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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화학무기 공격 가능성은…최대 5000t 보유[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2.11 07:19:00북한은 정권이 무너질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그러나 이에 앞서 여러 군사적 상황을 고려하면 남한과 미국 등을 겨냥한 마지막 압박 카드로 화학무기를 먼저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북한은 과연 유사시에 화학(CW·Chemical Weapons)무기 공격에 나설 수 있을까. 그 보다는 북한이 화학무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실전 운용 능력은 있는지 궁금해진다.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보고서가 있다. 지난 2022년 한미 싱크탱크인 미국 랜드(RAND) 연구소와 한국 아산정책연구원은 북한의 생물·화학 무기에 관해 분석한 공동 보고서에서 “북한 특수부대가 에어로졸 분사기를 이용해 사린 독가스를 수도권에 살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염소(CL)·포스겐(CG)·시안화물(AC)·사린(GB)·소만(GD)·VX 등 화학 무기는 물론 탄저균·보툴리늄 독소·유행성 출혈열·폐 페스트 등 10여종의 생물학 무기 제제까지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은 2500~5000t의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무기들은 탄도미사일이나 무인기(드론), 특수작전부대 등에 의해 살포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화학무기 제조기술은 1954년 중국·소련으로부터 전수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전 측면에서 방사포와 항공기, 탄도탄 등을 이용해 어느 곳이나 투하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 만약 수도권에 1000톤을 사용할 때 대략 12만 5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화학무기 제조 기술을 전수받아 2500~5000톤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심지어 북한은 화학무기금지조약(CWC)에 가입하지 않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국제적 비난을 피할 수 있다. 게다가 화학무기를 대량살상무기로 간주하지 않아 북한이 오판할 경우 한반도에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분석이다. 북한의 화학무기와 관련,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의 ‘북한 비대칭전력 분석 프로그램’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10월 ‘북한의 화학무기 관련 워크숍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 한국국방연구원(KIDA)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의 군사·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북한의 화학무기 보유 능력과 사용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북한의 화학무기 관련 워크숍에 참석한 진의림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이 최근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과 실전 운용 가능성의 재평가’를 발표해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했는데 주목할 만하다. 우선 현재 알려진 북한의 화학무기 추정 보유량(2500~5000톤)이 수십 년간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봤다. 북한은 함흥지역의 연구기관과 화학공업시설(흥남비료공장 등)을 중심으로 공정 운용능력과 전구체 생산 여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기반으로 황머스터드, 질소머스터드 등 기본형 화학무기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사린(GB), 소만(GD), VX 등 신경작용제 계열의 보유 또는 제조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참고로 북한이 김정남을 독살할 때 사용한 화학무기는 VX로 알려졌다. VX는 독성이 사린보다 100배 강하다고 한다. 다만 정제·탄두화·격리 공정 등 고급 기술 인프라 및 전문인력이 부족해 생산 기술상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참석한 다수의 연구진은 북한을 화학무기의 ‘잠재적 보유국’(latent possessor)으로 평가했다.따라서 북한이 화학무기를 실전보다는 정치적 위협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렇다면 워크숍에선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전문가들은 북한이 화학무기를 전면전의 결정적 무기로 사용하기 보다 협상 압박 및 심리적 신호용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대량 살상이 아니라 ‘전쟁 조기 종결’(war termination)이나 ‘협상 조건 유리화’ 측면 카드로 활용한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화학무기를 전면전에 사용하면 국제적 고립과 정권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실질적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 평시에도 국면 및 사회적 공포 조성 등 회색지대 도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회적 공포 조성·심리전 중심의 저강도 공격을 시도해 물리적인 피해 보다는 사회 불신 조성 극대화할 전략이 효과적이기에 그렇다. 아울러 저강도 화학 공격은 사용 주체 파악이 어려워 북한이 가해자로 특정되는 것도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진의림 연구원은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은 분명하게 존재하며 화학무기가 정치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며 “북한의 화학무기 보유는 단순한 군사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협상·억제·정권생존·국제질서 안정에 직결되는 복합적 변수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목요일 아침에] ‘우클릭’ 대통령의 말의 무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11 06:00:00청년의 검에는 ‘Aut Caesar, Aut Nihil(카이사르)가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교황의 사생아로 태어나 이탈리아 정복을 꿈꾼 풍운아 체사레 보르자는 16세기 이탈리아를 뒤흔든 야망의 화신이었다. 권력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가 로마냐 지방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잔혹한 심복을 총독으로 앞세워 토착 세력을 제거하고 정국을 안정시킨 뒤 총독을 잔인하게 처형해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대중적 지지를 얻은 일화는 유명하다. 사자의 용맹과 여우의 간교함을 갖춘 그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은 마키아벨리는 보르자를 이상적 군주의 모델로 삼아 ‘군주론’을 집필했다. ‘군주는 혐오스러운 일은 다른 이에게 맡기고 인기를 얻는 일은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는 마키아벨리의 조언은 보르자의 냉혹한 전략을 연상시킨다. 보르자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아도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 역시 ‘악역’은 남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이른바 ‘굿 캅 배드 캅’ 전략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재정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첨예하게 대치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에 초대해 토론을 하며 포용적이고 합리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다. 날을 세워 공화당을 비난하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배드 캅’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등의 몫이었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자신을 ‘굿 캅’으로 만들어줄 ‘배드 캅’이 있었다. 1기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의 호전성은 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그나마 말이 통하는 상대로 보이게 만들었다. 우리 경제계의 시선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 만한 ‘굿 캅’도 없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고 ‘실용’과 ‘성장 중시’를 선언한 뒤로 눈에 띄는 ‘우클릭’ 행보로 친기업·친시장 이미지를 쌓으며 민주당 정권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 기업들을 다독여 왔다. 대통령 취임 전에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에 대해 ‘그게 왜 안 되지’라며 전향적 입장을 보였고 산업 현장에서는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를 시사했다.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사회’ 담론은 어느 틈엔가 사라졌다. 취임 후에도 이례적인 속도로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경제의 중심은 기업”임을 강조했고 규제 철폐를 약속했다. 산업계의 숙원인 금산분리 완화, 상속세 개편도 약속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이 대통령이 말한 대로라면 탄탄대로가 뻗어 있어야 할 기업의 앞길에는 여전히 가시덤불이 무성하다. 이 대통령이 정부와 기업 ‘원팀’을 강조하는 와중에 정부와 민주당은 기업들이 강력 반발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이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할 태세다. 반도체특별법에서는 끝내 ‘주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이 빠졌고, 법인세율은 1%포인트 일괄 인상됐다. 상속제 개편도 정부의 장기 과제로 밀려났다. 그나마 금산분리 규제는 증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는 선에서 완화 방침이 정해졌지만 공정거래위원장과 여당의 ‘대기업 특혜’ 프레임 때문에 새로운 기업 규제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대통령과 당정의 단순한 ‘엇박자’로 보기에는 일관되게 반복되는 패턴이 보인다. 대통령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친기업 지도자를 자처하며 지지율을 높이는 사이 ‘배드 캅’ 역할을 맡은 당정이 애초에 의도됐던 ‘기업 옥죄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억지로 들리지만은 않는다. ‘굿 캅 배드 캅 전략’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바로 신뢰 훼손이다. ‘배드 캅’에게 뒤통수를 맞는 일이 반복된다면 ‘굿 캅’의 듣기 좋은 말을 누가 믿겠나. 대통령의 말이 무게를 잃고 ‘우클릭’이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깨지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장밋빛 약속만으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허니문 기간’은 이미 끝났다. 이제는 당정을 설득해 약속을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
코레일·철도노조 성과급 잠정 합의… 파업 유보로 열차 '정상 운행'
사회 사회일반 2025.12.11 01:05:17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잠정 합의하면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철도는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핵심 쟁점이었던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유보를 결정하고 집중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코레일 역시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전날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돼,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임금 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정상화, 안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면서 노사 협상이 결렬될 경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본교섭을 벌였으나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결렬됐다. 하지만 오후 10시부터 노사가 다시 만나 극적으로 교섭을 재개했고 이날 자정 즈음에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의 비상수송 체계도 해제됐다. 국토부는 교섭 결렬에 대비해 전날 비상수속 대책 본부를 가동하고 점검 회의를 열었다. 파업이 시작되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과 KTX 열차에 동원할 수 있는 대체 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었다. 코레일 역시 파업 예고 기간에 필수 유지 인력 등을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노사 간 잠정 합의에 도달하면서 열차 운영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
코레일 노사 간 합의에 파업 유보…"집중 교섭 진행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5.12.11 01:00:04총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심야 교섭에서 합의를 이루며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11일 “전일 오후 11시 55분께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을 유보하고 집중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임금 교섭 세부 안건의 쟁점을 좁히기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사는 10일 오후 3시부터 본교섭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약 30분 만에 교섭이 결렬됐다. 이에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으나, 코레일의 교섭 재개 요청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시 협상에 들어간 끝에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교섭의 최대 쟁점은 기본급의 80%만 받는 ‘성과급 정상화’다. 철도노조는 다른 공기업처럼 기본금의 100%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전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교섭이 결렬됐고, 오후 10시부터 교섭을 재개했다. 코레일은 노조 파업에 대비해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과 KTX를 중심으로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하고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과 외부 인력을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교통공사는 과반수를 차지하는 민주노총 산하 제1 노조를 비롯해 한국노총 산하 제2 노조와 제3 노조인 '올바른 노조'와 차례로 최종 교섭을 진행한다. 핵심 쟁점은 신규 채용 규모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2200여 명을 줄인다는 경영혁신안을 근거로 인력감축과 신규 채용 중단을 주장하고 있고, 노조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만약 교섭이 최종 결렬되면 세 노조는 12일 새벽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
여야 '필리버스터 중단' 합의 불발…연금특위·정개특위 구성 합의
정치 정치일반 2025.12.10 17:37:07여야가 10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중단을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2시간가량 회동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회동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양당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양측은 11일 본회의에서 은행법 및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세 가지 안건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다만 필리버스터 중단 여부를 두고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생법안과 비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지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사법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왔다”며 “관련 법이 정리 안된 상황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연금특위 기간 연장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 구성 △김호철 감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특위 구성 등 세 가지 사안에는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
압박 수위 높이는 美…젤렌스키는 "영토 포기 못해"
국제 국제일반 2025.12.10 16:54:3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토 포기를 골자로 한 종전안에 합의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토 포기는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서는 “준비가 돼 있다”며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기자들과의 온라인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영토를 포기하라고 요구하지만 우리는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그는 기자들에게 “우리(우크라이나)법으로든, 국제법으로든, 도덕률로든 우리는 무엇도 포기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헌법을 들어 종전 협상의 일부로서 영토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해왔다. 그러면서 “60~90일 안에 선거를 실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선거를 치르기 위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미국이 유럽의 동료들과 함께 도움을 주기를 공개적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협상에서 우위에 있는 것은 러시아”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빠른 종전 합의를 압박했다. 또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핑계로 선거를 미루고 있다며 “이쯤 되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크리스마스까지 종전 합의를 마치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 10월 말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한 채 러시아와의 단독 협상을 통해 종전안 초안을 마련한 뒤 이를 우크라이나에 통보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를 양도하는 것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포기 등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이후 미국이 한발 물러서 지난달 23일 우크라이나와 제네바에서 초안을 대폭 손봤으나 이번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교착상태에 빠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과 만나 자체 종전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미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종전안은 미국이 제시했던 28개 조항 중 러시아에만 유리한 조항을 빼고 20개 항으로 정리됐으며 나토식 집단방위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영토 문제 등 여전히 첨예한 쟁점이 남아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빠른 종전 합의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럽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조속한 결과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반면에 논의된 사안이 너무 복잡해 어떻게 하면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전했다. 종전안 논의가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공세 수위를 높이며 영토 점령에 속도를 내고 있다. 러시아군은 전날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요충지인 포크로우스크를 점령했으며 인근 도시 미르노흐라드 건물 30% 이상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도네츠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종전 요건으로 요구한 돈바스 영토의 일부다. 다만 우크라이나 측은 포크로우스크 북부 지역을 여전히 통제 중이라며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다. -
출근길 비상 걸리나…코레일 노사 심야 협상
경제·금융 공기업 2025.12.10 16:52:30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정부가 합동 비상수송 대책 본부 가동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철도노조의 파업 예고 기간 KTX 운행률은 67% 수준까지 떨어지는 만큼 이용객의 불편이 우려된다. 다만 코레일 노사는 심야협상을 이어가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철도노조 파업 종료 시까지 관계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부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올해 임금 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정상화, 안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면서 이날 노사 협상이 결렬될 경우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노사는 오후 3시부터 본교섭을 벌였으나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결렬됐다. 하지만 오후 10시부터 노사가 다시 만나 교섭을 재개했다. 철도노조는 심야교섭 결과에 따라 파업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교섭 결렬에 대비해 이날 비상수속 대책 본부를 가동하고 점검 회의를 열었다. 파업이 시작되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과 KTX 열차에 동원할 수 있는 대체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로 했다. 열차 운행 감소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속·광역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비상수송 체계에 돌입한다. 철도노조의 파업 예고 기간 중 열차 종류별 평시 대비 운행률은 수도권 전철이 75.4%(출근 시간대는 90% 이상) 수준이다. KTX 66.9%, 일반 열차는 새마을호 59%, 무궁화호 62%로 차질이 불가피하다. 화물열차는 평시 대비 21.5%로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 수송이 이뤄진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 시 운용 인력으로 필수 유지 인력 1만 449명, 대체 인력 4920명 등 총 1만 5369명으로 평시 인력의 62.5% 수준을 투입할 계획이다. 평소보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역 등 주요 32개 역에 질서 유지 요원을 집중 배치해 역사 내 질서 유지,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파업 기간 중 열차 운행 중지로 인한 승차권 반환·변경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고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별도 요금 반환 신청이 없어도 요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했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 역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한다. SR은 파업 예고 기간에도 SRT 열차를 정상 운행할 예정이지만 예기치 못한 사태 등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국민연금, '정보 공개' 이지스에 문제 제기…투자금 회수도 거론 [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12.10 16:37:31이지스자산운용의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출자한 펀드에 관한 보고서가 사전 동의 없이 원매자들에게 공개됐다. 국민연금 측은 이지스자산운용 측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출자한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이지스자산운용이 출자 내역을 원매자들에게 공개한데 따른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펀드의 정보가 실사 과정에서 회계법인에 제출되면서 관련 내용이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스자산운용 측은 국민연금에 방문해 정보가 공개된 경위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이지스자산운용 부동산펀드 설정액은 26조 2520억 원이다. 이 중 국내 자산이 14조 2993억 원이며, 이 중 국민연금 위탁자산은 약 2조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평가가치 기준 자산규모가 7~8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화생명, 흥국생명 그리고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 간 3파전으로 진행된 이지스자산운용 인수전에서 최근 힐하우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힐하우스는 ‘프로그레시브 딜’(경매호가식 입찰)을 통해 이지스자산운용 인수 희망 가격을 1조 1000억원을 제시하며 최고가를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본입찰 단계에서 힐하우스는 9000억원대 중반의 가격을 제시해 최고가가 아니었지만 본입찰 이후 주관사 측의 프로그레시브 딜 제안에 가세해 인수가를 대폭 올렸다. 경쟁자인 흥국생명은 1조 500억 원, 한화생명이 9000억 원 대 후반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협 선정 이후 흥국생명은 “당초 주주대표와 매각주간사는 본입찰을 앞두고 프로그레시브 딜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러나 매각 주간사는 본입찰 이후 우협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힐하우스에 프로그레시브 딜을 제안하며 인수 희망 가격을 본입찰 최고가 이상으로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흥국생명은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번 거래는 금융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심사는 자금 출처, 재무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대주주 자격을 검증하는 절차다. -
美 법원, 고려아연 측 요청 기각…이그니오 조사 필요성 재확인 [시그널]
산업 산업일반 2025.12.10 15:59:23미국 법원이 과거 최윤범 회장 측의 이그니오홀딩스 고가 인수 의혹 조사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고려아연의 미국 자회사인 페달포인트홀딩스가 제기한 항소 중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하면서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은 페달포인트를 상대로 미국 현지 법원에 이그니오 인수와 관련한 증거 개시 인가를 신청해 관련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얻은 바 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8일(현지 시간) 페달포인트가 제기한 ‘항소 계속 중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현지 법원은 앞선 11월 19일 영풍이 페달포인트를 상대로 취득한 증거개시 인가를 취소·무효화해달라는 고려아연 측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이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은 증거개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추가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풍은 최 회장 측의 이그니오 투자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현지 법원으로부터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얻은 바 있다. 고려아연은 최 회장이 대표이사 부회장을 맡고 있던 2022년 페달포인트를 통해 이그니오를 약 5800억 원에 인수했다. 이그니오는 2021년 2월 설립된 폐기물 재활용 기업으로 당시 출범한 지 1년여가 지난 신생 기업이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이그니오를 잠재 가치와 비교해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매입했다고 본다. 이그니오의 설립 초기 출자 자본금 기준 1주당 가치는 27.5달러였지만 매입 단가는 이의 100배에 달하는 1주당 2466·2621달러(2022년 7월 거래 기준)와 2708달러(2022년 11월)였다. 당시 이그니오는 자본총계가 -18억 7300만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영풍은 고려아연 주주로서 페달포인트 법인·임원으로부터 이그니오 인수 관련 문서, 이메일, 내부 평가 자료, 협상 기록, 증언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이 일주일 동안의 한시적 행정적 임시 정지를 허용해, 고려아연이 항소법원에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고 상급심이 이를 인용하면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
철도노조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파업…협상 결렬
사회 사회일반 2025.12.10 15:52:51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총파업 예고 하루 전인 10일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단 30여 분 만에 결렬되면서 철도노조가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교섭에 나섰지만,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같은 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협상은 최종 무산됐다. 철도노조는 "기획재정부는 공운위 안건 상정에 필요한 절차상의 물리적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며 "올해 안에 성과급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약속이 없다면 철도노조는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파업에는 조합원 2만2000여 명 중 약 1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필수유지인력은 약 1만2000명이다. 철도노조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안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 왔다. 특히 최근 KTX·SRT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성과급 정상화’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현재 철도공사는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파업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중재와 이재명 대표의 해결 약속을 믿고 업무에 복귀했지만, 이후 기획재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기재부의 승인 절차만 남았는데 기재부의 묵묵부답 속에 철도공사는 올해도 수백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기재부가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외면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약속과 민주당의 중재 모두를 무시하고 사실상 철도노조의 파업을 종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체계 돌입
사회 전국 2025.12.10 15:52:00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2월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10일부터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한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사장직무대행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철도노조 파업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과 KTX 열차에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 및 외부 인력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파업 예고 기간중 수도권전철은 평시 대비 75.4%(단, 출근시간대는 90% 이상 운행) 운행하고 KTX 66.9%, 일반열차 새마을호 59%, 무궁화호 62% 수준에서 운행하게 된다. 화물열차는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 수송하고 평시 대비 21.5%를 유지한다. 파업 시 운용 인력은 필수유지인력 1만449명, 대체인력 4920명 등 총 1만5369명으로 평시 인력의 62.6% 수준이다. 기관사 등 대체인력은 열차 운행 경험과 비상 시 대처능력을 갖춘 경력자로 운용하고, 업무 투입 전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을 마치고 철도안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격 및 법정교육을 완료했다. 코레일은 열차 이용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역 안내방송, 여객안내시스템(TIDS), 차내 영상장치 등에서 고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파업으로 운행 중지 예정인 열차 승차권에 대해서는 개별 문자메시지(SMS)와 코레일톡 푸쉬 알림을 발송하고 있다. 추가로 운행이 조정되는 경우 실시간으로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팝업을 업데이트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파업기간 중 열차 운행 중지로 인해 승차권을 반환, 변경하는 경우 해당 열차의 위약금은 면제되며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따로 반환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 전액 반환 조치된다. 또한 출·퇴근시간대 등 혼잡이 예상되는 주요 32개역에 질서유지요원 128명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 기간에는 열차 이용 전 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바쁘신 고객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철도 멈추면 버스로…경남도 비상수송대책 상황실 운영
사회 전국 2025.12.10 15:46:59경상남도가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을 10일부터 운영한다. 철도노조는 정부와 교섭 결렬로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행하는 경전선과 경부선 구간의 열차 운행이 평시보다 20~30%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SR이 운영하는 수서행 고속열차(SRT)는 평소대로 운행한다. 도는 철도 열차 운행은 감소하지만,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내 시외·고속버스는 창원~서울(58회), 창원~대전(8회), 진주~서울(76회), 진주~대전(7회), 김해~서울(14회), 양산~서울(9회) 등 운행 중이다. 다만 수송 수요가 공급보다 늘면 예비차량 29대를 즉시 추가한다. 또 화물운송업체와 화물차주가 물량운송 계획을 고려해 대체 수송 때 차량을 투입할 수 있도록 화물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시외·고속버스 이용을 권장하면서 열차 이용 전 운행 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준 도 교통건설국장은 "파업 종료까지 상황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열차 운행 상황에 따라 시외·고속버스를 증편하는 등 단계별로 대응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구글 지도 반출 등 비관세 논의 본격화…한미 FTA 공동위 연내 개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0 15:02:28정부가 디지털·농산물 등 미국과의 비관세 장벽 분야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연내 미국에서 개최한다. 정부는 또 시장 개방에 초점을 뒀던 기존의 FTA만으로는 공급망, 핵심 광물 등 새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내년 초께 모듈형 방식의 신(新)통상 협정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등 20여 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계획 △한영 FTA 개선 협상 추진 계획 △유럽연합(EU)·멕시코·캐나다 통상 현안 △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소송 관련 동향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JFS)를 발표하고 “한국과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논의할 것이며 상호 무역 촉진을 위한 공약과 이행 계획을 명문화해 올해 안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양측이 진행할 합의 사항은 △미국산 자동차 수입 규제 완화 △미국산 농산물 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제품 승인 절차 개선 △디지털 서비스 접근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다. 농산물 분야의 경우 한국은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하고 LMO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계획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지와 같은 부분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플랫폼법, 구글·애플 등 미국 기업의 국내 정밀 지도 반출 허용 등 디지털 분야 이슈도 논의될 예정이다. JFS에 따르면 한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을 만들 때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위치·재보험·개인정보 등 정보의 국경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도 합의했다. 양측이 JFS에 “합의 대상은 JFS에 언급된 것만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적시한 만큼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JFS에 명시된 자동차·농산물·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 발맞춰 글로벌 신흥국과의 협상 전략도 새로 짠다는 계획이다. 신흥국의 경우 시장 개방에 민감한데 전통적인 FTA는 상당한 시장 개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는 공급망, 핵심 광물, 그린 경제, 디지털 등 4대 신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표준 문안을 만들고 협상 추진 국가별 특성에 맞춰 세부 조항을 선택·조합하는 모듈형 방식의 신통상 협정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연말까지 표준 문안을 보완·확정해 내년 초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년 초 싱가포르 및 아세안 FTA 개선 협상 등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대상 국가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힐하우스 "이지스 인수는 매각주관사 기준 준수한 것"[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12.10 15:02:22이지스자산운용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는 10일 "모든 절차에서 매각 주관사의 기준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고 주장했다. 힐하우스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향후에도 규제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주주 적격성 심사 등 필수 규제 절차가 뒤따르게 된다"며 "통상 약 2개월 이상의 서류 심사, 최종 클로징(계약 종료)까지 약 6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힐하우스는 단기적인 수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중시하는 투자자"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이지스자산운용이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지난 8일 이지스자산운용 인수 본입찰에 참여한 흥국생명과 한화생명, 힐하우스 가운데 힐하우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은 이튿날 입장문을 내고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절차는 공정하지도 못했고 투명하지도 않았다"며 "입찰 과정에서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반발했다. 흥국생명은 이지스자산운용의 주주 대표와 매각주관사가 본입찰을 앞두고 프로그래시브 딜(경매호가식 입찰)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뒤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흥국생명은 본입찰 때 1조 500억 원, 힐하우스는 약 9500억 원을 제시했는데 매각주관사가 힐하우스에게 본입찰 최고가 이상으로 올려줄 것을 요청하는 프로그래시브 딜을 단행했다고 보고 있다. 흥국생명은 매각주관사가 힐하우스에 흥국생명의 입찰 금액을 유출했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
5연상 '불기둥' 동양고속…천일고속은 '숨 고르기'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12.10 10:15:40동양고속(084670)이 장중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재개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천일고속(000650)에 이은 연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천일고속은 하락 전환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47분 기준 동양고속은 전일 대비 19.69% 상승한 4만 3150원에 거래 중이다. 장 초반 급등하면서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달성했다.다만 이후 상승세가 줄어들면서 상한가를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같은 테마주로 묶이는 천일고속은 장 초반 상승 출발했지만 이후 하락 전환했다. 현재 35만 8000원에 거래 중인데 전일 대비 5.91% 하락 중이다. 천일고속은 지난달 18일 주가가 3만 7850원이었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주가가 10배 넘게 뛰었다. 주가가 폭등하면서 한때 천일고속 주가는 51만 원을 넘기도 했다. 최근 들어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고 있는데 단기에 주가가 높아진 탓에 상승폭 역시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동양고속 역시 지난달 18일 주가가 7170원이었지만 이후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6배 넘게 올랐다. 두 종목 모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 재개발의 수혜주로 꼽힌다. 지난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복합개발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천일고속을 필두로 동양고속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동양고속과 천일고속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운영사인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주요 주주이기도 하다. 각각 16.67%, 0.17%를 보유 중이다. 터미널 부지 재개발이 본격화할 경우 지분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투자금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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