경이었다. 그나마 조선 침략을 인정하고 한일 교류 역사에 초점을 맞춘 사가현립박물관에서 불편함을 덜었다. 해저터널은 기술로 연결할 수 있겠지만, 신뢰는 시간이 만든다. 순서를 바꾸지 말자. -
MZ공무원 "이 월급으론 못 살아" 호소 통했나…겸업금지 완화한 日정부
국제 정치·사회 2025.12.23 13:20:29일본 정부가 젊은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겸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낮에는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근 후에는 개인의 취미나 특기를 살린 자영업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다. 2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일본 인사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국가공무원이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영업 형태의 겸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부동산 임대나 태양광 발전 등 일부 분야에 한해서만 겸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한 사업’과 ‘사회공헌 목적의 활동’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수공예품 제작·판매, 스포츠나 예술 관련 교실 운영, 지역 활성화 행사 기획, 고령자 장보기 대행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단순 전매 형태의 장사나 정형화된 앱 부업, 종업원에게 운영을 맡기는 사업 등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겸업을 원하는 공무원은 개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각 부처는 이해관계 충돌 여부와 공직 신뢰 훼손 가능성 등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업무 시간 관리 기준도 명확히 설정됐다. 겸업 활동은 원칙적으로 주 8시간 이내 또는 월 30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근무일에는 퇴근 후 하루 최대 3시간까지만 허용된다. 유급휴가를 사용해 겸업에 전념하는 행위는 직무 전념 의무에 반한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사원은 이를 두고 “심신 피로가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제도 완화의 배경에는 젊은 공무원들의 달라진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인사원이 올해 초 국가공무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행 제도하에서 실제 겸업 경험자는 6% 남짓에 그쳤지만 겸업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0%를 훌쩍 넘었다. 특히 20대와 30대 응답자에서 희망 비율이 4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났다. 겸업을 원하는 이유로는 본업에서 얻기 어려운 경험과 역량을 쌓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취미·특기를 살리고 싶다는 의견과 추가 소득에 대한 기대도 뒤를 이었다. 사회나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다는 응답 역시 적지 않았다. 인사원은 민간 기업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겸업 허용이 채용 경쟁력을 높이고 이직을 줄이는 데 실제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부업 허용을 넘어 공직의 매력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빌딩이 복지관으로" 세정그룹, 부동산 활용 사회공헌 새 모델 제시
사회 전국 2025.12.23 13:14:47세정그룹이 기업 보유 부동산을 활용한 사회공헌 모델을 선보이며 장애인 재활과 자립 지원에 나섰다. 세정그룹은 23일 부산 금정구 구서 세정타워 7층에 ‘세나장애인직업재활센터(세나센터)’ 입점을 지원하고 이날 오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지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 기반 자립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서 세정타워는 2014년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금정구 랜드마크로, 구서IC 초입에 위치해 뛰어난 접근성을 갖춘 건물이다. 세나센터가 입점하는 7층은 앞으로 장애인 재활과 직업훈련,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전용 공간으로 활용된다. 세정그룹은 세나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며 매년 약 35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후원한다. 이를 통해 센터는 입지 경쟁력이 높은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운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자립과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공간 임대가 아니라, 영리 목적의 부동산 자산을 사회적 가치 창출의 수단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기업이 보유한 건물이나 공간을 복지기관에 장기적·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드문 상황에서, 세나센터 입점은 향후 공실 문제와 지역 복지 수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을 비롯해 윤일현 금정구청장, 이준호 부산시의원, 박해영 남광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신요한 금정구지역자활센터장, 심현녀 세정나눔재단 이사 등 지역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순호 회장은 “구서 세정타워에서 시작하는 세나센터가 장애인 재활과 사회적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요한 세나센터 센터장은 “이번 지원은 장애인 구성원들의 일상 회복과 자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세정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세정그룹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韓 제조업 임금, 日·대만보다 27.8%·25.9% 높아
산업 산업일반 2025.12.23 12:12:22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 임금이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보다 20%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한국·일본·대만 근로자의 지난해 기준 임금총액을 바탕으로 작성한 '한·일·대만 임금 현황 국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은 지난해 구매력 평가환율 기준 6만 5267달러(9684만 원)로 일본 상용 일반근로자(5만 2782달러)보다 23.7% 높았다. 물가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시장 환율 기준으로는 한국 3만 7611달러, 일본 3만 2501달러로 15% 차이가 났다. 2011년 한국과 일본의 임금 총액은 각각 3만9702달러, 3만9329달러로 비슷했는데 그간 우리나라 임금이 64.4% 증가한 반면 일본은 34.2% 인상에 그쳐 격차가 확대됐다. 한·일 간 임금 격차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더 컸다. 한국 대기업 임금은 9만6258달러로 일본(6만574달러)보다 58.9% 높았고, 중소기업 임금은 5만5138달러로 일본(4만5218달러)을 21.9% 웃돌았다. 대기업은 한국은 500인 이상, 일본은 1000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했고 중소기업은 한일 모두 10~99인을 대상으로 했다. 업종별로는 비교 가능한 11개 업종 중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한 10개 업종에서 한국 임금이 일본보다 높았다. 금융·보험업(일본 대비 161.8%), 전문·과학·기술업(130.1%), 제조업(127.8%) 등에서 특히 격차가 컸다. 제조업의 경우 한국 근로자 입금이 6만7491달러, 일본이 5만2802달러였다. 대만과 비교해도 국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높았다. 구매력 평가환율 기준으로 지난해 한국 임금 근로자의 임금총액(초과급여 포함)은 6만 2305달러로 대만(5만 3605달러)보다 16.2% 높았다. 시장 환율로는 한국 3만 5904달러, 대만 2만2796달러로 격차가 57.5%에 달했다. 2011~2024년 임금 상승률은 한국 70.8%, 대만 54.4%였다. 비교 가능한 17개 업종 중 14개 업종에서 우리 임금이 대만을 상회했으며 교육서비스업(대만 대비 183.5%), 수도·하수·폐기업(160.3%), 전문·과학·기술업(143.3%) 등에서 격차가 두드러졌다. 양국 주력 산업인 제조업에선 한국 근로자 임금 총액이 7만 2623달러로 대만(5만7664달러)보다 25.9% 높았다. 부동산(96.4%), 숙박·음식점(96.2%), 보건·사회복지(81.2%) 부문은 대만 임금이 더 많았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와 일본·대만과의 임금수준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고임금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만큼 생산성 제고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 본부장은 “이미 우리 기업의 인건비 압박이 상당한 상황에서 법적 정년 연장 같이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청년 고용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들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지주사 밖 계열사 384개…60%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3 12:00:00국내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계열사 384개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0%에 달하는 회사는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제 밖 계열사나 국외 계열사를 통한 사익 편취 유인이 존재한다며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23일 발표한 ‘2025년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 구조 분석’에 따르면 올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전년보다 2개 증가한 45개로 집계됐다. 이중 총수가 있는 집단은 포스코·농협을 제외한 43개였다. 이때 지주회사로 전환한 총수가 있는 대기업의 계열사 384개는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었다. 이중 약 60%에 달하는 232개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였다. 또 이 232개 중 지주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26개로 집계됐다. 총수 일가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지주회사 지분도 들고 있지만 지주회사 계열사에는 편입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일례로 총수 일가가 52.78%의 지분율 보유한 ㈜대림의 경우 지주회사인 DL의 지분을 44.73%나 가지고 있었다. 공정위 측은 “총수 일가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체제 밖 계열사가 지주회사의 상단에서 지분을 보유하는 옥상옥(屋上屋) 구조는 지주회사 체제가 지향하는 수직적이고 투명한 소유·출자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출자 구조에서도 취약점이 포착됐다. 전환집단의 평균 출자 단계는 3.4단계로 10년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등의 행외 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국외 계열사 및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출자 사례도 발견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주회사 등이 국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한 사례는 32건이었다. 공정위 측은 “여전히 국외 계열사를 통한 법상 행위 제한 규정의 우회 가능성과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사익 편취 유인이 존재해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내부 거래 부문에서는 반도홀딩스와 셀트리온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올해 공시집단에 신규로 편입된 엘아이지, 빗썸을 제외하고 41개 전환 집단을 분석한 결과 반도홀딩스의 국내 내부 거래 비중이 전년 대비 7.12%포인트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의 경우 국내 내부거래 비중은 61.54%포인트나 줄었으나 이 기간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큰 폭(58.5%포인트) 증가했다. 수익 구조에서는 배당 수익이 전환집단 대표 지주회사 평균 매출액의 51.5%를 차지했다. 농심홀딩스, TY홀딩스, OCI홀딩스 등 11개사의 경우 배당 수익이 매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30개 회사는 배당 외 수익을 수취하고 있었는데 이중 SK㈜ 등 15개사는 상표권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 관리 및 자문 수수료 3개 항목을 모두 수취하고 있었다. 계열사 간 배당 외 수익 거래가 가장 큰 항목은 상표권 사용료로 그 총액은 전체 매출액의 13%에 달하는 1조 4040억 원이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들이 배당 수익 외에도 다층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상표권 사용료를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곤란할 수 있는 브랜드 등 무형자산을 이용해 계열사의 이익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손쉽게 이관하는 부당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감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시장 구조적 변화중…금융안정 리스크 더 키운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3 11:54:00한국은행이 최근 국내 주택시장이 과거와는 다른 구조적 변화 국면에 접어들며 금융안정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전세 비중은 빠르게 축소되고 월세가 이를 대체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됐음에도 서울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이른바 '탈(脫)동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이어가더라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쉽게 꺾이지 않을 수 있다.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는 가계부채 부담이 다시 확대되고, 주택가격 회복이 더딘 지역의 금융기관은 경영건전성 악화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은은 23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위험 요인을 짚으며, 일관된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지역별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근 주택시장 구조 변화의 핵심 축으로 △지역 간 주택가격 차별화 심화 △월세 가구 증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 동조화 약화를 지목했다. 특히 서울 주택시장의 과열 수준은 지표상으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올해 3분기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9로, 해당 지수를 산출하기 시작한 2010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2021년 1분기 0.87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했다가 2023년 4분기(0.25)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소득·임대료·전국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와 건설투자 갭 등을 종합해 산출한 지표로, 실물경제의 기초 체력에 비춰 주택시장이 얼마나 과열됐는지를 보여준다. 같은 기간 수도권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73으로, 2022년 2분기 이후 13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비수도권은 -0.75로 2023년 3분기 이후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며 대조를 이뤘다. 서울의 자산 쏠림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월 말 기준 43.3%로, 2020년 고점을 넘어섰다. 서울의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아파트 시가총액 비율은 2분기 기준 약 3배에 달해, 서울에서 창출되는 연간 부가가치보다 아파트 자산 가치가 훨씬 빠르게 불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비율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한은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선호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된 데다 외지인의 서울 주택 매입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도권 인구 유입이 지속된 점을 주요 배경으로 지목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와 상급지 이동 수요가 서울 아파트 쏠림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비수도권 주택시장 부진은 금융기관 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구(-26.6%), 부산(-18.0%) 등 주요 광역시 주택가격은 고점 대비 20% 안팎 하락했다. 담보가치 하락으로 가계대출 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는 데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누적과 착공 감소로 지역 건설경기 위축도 심화되고 있다. 임대차시장에서는 전세의 구조적 축소가 뚜렷하다. 전국 주택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올해 10월 60.2%까지 상승해 장기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부각된 데다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임대인의 월세 선호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월세 비중 확대는 가계부채 축소와 갭투자 감소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소득 대비 17.4%에서 21.2%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되는 점은 가계부채의 ‘양’은 줄어들고 있지만 ‘질’은 오히려 취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99.2%에서 올해 2분기 89.7%로 낮아졌지만, 연체율 상승 등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취약성은 2022년 이후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연이은 대출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동안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오히려 상승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과거 유사하게 움직였던 가계대출과 주택가격 간 관계가 약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출에 의존한 ‘영끌’ 수요는 억제됐지만, 현금을 보유한 자산가 중심의 매수세는 규제로 제어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주택 구입 시 자기자본 비중은 8월 41.3%로 연초보다 크게 높아졌다. 한은은 서울 집값 상승이 규제지역 밖으로 확산될 경우 차입 여건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경계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과 금융불균형 관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되,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미시적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을 통해 기대심리를 완화하고, 월세 확대에 따른 저소득·고령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비수도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간 주택시장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
손종구 신영 개발부문 대표, 신영·신영에셋 대표로 선임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3 10:44:21손종구 신영 개발부문 대표가 신영 사장으로 승진했다. 신영그룹은 23일 내년도 정기 임원 인사를 이같이 밝혔다. 손 신임 사장은 신영그룹의 계열사 신영에셋 대표에도 선임돼 신영·신영에셋의 대표를 겸직한다. 아울러 신영그룹의 부동산 개발 계열사인 신영대농개발의 정동희 대표는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김재훈 신영 이사는 상무로 승진해 엔지니어링본부장을 맡게 됐다. -
'더블 리버뷰' 입지 단지…울산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5.12.23 10:24:38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아파트 단지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가 최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이 단지는 울산 태화강과 동천강 사이의 ‘더블 리버뷰’ 입지로 KTX에 이어 울산 트램1호선 개통이 예정된 동해선 태화강역과도 가까워 주목 받는다. 23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는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554-4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28층 70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단지의 모든 가구는 주택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전용 면적 84㎡(A·B 타입)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울산의 명소인 태화강과 동천강이 만나는 위치에 조성돼 일부 가구에서 두 강변을 모두 조망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강변 조망 여부에 따라 가치 차이가 뚜렷한 울산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조망권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동 배치와 특화 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단지 주변은 태화강과 동천강을 중심으로 산책로가 조성돼 있고 억새 군락지와 체육 공원도 있어 자연과 가까운 주거 환경이 갖춰져 있다. 차량, 철도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차량은 태화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강북로를 통해 이동이 가능하다. 태화강을 가로지르는 제2명촌교(가칭)가 2029년 준공 예정으로 통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KTX가 정차하는 동해선 태화강역이 단지와 가까운 위치에 있다. 태화강역에서 울산 남구 무거동 신북교차로까지 이어지는 울산 트램 1호선이 올해 초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 계획을 승인 받아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직주근접 수요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단지 주변은 서쪽으로 울산시 북구 효문동의 효문공업단지, 양정동의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남쪽의 울산석유화학단지 등의 시설들이 있다. 동구의 HD현대중공업 본사도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다. 단지 주변 교육 시설은 내황유치원, 내황초등학교, 가온중학교, 울산중학교, 울산가온고등학교 등이 있다.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코스트코 등의 상업 시설과 종합운동장, 동천동강병원, 중구청, 교육청 등 체육·의료·공공 시설도 가까운 위치에 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은 독서실, 도서관 등 교육 시설과 풀코트 실내 체육관, 파크 라운지 등이 조성된다. 분양 일정은 이달 29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31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는 내년 1월 8일 발표되며 같은 달 19~21일 정당 계약이 실시된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이며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납입한 만 19세 이상 울산·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다.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 접수가 가능하며 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견본주택은 울산시 남구 삼산동 1640-4번지에 마련됐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8년 8월이다. 분양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태화강 주변을 비롯해 인근 성남동, 우정동 일대에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단지의 주거 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 6개 자치구 입주 물량 ‘0’…강남구 작년보다 82% 급감해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3 08:21:00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관악구와 금천구·성동구·용산구·종로구·중랑구 등 6개 자치구의 내년 신규 입주 아파트 물량이 ‘0’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내년 입주 아파트 물량 가운데 정비사업 물량이 전체의 87%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에 신규 택지 지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도심 정비사업 중심의 공급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직방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내년 가장 많은 아파트가 공급되는 곳은 서초구다.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방배(3064가구), 반포3주구를 재건축한 반포래미안트리니원(2091가구) 등 5155가구가 내년에 입주를 한다. 은평구에서는 2451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메디알레가 입주한다. 이어 송파구(2088가구)와 강서구(1066가구), 동대문구(837가구) 등이 뒤를 잇는다. 동대문구는 내년 입주 단지 규모가 837가구로 큰 폭으로 감소한다. 이문아이파크자이와 휘경자이 디센시아 등 대단지 아파트 입주의 영향으로 올해 9522가구가 집들이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셈이다. 강남구 역시 1962가구에서 349가구로, 성북구는 3031가구에서 199가구로 줄어든다. 광진구 역시 올해 1191가구에서 215가구로 감소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서울 입주 물량 감소가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내년 입주 물량이 ‘0’인 관악구와 금천구·성동구·용산구·종로구·중랑구 등에서 집값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급감하는 강남구와 광진구·서대문구·성북구 등도 매매 가격과 전세가격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입자들은 새로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학군 등의 이유로 기존 전세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인근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하지만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수자는 매수 아파트에 거주해야 하는 만큼 매매 물건 규모 상당의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특정 자치구의 입주 물량 급감은 매매 시장은 물론 전월세 시장의 불안과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 입주 아파트 물량 중에서 정비사업 물량이 전체의 87%를 차지하는 만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 조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도심 내 주택정비사업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꼽힌다. 이는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이익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정비 업계에서는 재초환 제도의 존재 자체를 주택 공급의 병목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서울에서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37곳에 달한다. 이를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금으로 환산하면 1억 3898만 원이다. 특히 사업성이 낮은 외곽 지역일수록 타격이 커 재건축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재초환을 감당할 수 있는 조합이 많지 않다”며 “공공택지만으로는 서울 내 주택 공급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재초환 폐지로 도시 정비사업에 적극 나선다는 시그널을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6·27 대책과 10·15 대책으로 도입된 각종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다.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문제는 분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부족한 조합원들의 퇴로도 함께 막혔다는 점이다. 이들 입장에서는 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주비 대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6·27 대책에서 시행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정비사업장 무주택자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과 잔금 대출에 대해 6억 원 한도를 설정했다. 2주택자는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주비가 나오지 않아 집을 구하지 못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매매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정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만이 서울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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