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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청구서' 5년 뒤 5배…"전기료 대란 오나" 산업계 긴장
사회 사회일반 2025.11.10 17:38:20정부가 발전사들의 탄소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을 5년 안에 5배 높이는 내용의 ‘4차 계획 기간(2026~2030년) 배출권 할당 계획’을 내놓자 발전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탄소 배출에 대한 금전 부담을 키워 탈탄소 설비의 확대 유인을 키우겠다는 취지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 문제다. 산업계는 발전사들의 탄소배출권 추가 구입 비용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상정한 4차 배출권 할당 계획에 따르면 발전 부문 유상 할당 비율은 현행 10%에서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유상 할당 비율이란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맞춰 각 기업에 부여하는 탄소배출권 중 기업이 돈을 내고 할당받는 비율을 뜻한다. 이렇게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할 경우 기업은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추가 구입해야 한다. 기업들이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초과할 때만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할당받는 과정에서도 비용을 지출한다는 이야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5대 발전사가 지출하게 될 추가 배출권 구입 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유상 할당 비율이 단번에 10%에서 15%로 뛰는 2026년만 해도 5대 발전사의 배출권 구입 비용이 1조 403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유상 할당 비율 인상에 맞춰 2027년 2조 277억 원, 2028년 2조 7955억 원, 2029년 3조 6360억 원, 2030년 4조 1262억 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5년 만에 배출권 구입 비용이 3배 가까이 치솟는 것이다. 배출권 가격이 현재 수준보다 상당히 높아진 상황을 가정한 수치다. 발전 업계 관계자는 “발전소는 정부 중장기 계획에 맞춰 건설하고 폐쇄한다”며 “단기간 내에 설비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유상 할당 비율에 맞춰 미래 지출만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기후 비용 청구서가 날아드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5대 발전사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총합이 4227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조 원에 이르는 배출권 추가 구입 비용이 결국 전기요금에 전가될 수밖에 없어서다. 이미 최근 3년 새 40% 넘게 올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오르면 수출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호소다. 다만 정부는 기업들의 직접적인 배출권 추가 구입 비용은 최대한 억제했다고 강조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발전 외 부문의 배출권 유상 할당 비용은 현행 10%에서 15%로 상승한다. 다만 시멘트·철강·정유·석유화학과 같은 ‘탄소 누출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은 3기 계획과 마찬가지로 배출권이 100% 무상 할당된다. 정부 관계자는 “탄소 누출 업종은 부담이 과해질 경우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할 우려가 있어 대부분의 나라들이 배출권을 무상 할당하고 있다”며 “산업 부문 온실가스의 95% 가까이가 탄소 누출 업종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실제 산업 부문에서 증가하는 배출권 유상 할당 추가 비용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기후부가 제출한 4기 배출권 할당 계획에는 할당 방식에 적용되는 배출효율기준(BM)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BM계수는 각 기업의 연평균 효율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를 2030년까지 업계 상위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탄소 배출 효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배출권을 받는다는 의미다. 정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아 거래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는 772곳에 달한다. 한편 이날 탄녹위는 2035 NDC 목표를 2018년 순 배출량 대비 53~61% 감축하기로 한 정부안도 심의했다. 기존에 논의됐던 상한선이 60%였는데 1%포인트 상향됐다. 이에 따라 실제 감축해야 하는 탄소 배출량의 최대치는 약 700만 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에 따라 61% 감축 안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했는데 범위의 형태로 NDC를 제출한다면 상한선으로 국제기구 권고 수준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제 돈은 어떡하나요" 법원, 위메프에 파산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25.11.10 17:21:15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던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위메프에 파산을 선고했다. 회생절차 신청 1년 4개월만이다. 위메프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 발생 후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었지만, 결국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했다. 지난 9월 재판부는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며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위메프가 파산 수순을 밟게 되면서 미정산 피해 판매자 등의 피해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
"코스트코 '이 와인' 자주 먹는데 이럴수가"…유리병이 홀로 '펑' 터졌다
국제 인물·화제 2025.11.10 17:12:19연말 모임 시즌이 다가오면서 와인·샴페인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 유통 대기업 코스트코에서 식품·생활용품·가전 등 다양한 품목의 리콜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며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잦은 리콜로 인해 코스트코 고유의 선별 유통 전략의 신뢰도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최근 자체 브랜드(PB) 스파클링 와인인 ‘커클랜드 시그니처 발도비아데네 프로세코 DOCG’ 약 94만 병에 대해 긴급 리콜을 실시했다. 이번 리콜은 해당 와인 병이 개봉 전 갑자기 깨지거나 폭발하듯 터지는 ‘절단 위험’ 때문에 추진됐다. 실제 미국에서 최소 10건 이상의 파손 사례가 보고됐고일부는 부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와인은 약 8달러(약 1만1000원)에 판매돼 대중적 수요가 높았던 제품이다. 아이오와·일리노이·인디애나·미시간·미네소타 등 12개 주 코스트코 매장에서 유통됐다. CPSC는 “미개봉 제품은 절대 개봉하지 말고, 종이타월로 감싼 뒤 비닐백에 넣어 폐기하라”고 안내했다. 코스트코는 해당 안내문을 고객들에게 직접 발송했으며 매장에 반납하지 않아도 안내문만 제시하면 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미 주요 매체들은 해당 사안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AP통신은 “고압 탄산 가스에 의한 내부 압력 불안정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코스트코의 핵심 PB 제품이라는 점에서 브랜드 신뢰에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CBS 뉴스는 “제조사(F＆F Fine Wines)가 병 파손 사례를 최소 10건 이상 접수했다”며 “특히 리콜이 올해 두 차례 반복된 점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고객은 NYT 인터뷰에서 “병이 깨지지는 않았지만 코르크가 스스로 튀어나온 일이 세 번 있었다”며 “브라이덜 샤워 때 친구 눈을 맞히는 사고도 있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코스트코가 지난해 계란(살모넬라 위험)·버터(알레르겐 미표기) 등 주요 식품에 이어 스파클링 와인까지 연달아 PB제품을 리콜하며 ‘상품 큐레이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백신도 치료제도 없다"…올해 벌써 200명 넘게 감염된 '이 질병'
문화·스포츠 헬스 2025.11.10 17:03:22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살인 진드기병'으로 불리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수가 올해 200명을 넘기며 5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환자 대부분이 농작업 중 감염되는 고령 농민이지만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예방 예산은 1원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전국에서 보고된 SFTS 환자는 총 220명(잠정)이다. 지난해 전체 환자 수 170명을 이미 넘어섰고, 2020년(243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SFTS는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병하는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5~14일이며 고열·피로감·근육통·두통이 주요 증상이다. 소화기계와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혈소판·백혈구 감소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아직 제대로 된 백신이나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다. 국내 치명률은 18.5%에 달한다. 2013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후 지난해까지 환자 2065명 중 381명이 사망했다. 가장 환자가 많았던 해는 2017년(272명)이다. SFTS는 통상 6~10월 집중 발생하고 11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 환자는 더 늘 가능성이 있다. 환자 상당수는 논밭 작업 중 진드기에 물려 감염된다. 대부분 고령 환자로, 올해 220명 중 128명(58.2%)이 70세 이상으로 집계됐다. 농어촌 지역에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늘면서 외국인 감염 사례도 잇따르자 질병관리청은 최근 다국어 예방 홍보물을 제작했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농식품부 총예산 18조7416억원 중 SFTS 예방이나 참진드기 방제,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예산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농민들이 살인 진드기의 표적이 되는 동안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예방 예산은커녕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며 "SFTS를 즉시 농업인 직업병으로 공식 인정하고, 진드기 기피제와 보호복 보급 같은 실질적 예방 대책과 예산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또 다른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쓰쓰가무시증은 올해 같은 기간 619명의 환자가 보고됐다. 쓰쓰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을 가진 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물린 부위에 검은 딱지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증상은 10일 이내 갑작스러운 발열 및 오한, 두통 등이 나타난 후 기침, 구토, 복통 같은 위장관 증상이 뒤따른다.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 긴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를 양말 안으로 집어넣어 진드기가 들어올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드기가 옷에 달라붙었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좋다. 풀 위에 앉을 때는 작업용 방석이나 돗자리를 사용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약 4시간마다 옷과 노출된 피부에 뿌려야 한다. 농작업 후에는 작업복을 충분히 털어내고 바로 세탁하며, 샤워하면서 벌레 물린 상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韓농구 기술고문 지낸 NBA 전설"…통산 1332승 명장 레니 윌킨스 별세
국제 인물·화제 2025.11.10 16:57:51미국프로농구(NBA)에서 감독으로 1332승을 거두며 명예의 전당에 오른 레니 윌킨스가 8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윌킨스의 가족은 그가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윌킨스는 선수와 감독으로 모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선수 시절 그는 9차례 올스타에 선정됐고 두 차례 어시스트 부문 1위를 차지한 명 포인트가드였다.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 변신해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줬다. 1979년 시애틀 슈퍼소닉스를 NBA 챔피언으로 이끌며 명장 반열에 올랐고, 이후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애틀랜타 호크스, 토론토 랩터스, 뉴욕 닉스 등에서 32시즌 동안 팀을 지휘했다. 그의 정규리그 통산 기록은 1332승으로, 그레그 포포비치(1390승)와 돈 넬슨(1335승)에 이어 NBA 역사상 감독 최다승 3위에 해당한다. 윌킨스는 NBA 역사상 최초로 통산 1000승을 달성한 감독이기도 하다. 2005년 뉴욕 닉스 사령탑을 끝으로 은퇴할 당시에는 역대 최다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후 넬슨과 포포비치가 그 기록을 경신했다. 그는 총 2487경기를 지휘했는데 이는 NBA 감독 중 최다 경기 수다. 또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미국 대표팀의 코치로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는 감독으로 참가해 모두 금메달 획득에 기여했다. 윌킨스는 1989년 선수로, 1998년에는 감독으로 농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그는 한국 농구와도 인연이 깊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의 기술고문으로 합류했으며 그의 아들 랜디 윌킨스도 전력 분석 요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한국은 중국과의 결승 끝에 은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이날 샌프란시스코 체이스센터에서 열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정규리그 경기에서는 레니 윌킨스를 추모하는 묵념이 진행됐다. -
"아빠 찬스 있었나"…유승민 딸 교수 임용 의혹, 반부패수사대에 배당
사회 사회일반 2025.11.10 16:46:59경찰이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인 유담(31) 씨의 인천대학교 교수 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10일 인천경찰청은 이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은 인천 연수경찰서 수사과가 담당했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상급기관으로 이첩된 것이다. 연수경찰서는 지난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교수 채용 심사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인천대가 교수 임용 과정에서 내부 지침을 따르지 않았고 영구 보존해야 할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유 씨가 올해 2학기 인천대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되면서 불거졌다. 일부에서는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유 교수는 논문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하위권이었지만, 학력·경력·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며 “유학·해외 경험이 없고 기업 경력도 없는데 만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진 의원은 “인천대는 무역학부 국제경영 전임교원 채용을 12년 동안 다섯 차례 진행했지만 네 번은 적임자가 없다며 선발하지 않다가 올해 5월 유 교수를 임용했다”며 “이전 채용 과정 자료를 요구하자 소실됐다며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이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유 교수는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인천대 무역학부에서 국제경영 분야 전공 과목 두 개를 맡아 강의 중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사건을 인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혐의 적용 여부는 수사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업계 “탄소감축목표 상향은 부담…감축 기술 상용화 등 지원 필수”
산업 기업 2025.11.10 16:41:59국내 14개 경제단체가 당정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3~61%까지 상향한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산업계는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아직 산업부문의 감축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어 혁신 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한국철강협회·한국화학산업협회·한국시멘트협회·대한석유협회·한국비철금속협회·한국제지연합회·한국화학섬협회·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계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산업계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미국의 관세정책 등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아직 산업부문의 감축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2035년도 감축 목표를 53~61%까지 상향한 것은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기업들이 예측가능한 환경 속에서 과감한 전환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에너지 부담 확대에 따른 추가적 전력수요 및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폭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인상폭을 미리 제시해 충분히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며 “감축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지원과 무탄소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정부 주도의 선제적 지원체계 구축도 시급하다”며 “반도체·AI 등 첨단산업과 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탄소에너지 인프라의 선제적 확충, 송배전망·저장설비 보급 확대, 전기화·수소환원제철 등 감축기술 상용화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산업계는 “정부는 균형 잡힌 정책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공존, 탄소 감축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을 구현해야 한다”며 “경제계도 정부의 한국형 녹색전환전략에 발맞춰 대한민국의 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4050세대 주식 제일 못 해"…수익률 '마이너스' 개미 투자자 통장 까보니
증권 증권일반 2025.11.10 16:39:22올해 들어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며 급등 랠리가 이어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억대 수익 인증’이 확산되고 있고, 뒤늦게 주식 투자에 동참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개인 투자자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손실을 본 상태다. 10일 연합뉴스가 NH투자증권에 의뢰해 지난달 30일 기준 NH투자증권에 국내 주식 잔고를 보유한 고객 240만 1502명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는 131만2296명으로 전체의 54.6%에 달했다. 이날은 코스피가 장중 최초로 4100을 돌파한 날이다. 이들 손실액 합계는 12조2154억원, 1인당 평균 손실액은 931만 원이었다. 손실 발생 비중을 연령대로 보면, 중년층의 타격이 특히 컸다. 50대의 60.1%, 40대의 59.7%가 손실을 기록하며 4050 세대에서 10명 중 6명은 '마이너스’ 상태였다. 반면 미성년자는 33.9%로 손실 비중이 가장 낮았고, 20대도 44.3%, 30대는 52.1%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다만 손실 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60대 이상이 평균 1369만원으로 가장 컸고, 50대(1257만 원), 40대(929만 원) 순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손실액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손실 투자자들이 보유한 종목 중 손실금액 비중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포스코홀딩스(2.7%)였으며, 카카오(2.2%), 금양(1.7%), 에코프로비엠(1.7%), 에코프로(1.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카카오는 손실 계좌 중 15만4000여 명이 보유하고 있어 가장 많은 투자자가 물려 있는 종목으로 꼽혔다. 반대로 수익 계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 속에서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 5만 원대에서 11만 원대까지 급등했고, 수익 발생 계좌에서 삼성전자의 수익 비중은 19.5%에 달했다. SK하이닉스(9.0%)도 뒤이어 수익 기여도가 높았다. 미국 S＆P500을 추종하는 ETF인 ‘TIGER 미국 S＆P500’ 보유 계좌도 14만6718명에 달하며 해외지수 추종형 ETF의 존재감도 확인됐다. 한편 실제 매도해 손익을 확정한 고객 기준으로 보면 손실 비중은 28.6%로 낮아지지만, 손실 고객의 평균 손실액이 613만원이었고 3000만원 이상 손실자도 2만 명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로 매도 후 3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수익 실현 투자자의 3.4%에 불과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도는 ‘억대 대박 수익자’는 매우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
"학교 망신이네"…고려대도 '집단 커닝' 발각, 학생들 반응 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5.11.10 16:03:54최근 연세대학교에서 챗GPT 등 인공지능(AI)을 사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학교의 대규모 비대면 교양 과목 시험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집단 부정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중간고사 자체를 무효 처리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논란이 된 수업은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과목으로 약 1400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교양 강의다. 이 과목은 지난달 25일 컴퓨터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중간고사를 진행했는데 시험 도중 일부 학생들이 오픈채팅방에서 문제 화면을 공유하며 서로 답을 주고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사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달 27일 '중간고사 초유의 사태 발생 관련' 공지를 통해 "명문 대학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교수님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부정행위를 좌시할 수 없어 중간고사를 전면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간고사 무효화에 따라 성적평가의 기준도 달라질 예정"이며 중간고사 이외에 "강의퀴즈 및 기말고사에서도 정답 공유 등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F 처리는 물론 행정조치를 강구할 생각이다"라고 공지하며 학생들의 현명한 처신을 당부했다. 이 공지에 대해 학생들은 “학교 망신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33점 맞았다", "강의 3번씩 복습하고 필기하면서 들었는데 의미가 없는 시험이었다", "교육부에 정식으로 민원 제기하면 좀 바뀌려나?"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친구가 없어서 오픈 채팅방이 있는지도 몰랐다", "시험 시간에는 채팅방을 잠궜어야지, 방장 잘못도 크다"는 반응도 나왔다. 고려대 측은 연합뉴스에 "여러 개의 채팅방에서 학생들이 시험 화면을 캡처해 돌려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부정행위 당사자에 대한 징계 방안, 기말고사 운영 방식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연세대에서도 비슷한 양상의 집단 부정행위 논란이 최근 불거졌다. 신촌캠퍼스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자연어 처리(NLP)와 챗GPT)’ 강의 담당 교수는 지난달 실시한 비대면 중간고사에서 다수 학생이 챗GPT 등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했고 적발된 학생들의 점수를 전원 0점 처리하겠다고 공지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절반 이상이 AI로 검색하며 시험을 봤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AI 사용이 암묵적으로 확산돼 대학가에서 생성형 AI 시대에 맞는 공정한 평가 기준 마련 필요성이 한층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
金총리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업 경쟁력 올리는 성장지표 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11.10 16:03:05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당정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정한데 대해 “단순 수치가 아니라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목표이자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성장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전략의 이정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온실가스 목표 수립에서 나아가 전 부처가 함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기술 개발,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 지원 전략을 마련해 2030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 혜택 받게 하고, 동시에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의지를 제고해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진행 중인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 또한 우리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후재난 대응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처음 수립하는 제1차 기후 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 계획은 우리 기후 대응 정책의 과학적 정밀도를 높이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30억 로또' 청약이라더니…현금 25억 없으면 '그림의 떡'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부동산 분양 2025.11.10 15:56:10올해 청약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청약이 10일 시작됐다. 당첨만 되면 최대 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사실상 ‘현금 부자만 가능한 청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으로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 동, 총 2091가구 규모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 59㎡ 456가구, 전용 84㎡ 50가구 등 506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8484만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분양가를 기록했다. 전용 59㎡는 18억4900만~21억3100만원, 전용 84㎡는 26억3700만~27억4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인근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4층)는 65억1000만 원,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층)는 56억 원에 거래돼 분양가는 여전히 인근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정부 규제로 인해 전용 59㎡와 84㎡ 모두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59㎡형은 최소 16억 원, 84㎡형은 최소 24억 원의 현금이 필요하다. 전용 59㎡형은 분양가가 25억 원 미만이지만, 잔금 대출이 감정가 기준으로 산정돼 역시 2억 원 한도에 묶인다. 계약금은 20%에 달하고, 중도금 대출도 분양가의 40% 한도에 그친다. 여기에 후분양 단지라 내년 8월 잔금을 한 번에 내야 하는 구조다. 과거처럼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잔금을 치르는 방식도 6·27 대출 규제 이후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불가능해졌다. 청약통장이 있어도 현금 20억 원 이상이 없다면 사실상 ‘그림의 떡’이다. 한편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청약은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해당 지역, 12일 기타 지역, 13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9일, 정당 계약은 12월 1~4일, 입주는 2026년 8월 예정이다. -
국힘, NDC 당정안에 "국익 내팽개치고 환경단체 감성팔이에 휘둘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1:26:05국민의힘이 10일 당정이 제시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국익은 내팽개치고 환경단체의 감성팔이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국가 의사결정이 국회의 검토도 없이, 야당과 협의도 없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통보로 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전날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내용의 NDC안을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50∼60%', '53∼60%' 감축안보다 상한선은 올라가고, 하한선은 높은 쪽이 채택된 것이다. 김 의원은 "감축목표를 낮춘다고 기후대응이 무관심하다는 환경단체 프레임은 잘못된 것이며 NDC는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며 "파리협정 상향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 40%보다 높은 숫자를 국제사회에 제시하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당초 오는 12일 국회에 2035 NDC 목표설정을 보고하기로 예정됐지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 출장을 위해 이러한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 모든 비상식적, 비정상적 절차는 결국 이재명 정부가 환경단체의 압력에 휘둘린 결과"라며 "산업계 현황을 아는 정부가 환경단체 눈치만 보고 목표를 제시하는 건 정부가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 우리나라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들도 아직 2035 NDC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이들 국가도)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하기 때문에 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을 좌우하는 국가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를 향해 2035 NDC 제출 일정을 즉각 재조정하고 감축 목표보다 감축 수단을 먼저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예산 증액을 전제로 2035 NDC 목표를 45~53% 또는 48~53%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정부안보다 세진 NDC에 당 지도부도 우려…與 이언주 "너무 도전적 목표"
정치 정치일반 2025.11.10 11:25:00당정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너무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에 심히 부담 주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상적인 기후 목표보다 현실적 생존이 더 절실할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며 “산업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기후정의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도전적 목표를 세운 것은 틀림없다. 당장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와 고용에 과도한 위축 요인이 작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국내 투자나 고용 문제에 영향이 미치지 않게 결정해주길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2025년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NDC 안을 의결한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11일 NDC 안을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산업계에서는 탄소 감축 기술·설비에 대한 투자 부담이 늘어난다며 정부안보다 높은 NDC 목표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에 관련주 급등…에코아이 15%대 상승[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11.10 10:40:14당정이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소식에 10일 장 초반 온실가스 감축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4분 현재 에코아이(448280)는 전 거래일보다 7.07% 오른 1만 182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 직후 15% 넘게 오르며 1만 3000원대까지 올랐다가 이후 일부 상승분을 반납하고 진정되는 모습이다. 같은 시각 에코바이오(038870)는 22.51% 급등했고, 그린케미칼(083420)은 4.17%, 에어레인(163280)은 2.09% 오르는 등 관련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다. 이날 주가 상승은 여당과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줄이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가 전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률을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로 제시한 바 있으나,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논의한 목표치는 이보다 한층 높은 수준이다. 당정은 이번 목표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국내 산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
[기고] 값싼 탄소가 기후테크 혁신을 멈춘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1.10 05:00:00올해 노벨화학상은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 금속유기구조체(MOF)를 개발한 화학자들에게 돌아갔다. MOF를 비롯해 탄소 감축·제거와 탄소 시장 확대에 기여하는 기후테크 전반에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1억 달러의 상금을 건 엑스프라이즈(X-Prize)에 수많은 스타트업이 몰렸고 퓨로어스(Puro.earth)는 탄소 제거 프로젝트를 거래 자산으로 만들어 1톤당 100달러 이상에 판매하며 새 시장을 열었다. 세계는 이제 기후위기를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신성장 동력은 한국에 절실하다. 저출산·고령화와 수출 둔화 속에서 성장률이 1%로 떨어진 현실은 양적 성장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질적 전환이다. 기존 산업을 혁신하고 저탄소 기술로 새로운 경쟁력을 구축하는 ‘질적 성장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그 중심에는 기후테크가 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녹색금융 활성화, 민간 자본 유입 촉진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테크가 산업으로 성장하려면 정책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술 투자의 수익성을 뒷받침할 시장 신호, 즉 ‘탄소 가격’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기업이 감축에 투자하려면 충분하고 예측 가능한 가격이 보장돼야 하며, 그래야 투자와 성장의 선순환이 형성된다. 하지만 한국의 배출권 가격은 1톤당 약 1만 원으로 유럽연합(EU), 미국 등은 물론 중국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느슨한 총량 설정과 경기 둔화로 공급이 과잉되며 탄소 가격이 급락해 감축 투자의 유인이 약화됐다. 결국 많은 기후테크 기업이 상용화 단계에서 자금 조달에 실패한 채 멈춰 서 있다. 해외는 이미 가격이 혁신을 이끌고 시장을 확대하는 구조를 갖췄다. EU는 시장안정화예비분(MSR)으로 잉여 배출권을 흡수해 가격을 5유로에서 80유로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이에 민간투자가 급증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투자 인센티브와 자발적탄소시장(VCM)의 확대가 맞물리며 애플·아마존 등 빅테크가 수억 달러 규모의 감축 실적을 구매하는 보상 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지난해 미국의 기후테크 투자액은 250억 달러에 이르며 수백 개의 스타트업이 상업화 단계로 진입했다. 한국도 기후테크 산업을 키우려면 탄소 시장 정상화가 필수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곧 제4차 배출권거래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을 막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맞춰 총량 축소와 유상 할당 확대를 추진하는 등 방향성 측면에서 분명한 진전을 보여준다. 이런 조치들이 시장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갈 길이 있다. 시장 신뢰 회복, 유동성 확보, 정책 일관성 등 구조적 과제들도 병행될 때 탄소 시장은 기후테크 혁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기후테크는 보조금이 아닌 시장 신호로 성장하는 산업이다. 정부의 역할은 무조건적 지원이 아니라 자생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런 기반이 마련돼야 혁신적 아이디어가 기후테크 스타트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탄소 가격을 바로 세워야 한다. 값싼 탄소는 혁신을 멈춘다. 한국 경제의 새 성장 공식을 세우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정상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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