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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파이프라인에 역량 집중…기술이전 속도낸다 [바이오리더스클럽]
산업 바이오 2025.10.22 14:36:37차백신연구소(261780)가 대상포진·동물 항암제·일본뇌염 신약 후보물질에 연구개발(R＆D)을 집중해 기술이전을 앞당긴다. 현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이 2027년부터 상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기 기술이전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해 매출 공백을 메우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중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차바이오텍(085660) 계열사 차백신연구소는 22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성장 전략 및 글로벌 사업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성일 대표 취임 후 처음 마련된 자리다. 한 대표는 2002년 글로벌 빅파마 화이자에 입사한 이후 구조기반신약개발 부서장 및 최고전문연구원을 지내며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백신 ‘아브리스보’, 면역질환 치료제 ‘시빈코’ 등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신약 승인을 이끌었다. 지난해 6월 차백신연구소 연구개발 본부장으로 합류해 올 8월 대표로 취임했다. 한 대표는 이날 차백신연구소의 미래 키워드로 ‘핵심 파이프라인 집중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재도약’을 꼽았다. 그는 “취임 이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턴어라운드시키는 것”이라며 “임상 중심의 성과 창출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빠른 시일 내 매출 및 영업이익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이를 위해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파이프라인 집중 개발 △면역증강 플랫폼 사업 확장 △중저소득 국가(LMIC) 중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D 역량을 집중할 파이프라인은 대상포진 예방백신 후보물질(CVI-VZV-001), 반려동물 면역항암제(CVI-CT-002), 일본뇌염 백신 후보물질(CVI-JEV-001)이다. 한 대표는 “글로벌에서 20년 이상 쌓아온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차백신연구소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성장시킬 것”이라며 “파트너십, 공동개발, 기술이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상포진 백신은 임상 1상에서 안전성은 물론 100% 혈청방어율의 유효성을 확인했다. 기존 재조합 단백질 백신인 ‘싱그릭스’와 효능은 동등하면서 낮은 비용에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 대표는 대상포진 백신에 대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라며 “기술수출 논의가 진행 중으로 임상 2상을 기점으로 계약을 완료하는 게 목표”라 말했다. 반려동물 면역항암제는 동물실험에서 뛰어난 효과를 보인 인간 대상 면역항암제를 반려동물용으로 타깃을 변경해 개발하고 있다. 파일럿 연구(임상1/2상)에서 주 1회 종양내투여를 3번 한 것만으로 100% 반응률이 확인됐다. 한 대표는 “적응증 확장과 라이선스 아웃 병행 전략을 추진 중”이라며 “2027년까지 임상 3상을 완료하고 같은 해 제품 출시가 목표"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밝힌 로드맵대로 진행된다면 주요 파이프라인 중 상업화가 가장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뇌염 백신은 국내 최초로 재조합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다. 일본뇌염은 현재 치료제가 없어 백신으로 예방만 가능하다. 한 대표는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은 사백신과 생백신으로 부작용 위험성이 크고 알레르기성 물질이나 수은 제제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있다”며 “재조합 방식의 백신은 기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백신주권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기존 개발하던 B형간염 백신(CVI-HBV-002)은 글로벌 제약사와 병용임상 및 공동 개발을 모색 중이다. 새로운 파이프라인 발굴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팀을 신설했다. 한 대표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AI의 발전으로 후보물질 발굴에 필요한 기술 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며 “화이자 시절 AI와 구조기반 약물디자인을 활용해 연간 10개 이상의 후보물질을 발굴해낸 경험으로 추가 후보물질도 빠르게 발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 기회 확대를 위해 독자 개발한 면역증강 플랫폼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차백신연구소가 개발한 ‘리포-팜’이 감염병혁신연합(CEPI)의 ‘면역증강제 라이브러리’ 선정 사업에 포함된 것이 기회다. 한 대표는 “전세계 백신 기업 및 연구기관에 리포-팜을 공급할 수 있게 돼 글로벌 파트너십과 기술이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면역증강 플랫폼 자체도 기존 재조합 단백질 백신 외에 mRNA 등으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품 판매는 중동이나 남미 같은 중저소득 국가를 정조준하고 있다. 현지 개발·생산업체와 협업해 현지 임상부터 생산, 공공백신 입찰 등을 추진하면 단기간에도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유럽의 경우 글로벌 제약사와 함께 파이프라인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을 협의해 글로벌 규제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뒤에 진입할 계획이다. -
HD현대미포, 규제 특례 활용 수주 경쟁력 높인다
산업 기업 2025.10.22 14:05:00HD현대미포(010620)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수주경쟁력 확대에 나선다. HD현대미포는 최근 규제 샌드박스로 신청한 ‘탱크로리를 활용한 선박으로의 액화이산화탄소 충전’ 안건이 산업통상부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내달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고압가스 충전·저장 설비로 분류되지 않지만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탱크로리를 활용한 화물창 충전이 예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시운전 시 별도 부지에 충전 터미널을 설치하고 선박을 해당 터미널로 이동시켜야 하는 필요가 사라져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운용 효율 향상에 따른 납기 신뢰성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실제 HD현대미포는 현재 건조 중인 2만2000㎥급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4척의 시운전 시 조선소 안벽에서 유연호스와 자체 제작한 이동식 매니폴드(선박 한 척과 탱크로리 여러 대를 연결해 동시에 충전하는 장치)를 활용해 선박 내 화물창에 액화이산화탄소를 충전할 계획이다.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의 시장 전망도 밝은 편이다. 노르웨이선급(DNV)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연간 포집되는 이산화탄소량은 2030년 2억 1000만 톤에서 2050년 13억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선박을 통해 운송될 것으로 예상돼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의 발주량은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HD현대미포 관계자는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은 중형선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선박”이라며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수주경쟁력을 높여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LNG 넘어 수소까지…세진중공업 ‘펌프 없앤 수소연료공급장치’ 기본승인
사회 전국 2025.10.22 12:53:17세진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컴팩트 수소연료공급장치(SEJIN LH2 FGSS)로 한국선급(KR) 기본승인(AiP)을 획득하며 차세대 친환경 선박 연료 시장 공략에 나섰다. 세진중공업은 22일 코마린(KOMARINE) 2025 전시회에서 한국선급으로부터 액화수소 연료공급장치에 대한 기본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증식에는 세진중공업 윤지원 부사장과 한국선급 김대헌 부사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인증받은 SEJIN LH2 FGSS의 핵심은 ‘펌프리스(Pumpless)’ 설계다. 기존 LNG 연료공급장치와 달리 별도 펌프 없이 탱크 내 자기가압(PBU) 방식으로 액화수소를 선박 연료전지에 공급한다. 이를 통해 시스템 구조를 단순화하고 장치 크기를 줄이면서도 안정성을 높였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세진중공업은 이미 LNG 연료공급장치 분야에서 초저온 연료 공급 기술력을 인정받아온 바 있다. 여기에 액화수소 분야까지 기술 영역을 확장하면서 LNG와 수소를 아우르는 친환경 선박 연료 토탈 솔루션 제공업체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세진중공업은 국내 저온·초저온 탱크 제작 1위 기업이라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액화수소 탱크와 연료공급장치를 설계부터 제작, 납품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유일 기업이라는 평가다. 이는 조선사들이 별도 업체들과 개별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시스템 호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로 수소 연료 선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진중공업의 이번 기술 인증은 시장 선점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선박 연료 시장이 LNG를 거쳐 수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핵심 공급업체로 포지셔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진중공업 관계자는 “LNG FGSS에 이어 LH2 FGSS 기술까지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연료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술 위치를 확보했다”며 “조선 산업뿐 아니라 육상 및 산업용 수소 시스템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플랫폼 갑질 규제, 거래질서 영향 봐야”…KDI, 공정거래법 개정 촉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2 12:00:00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 문제를 규제하는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가 플랫폼 시장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제기됐다. 특히 개별 피해자를 특정해야만 제재가 가능한 기존 거래상지위 남용 규제 방식은 플랫폼 환경에서 사실상 실효성을 잃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발표한 보고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에서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특정 부담을 완화하고 거래질서 영향 평가와 효율성 검토를 포함하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DI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시 우선 피해기업(을)을 특정하고 해당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배달앱·이커머스·콘텐츠 플랫폼처럼 다수의 사업자를 상대로 일괄적인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플랫폼의 경우 피해자가 광범위하게 분산돼 있어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공정위는 그동안 거래상지위 사건에서 개별 피해자를 특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막혀 배달앱·숙박앱·온라인 마켓 등 플랫폼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KDI는 보고서에서 “플랫폼 규칙은 다수 사업자에게 일괄 적용되므로 피해자 일반의 공통 사정이 확인되면 규제해야 한다”며 대규모유통업법 사례처럼 피해자 일반 개념 적용을 제안했다. KDI는 또 플랫폼 규제 시 효율성 검토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통적 갑질 규제는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두지만 플랫폼은 다면시장 구조이기 때문에 제3의 이해당사자에게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에서 “플랫폼의 수수료 정책 변화가 일부 입점업체엔 불리하지만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나 서비스 개선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효율성 효과를 무시하고 규제하면 오히려 시장 후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나아가 플랫폼 규제체계를 장기적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율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플랫폼은 거래 규칙 제정자로서 사실상 시장질서를 통제하는 절대적 지위를 가지므로, 기존의 상대적 지위 개념인 거래상지위 규제보다는 시장지배력 남용 규율 기준이 더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현재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 판단 기준을 시장점유율 중심에서 거래조건 변경 능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EU처럼 ‘착취 남용’도 시장지배적 남용 유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KDI의 이번 제안은 사전 규제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논의를 보완하는 실질적 사후규제 강화 방안으로 주목된다. 특히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메이저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정당성과 집행력을 높일 제도 개선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제안에 대해 플랫폼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규제 기준이 모호해지면 공정위의 재량권이 확대돼 기업의 법적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
연간 비수도권 정책금융, 3년 뒤 25조 원 늘린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22 11:05:43정부가 2028년까지 비수도권에 공급하는 연간 정책금융 규모를 25조 원 늘린다. 5년간 15조 원 규모의 지방 전용 정책펀드를 조성해 지역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 남구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고 “지방에 공급되는 정책금융을 대폭 늘리고 지역 맞춤형 상품을 확대해 지방을 최대할 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개 금융공기업에 ‘지방금융 공급 확대 목표제’를 둬 비수도권에 공급하는 정책금융 총량을 늘린다. 이를 통해 올해 약 40%인 지방 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5%포인트 이상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4개 금융공기업이 지방에 공급하는 자금 규모를 올해 96조 8000억 원에서 2028년 125조 원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지방 전용 펀드를 출시해 5년간 15조 원 이상의 지분 투자를 추진한다. 2026~2030년 5년간 1조 원 규모의 ‘지역 기업 스케일업펀드’를 조성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다.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후순위 투자자로 들어가는 ‘지역기업펀드’에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조성하고 있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도 예정대로 2028년까지 총 조성액을 15조 원으로 늘린다. 민간 금융기관이 비수도권에 보다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사이의 공동대출을 활성화하고 영업구역이 다른 지방은행 사이에 상호 업무 위탁을 강화해 각 지역민들이 보다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 비수도권 대출한도에 대한 산정 요건을 완화해 지방에 보다 많은 금융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비수도권 대출에는 예대율 규제도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기준에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안을 추진한다. 지역재투자평가 인센티브를 강화해 각 금융기관이 보다 비수도권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2차 민심투어' 떠나는 한동훈 "우리 당 정치인 비판 않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10.22 10:38:19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10·15 주거재앙조치’ 등 국민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고 누가 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응전하느냐, 그걸 보여드리는 정당이 신뢰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일반적인 경우로 본다면 여당의 실점은 결국 야당의 득점이 되지만 계엄 이후 그 등식이 성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우리 당의 정치인들을 비판하지는 않겠다. 그 비판 자체가 오히려 내분을 일으킬 수 있다”며 “다만 저는 국민의힘의 보수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역시 민심에서 그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건 대단히 정치공학적인 얘기고, 먼 얘기”라며 “있지 않은 얘기를 미리 가정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민심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한 전 대표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열흘가량 머물며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민심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을 거점으로 진행한 지난 일정에 이어 두 번째 ‘민심투어’ 행보다. 그는 “화성, 성남, 군포,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가서 열흘 정도 지내며 시민들의 말씀을 경청해 볼 생각”이라며 “오늘은 그 지역에 계신 신혼부부분들이나 실수요자분들과 같이 부동산을 한번 같이 방문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주거재앙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두고는 “이분은 덜컥 낙하산으로 1차관으로 꽂혀진 사람”이라며 “2019년 가천대 교수 시절 ‘대장동은 대단히 잘한 거다’ 이런 식의 보고서를 교수 신분으로 두 번이나 냈다. 한마디로 대장동을 화끈하게 지원했던 사실상 ‘대장동 패밀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직전 ‘세금, 규제로 눌러봤자 오히려 집값 오른다’는 얘기를 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생각을 바꿨다”며 “그러면 ‘대장동 패밀리’한테 듣고 얘기를 바꾼 거 아닌가. 아니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시킨 건가. 뭔가 비선이 작용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
장동혁 "서민·청년에 '절망의 대못' 박는 부동산 정책…사회주의 경제 실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0:28:26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에 대해 “민생을 죽이고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첫 회의를 열고 “586 정권의 위선자들이 자행한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중산층과 서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찼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규제 만능 정책을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 하려고 한다”며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강제 봉쇄 이후 국민과 시장의 아우성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해 투기 수요를 잡으라며 시장의 숨통을 조일 더 센 규제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 꿈조차 투기 수요로 몰아갈 정도면 다음은 뻔하다”며 “감당하지 못할 만큼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 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할 것이다.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은 집을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여당의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자신들은 갭 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며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을 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은 곧 투기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 위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우리 특위는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주거권 회복을 위한 희망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
장동혁 "현금 부자에겐 천국…국민에겐 부동산 지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0:11:55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대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부동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특위 1차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규제 만능 정책을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투기 수요로 몰아갈 정도면 다음은 뻔하다”며 “감당 못할 만큼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 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민생은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것이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장 대표는 또 “여당의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투자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으로 달려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폭넓게 듣기 위해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부동산 국민 고충센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당 대표가 직접 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해 “아마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자주 없을 것”이라며 “그만큼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서민의 삶을 얼마나 짓누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이 얼마나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인지 알기 때문”이라고 직접 특위를 지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는 이달 24일 서울시와 만나 부동산 현안을 논의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울시와 부동산 공급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을 가지고 현장 대책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2030 실수요자와 서민, 중산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 행보를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요즘 서울에 집 있는 20대 늘어났네?"…알고보니 '이것' 때문이었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22 09:41:10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이 급증하고 있다. 집값 상승과 세제 변화 우려가 맞물리면서 자산가들의 증여 결정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부동산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내국인은 210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462명) 대비 44.1% 증가한 수치다. 올해 1~8월 월평균(1514명)과 비교하면 39.2% 많고, 전년 동월(966명)과 비교하면 118.1% 늘었다. 서울 증여 건수가 월 2000건을 초과한 것은 2022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증여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활성화되는 특징이 있다. 가격이 오르면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증여세 부담이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과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5.53%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69%)보다 2%포인트 가까이 높은 상승률이다. 시장에서는 서울 집값 반등 국면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별로는 서초구(232명)와 강남구(205명)에서 증여가 가장 많았다. 동작구(126명), 강동구(113명), 양천구(112명), 마포구(106명)가 뒤를 이었다. 서초·강남권은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고액 자산가의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도 증여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편법 증여 단속을 위한 부동산감독원(가칭) 신설 방침을 밝혔다. 현재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 중이다. 규제가 본격화하기 전 증여를 완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증여 증가를 단순한 세금 회피를 넘어 세대 간 자산 이전 본격화의 신호로 해석한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진행되면서 부모 세대 자산이 자녀 세대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이런 흐름이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집 살 때 세금, 세계 최고…너무 높은 '부동산 거래 비용'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2 09:07:00한국의 부동산 취득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에 따라 1~3%가 기본세율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최대 12%까지 중과되면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거래세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취득세율이 보유 주택 수와 지역 규제 여부에 따라 1%에서 12%까지 요동치는 ‘난수표 과세’라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불합리한 과세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1일 본지 분석 결과 현행 체계에서 서울의 20억 원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물어야 하는 세금은 6000만 원이다. 하지만 5억 원의 아파트 3채를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1억 500만 원으로 치솟게 된다. 자산 가치보다 가구 수 중심으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 역전이 벌어진 셈이다. 우리나라 주택 취득세율은 크게 나눠 두 개 축으로 차등 적용된다. 6억 원 이하 주택에는 세율 1%가 적용되지만 6억~9억 원 사이에서는 1~3%, 9억 원 초과는 3%가 기본이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면 2주택에는 8%, 3주택 이상에는 12%가 적용된다. 같은 5억 원짜리 주택이라도 지역과 보유 수에 따라 1%에서 12%까지 세율이 뛰는 구조다. 세율 자체도 전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주(州)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1% 안팎에서 취득세가 결정된다. 일본의 취득세도 등록세를 포함해 5~6% 수준으로 최대 12%인 우리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다 보니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거래세 부담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2022년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GDP 대비 1.01%로 호주(1.39%) 다음으로 가장 높고 OECD 평균(0.49%)의 두 배를 넘어섰다. 주요국인 스페인이 0.92%, 영국 0.56%, 독일 0.44%, 일본 0.07%에 불과하다. 총조세 대비 거래세 비중도 한국이 4.26%로 OECD 평균(1.86%)의 2.3배 수준에 달해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았다. OECD 다수 국가는 거래세 대신 보유세 중심의 과세 체계를 택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거래세 의존도가 높아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OECD도 2023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에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 부담을 낮추고, 보유세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높은 거래세는 주거 이동성을 떨어뜨리고 노동 이동과 경제 효율성을 저해해 결과적으로 주택 시장 왜곡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한 것이다. OECD는 “거래세는 주택 매매를 억제해 노동 이동성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정기적인 보유세 중심으로 과세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부동산 세제 구조가 거래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한국 부동산세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의 부동산 부유세 실효세율은 0.17%로 OECD 15개국 평균(0.30%)보다 낮지만 거래세 부담은 GDP 대비 1.75%로 OECD 평균(0.44%)의 4배에 달한다고 봤다. 보고서에서는 “거래세 증가는 매매 비용을 높여 기존 주택 보유자의 매도를 억제하고 시장 유동성을 떨어뜨려 가격 불안을 키운다”고 분석하며 거래세 인하와 다주택 규제 중심의 처방에서 벗어난 구조적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한국이 보유세보다 거래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2011년 등록세와 통합되며 복잡해진 세율 체계가 해마다 정책 목적에 따라 바뀌면서 세제 일관성, 예측 가능성 모두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 취득 유형, 가격, 지역, 납세자 유형, 보유 수 기준이 얽히면서 주택 유상 취득에만 200개 이상의 세율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주택 유상 취득 세율을 단일 비례 세율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한 보유 주택 수 중심의 과세 기준을 폐지하고 자산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면 30억 원 고가 주택 보유자보다 5억 원 주택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역진적 과세’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지나치게 높은 취득세가 매물 잠김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령 보유세 부담이 큰 비싼 집을 내놓고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도 거래세 부담 때문에 사실상 매매가 막힌다는 것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보유세가 올라서 보유를 하는 데 부담이 된다면 집을 팔고 싶을 수도 있는데, 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고 싶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차라리 보유하겠다고 생각해서 매물 잠김 현상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며 “거래 비용이 높으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계속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공급이 안 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구윤철 “피지컬 AI 적극 지원…APEC서 AI 협력 기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2 09:00:0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지컬 인공지능(AI) 7대 프로젝트에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금융 등 패키지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2일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 합동세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 발전이 한국 경제의 유일한 돌파구라는 신념으로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전환의 구체적인 실행과 협력을 위한 세부 사항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4월 발표한 워킹 페이퍼에 따르면 AI 도입으로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4% 증가시킬 수 있다”면서도 “AI 준비도나 인프라·데이터 접근성이 높은 선진 경제가 혜택을 크게 받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AI를 한글처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디지털 격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PEC에서 AI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이 이뤄져야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내년에 마련될 ‘구조개혁과 AI 주도 디지털 전환’의 APEC 경제정책보고서에 안전한 AI 생태계조성과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한 APEC의 구체적 협력 방향이 제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셀트리온 美 직판 성과, 짐펜트라 실적보다 공장 인수 봐야[Why 바이오]
산업 바이오 2025.10.22 08:54:55셀트리온(068270)이 3분기 호실적을 낸 가운데 미국 공장 인수가 향후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DB증권은 ‘셀트리온, 의미있는 매출원가율 개선’ 보고서를 통해 “셀트리온 미국 직판 성과는 짐펜트라보다 미국 공장 인수와 함께 좀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평가가 필요하다”며 “목표주가를 미국공장 인수 이후 추정치 변경으로 재산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목표주가는 기존과 동일한 25만 원을 유지했다. 셀트리온의 3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액 1조 260억원(전년 동기 대비 16.3%), 영업이익은 3010억원(+44.9%)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시장기 대치 대비 10.4% 하회했다. 신규제품의 약진으로 바이오제품 매출 전년 동기 대비 18.3% 성장한 반면 논-바이오매출은 다케다 프라이머리케어 사업권 매각으로 5.8% 감소한 영향이다. 수익의 신규제품 약진은 매출총이익율(60.7%)의 개선으로 나타나며 영업이익에 기여했다. 이명선 애널리스트는 “3분기 스토보클로 (b프롤리아) 미국, 옴리클로(b졸레어) 유럽 출시를 성공적으로 하였고, 4분기 아이덴젤트(b아일리아), 앱토즈마(b악템라) 등이 출시되는 만큼 신규제품의 약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매출원가율의 개선과 미국 직판 성과는 합병시너지를 보여주는 평가지표다. 높은 원가율의 재고자산 소진, 고수익의 바이오매출 증가, 생산수율 개선 등을 통 해 매원가율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만큼 합병시너지를 입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野 최은석, '국내생산 세액공제' 조특법 개정안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2 07:30:00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우리 기업의 국내 생산 활동에 직접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을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제조업 생산기지가 빠르게 해외로 이전되는 이른바 제조업 공동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조세지원 제도는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실제 생산 활동을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생산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지원, 즉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해 외부 충격을 완화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고율 관세 등 외부 요인으로 국내 생산기반의 공동화 위험이 높은 업종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는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운송·이동수단과 철강 관련 재화 등 핵심 제조 산업이 포함된다. 내국인이 해당 업종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할 경우 그 판매량에 비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국내 생산 유인을 높이고 공급망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취지다. 특히 세제 혜택이 특정 대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국내 부품·소재·장비 사용 비중을 요건으로 규정해 국내 생산 생태계 전반으로 혜택이 확산되도록 했다. 지원받은 생산시설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및 추징 규정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현행 투자세액공제가 투자 확대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생산활동을 직접 촉진하거나 실물경제를 견인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투자 중심에서 생산 중심으로 세제 패러다임을 전환,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 의원은 “지금 우리 기업들은 내부적으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등 기업 현실을 외면한 규제에 짓눌리고 외부적으로는 고율 관세의 파고 속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기업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숨통을 틔워줄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통해 기업의 생산 의욕과 고용 창출을 높이고 공급망 안정을 기반으로 한 튼튼한 산업경제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동시에 지켜내는 전략적 수단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달 16일 경남 창원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열린 ‘미국 관세정책 대응 수출기업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 후 이를 정책 대안으로 신속히 반영한 결과다. 앞서 최 의원은 장 대표의 1호 정책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학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도 집값 안 잡혀…시장 왜곡만 나타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2 07:00:00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제도의 합당성과 효용성 등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당초 취지인 투기적 개발 이익 방지가 아닌 주택가격 안정 수단으로 변질했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주택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이 집값 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매물 잠김과 풍선효과 등 부정적 영향만 확산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21일 학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는 1978년 최초 도입 이후 여러 정부에서 투기 억제수단으로 활용했는데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해선 유의미한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허구역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 등 각종 개발이 성행하면서 땅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최초로 제도화됐다. 이후 1985년 대전 대덕연구단지 개발과 관련 투기 조짐이 발생하자 29㎢의 토지를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며 처음 시행됐다. 김영삼 정부 당시인 1993년에는 금융실명제 부작용을 우려해 전 국토의 93.8%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며 강력한 규제로 작동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발생으로 건설경기 등이 심각하게 침체하자 이듬해 4월 전국의 토허구역을 모두 해제했다. 이후 진보와 보수 정부로 바뀔 때마다 토허구역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정반대의 정책적 변화가 잇따랐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5·4 부동산대책’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을 토허구역으로 정해 전면 규제에 나섰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건설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토허구역을 대거 해제했다. 이에 당시 국토면적 대비 19.1%에 달했던 토허구역이 8.9%로 절반 이상 축소됐다. 박근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핵심 규제방안으로 활용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5월 서울 용산정비창 일대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고 한 달 뒤 ‘6·17 부동산대책’에서 주요개발 호재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묶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 집값 오름세가 주춤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2월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일대 아파트 등 291곳을 토허구역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해제 직후 집값 불안 양상이 뚜렷해지자 한 달 만에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지역의 아파트를 통째로 묶으며 토허구역을 확대 재지정했다. 이재명 정부는 ‘10·15 부동산대책’에서 서울 등 37개 지역의 모든 아파트를 토허구역에 지정하는 등 부동산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불분명한 반면 매물 잠김 등 시장 왜곡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14.4㎢ 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의 시장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격 안정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첫 구역 지정 직후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지만, 갈수록 가격안정 효과가 희석돼 효용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물 잠김과 인근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등 부정적 여파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의도연구소에 따르면 잠·삼·대·청에 대한 토허구역 규제가 시행되기 직전 2년간 잠실 아파트 거래량은 4456건에 달했는데 규제 이후에는 814건으로 8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거래 위축은 ‘풍선효과’로 이어져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이 불안해지는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주택가격 안정화의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아파트 등 주택을 토허구역 대상으로 처음 지정했다. 박기주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은 “토허구역이 논란이 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처음으로 토허구역을 활용한 것”이라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토허구역을 지정한다면 주택법 등에 근거해 지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과 달리 토허구역에 대한 주택 지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토허구역이 주택시장의 ‘낙인효과’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토허구역에 지정되면 이른바 ‘상급지’라는 평판을 얻게 된다”며 “이 같은 낙인효과가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 수요를 확대해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
매교 팰루시드·왕십리 센트라스 같은 단지여도 동마다 토허제 적용 달라
부동산 분양 2025.10.22 07:00:00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에서 같은 단지인데도 규제가 달리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구역이나 주거 지역 특성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이 제외되는 아파트 동이 생겼기 때문이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내년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2178가구) 조합원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이 단지는 행정구역상 수원시 팔달구와 권선구에 걸쳐 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팔달구만 토허구역으로 지정되고 권선구는 규제를 피했다. 이로 인해 총 32개 동 중 매교역과 가까운 3개 동(114동, 126동, 132동)만 팔달구에 속해 토허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의 혼란이 이어지며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는 팰루시드 단지 전체를 권선구로 통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정부 검토 결과, 원칙대로 팔달구에 속하는 3개 동만 토허구역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토허구역 경계를 지형도면에 표시해 공고한 만큼 동일 단지라 할지라도 토허구역 내 포함되는 3개 동의 입주권·분양권은 계약 체결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3개 동은 나머지 동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다르다. 권선구는 기존처럼 70%지만, 팔달구는 40%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토허구역이 적용된 동의 조합원 사이에서 항의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한 조합원은 “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에는 114동도 주소가 ‘권선구 세류동 817-71번지 일원’으로 표기돼 있는데 왜 팔달구로 묶이느냐”며 “정부의 무책임한 일괄적 규제로 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단지 내 다른 규제를 적용받게 된 곳은 팰루시드 뿐만이 아니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도 같은 단지 내에서 일부 동은 토허구역에서 제외됐다. 이 단지는 성동구에 속한 곳으로 토허구역이 적용됐지만, 총 30동 중에서 127·128·129·130동의 4개 동 일부 주택형(전용면적 59㎡·44㎡)은 규제를 피했다. 이들 동들이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가구당 대지지분이 15㎡ 이하이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주거지역 6㎡ 이상, 상업지역 15㎡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센트라스 일부 동은 투기과열지구에 따른 대출 규제는 받지만, 토허구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전세입자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는 가능한 셈이다. 장소희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같은 단지 내에서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면 이중가격이 형성돼 정확한 시장가격을 알 수 없고 시장이 규제 때문에 왜곡된다”며 “또 같은 단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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