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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가왈부] 47% “부동산 정책 잘못”…공급 대책은 도대체 언제 나오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6.01.22 19:35:58▲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긍정 평가 비율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2일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응답자의 47%는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35%에 그쳤네요. 은행 대출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수요 억제에 치우친 정책으로는 다락같이 오르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겠죠. 말만 무성하고 차일피일 미뤄지는 대규모 공급 대책은 언제 내놓을 건가요.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요구하며 7일간 단식에 들어갔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부에 22일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이날 국회를 찾은 박 전 대통령은 “단식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해주셨으면 한다”고 권했고 장 대표는 “좀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고 답했죠. 장 대표가 이번 단식으로 범보수를 결집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나오네요. 하지만 장 대표는 ‘큰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하고 강성 지지층이 아닌 중도층 민심을 얻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
시청사 이전 위법성 털어낸 고양시…"재정 여건 고려, 시의회 협조 기대"
사회 전국 2026.01.22 18:51:31경기 고양시의회가 민선 8기 들어 추진한 백석업무빌딩 청사 이전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며 청구한 공익감사가 모두 기각됐다. 시는 공익감사로 위법성을 털어낸 만큼 시청사 이전을 일관되게 반대해 온 시의회의 협력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최근 고양시의원 8명이 청구한 4건의 공익감사 결정문을 시의회에 통지했다. 결정문을 보면 우선 고양시가 주교동 신청사 건립사업의 건설공사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지 않고 백석업무빌딩 이전을 발표한 것이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전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건설공사기본계획이 변경된 것도 아니어서 변경 고시가 필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양시는 2021년 11월 주교동 신청사 건설공사기본계획을 고시했으나 공사비 상승을 이유로 2022년 10월 사업을 중단했다. 이후 이동환 고양시장은 2023년 1월 백석업무빌딩 이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백석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소송에서 2심 법원의 법률 적용 오류에도 고양시가 상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상고 여부는 고양시의 재량사항"이라며 "확정된 판결의 법률 적용 오류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가압류 해제가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기각됐다. 청구인은 고양시가 기부채납 이행 지연손해 배상을 위해 설정한 부동산 가압류 230억 원을 해제하고 근저당으로 전환한 것이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고양시가 근저당권 240억 원을 유지한 상태에서 가압류만 해제했고, 1심에서 손해액이 262억 원으로 결정되자 근저당을 추가 설정해 채권을 확보했다며 "고양시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청사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75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건은 경기도가 2023년 7월 주민감사청구 결과 훈계 및 시정요구 조치를 내린 바 있어 이 역시도 기각됐다. 고양시의 한 관계자는 “백석업무빌딩으로의 청사 이전의 위법성 논란이 종결된 만큼 고양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시의회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내일 이혜훈 청문회…野 "후보자 부도덕성 알릴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6.01.22 18:34:31여야가 22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23일 열기로 최종 합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과 조금 전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19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을 문제 삼으며 불참을 선언하면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법정 시한(21일)을 넘겼다. 다만 전날 여야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전제로 23일 개최하기로 하면서 합의의 전기가 마련됐다. 이 후보자는 △아파트 부정 청약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폭언 △증여세 탈루 의혹 △자녀 병역 특혜 등 10개 이상의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 후보자 검증을 위해 증여세 의혹, 반포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해외 송금 내역 등 핵심 의혹 관련 자료를 요청해 왔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장에서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파헤쳐 부도덕성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자료 제출 시한인 어젯밤을 넘겨 오늘 아침에야 인쇄본이 도착했지만 일단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부도덕성과 이재명 정권의 인사 검증 부실을 낱낱이 알려드리겠다”며 “인턴에 대한 폭언과 보좌진 갑질, 90억 원대 아파트 부정 청약만으로도 장관 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
우리은행, 한화에 최대 3조 지원…방산 생태계 키운다
경제·금융 은행 2026.01.22 17:52:20우리은행이 방위산업과 우주항공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대 3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금융 기조에 발맞춰 선제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우리은행은 22일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에서 그룹 측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금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사는 미래 핵심 산업인 방산과 우주항공 등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시설 투자와 수출입 금융, 해외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우리은행은 한화그룹의 중장기 투자 계획에 맞춰 지원 구조를 선제적으로 설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여신 지원 한도 역시 미리 설정한다. 한화그룹의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향후 5년간 최대 3조 원 규모의 여신을 제공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은 또한 한화 계열사를 위한 ‘생산적 금융 사업 전용 우대금리’ 프로그램을 가동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 기업영업본부와 한화그룹 본사에 위치한 한화금융센터 지점 사이에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한화그룹은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와 한화솔루션(009830)·한화오션 등을 통해 우주항공·방산·조선·해양·에너지 산업을 아우르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방산 기업으로 꼽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레드백 장갑차 등을 수출하고 있다. 누리호 같은 정부 주도 우주개발 핵심 프로젝트에 꾸준히 참여해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고효율 태양광 모듈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 중이다. 한화오션은 잠수함과 구축함·호위함 등 함정 부문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업의 중장기 투자 계획에 맞춰 금융 지원 구조를 선제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이라며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실물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의 역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협력의 연장선에서 한화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자산 특화 관리 채널인 투체어스를 활용해 세무와 자산관리·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프라이빗뱅킹(PB) 컨설팅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한화그룹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에 매진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이 이날 직원들에게 배포한 ‘2026년 생산적 금융 가이드북’을 보면 올해 생산적 금융을 12조 7000억 원 공급한다. 세부적으로는 △첨단전략산업 분야 4조 6000억 원 △혁신벤처기업 3조 원 △지역 소재 전략산업 3조 원 △국가 주력 수출기업 1조 5000억 원 △소상공인 특화 지원 6000억 원 등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9월 금융권 최초로 발표한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총 80조 원을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 금융 확대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의 담보 위주 여신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중심으로 여신을 심사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단순 유동성 지원을 벗어나 실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자금 지원을 우선하겠다는 취지다. 지역 소재 혁신기업을 위한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금융은 21일과 22일 각각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스타트업 선발 프로그램 ‘디노랩’ 발대식을 열고 혁신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금융은 해당 지역에서 선발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이어나갈 생각이다. 디노랩은 서울 강남·관악과 충북·전북·경남·부산 등 전국 6개 센터가 설치돼 있다. -
대출 규제에 25억 초과 강남3구 아파트 거래량 77% 감소[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6.01.22 17:47:19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 일대의 고가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 조달 여력이 줄면서 시장이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 ‘집품’에 따르면 매매가격 25억 원을 초과한 강남 3구 아파트의 지난해 4분기 거래량은 1분기보다 7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의 2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4분기 313건으로 1분기(843건)보다 62.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15억 원 미만 아파트 거래량이 53.3%(152건)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큰 것이다. 지난해 4분기 서초구의 2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도 179건으로 1분기(780건)보다 77.1% 감소했다. 송파구 역시 매매가 25억 원 초과 아파트의 4분기 거래량이 315건으로 1분기(424건)보다 25.7% 줄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방안을 담은 ‘10·15 부동산 대책’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매매가격 15억 원 초과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금액을 대폭 축소했다. 이에 아파트 매입자금 부담이 발생하면서 25억 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매가격은 거래량 수준의 하락 폭을 나타내지 않았다. 지난해 강남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분기 37억 1782만 원에서 4분기 38억 7514만 원으로 4.2% 상승했다. 개별 단지별로 보면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84㎡는 지난달 42억 7000만 원의 신고가를 새로 썼다. 9개월 전만 해도 같은 면적의 거래가격이 24억 7000만 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매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한 셈이다. 송파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1분기에 29억 8472만 원이었으나 4분기에 33억 73만 원으로 10.6% 올랐다. 지난해 4분기 서초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8억 2435만 원으로 1분기(39억 500만 원) 대비 2.1%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집품 관계자는 “10·15 대출 규제 이후 강남 3구 아파트 시장에서는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 위축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15억 원 미만이나 15억~25억 원 구간은 감소 폭이 제한적이거나 일부 거래가 회복되는 흐름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
[여담·餘談] 하노이의 추억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6.01.22 17:45:13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레전드메트로폴호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틀간의 회담에서 평행선만 달린 뒤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먼저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고 했으나 트럼프는 “규모가 큰 다른 핵시설도 있지 않느냐”고 맞섰다.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의 가치를 강조하며 “현 신뢰 수준에서 최대의 비핵화 조치”라고 했으나 트럼프는 “다른 핵시설에다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폐기하면 엄청난 미래를 보장하겠다”고 유혹했다. 여기에 존 볼튼 백악관 국가보좌관은 생화학무기까지 폐기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미 측은 아예 영변 핵시설 폐기 대상마저 ‘전체가 아닌 일부’라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사업가 출신답게 요구 조건을 담은 서류에 부동산 사업 등을 언급하자 김정은은 “체제 보장 장치가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결국 김정은은 “유엔 결의 중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5건만 해제해달라”며 ‘스몰딜’을 주장했으나 트럼프는 “전면적인 제재 완화 요구나 다름없다”며 ‘빅딜’을 고수했다. 두 사람은 앞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첫 회담을 갖고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나 모두 소용없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며 2018년 4·5·9월 남북 정상회담을 3차례 진행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남북미 정상은 2019년 6월 트럼프의 방한 길에 판문점에서 즉석 회동을 갖기도 했으나 별다른 성과로 연결하지 못했다. 이러는 사이 북한은 ‘핵무기 없이는 체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핵탄두와 ICBM을 크게 늘려왔다. 북한의 우라늄·플루토늄 핵탄두가 지난해 총 127~150발, 2030년 최대 243발이 될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올 정도다. 북측은 우크라이나가 1994년 미국·러시아·영국의 ‘안보 보장’ 약속을 믿고 러시아에 핵무기를 이전한 뒤 어떻게 됐는지 목도한 데다 최근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압송 사태까지 겹치면서 핵에 더욱 매달릴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북미 관계 정상화의 길도 더욱 복잡한 고차방정식으로 변한 셈이다. 그렇다고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아예 낮은 것만은 아니다. 먼저 김정은은 ‘하노이회담처럼 빈손으로는 절대 트럼프와 만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나 내심 대미 관계 개선 욕구가 크다. 중국과는 무역의 95%나 의존할 정도로 ‘혈맹 관계’이나 실상 냉온탕을 오갈 때가 많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언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소강 상태로 다시 들어설 것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안다. 결국 극심한 경제난과 반쪽 외교에서 벗어나기 위해 트럼프를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여기에 노벨평화상에 대한 의지가 강한 트럼프가 지난해 여러 차례 김정은을 ‘핵보유국 지도자’라고 칭한 것을 보면 하노이회담에 비해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할 때를 전후해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과거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도 김정은은 사전에 시진핑과 협의했었다. 따라서 미중 정상회담 뒤 한미 정상이 같이 평양을 방문하는 시나리오도 추진해볼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 입장에서 미중 정상회담에 스포트라이트를 뺏길 것을 염려할 것이라는 점에서 북미 간에 ‘보텀업’ 방식으로 대화하다가 연내 적절한 시점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괜찮다. 김정은도 올해를 넘기면 트럼프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우리 쪽에서는 북한의 ‘통미봉남’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과 자주 국방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대북 접근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트럼프에게 ‘피스메이커’를 맡기되 9·19 군사합의 복원과 인도적 교류 타진 등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저성장 기조 고착화에서 벗어나 더 크게 웅비하는 토대가 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골든타임이 많지 않다. -
코스피 ‘5000 시대’ 열리자 李대통령 ETF 수익률도 100% 돌파
증권 정책 2026.01.22 17:44:17코스피가 장중 5000선을 돌파하면서 국내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한 이재명 대통령의 ETF 투자수익률이 100%를 넘어섰다. 2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KODEX 200’은 이 대통령 매수 이후 이날까지 102.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150지수 상승에 연동되는 ‘KODEX 코스닥150’ ETF도 34.7% 올랐다. 단순 합산 시 평가이익은 약 3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28일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약하며 해당 ETF 2종에 총 4000만 원을 투자했다. 여기에 또 다른 코스피 추종 ETF인 ‘TIGER 200’에도 5년간 매월 1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추가로 적립 투자해 전체 투자 규모를 1억 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개인투자자들의 ETF에 대한 관심도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ETF 순자산 총액은 이달 5일 300조 원을 돌파했고 21일 종가 기준 325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장 투자의 매력을 높여 부동산 자금을 주식으로 이전하는 흐름을 가속할 것”이라고 했다. -
전방위 대출규제에 카드론 17년만에 꺾였다…카드사 수익 빨간불
경제·금융 은행 2026.01.22 17:33:04지난해 말 카드론 잔액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감소세를 나타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수료 수익 감소에 이어 카드사의 또 다른 핵심 수익원인 카드론 잔액마저 주춤하면서 업계에서는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카드사 9곳(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42조 3292억 원으로 전년 말(42조 3873억 원) 대비 0.14% 감소했다. 연말 카드론 잔액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전년 말 대비 카드론 잔액 증가율을 살펴보면 2020년 10.1%, 2021년 10.7%, 2022년 2.3%, 2023년 6.7%, 2024년 9.4%로 지난해를 제외한 최근 5년간 매년 2~10% 내외의 성장세를 기록해왔다. 카드론 잔액이 줄어든 건 하반기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 당국은 6·27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통해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하고 카드론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정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도 카드론이 포함된다. 카드사들은 300만 원 이하 카드론에 대해 규제 적용 제외를 요청했지만 금융 당국은 풍선효과 등을 우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영향으로 카드론 잔액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후 이후 10·11월 늘었다가 12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문제는 카드론 수익이 계속된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이었다는 점이다. 규제 영향으로 카드론 성장세가 멈추면서 수익성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말 누적 기준 8개 전업 카드사의 순이익은 1조 8917억 원으로 전년 동기 2조 2240억 원에서 14.9% 감소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대출규제 영향으로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론 시장까지 유탄을 맞으면서 카드사들이 긴축경영에 나서는 상황"이라며 "올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
15억 원 미만 아파트 ‘풍선효과’…관악·강서·서대문 급등세[코주부]
부동산 주택 2026.01.22 15:31:00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 관악구와 강서구, 서대문구 등 15억 원 미만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뚜렷하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의 1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0.21%)보다 오름폭이 0.08%포인트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한 뒤 50주 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25개 전 자치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15억 원 미만 아파트가 많은 자치구가 많이 올랐다. 구체적으로는 관악구(0.44%)와 강서구(0.31%), 서대문구(0.31%), 구로구(0.31%) 등이 올랐다. 특히 관악구와 서대문구, 구로구는 지난해와 올해 비교적 오름세가 높지 않았던 지역이다. 관악구는 봉천과 신림동 대단지를 위주로 올랐고, 서대문구는 북가좌와 홍제동이 주로 상승했다. 한편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동작구(0.51%)였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수지구 상승률이 0.68%로 가장 높았다. 수지구는 12월 첫 주부터 0.37%→0.44%→0.43%→0.51%→0.47%→0.42→0.45→0.68%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는 0.59%를 기록하며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오름 폭이 높았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0.09% 올라 상승률이 전주보다 0.04%포인트 내렸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한 주간 0.14% 올라 전주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
대출 규제에 25억 초과 강남3구 아파트 거래량 77% 감소[코주부]
부동산 분양 2026.01.22 13:36:15주택담보대출 총액 한도를 주택가액에 따라 차등 제한한 10·15 대출 규제 이후 매매가격 25억 원을 초과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의 지난해 4분기 거래량이 1분기 대비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 ‘집품’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25억 원 초과 강남구 아파트 거래량은 313건으로 1분기(843건)보다 62.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25억 원 초과 서초구 아파트 거래량도 179건으로 1분기(780건)보다 77.1% 줄었고, 송파구 아파트 거래량은 315건으로 1분기(424건)대비 25.7% 감소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에 매매가격 15억 원 초과 주택에 한해 대출 총액 한도를 4억 원으로 제한했고,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한도를 2억 원까지 줄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자금 조달 여력 감소로 인해 25억 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거래량 감소에서 매매가격은 거래량만큼의 하락 폭을 보이지 않았다. 집품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강남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분기 37억 1782만 원에서 4분기에 38억 7514만 원으로 4.2% 상승했다. 지난해 4분기 서초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8억 2435만 원으로 1분기(39억 500만 원) 대비 2.1%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다. 송파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분기에 29억 8472만 원이었으나 4분기에 33억 73만 원으로 10.6% 상승했다. 집품 관계자는 “10·15 대출 규제 이후 강남3구 아파트 시장에서는 대출 한도 축소가 직접 적용되는 25억 원 초과 고가 구간을 중심으로 거래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실제로 해당 구간의 거래량은 지역에 따라 1분기 대비 최대 60% 이상 감소한 반면, 대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유지되는 15억 원 미만이나 15억~25억 원 구간은 감소 폭이 제한적이거나 일부 분기에서는 거래가 회복되는 흐름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
iM증권, 2026년 경영전략 회의 "리테일 수익 확대, 부동산PF 사업 다변화"
증권 증권일반 2026.01.22 12:20:45iM증권이 2026년 경영전략 회의를 열고 리테일 부문 흑자 확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다변화 등 의지를 다졌다고 22일 밝혔다. 22일 iM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20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내년 경영계획을 공유하고 성장 전략을 점검하는 2026년 경영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iM증권은 지난해 전 사업 부문의 질적 성장을 통해 수익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회복했다고 밝혔다. 리테일 부문은 공동영업팀 제도를 통한 영업 활성화와 대출 중개 등 신규 비즈니스 확대에 힘입어 15년 연속 적자 흐름에서 벗어나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부동산 PF 부문은 기존 사업장 재구조화와 순수주선영업 확대를 통해 정상화했고, 운용 부문 역시 내재화에 성공하며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iM증권은 “2024년 성 사장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는 구조개혁과 효율화를 통한 정상화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혁신을 통해 본격적인 성장에 나설 계획”이라며 “자본을 사용하는 비즈니스는 안정화하고, 자본 소요가 적은 수익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문별로는 리테일 영업의 경우 흑자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영업력 확대에 집중한다. 기존 리테일본부를 마케팅본부와 리테일영업추진단으로 분리 운영해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했으며, 공동영업팀 역량 고도화와 함께 대출 중개 주선 등 우수 인력 영입을 통해 비즈니스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부동산 PF 부문은 PF금융단 내 PF관리팀을 신설해 기존 사업장 정상화에 힘쓰는 동시에, 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영업 분야를 다변화해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나선다. 이와 함께 iM증권은 수탁솔루션부를 신설해 업무수탁 영업을 확대하고, 채권 중개 부문도 우수 인력 영입을 통해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6년 경영계획을 전사에 공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성무용 iM증권 사장을 비롯해 전 사업본부 임원과 단장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2025년 iM증권인상’ 시상식을 열어 우수 부서와 개인에 대한 포상도 진행했다. 성 사장은 “적소성대의 마음가짐으로 수익을 다변화해 큰 성과를 이루되, 중정(中正)의 자세로 내부통제와 윤리경영에 힘써야 한다”며 “2026년 적토마의 해에 iM증권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
작년 부동산 전자계약 50만 건 돌파…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22 11:00:00지난해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가 50만 건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부동산 거래가 50만 7431건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4년(23만 1074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체 부동산거래량 대비 전자계약 체결 비중은 12.04%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관할구청·주민센터를 방문해 종이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에 온라인·모바일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전자계약 방식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뿐 아니라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차단, 계약서 위변조 방지 등 긍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자계약이 급증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전자계약 체결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 영향 때문이다. 임대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 보증수수료를 10% 낮춰주고 임차인에게는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0.1~0.2%포인트 인하해준다. 또 HUG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등 정책 대출에 대해선 0.1%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며 “또 이용자 급증에 대비한 서버 교체로 서비스 안정성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전자계약 관련 본인 인증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통신사와 아이핀, 공동인증서로만 가능했는데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 통신사PASS 등도 가능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포상도 진행했다. -
5천피에 韓 금융 체질 바뀌나…환율도 2거래일 연속 하락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22 10:42:09코스피가 사상 처음 장중 5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이틀 연속 하락했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1.4원 내린 1469.9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환율은 4.3원 하락한 1467.0원에서 출발해 한때 1464.2원까지 내려갔다가 1471.1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두 달 후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언급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26일 회의에서 국내 투자를 늘리고 해외 투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비중 조정을 논의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한편 한은이 이날 공개한 '1월 통화정책방향 금융·경제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자산운용사 펀드로 유입된 자금은 241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펀드 투자잔액은 전년 말 대비 23.1% 증가한 1283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통상 펀드 자금은 하반기로 갈수록 유입세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지난해에는 4분기까지 자금 유입이 이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은은 “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모든 금융업권 수신 가운데 가장 컸고, 전체 예금취급기관 수신 증가 규모(117조 원)의 두 배를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상품별로 보면 국내 주식형 펀드로 47조 원, 해외 주식형 펀드로 37조 원이 각각 유입됐고, 국내 채권형 펀드에도 43조 원이 들어왔다. 국내와 해외로 나눠 보면 국내 펀드로의 자금 유입 규모가 해외 펀드를 크게 웃돌았다. 한은은 “국내 주식형 펀드는 2024년 소폭 유출됐던 것과 달리, 지난해 국내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자금 유입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투자 형태별로는 일반 펀드보다 상장지수펀드(ETF)가 증가세를 주도했다. 지난해 유입된 전체 펀드 자금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21조 원이 ETF로 유입됐다. 특히 하반기에는 ETF 투자 규모가 85조 원에 달해 전체 펀드 자금 유입의 4분의 3 수준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전체 펀드 투자잔액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말 16.7%에서 지난해 말 23.0%로 확대됐다. 한은은 “ETF로의 자금 유입은 주로 주식형과 채권형 펀드에 집중됐으며, 주식형 펀드의 경우 대부분 ETF 상품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지난해 주가 상승과 금리 하락 등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가 일부 포함돼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ETF 투자 규모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
"HBM·조선 기술도 털렸네"…韓 핵심 기술 유출 절반은 '중국'으로, 누가 빼갔나
산업 산업일반 2026.01.22 10:42:00경찰이 지난해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범죄를 대거 적발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냈다. 해외로 빠져나간 기술의 절반 이상은 중국을 향했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첨단 산업이 집중 표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기술유출 사건은 총 179건으로 전년보다 45.5% 증가했다. 검거 인원은 378명으로 41.5% 늘었으며, 이 가운데 6명은 구속됐다. 국수본 출범 이후 최대 성과다. 유출 유형을 보면 국내 유출이 146건, 해외 유출이 33건이었다. 해외 유출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18건으로 54.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 4건(12.1%), 인도네시아와 미국이 각각 3건(9.1%) 순이었다. 다만 중국 비중은 2022년 50%, 2023년 68.1%, 2024년 74.1%로 늘다가 지난해 들어 다소 낮아졌는데, 경찰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 유출 경로가 다변화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해외로 유출된 기술은 반도체가 5건(15.2%)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4건(12.1%), 이차전지 3건(9.1%), 조선 2건(6%) 등이 뒤를 이었다. 모두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다. 실제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5월 HBM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전직 반도체 협력업체 직원을 중국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한 바 있다. 기술유출의 주체는 대부분 내부자였다. 피해 기업 임직원이나 전직 직원 등 내부인이 연루된 사건이 148건으로 전체의 82.7%에 달했다. 피해 기업 역시 대기업(24건·13.4%)보다 중소기업(155건·86.8%)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대적으로 보안 환경이 취약하고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이 표적이 되기 쉽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불법 중개업체를 통한 조직적 유출에도 칼을 빼들었다. 지난해에는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반도체 핵심 인력을 중국 업체로 빼돌리고 수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피의자의 예금·부동산·차량 등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지난해 환수한 범죄수익만 23억4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이다"면서 "앞으로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
'매입형 등록임대 확대'도 후퇴…해법 없는 지방 미분양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22 10:07:00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3년 만에 최대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매입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환매, 기업구조조정(CR) 리츠 등 각종 방안을 시행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민간의 매입형 등록임대 확대 방안이 당초보다 후퇴한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어 실효성 없는 대책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9166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2만 8080가구)보다 3.9% 증가한 수치로 2012년 3월(3만 438가구) 이후 13년 8개월 만의 최대치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85%가량은 지방에서 발생했다. 대구(3719가구)와 경남(3262가구), 경북(3081가구), 부산(2655가구), 충남(2142가구) 등에서 악성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이 같은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우선 LH를 통해 3000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직접 사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LH의 직접 매입과 관련해선 매입심의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해 매입 물량이 예상보다 저조했다. 1차 사업에선 733가구만 심의위를 통과했고 2차 사업에선 2260가구가 계약 대상으로 분류됐다. LH는 이 가운데 최종 문제가 없는 물량에 대해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HUG가 준공 전 물량을 매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역시 저조한 성과를 내는 실정이다. 미분양 안심환매는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방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공정률 50% 이상 주택을 공공이 사들인 뒤 준공 이후에 사업 주체에 되파는 방식의 사업이다. 하지만 HUG에서 지난해 접수를 받았는데 신청 물량이 매입 예산의 6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기업구조조정(CR) 리츠도 공식 출범했지만 총 매입물량은 당초 전망에 크게 못 미치는 2000가구에 그쳤다. 정부의 사실상 남은 카드는 ‘매입형 등록임대’ 확대뿐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지방의 전용 85㎡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매입형 등록임대를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상 아파트는 매입형 등록임대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간임대 사업자 양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자 2020년 제도를 다시 변경한 것이다. 당시 4년 단기임대 폐지와 더불어 아파트에 대해 매입형 임대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기조가 바뀌었다. 지방에 팔리지 않는 아파트가 2만 가구를 넘어서게 되자 민간 임대사업자를 통해 이를 소화하도록 방향을 튼 것이다.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 들어 입장을 또 선회했다. 아파트에 대한 10년 민간 임대를 허용하되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연내 법 개정을 완료한 이후 올해 말까지 등록한 아파트에 한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아파트에 대해선 취득세 중과 배제와 취득세 주택 수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은 강원 고성군·삼척시·양구군·양양군·영월군, 충북 괴산군·단양군·보은군, 충남 공주시·금산군·논산시, 전북 고창군·김제시·남원시 등 89곳이다. 이 가운데 지방 광역시에 포함되는 곳은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군위군 등 5곳에 불과해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물량이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 지역을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이 지방 일부 지역에만 국한하는 방식으로는 악성 미분양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국에 누적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3만 가구에 달할 정도로 과도한 상황”이라며 “민간에서 최소 1만 가구가량 소화가 돼야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민감 매입임대 적용지역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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