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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에어로·KAI 현장조사 착수…방산 하도급법 위반 의혹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03 16:37:35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방위산업의 대표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하도급 갑질 혐의에 관련해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3년간 협력 업체를 상대로 단가 인하 압박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3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 KAI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급파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두 회사는 최근 3년간 하도급 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단가 인하, 기술 유용, 대금 미지급 등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납품 단가 협상 과정에서 대형 방산 기업이 협력 업체에 과도하게 비용 절감을 요구하거나 생산 기술 자료를 제출받은 뒤 납품사를 우회하는 방식의 기술 탈취가 공공연하게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공정위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 과징금, 고발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환율, 미 금리 인하 기대 약화·관세 불확실성에 상승…1428.8원 마감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03 16:12:58원·달러 환율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한미 관세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상승 마감했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4원 오른 1428.8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장 초반 3.8원 오른 1428.2원에 출발한 뒤 한때 1430원대를 넘어서며 고점을 높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의 잇단 매파적 발언이 달러 강세를 이끌었고 대미 투자 세부 내용을 포함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달러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며 “12월에도 금리를 내려선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는 양해각서(MOU)와 ‘조인트 팩트 시트’(합동 설명자료) 등 두 가지 형태로 공개될 예정으로 정부는 현재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협상 세부 내용과 향후 투자 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은 향후 금리 경로를 가늠하기 위해 미국 민간 고용 데이터로 쏠렸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78%(114.37포인트) 오른 4220선을 넘어섰다. 그러나 외국인은 7949억 원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하며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이에 따라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과 중국인민은행은 1일 원·위안 통화스와프 갱신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 서명식에는 이창용 한은 총재와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참여했으며, 다이빙 대사는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 총재를 대신해 서명했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2020년 10월 5년 만기·4000억 위안(한화 70조 원) 규모로 체결된 후 지난달 10일 종료됐었다. 이후 재연장 논의를 지속하다가 지난 1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계약을 갱신했다. 계약 규모와 기간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다.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맺은 통화스와프 중에서도 한중 협정은 홍콩(8000억 위안) 등과 더불어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
산업장관 "2000억弗 대미 투자, 韓 기업에 우선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03 16:05:07한미 양국이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그램을 조성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우선권을 주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90회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오찬 강연회’에 참석해 “2000억 달러를 미국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그램의 구성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와 제가(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력위원회가 있다”며 “2000억 달러의 사용에 대해서는 양 위원회가 동의를 해 가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2000억 달러 집행의 기준은 상업적 합리성, 즉 캐시 플로우(cash flow·현금 흐름)가 창출 가능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우리가 미국에 들어갈 때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파이낸스를 통해 갔다면 앞으로는 그렇지 않은 방법이 하나 더 생겼다”며 “이 돈이 나(중견기업)와 상관 없는 돈이라 생각하지 말고 미국에 진출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기업들은 활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문서화하는 작업과 관련해서는 양해각서(MOU)나 팩트시트(설명자료) 작성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오늘 내일 중이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늦지 않을 것 같다”며 “조만간 상세 내용을 각 협회와 기업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소회도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장관을 향해 ‘터프한 협상가’라고 추켜세운 것과 관련해 “제가 살면서 터프하다는 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분에게 들었다”며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었는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
동탄2신도시 종합병원 공모에…고려대-순천향대의료원 ‘2파전’
사회 사회일반 2025.11.03 14:57:23화성 동탄의 종합병원 건설이 고려대와 순천향대 컨소시엄 간 2파전으로 치러진다. 3일 화성특례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마감된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에 고려대 컨소시엄과 순천향대 컨소시엄 두 곳이 참여했다. 고려대 컨소시엄은 고려대의료원(고려중앙학원)·리즈인터내셔널·우미건설·미래에셋증권으로 구성됐고, 순천향대 컨소시엄은 순천향대의료원(동은학원)·에스디에이엠씨·호반건설·삼성증권 등이 참여했다. 이번 사업은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대형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의료 시설 용지와 주상복합 용지를 패키지로 매각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단순한 부지 활용을 넘어 동탄2 신도시 내 수도권 남부 의료 거점 확보와 시민들에게 수준 높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화성시의 목표다. LH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위원회를 열어 컨소시엄들이 제출한 종합개발 구상, 종합병원 건립 및 운영계획,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해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고려대 컨소시엄은 2035년 동탄에 700병상 규모의 제4병원을 열고 양성자 치료기 등 차세대 의료기술 도입을 통해 정밀 치료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목표다. 손호성 고려대의료원 의무기획처장은 “맞춤형 의료서비스와 최첨단 의과학 연구, 혁신 의료인재 양성이 이루어지는 최첨단 스마트 헬스케어 허브이자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중앙의료원은 50여년간 서울·부천·천안·구미 등 4개 부속병원을 운영하며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정밀의료 등 첨단 스마트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유성 순천향대 중앙의료원장은 "순천향의 철학은 빠른 확장이 아니라 깊은 신뢰"라며 "순천향이 동탄에서 세우는 병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도시의 심장'이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뛰게 할 새로운 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 -
한동훈, 與 정년연장 추진에 "청년·미래세대 불리…재고용이 대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4:51:49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민주노총이 지지하고 있는 정년 연장을 "정년 숫자 변경"이라고 반대했다. 대신 60세부터 국민연금 수급연령까지 새로운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재고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민노총이 추진하는 ‘정년 숫자 변경’(법적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며 “정년 숫자 변경은 이미 60세 정년에 가까워진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불리하다. 청년세대의 일자리와 급여, 직급, 직무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지금보다 더 일해야 하는 현실은 분명하다”며 “민주당과 민노총이 주장하는 연공서열제가 유지되는 정년 숫자 변경이 아니라 60세부터 국민연금 수급연령까지 새로운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열고 "정년 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연내 입법 추진을 시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도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년 연장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인 가운데 한 전 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년 연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신속히 밝힌 셈이다. 대신 새로운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재고용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한 전 대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쿠팡 새벽배송 제한 논란, 한미 관세협상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전국 민심 투어를 진행하며 정책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저녁 CBS 라디오에서 쿠팡 새벽배송 제한 논란을 주제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과 토론을 펼친다. -
김정관 산업부 장관 만난 중견기업계 "신속한 AX전환으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모멘텀 살려야"
산업 중기·벤처 2025.11.03 14:39:16중견기업계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모멘텀을 살리고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AI 전환(AX)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3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초청 중견기업 CEO 강연회' 개회사에서 “한미관세 협상 타결 이후 새롭게 재편될 글로벌 경제 환경 아래 한국 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면 적극적인 AX를 통한 혁신 역량 강화, 데이터 기반 스마트 제조 생태계 조성 등 산업 AI 대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먼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김 장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한 뒤 AX 대전환을 위해 개방형 생태계 조성과 인프라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전향적인 규제 완화 등 정부와 국회 등 유관 기관 전반의 AI 정책 혁신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새로운 대항해 시대’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중견기업의 AX 전환을 위한 해법으로 '맥스 얼라이언스'를 소개했다. 맥스 얼라이언스는 국내 제조업의 AX 전환을 위해 산업부가 구성한 민관 합동 위원회다. 우리 기업의 제조 역량을 고도화(Advance)해 서로 연결(Link)하고 이를 지렛대(Leverage)로 삼아 투자를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15세기 나침반의 등장과 함께 세계의 부와 권력지도를 뒤바꾼 '대항해 시대'가 열린 것과 같이 우리기업들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나침반을 손에 쥐고 글로벌 시장의 신항로를 개척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우리경제와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산업 인공지능 대전환 흐름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장관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에 대한 ‘퍼주기’ 비판에 대해 "'현금 투자'로 돼 있는 2000억 달러가 그냥 미국에 주는 돈이 아니다"라며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해명했다. -
민주,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않기로…"대통령실과도 조율"
정치 정치일반 2025.11.03 13:26:36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하며 이번 달 내 처리도 가능하다고 시사한 지 하루 만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통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세협상과 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유지한다”고 답했다. 이번 결정에는 대통령실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안정법’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만큼, 이번 달 내 처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중지된 재판 재개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에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을 뿐, 법안 추진을 강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발언은) 이 문제가 당 지도부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오늘 최고위가 끝나고 정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
초고수, '목표가 100만 원' SK하닉 폭풍 매수…삼전은 순매도 1위[주식 초고수는 지금]
증권 국내증시 2025.11.03 11:40:27미래에셋증권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3일 오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000660), 한화솔루션(009830), 알테오젠(196170) 순으로 집계됐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주식 거래 고객 중 최근 1개월 동안 투자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 초고수’들이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SK하이닉스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 거래일 대비 6.98% 상승한 59만 800원에 거래 중이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장 중 한때 7% 급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60만 원을 넘기도 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랠리 속 올 들어 주가가 폭동 중인 가운데 내년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가 불식되며 투자 자금이 몰렸다. 손인준 흥국증권 연구원은 “예상보다 강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SK하이닉스의 독보적 품질·양산 경쟁력과 맞물려 공급 가격이 생산 원가에 연동되게끔 협상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2027년까지 HBM 공급이 수요 대비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향후 시장 성장 수준은 공급 여력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고점 부담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 잇달아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올려 잡고 있다는 점 역시 투심을 자극했다. SK증권은 이날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108% 올려 잡은 100만 원으로 제시했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공급자들의 제한적 공급 여력이 공급자 우위를 장기화시킬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는 메모리 가격 상승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거시 경제와 SK하이닉스 실적이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SK하이닉스의 실적은 최근 3년간 거시 경제의 흐름에 연동되지 않고 있으며 메모리 사이클의 강도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SK하이닉스의 경쟁사인 삼성전자(005930)는 당일 순매도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주가 단기 강세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제시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평균치는 직전 대비 20% 가까이 올랐다. 순매수 2위에는 한화솔루션이 이름을 올렸다. 한화솔루션 주가는 이날 오전 11시 현재 10% 넘게 급등 중이다. 미국발 전력 수요 증가 속에 태양광 발전 확대 가능성도 거론되며 관련 기업들로 투자 자금이 몰렸다. 실제 최근 미국 증시에서 태양광 기업 퍼스트솔라가 올 3분기 호실적으로 바탕으로 주가가 폭등하며 수혜를 입고 있다. 지난달 30일 퍼스트솔라는 실적 발표를 통해 올 3분기 매출 15억 9000만 달러와 주당순이익(EPS) 4.24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5억 7000만 달러와 4.23달러를 웃도는 실적이다. 순매수 3위는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인 알테오젠이다. 알테오젠 주가는 이날 오전 11시 현재 직전 거래일 대비 3.79% 오른 50만 7000원에 거래 중이다. 정희령 교보증권 연구원은 알테오젠에 대해 “머크와의 키트루다 독점 계약 전환 후 기업 밸류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위험이었던 특허 분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약가 인하 회피 대상 제외 내용도 해결돼 가고 있어 여전히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고객 중에서 지난 1개월간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을 집계해 실시간·전일·최근 5일 기준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 데이터는 미래에셋증권의 의견과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이며 각각의 투자자 개인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 테마주 관련 종목은 이상 급등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이준석 "李 '실용 외교'로 반미·반일 우려 해소…내치도 변화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0:47:25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외교 행보에 대해 “과거 반미·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며 선동적 언행으로 우려를 샀지만, 이번에 그러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과거의 이념적 구호와 대립의 언어에서 벗어나 실용 외교를 택한 것은, 스스로 변화를 선택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는 결국 ‘자신을 단련하며 변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이번 외교 무대에서 이 대통령은 그러한 자기 변화를 보여줬다”고 호평했다. 한·미 통상 협상 결과를 두고는 “냉정한 인식도 필요하다”며 “이번 협상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주어진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에 투자돼 우리의 일자리와 산업을 위해 쓰일 수 있었던 막대한 자금이 미국으로 가게 됐다”며 “수백조 원에 달하는 투자에 대한 보상적 혜택을 최대한 확보하려면, 국회 비준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협치를 촉구했다. 그는 “야당은 외교 관례상 정부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뤄야 하며, 여당은 야당이 그러한 지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용인해야 한다”며 “외교당국은 이러한 여야의 역할 분담을 세부 협상에서 2인3각처럼 조율해 최적의 외교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에 당파적 이해를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국익 앞에서는 정파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을 향해선 “이제 외교에서 보인 변화가 내치에서도 이어지길 바란다”며 “수사기관을 정치적으로 흔들고 특검을 남발해 민생범죄 수사 역량을 약화시킨 지난 행보를 되돌리는 용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국정안정법’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법”이라며 “법안의 이름으로 프레임 전쟁을 벌이는 것은 과거 독재 정권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유신’으로 포장했듯이, 그리고 미국의 ‘애국자법’이 실제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듯이, 이번 법안도 그러한 본질을 가리기 위한 명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야당의 재판 촉구를 ‘강요죄’로 규정하는 주장은 민주당의 입법독주로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1년 전 계엄을 정당화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와 같다”며 “대한민국 권력의 99%를 장악한 민주당이 스스로를 ‘강요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홍만 씨가 이준석에게 두들겨 맞을 위협을 느낀다는 이야기나 다름 없다”며 “제발 정치를 상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김병기 "확장재정은 미래산업 키울 투자"…728조 예산안 의지 강조
정치 정치일반 2025.11.03 10:44:1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확장재정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며 미래 산업을 키우는 투자”라며 728조 원 규모의 원안 처리를 위한 후방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입법과 예산으로 이어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은 728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며 “한미 관세협상, 한중 회담, 투자 유치 등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결과를 만들었고 이제 그 성과를 국민의 삶과 미래 산업으로 이어가야 한다. 외교로 열린 길은 국회 입법과 예산으로 완성될 때 실질적 성과가 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략 산업인 인공지능(AI), 반도체, 연구·개발(R＆D)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협업을 약속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이라며 “낭비는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예산 심사 구상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 세금이 국민 삶과 미래 성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기업이 멈추지 않게, 미래 세대가 희망을 잃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이라며 “민주당은 APEC 성과를 실질적 성과로 AI와 전략 산업을 키우는 미래 성장으로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선고된 ‘대장동 사건’ 1심 결과와 관련해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법원이 분명히 말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몰랐다”고 했다. 그는 “재판부는 검찰의 논리도, 그들의 증언도 믿지 않았다”며 “악의적인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상 초유의 60만닉스 탄생…SK하닉 장중 7%대 급등[줍줍리포트]
증권 국내증시 2025.11.03 10:34:37SK하이닉스 주가가 장 중 7% 넘게 상승하며 60만 원 돌파에 성공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3분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만 7000원(6.62%) 오른 59만 6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전 거래일 대비 0.71% 오른 56만 4000원에 거래를 시작한 SK하이닉스 주가는 이후 빠르게 상승 폭을 키웠다. 이날 장 중 한때 주가는 직전 거래일 대비 7.14% 급등하며 사상 최초로 60만 원대에 안착하기도 했다. 올 들어 주가가 250% 폭등했음에도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내년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가 불식됐다는 분석이다. 손인준 흥국증권 연구원은 “예상보다 강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SK하이닉스의 독보적 품질·양산 경쟁력과 맞물려 공급 가격이 생산 원가에 연동되게끔 협상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27년까지 HBM 공급이 수요 대비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시장 성장 수준은 공급 여력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SK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00만 원으로 제시했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이날 반도체 분석 보고서를 내고 “산업이 바뀌었으면 기업가치 평가의 방법론도 바뀌어야 한다”며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108% 오른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역시 기존 대비 55% 오른 17만 원으로 올려잡았다. 한 연구원은 “공급자들의 제한적 공급 여력이 공급자 우위를 장기화 시킬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는 메모리 가격 상승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원은 거시 경제와 SK하이닉스 실적이 따로 움직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SK하이닉스의 실적은 최근 3년간 거시경제의 흐름에 연동되지 않고 있으며 메모리 사이클의 강도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청래 "APEC 역대급 성공…대미투자 특별법·후속조치 지원 특위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5.11.03 10:04:51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관련 외교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대미투자 관련 특별법 신속 추진, APEC·관세협상 후속지원 특위 설치 등 국회 차원의 후방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3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APEC 성과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저부터 내일 세종·대전·강원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APEC 성과를 알리는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며 “각 지역위원회 별로 당원들에게 APEC 성과 알리는 일을 진행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전국적인 성과 공유를 당부했다. 정 대표는 “경주 APEC이 역대급 성과를 내며 막을 내렸다. APEC 21개 회원국 정상이 함께 경주선언을 채택했다”며 “경주선언은 아시아태평양의 새로운 미래 비전·연결·혁신·번영이라는 핵심 가치로 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대급 성공의 몇 장면을 떠올려 본다”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빚을 졌다’고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감사를 표했다. 재벌 총수가 이렇게 직접 표현한 건 처음 본다”고 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으로부터 존중받았다’고 자랑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명확하게 말했다. 성조기를 들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쳤던 극우인사들은 이제 어쩌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APEC 기간 중 미국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에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젠슨 황 CEO가 한국의 인공지능(AI) 저력을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 목표인 ‘AI 3강’으로 자리매김할 발판이 마련됐다”고 치켜세웠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한중관계 회복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한중문화교류와 경제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미국의 승인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가능해진 데 대해서도 “민주정부가 안보에서도 유능하다는 걸 보여줬다”며 “정말 예상하지 못한 성과”라고 했다. -
트럼프 "상호관세 재판 패배 시 美, 제3세계 수준 전락할 것"
국제 정치·사회 2025.11.03 09:37:17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는 5일(현지 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위법성 소송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가) 패배한다면 우리나라는 거의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최대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음 주 관세 관련 소송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대통령이 관세(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전세계 모든 국가, 특히 '주요국' 들에 비해 심각하게 불이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의 성공적인 협상은 관세라는 강력한 수단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대통령이 관세의 힘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돼 국가가 심지어 파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업계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미 국제무역법원(ITC)는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2심 연방항소법원도 '해당 조치는 헌법과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서 패소해도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통해 품목 관세 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지만, 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잃게 되면 정책 추진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
국힘 "합의문조차 없는 한미 관세 협상…백지 외교가 실용 외굔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3 09:14:11국민의힘이 3일 지난 주말 막을 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이재명 정권이 그토록 강조하는 실용 외교의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이재명 정권의 실용 외교”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지만 3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팩트 시트(자료집)도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협상 내용을 발표하고 돌아서자마자 미국에선 곧바로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미·일은 모든 합의사항을 문서화하고 정상 간 서명까지 마쳤고 미국과 중국 간 팩트 시트도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합의사항을 왕관에 새기고 야구 배트에 찍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낸 것인가. 그래서 이 대통령은 칼에 찔리거나 총에 맞아 죽는 건 두렵지 않지만 야구방망이는 그렇게 두렵다고 한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장 대표는 “한·중 정상회담도 사진만 있고 정작 중요한 공동 성명은 없기 마찬가지”라며 “현안에 대해 논의만 했을 뿐 구체적인 성과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용 외교가 국민을 속이고 둘러대기 편한 외교가 돼선 안될 것”이라며 “진정한 실용 외교는 국익과 실리를 챙기는 성과로 증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익이 걸려있던 관세 협상 내용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소상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정부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협상했다고 주장하는데, 다음날 미국은 반도체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라고 부정했다”며 “아직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양측 주장이 180도 다르니까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한다”고 지적했다. 철강산업 관세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기준 대미 철강 수출이 29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3%를 차지했지만 지난 5월 관세 50%를 부과받자마자 전년 대비 16% 급감했다”며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 철강 문제는 아예 빠져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렇게 가면 한국 철강 대미수출길은 사실상 막히게 된다”며 “기대를 모은‘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정상 추진되더라도 우리 철강은 공급망에 아예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한·미 관세 협정은 국민 삶과 산업 전반에 중대 영향 미치는 사항으로 헌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법률제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국회 비준 동의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 무시한 명백한 위헌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정으로 최대 3500억 달러의 국민 혈세가 대미 투자로 반출될 우려 있는 만큼 국회 동의 없이 밀실에서 이를 추진한다면 헌법과 국민 부정한 독단적 폭거로 간주 할 것”이라며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국민 동의와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李 대통령 지지율 3주 만에 반등…"관세협상 타결에 지지도 상승" [리얼미터]
정치 정치일반 2025.11.03 08:22:0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발표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외교 분야에서의 성과가 지지율 회복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53.0%로 전주 대비 1.8%P 상승했다. ‘매우 잘함’이라는 응답은 42.7%,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0.2%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43.3%로 지난주보다 1.6%P 하락했다. 긍정·부정 평가의 격차도 9.7%P로 전주(6.3%P)보다 커졌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3.8%였다. 앞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여권 인사들의 갭투자 의혹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악재로 2주 연속 하락했지만, 3주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리얼미터는 “APEC 2025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관세 협상 타결 등 실용외교 성과와 코스피 4000 돌파, 3분기 GDP 1.2% 성장 등 경제 지표 호조가 지지도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달 30~31일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4%, 국민의힘은 37.9%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3%P 오르며 3주 만에 반등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지난주보다 0.6%P 올라 3주 연속 상승했다. 양당 간 격차는 6.8%P에서 7.5%P로 소폭 커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상승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경제 지표 호조로 집권당으로서의 실적을 지지율로 연결지은 결과로 보인다”며 “특히 핵심 지지층인 호남 지역과 40대 연령층에서의 지지 확대가 두드러진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비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주장,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퇴 요구 등 야당으로서의 강경 공세를 통해 보수층과 청년층의 결집을 이끌어내며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고 했다. 이밖에 △개혁신당 2.8%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기타 정당 2.0% △무당층 8.8%(0.3%p↑)로 집계됐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응답률 5.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유권자 1004명이 답했다.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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