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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앞둔 세입자들 한숨만 푹푹…수도권 월세 10년 만에 최고치 찍었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28 13:22:52강화된 대출 규제와 임대시장 불안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세 대신 월세나 반전세를 선택하는 세입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월세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8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KB국민은행의 월간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6.2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7.25%, △경기 5.23%, △인천 7.8%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서울 2.08%, △경기 0.99%, △인천 0.39%에 그쳤다. 월세 상승률이 전세의 세 배 이상 빠르게 오른 셈이다. 수도권 월세가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소폭 등락을 보였지만,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1% 상승했고 2021년에는 4.26% 올랐다. 이후 2022년 5.54%, 2023년 5.25%, 올해(2024년)는 4.09% 상승하며 지속적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전세가격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금리 상승 여파로 2022년 0.04% 상승에 그쳤고 2023년에는 오히려 6.66% 하락했다. 이 기간 전세시장 침체와 무관하게 월세가격은 독자적인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8월 전국 주택 월세 비중은 62.2%로 사상 처음 60%를 넘어섰다. 서울의 월세 비중은 64.1%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화’가 정책적 요인에 따라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앞서 6·27 대출규제로 전세자금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세 대신 월세나 반전세(전세금 일부에 월세를 얹는 형태)로 옮겨가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 임대 매물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
'이중규제' 묶인 경기 북부…군사시설 보호구역 15km 전면 해제 추진
사회 전국 2025.10.28 12:45:36경기도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수도권 규제와 중첩돼 이중규제로 작용해온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한을 대폭 완화해 접경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 아일랜드 캐슬에서 '2025 경기도 관·군 정책 워크숍'을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경기도와 지상작전사령부, 시군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됐다. 조은영 경기연구원 박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도권 규제가 중첩되면서 산업 기반 조성과 지역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자체 참여를 의무화한 민관군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은 작전성 검토 개념 도입,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고도 완화를 위한 차폐이론 적용, 민통선 이북 공공사업 예외 규정 활용 등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실무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재난복구에 참여하는 군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같은 해 6개 시군 1567명을 시작으로 올해는 5개 시군 3155명으로 지원을 늘렸다. 가평·파주·연천 등 접경 지역 3개 시군도 각자 추진 중인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사례를 공유했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의정부 아일랜드 캐슬에서 ‘2025 경기도 관·군 정책 워크숍’을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워크숍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및 이영봉 경기도의원과 지상작전사령부 민군작전계획과장, 시군 관군 관련 공무원 및 군부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여해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개선 관련 사례 발표 및 특강 등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1부에서는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제도의 운영실태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민·군 간 갈등 원인과 현행 제도 운영 실태를 짚으며, 작전성 검토의 개념과 평가 요소,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가능 고도 완화를 위한 차폐이론 적용, 민통선 이북 공공사업에의 예외 규정 활용 등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2부에는 조은영 경기연구원 박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와 수도권 규제가 중첩돼 산업 기반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자체 참여를 의무화한 민관군 거버넌스 구축, 최소 범위 지정 원칙 강화 등 실질적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이와 함께 진행된 정책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 복구지원 군장병 상해보험 가입지원’과 ‘경기도 군유휴지 등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사항에 대해 공유했다. 경기도는 도의회와 협치해 도내 재난발생지역에 재난복구지원시 군장병들의 안전한 긴급 구호활동을 위해 2024년 5월 관련 조례(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같은 해 6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2024년 6개 시군 1,567명, 2025년에는 5개 시군 3,155명의 군장병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지원을 추진했다. 이 밖에도 가평군, 파주시, 연천군 등 3개 시군에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 사례를 발표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개선 노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현안에 대해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자리였다”면서 “제한보호구역 15km 전면 해제와 군사보호구역을 지역발전의 게임체인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단독] 서유석 회장, 후추위 회의 불참… 연임 도전 공식화하나
증권 증권일반 2025.10.28 11:59:36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회 의장인 서 회장이 불참한다는 점에서 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 회장은 이날 오전 열린 후추위 구성을 위한 이사회 회의에 불참했다. 이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후추위 구성을 완료했다. 후추위가 구성되면 공식 선거 일정을 발표한 뒤 다음달 롱리스트와 숏리스트를 거쳐 12월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이후 임시 총회를 통해 최종 투표를 진행한다. 현재 금투협 이사회는 의장인 서 회장과 비상근 부회장 2명, 자율규제위원장, 회원이사 2명, 공익이사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금투협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가 후추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을 결정한다. 서 회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도 이 정관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사회가 후추위 맴버와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협회장 연임 도전 여부를 두고 장고에 들어간 서 회장의 참석은 자칫 ‘선거 개입’ ‘셀프 선거’ 같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 회장이 협회장 연임에 도전할 경우 후추위 구성을 위한 회의까지 참석하면 공정성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연임 도전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날 회의 불참이 연임 도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 회장은 최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의 호주 출장에서도 관련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황성엽 신영증권 사장과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이 금투협회장 선거에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이외에도 업계에서는 당사자가 공식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박정림 전 KB증권 사장과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 유상호·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
KT, 글로벌 IT 강자 킨드릴과 AX 협력
산업 IT 2025.10.28 11:30:51KT가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인프라 서비스 기업 킨드릴과 인공지능(AI) 전환(AX)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킨드릴은 복잡한 IT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며 현대화해 고객사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업체다. 60여개국 이상에서 고객사 수천 곳을 보유하고 있다. 2021년 IBM 인프라 서비스 사업부에서 분사했다. KT는 이번 협력으로 기업간거래(B2B) 고객을 대상으로 차별화한 AX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금융·공공 등 규제 산업 분야 AX 사업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KT의 통신 분야 전문성과 킨드릴의 글로벌 사업 역량을 결합해 AI·클라우드·보안 분야 시너지를 낸다는 구상이다. 양사는 규제 산업 AX 진출 및 보안 아키텍처 연구와 KT 임직원 AX 역량 강화, KT IT 시스템 현대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KT는 킨드릴의 글로벌 전문 인력과 교육 커리큘럼을 활용해 자사 임직원의 AX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교육도 시행한다. 이를 통해 KT는 고객들에게 더욱 개선된 AX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전사적 자원 관리(ERP) 등 KT IT 인프라와 서비스를 원활하게 현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우진 KT 전략·사업컨설팅부문장은 “킨드릴과의 협력을 통해 AI·클라우드·보안 역량과 글로벌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킨드릴과 함께 공공·금융 등 주요 산업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AX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페트라 구데 킨드릴 전략시장사장도 “킨드릴은 클라우드를 통해 KT의 IT 인프라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운영 전반에서 AI 확산을 확대하기 위해 KT와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
아파트 월세가 2016년 이후 10년 만 최고치[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8 11:02:03아파트 월세 가격이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27대책 등의 강화된 대출 규제로 전세금을 마련하기 힘들어 반전세를 선택하는 임차인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일 리얼하우스가 국민은행 월간 시계열자료를 집계한 결과, 2025년 9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6.2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7.25%, 경기 5.23%, 인천은 7.8%의 상승률을 보였다. 연도별 수도권 월세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소폭 오르내리는 데 그쳤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법이 시행된 2020년 1% 상승에 이어 2021년에는 4.26% 올랐다. 특히 2022년 이후에는 전세시장과 상관없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5.54%, 2023년 5.25% 각각 상승했다. 이는 전세 가격이 횡보하는 점과 비교된다. 9월 아파트 전세 가격은 서울이 2.08%, 경기 0.99%, 인천 0.39% 오르는데 그쳤다. 범위를 넓혀 봐도. 아파트 전세가격은 2022년에는 보합 수준인 +0.04%, 2023년에는 -6.66%로 급락했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금리가 상승한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이후 전세 가격은 2024년 4.09%, 2025년 6.27%로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다. 아파트 월세 거래도 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고가의 월세를 선택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8월 전국 주택 월세 비중은 62.2%로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이는 2023년 연간 55.0%, 2024년 57.4%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크게 높아진 수치다. 특히 전세금이 높은 서울의 경우 월세 거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 서울의 2025년 1~8월 누계 기준 전체주택 월세 비중은 64.1%로, 2023년 56.6%, 2024년 60.0%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규제 때문에 전세금을 대출받아 충당하기가 어려워졌고 의무 실거주 요건으로 인해 임대 매물은 더 줄어들 것이며,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라며 "정책에 따라 필연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주거 약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정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컨콜] 삼성SDI "전기차 배터리 수요 감소로 실적 부진"
산업 기업 2025.10.28 10:51:28삼성SDI(006400)가 28일 열린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에서 “계속되는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전기차 배터리 수요 감소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소비자 수요가 볼륨 및 엔트리 모델로 옮겨갔고 미국 관세와 전기차 보조금 폐지로 JV 파트너사 수요도 줄었다”며 “미국 ESS용 배터리 중심으로 수요 회복되나 관세 부담으로 예상보다 수요 회복이 더디다”고 덧붙였다. 삼성SDI는 “여러 경영상 어려움이 있지만 미국 JV 공장 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해 현지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며 “전기차도 볼륨및 엔트리 세그먼트 수주를 지속하고 있고 조만간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봤다. 내년 경영 환경에 대해서는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미국은 전기차 보조금과 연비 규제 폐지로 수요 성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유럽은 주요국들이 보조금을 재도입하고 탄소 규제가 지속돼 수요 성장이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ESS는 친환경 발전과 AI 산업 성장으로 수요 성장세 이어질 것”이라며 “중국산 규제 강화와 안전성 높은 각형 폼팩터 선호도 증가로 미국 내 각형 폼팩터 보유 기업에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
김윤덕 국토부 장관 "국토부 차관 사퇴, 국민께 송구"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8 10:07:1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의 사퇴와 관련해 사과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민간 재건축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 있었던 점도 국민들께서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가 정책을 실행하고 발언하는 데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며 "기회는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10·15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 실수요자의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더해 이 전 차관과 부인의 '갭투자' 의혹까지 불거지자 끝내 직을 내려놨다. 김 장관은 이 전 차관의 공석을 빠르게 채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차관 공석이기 때문에 조속히 인사를 진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역시 사의를 표명한 만큼 주택공급 정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하고 사전에 협의된 건 많이 없다"며 "그 문제에 대해선 국회 법령개정사항이어서 국회에서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도 참여해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다"라며 "현재 특별히 결정되거나 논의·진행이 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성수1구역을 비롯해 서울 시내 주요 정비사업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2004년에 시작된 사업이 20년 넘게 걸렸다”며 “현장을 자주 찾아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신용점수 900점인데 대출 안 된다고?"…초고신용자 아니면 1금융권 문턱 못 넘는다는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8 09:40:12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심사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있다. 초고신용자 중심의 대출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중저신용자들은 상대적으로 심사가 느슨한 제2금융권이나, 최악의 경우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 8월, NH농협·신한·우리·하나·KB국민 등 5대 시중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점수는 941.6점이었다. 대출 가능 평균 신용점수 범위는 하단 933점, 상단 947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에서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의 평균 점수는 950점으로, 지난 3월 935.2점에서 6개월 연속 상승했다. 전세자금대출 평균도 936점으로, 하단 926점~상단 943점 등 고신용자들에게 대출이 쏠리고 있는 양상이다. KCB 신용점수는 1000점 만점으로, 900점 이상이 1등급(고신용자)에 해당한다. △2등급 870~899점 △3등급 840~869점 △4등급 805~839점 △5등급 770~804점 등으로 총 10등급까지 구분된다. 2~3등급은 준고신용자, 4~5등급은 중신용자, 그 이하는 저신용자로 구분된다. 이 같은 현상은 대출규제 강화와 함께 ‘포모(FOMO·소외공포)’형 대출 수요가 늘면서 은행이 심사 문턱을 높이고,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전반적인 점수 상승으로 인한 변별력 약화) 현상까지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에는 KCB 기준 1등급이라도 900점대 초반이면 대출이 어려워, 중저신용자들의 1금융권 접근성이 갈수록 줄고 있다. 박찬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5대 은행 신규 가계대출의 49%(9조3000억원)가 신용점수 950점 이상 차주에게 집중됐다. 950점 이상 비중은 2021년 초 27%에서 2023년 초 30%, 지난해 초 43%, 올해 초 46%로 꾸준히 상승했다. 반면 800점 이하 차주는 같은 기간 9%에서 5%로 줄었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3년간 중저신용자의 시중은행 접근성이 점진적으로 악화하고 있었다”며 “금융 약자에 대한 여신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다 정밀한 포용금융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규제에도 집값 오른다…주택전망지수 4년來 최고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8 08:18:00한미 관세협상 장기화 등의 여파로 국내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두 달 연속 나빠졌다. 반면 주택가격 심리지수는 4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8로 전월(110.1)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급락한 뒤 오르내리다가 올 4~8월 5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지난달에 이어 두달 연속 내렸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미 무역협상 장기화, 미·중 무역갈등 재부각 등 통상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소폭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2를 기록해 전월 보다 무려 10포인트나 수직 상승했다. 이는 문재인 정권때 집값이 한창 급등하던 2021년 10월(125) 이후 4년래 가장 높은 수치다. 증가폭도 2022년 4월(+10포인트) 이후 최대다. 이 지수는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와 함께 7월 11포인트 급락했다가 8월, 9월 소폭 상승한 뒤 이달 급증했다. 대출을 규제하는 정부의 강도 높은 ‘10·15 부동산 대책’에도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다. 한은은 “수도권 중심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의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주택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2.6%)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오름폭 확대, 원·달러 환율 상승 우려 등으로 9월보다 0.1%포인트 올랐다. -
APEC 찾은 틱톡 정책 총괄…"韓은 배울 점 많은 나라, K-컬처 글로벌 확산 지원"
산업 IT 2025.10.28 07:00:00에릭 에벤스타인(사진) 틱톡 미주정책총괄이 한국을 ‘영감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에벤스타인 총괄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연사로 참석하기 위해 27일 방한했다. 에벤스타인 총괄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높은 기술 역량, 창의적 문화, 그리고 안전과 거버넌스(지배구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동시에 갖춘 국가”라며 “틱톡에도 영감의 원천이자 배울 점이 매우 많은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APEC CEO 서밋은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함께 혁신을 통한 공동 번영을 논의하는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의미 있고 중요한 자리 중 하나”라며 “틱톡은 이를 통해 디지털 거버넌스, 안전, 경제적 포용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가진 다양한 우선순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APEC에서 ‘건전 IT 생태계’ 조성한 틱톡 경험 공유 에릭 에벤스타인 틱톡 미주 정책 총괄은 서울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이번 APEC에서의 첫번째 목표는 기업이 혁신 과정에서 거버넌스와 안전을 직접 내재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범 사례 등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틱톡은 투명한 정보기술(IT) 생태계 발전을 위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보고서를 발간하는 한편 매년 이용자 안전 분야에 3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 중이다. 에벤스타인 총괄은 틱톡의 이같은 경영 활동을 소개하기 위해 이달 30일 APEC CEO 서밋에서 ‘신뢰 주도 성장: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디지털 기회 확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그는 “틱톡의 지식을 나누는 것 뿐만 아니라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가는 정책 입안자들,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 이러한 변화를 일상에서 경험하는 지역사회로부터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을 찾았다”며 “APEC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혁신은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틱톡의 비전을 가장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에벤스타인 총괄은 이번 APEC에서 틱톡이 전 세계의 디지털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는 방향성도 나눈다. 그는 “틱톡은 △투명성과 협업을 통한 신뢰 강화 △소상공인을 포함한 다양한 크리에이터의 성장을 지원하는 포용적 경제 △청소년 보호와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제고 등을 통해 전 세계의 디지털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할 것”이라며 “이번 APEC을 계기로 책임 있는 혁신은 한 기업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잘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韓은 기술·문화·안전 모두 갖춰…K-컬처 영향력도 ↑ 에벤스타인 총괄은 한국 시장의 힘은 기술·문화·규제에 대한 조화로움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균형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원동력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트렌드를 이끄는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등 국내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은 강한 제도적 원칙과 이용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나라”라며 “틱톡은 이를 높게 평가하며, 현재 한국 정부 기관과 맺고 있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투명성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벤스타인 총괄은 이어 한국이 틱톡의 글로벌 정책 개발에도 적잖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리터러시, 콘텐츠 창작, 청소년 보호의 측면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리더십은 글로벌 정책 개발에도 큰 통찰을 제공한다”며 “한국 창작자와 소상공인들은 기술과 창의성이 결합될 때 어떤 성과를 만들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틱톡이 전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K-컬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런 점에서 그는 APEC CEO 서밋에서 K-뷰티 등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틱톡만의 ‘체인지 메이커’를 소개할 예정이다. 에벤스타인 총괄은 “틱톡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가 식지 않고, 미국 틱톡샵에서는 한국 뷰티 브랜드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며 “틱톡에서 시작된 트렌드가 전 세계 소비를 이끌며 수많은 한국 창작자 및 브랜드가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만큼 이번 APEC에서 몇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틱톡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K-뷰티’로 생성된 콘텐츠 수는 57만 9440개로, 전년 동기(24만 2481개) 대비 239% 늘었다. ‘숏폼(짧은 영상)’이 새로운 문화 향유 방식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K-뷰티 브랜드들이 전세계 젊은 소비자 공략을 위해 틱톡을 제품 홍보 및 소비자와 소통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틱톡은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해 해외 마케팅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는 인디 브랜드들의 글로벌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에벤스타인 총괄은 “한국 문화의 전 세계 확산, 로컬 브랜드의 글로벌 성공 지원 등 더 많은 상생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틱톡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믿는다”며 “이번 APEC을 통해 틱톡이 강조하는 신뢰 기반 성장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대출 막혔는데 금리는 더 뛴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28 05:30:00정부의 부동산 옥죄기 수위가 높아지면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일제히 오르고 있다. ‘6·27 규제’에 ‘10·15 부동산 대책’까지 더해져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금리마저 뛰어 실수요자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적용하는 혼합·주기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를 연 3.75~5.15%로 1주일 전 대비 0.02%포인트 인상했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도 각각 0.04%포인트, 0.03%포인트 높였다. KB국민은행은 매주 금리를 산정하는데 시장금리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영하면서 주요 상품의 금리가 올랐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주담대 역시 같은 기간 금리가 각각 0.03%포인트, 0.04%포인트 상승했다. 하나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도 0.031%포인트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음에도 금융 당국의 부동산 억제책에 되레 금리가 오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채 금리가 불안정한 측면이 있지만 가계대출 영업을 자제하라는 게 금융 당국의 기조여서 적어도 연말까지는 금리를 낮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23일까지 1조 89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인 6월(6조 7500억 원), 7월(4조 1400억 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가계대출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요인은 줄었지만 거꾸로 실수요자들의 자금난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4억 원, 2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카드는 결국 금리 조정일 수밖에 없다”며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됐고 향후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와중에 대출금리마저 뛰면서 실수요자의 대출 절벽이 가팔라지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5년 혼합·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75~5.15%로 지난달 22일(3.58~4.98%)보다 상·하단이 모두 0.17%포인트 올랐다. 주 단위로 대출금리를 끊어보면 일부 등락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다. 신한은행의 주담대 대출금리도 같은 기간 0.13%포인트 뛰었고 하나은행도 0.115%포인트 올랐다. 1차적으로는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오른 영향이 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무보증 AAA 기준) 5년물 금리는 지난달 22일 2.873%에서 이달 24일 2.973%로 한 달여 간 0.1%포인트 올랐다. 중요한 것은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가산금리를 조정할 수 있음에도 금융 당국의 대출 억제 기조에 시장금리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주요 상품 금리가 조금씩 오른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라면서도 “평소 같으면 우대금리를 일부 늘려 영업했을 테지만 당국이 은행별 대출 총량을 크게 조여놓은 상태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리가 뛰면 원리금 자체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에 맞물린 DSR이 뛰어 대출 한도가 준다. 정부가 실수요자의 자금난을 달래겠다며 생애 최초 구매자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새어 나온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시장의 반발에 40%로 낮췄던 대환대출 LTV를 70%로 높였지만 대환대출은 어떻게 하든 신규 대출로 잡힌다”며 “당국이 내년부터 주담대의 위험가중치(RWA)를 높이기로 한 만큼 대출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은행권 주담대 RWA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 경우 은행권의 주담대 공급 규모가 연간 27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신용대출을 연봉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가 계속 풀리지 않으면서 2금융권을 추가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도 많다. 저축은행의 경우 6·27 대출 규제 전 일평균 4930건이었던 개인 신용대출 취급 건수가 3641건으로 27% 급감했다. -
[사설] 與 '李 재판중지법' 압박, 누굴 위한 사법부 흔들기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5.10.28 00:05:00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조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당 안팎에서는 해당 법안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소추’의 개념이 재판 절차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석이 내려지지 않았다. 올해 5월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섯 건의 형사재판은 임기 동안 중단된다. 김 의원이 이 시점에 다시 법안을 꺼낸 데는 일부 법원장들의 국정감사 발언이 일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이론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이 여권의 ‘사법 개혁 압박’에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억측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뒤따랐다. 원론 수준의 답변이라도 법원장이 대통령에 대해 법적 잣대를 들이댈 듯 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억측을 빌미로 헌법 조항의 불명확한 부분을 하위 법률로 규제하려는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재판중지법의 혜택은 이 대통령에게 돌아가 특정인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불을 때니 물이 끓는다”며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언제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원칙도 명분도 없는 사법부 흔들기 탓에 싸늘해지는 여론의 기류를 직시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신설 강행 기류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있는 판에 재판중지법까지 압박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사법부를 흔드냐는 뼈아픈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
러트닉 "美 취업비자 발급 상무부가 맡아 신속 처리…현대차 공장 사태서 교훈"
국제 국제일반 2025.10.27 21:31:12미국이 최근 대미 투자 기업들의 우려 사안으로 부상한 취업 비자 발급과 관련해 발급 업무를 기존 국무부가 아닌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창구인 상무부가 맡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며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해 취업 비자 규제를 사실상 완화할 방침을 시사했다. 트럼프 정권 출범 후 엄격해진 취업비자 취득은 최근 대미 투자 검토 기업의 부담으로 부상했다. 특히 지난 9월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이민 단속으로 현지 직원 475명이 체포·구금되면서 해외 기업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러트닉 장관은 "공장 건설과 미국인 연수를 위해 희망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받아 상무부가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비자 발급은 통상 국무부 소관이지만, 앞으로는 해외 기업의 대미 투자 창구인 상무부가 투자를 신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에도 관여하겠다는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발생한 사안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교훈 신속히 반영해 시스템을 수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떠나 일본 도쿄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새로운 비자 시스템에 대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사태에 대해 “나는 그들을 내보내는 것에 반대했다”고 말한 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비자 제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한국)이 전문가를 데려오기를 원하며, 그들은 와서 우리 사람들에게 일을 가르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서는 연내로 전력 분야에서 제1호 투자 안건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에 따르면 일본의 전력·조선 등 10~12개 기업이 대미 투자 사업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그는 "미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동투자"라며 “1호 안건은 전력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수요가 높아진 미국의 발전 능력 증강을 위해 일본 기업이 가스터빈, 변압기, 냉각시스템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알래스카주의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도 대상 사업에 포함된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이 이 사업에 참여하면 LNG 인수 권리를 얻어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한 뒤 5500억 달러의 절반 이상이 전력 사업과 에너지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일 양국은 지난 7월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융자 사업에 합의했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1호 안건이 결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투자·회수 방안이 불투명해 망설이는 일본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러트닉 장관은 "발전, 가스관(파이프라인) 등 리스크가 없는 인프라에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며 “국가사업에 대한 투자이기에 일본의 손실 리스크는 제로”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도 참여하는 협의위원회에서 1단계로 투자 안건을 심사하기 때문에, 미국의 독단이 아닌 일본과의 공동 사업 설계가 이뤄진다는 점도 언급했다. 투자 사업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을 분배하기 때문에 일본 측이 원금과 이자를 전액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일본 납세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향후 5500억 달러 투·융자 금액 증액 가능성도 부인했다. -
"연차 하루로 5일 황금연휴를?"…62년 만에 '노동절' 부활 소식에 직장인 '들썩'
사회 사회일반 2025.10.27 18:51:50내년 5월, 하루 연차로 최장 5일간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근로자의 날’을 다시 ‘노동절’로 복원하고 이를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63년 이후 62년 만에 ‘근로자의 날’ 명칭이 다시 ‘노동절’로 돌아오게 됐다. 노동부는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는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통과 시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 지위를 갖게 된다. 내년 5월 1일은 금요일이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5월 4일(월요일)에 연차를 하루만 사용하면 주말과 어린이날(5월 5일, 화요일)까지 이어져 총 5일간의 황금연휴가 완성된다. 이 때문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5월 황금연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절’은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벌인 시위를 기념한 ‘메이데이(May Day)’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이를 ‘노동절’로 기념해왔으며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당시 법 제정 당시에는 기념일이 3월 10일이었지만, 1994년 개정을 통해 다시 5월 1일로 옮겨졌다. 이번 명칭 복원에 대해 노동계는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돼 왔으며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수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사전적 의미에서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노동(몸을 움직여 일함)’보다 가치중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근로’는 일제 잔재가 아닌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하는 우리말이며 헌법에도 사용되는 표현”이라며 명칭 변경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 “용어보다 노동환경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동절 명칭 복원 외에도 노동자 권익과 직결된 다수의 노동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임금을 체불해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다시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그중 하나다. 또한 정부가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한 경우 체납 국세 징수 절차에 따라 해당 금액을 사업주에게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는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할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급할 수 있게 됐으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밖에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의 노동이사 임명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
현대카드처럼 당일 고지해도 카드발급 중단 막을 길 없어
경제·금융 은행 2025.10.27 18:19:52현대카드가 14일 대표 상품이었던 ‘스타벅스 제휴카드’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종료 시점은 15일 0시(14일 자정)였는데 사실상 당일 공지였다. 5년간 명맥을 이어오던 카드였지만 삼성카드가 스타벅스 측과 전용 카드를 내놓으면서 돌연 중단한 것이다. 문제는 고지 기간이다. 마땅한 규정이 없다 보니 당일에 이를 알려도 된다. 특정 카드사의 상품을 선호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골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현대카드의 단종 카드는 총 16종으로 공지 기간은 상품별로 1일~40일로 큰 격차를 보였다. 기간이 가장 길었던 카드는 ‘SC제일은행·더레드스트라이프’로 갱신 종료 사실을 40일 전에 공개했다. ‘인플카 현대카드’는 4일로 1주일이 채 되지 않았다. 사실상 당일 고지인 스타벅스 현대카드는 신청자가 예상치의 2배를 웃돌아 업계 히트작으로 꼽히는 ‘MG+S 하나카드(2주)’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기간이 짧다. 현대카드는 지난해에도 ‘코스트코 리워드 현대카드 에디션1’을 기습적으로 단종하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현행 신용카드 표준 약관에 따르면 부가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고객에게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게 돼 있다. 그러나 단종과 관련해서는 어떤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카드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제도적으로 단종과 관련해 고지 의무를 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고무줄 고지와 혜택 축소를 막기 위해 단종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단종된 카드는 총 400종(신용카드 324종, 체크카드 76종)으로 지난해 하반기 235종 대비 1.7배가량 증가했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사례”라며 “금융감독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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