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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 날...文대통령, 비서진과 '청국장 오찬'
정치 대통령실 2019.05.10 17:40:38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노영민(왼쪽)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과 청와대 인근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당일인 이날 ‘청국장 오찬’ 외에는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았다. /사진제공=청와대 -
지지층의 빗나간 애정... 개운찮은 뒷맛 남긴 文 2주년 대담
정치 대통령실 2019.05.10 15:39:49취임 2주년을 맞아 지난 9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생방송 대담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때때로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다. 문 대통령은 2주년 당일인 10일에는 비서진들과 함께 삼청동의 한 식당을 찾아 ‘청국장 오찬’을 함께한 것 외에는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았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청와대 직원들과 기자들에게 2주년을 기념해 수박, 딸기 등으로 구성된 과일 도시락을 선물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생방송 대담에서 사회자와 은근한 기싸움을 벌이면서도, 비교적 진솔한 모습으로 지난 2년에 대한 소회를 털어놨다. 청와대 안팎에서도 대통령의 대담에 대한 평가는 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이날 날카로운 질문을 한 사회자에 대한 공격이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 온라인 상으로 번지면서 다소 개운찮은 뒷맛을 남겼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전날 대담 사회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대담이 끝난 이후에 문 대통령이 불쾌해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며 “오히려 더 공격적인 공방들이 오갔어도 괜찮았겠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실제 이번 대담을 준비하면서 지난해 미국 폭스뉴스가 문 대통령을 인터뷰했던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공격적인 질문과 문 대통령의 솔직한 답변에 대한 미국 내 반응이 좋았던 점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역시 본인의 국정운영 방향을 설득한 치열한 대담을 원했으나, 막상 지지층을 중심으로 사회자에 대한 인신공격 등이 이어지자 청와대도 적잖이 당황한 분위기다. 문 대통령의 지지층들은 전날 사회자가 문 대통령의 말을 끊고 질문하려 한 것이나, 야당이 주장한 ‘독재자’ 평가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것 등을 문제 삼았다. 한편 2주년을 맞은 문 대통령의 이날 ‘청국장 오찬’에는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수현 정책실장,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 10여 명의 비서진이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식당을 오가는 길에 마주친 시민과 악수하고, 일부 시민들과는 ‘셀카’를 찍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시민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에 외부 식당으로 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윤홍우·양지윤기자 seoulbird@@sedaily.com -
독재자 질문에 '말잇못'...文 2주년 대담 기싸움 장면은
정치 대통령실 2019.05.10 13:18:03취임 2주년을 맞아 지난 9일 80여 분 간 진행된 생방송 대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차분하고 담담하게 각종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풀어냈다. 하지만 야당의 ‘독재자’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는 질문에는 난감한 웃음을 지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등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문 대통령의 답변을 끊고 질문을 하려는 사회자를 저지하고 답변을 이어나가는 등 은근한 기싸움도 감지됐다.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청와대가 야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정국을 끌어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독재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냐”는 송현정 KBS 기자의 질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멋쩍은 웃음을 지은 문 대통령은 “다수 의석을 가진 측에서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야당이 물리적 저지를 하지 못하게 하는 해법으로 패스트트랙이라는 해법을 마련한 것이다. 그래서 그 해법을 선택한 것을 가지고 ‘독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대답했다. 답변 직후 문 대통령은 “게다가...정말...그...촛불...”이라 더듬으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촛불 민심 위에서 탄생한 정부가 독재, 그것도 그냥 독재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색깔론을 더해 ‘좌파 독재’라고 규정짓고 투쟁한다는 것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다”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부작용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묻는 질문에는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송 기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논란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자체에 논란이 생겨버린 국면이 됐다. 이 과정을 조금 더 다듬어갔으면 하는 후회는 없으시냐”고 질문하자 문 대통령은 한숨을 내쉬며 “그렇다. 아쉬움이 많다”고 답했다. 내년에 ‘두 자리 수’ 최저임금 인상이 무리라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도 문 대통령은 한숨을 지으며 “이건 참 답변 자체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도 한숨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답변에 앞서 깊은 한숨을 쉰 뒤 “일단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두 분 전임 대통령께서 지금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아프다. 아마 누구보다도 제 전임자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리라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송 기자와 서로 말을 끊으며 공방을 주고 받는 모습도 연출됐다. 송 기자가 우리 측이 북한에 제안한 바 있는 4차 남북회담의 진행 상황이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지지부진하다고 말씀을 하긴 그렇다”고 말하며 반박했다. 또 송 기자가 답변 중간에 말을 끊고 추가 질문을 하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손을 들어 이를 제지한 뒤 하던 답변을 이어가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됐다. 이 같은 대담 분위기는 청와대에서 미리 준비한 ‘공격적 인터뷰’ 시나리오의 일환이라고 알려졌다. 다소 공세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분위기가 대통령의 진솔한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보수 성향의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마음에 들어하셨다. 사회자의 공격적인 질문에 문 대통령이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풍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담 이튿날인 10일 청와대는 송 기자의 태도가 무례했다고 지적하는 일부의 비판 여론에 대해 “대통령께서 대담이 끝난 이후 불쾌해하지 않으셨다”며 “오히려 공격적인 공방이 오갔어도 괜찮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대담 중 나온 문 대통령의 ‘작심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대담이 시작되기 4시간 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린 북한에 단호한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발언한 데 이어 “북한의 의도가 어디에 있건 북한의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협상과 대화의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우선 우리가 경고를 하는 바이다”라고 말하며 ‘경고’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했다. 지난 4일 있었던 발사체 발사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유화적인 입장을 유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에 확실한 경고를 주기 위한 준비된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북한과 언제든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불만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북 식량지원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취임2주년 文지지율, 부정평가 18%… "친북성향이라"
정치 대통령실 2019.05.10 11:26:29취임 2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 조사에서 응답자의 47%가 긍정평가를, 45%는 부정평가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응답자의 47%가 긍정적으로 봤다.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북한과 관계 개선을 꼽는 응답이 전체의 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최선을 다함’(13%), ‘외교 잘함’(1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자의 44%는 ‘경제 문제 해결 부족’을 거론했고 이어 ‘친북성향’(18%)이라는 답변이 2위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 82%, 정의당 지지층 75%가 긍정 평가한 반면 한국당 지지층 93%는 부정적 입장을 밝혀 정당별로 명확히 갈린 평가 성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역대 취임 2주년 대통령 지지율 가운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49%)에 이은 2위 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주 전보다 4%포인트 상승한 40%를 기록, 지난 2월 3째주 이후 처음으로 40% 선을 회복했다. 자유한국당은 1%포인트 상승한 25%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정의당 8%,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 0.4% 순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2%였다. 내년 총선에서 여야 중 어느 쪽이 많이 당선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6%는 현 정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로 정권 심판론을 들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9%였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에서는 여당 승리, 60대 이상에서는 야당 승리를 지지하는 성향이 우세했고 50대에서는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이가 전체의 16%에 그쳤고, 49%는 나빠질 것이라 답해 12개월 연속 비관이 낙관을 크게 앞질렀다. 다만 낙관 전망은 지난달보다 3%포인트 증가하고 비관은 5%포인트 감소해 격차는 전월 대비 다소 줄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文 취임 2주년 날 北 또 발사체 쐈다
정치 대통령실 2019.05.09 17:57:17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생방송 대담이 9일 오후 8시30분부터 진행되기로 예정된 가운데 북한이 또 다시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의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문 대통령의 생방송 대담이 시작되기 4시간 전에 무력 시위를 감행한 것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이 알려진 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상황 발생 시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방부, 합참과 화상으로 연결해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지만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 대북 식량 지원을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논의의 불씨를 살려보려는 청와대의 의도와는 달리 북한이 두 차례나 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한미 정상 간의 전화통화 이후 브리핑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고 전하며 식량 지원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미국도 식량 지원 규모와 방식에 대해 한국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본격적인 식량 지원 논의가 시작된 바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도 우리 정부는 유화 제스처를 취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말폭탄’으로 응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우리 정부가 식량 지원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만인 9일 “비핵화 기회가 상실되면 핵대결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 신문은 “조선이 그 누구를 겨냥한 도발에 시간을 허비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면서도 “조선이 제시한 시한 내에 미국 측이 그릇된 태도를 바로잡지 못하고 제3차 수뇌회담이 열리지 않는 경우 상황은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그만두라’며 문 대통령을 향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식량 지원 한다는데...北 미사일 2발 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5.09 17:46:16북한이 9일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2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다. 지난 4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을 쏘아 올린 지 불과 5일 만이다. 한반도 정세가 급속히 경색될 것으로 우려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4시29분과 4시49분께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각 1발씩 2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합참은 이들이 각각 420여㎞, 270여㎞를 고도 50㎞ 정도로 비행한 후 동해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그동안 청와대·국가정보원 등은 4일의 발사체를 두고 “현재의 대화 국면을 긴장 국면으로 전환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해왔다. 또 “도발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날 합참마저 미사일로 추정하는 발사체를 또 쏘아 올림에 따라 이 같은 해석이 무색해졌다. 게다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이 북한에서 쏜 발사체를 사실상 미사일로 규정한 것은 2017년 11월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5개월여 만이다. 특히 이번 발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은 날인 동시에 미국의 대북정책 실무자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감행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비건 특별대표는 10일 청와대를 찾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나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을 만나 대북 식량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됐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프타르(Iftar)’ 만찬 행사 뒤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로 인해) 아무래도 상황이 바뀐 것 같다”며 한국 정부가 구상했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송종호·양지윤기자 joist1894@@sedaily.com “北 탄도미사일이면 안보리결의 위반 소지”...이례적 경고 한미 양국, 北 발사체 사거리 400km 넘어 ‘단거리 미사일’ 추정 트럼프, 대북 식량지원 전폭 지지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에서 식량지원 논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북한이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비록 단거리미사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탄도미사일일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고 밝힌 것은 북한에 대한 경고와 촉구의 뜻을 동시에 담고 있다.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며 ‘로키(low-key)’ 행보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에 비교적 뚜렷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대화의 장’에 나오라고 손짓하는 쪽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취임 2주년을 맞아 KBS에서 9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된 대담에서 “대화와 협상 국면에 대화와 협상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계속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4시30분께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안북도 지역에서 육지를 넘어서 동해안까지 발사를 했기 때문에 두 발 중에 한 발은 사거리가 400㎞를 넘는다. 그래서 일단 단거리미사일이라고 한미 양국이 함께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날 발사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판명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의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북한이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문제 삼은 적이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탄도미사일을 쏘지 말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비록 단거리미사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탄도미사일일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4일 발사한 발사체에 관련해서는 “결의 위반 여부를 판단 중에 있기는 하지만 일단 미국은 지금까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연쇄 무력도발을 감행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압박의 성격이 담긴 한편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성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대응이 비핵화 협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불만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문 대통령이 앞서 제안한 바 있는 제4차 남북정상회담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관계를 의식한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적극 공개하며 한미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표하며 ‘한국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축복한다는 말을 전해달라. 그리고 내가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발표해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도 ‘고약한 일일 수 있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원하고 대화를 통해 잘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 식량 지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여야가 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 사이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차제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간의 회동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기다려보자" VS "최악" 갈리는 文정부 2주년 경제평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5.09 08:30:219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10일 정식 취임한 지 2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730일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말 그대로 많은 변화를 맞닥뜨려야 했죠.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매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고 300인 이상 사업장 중심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는 등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여럿 시행됐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변화가 모두 좋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성장률이나 고용 등 숫자적인 측면에서도 썩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지는 못했고 ‘힘들다’는 서민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커진 것 같으니까요. 우리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성장통일까요, 아니면 잘못 설계된 방법론 탓에 성장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해답을 찾고자 서울경제신문은 지난 2일 경제통으로 꼽히는 여야 국회의원 4명을 한 자리에 모셔 문 정부 취임 2주년을 맞는 현재 한국 경제의 현황을 들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등 4명은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경제 아젠다에 대한 가감 없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후반기로 접어드는 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도 적극적으로 나눴습니다. /김경미·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
文정부 2주년 평가 "혁신없는 저성장에 빠져"
정치 대통령실 2019.05.08 19:06:58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8일 개최한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에서 “우리 경제가 혁신 없는 저성장에 빠져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경사연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6개 구책연구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책연구 국민에게 묻고 새길 찾다’를 주제로 보고회를 열었다. 기조발표를 맡은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1990년대 중반까지 추격성장으로 고성장을 이룬 후 생산성 격차를 축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입대비 성과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서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기조 중 하나인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쟁적·개방적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시장혁신’과 노동역량을 강화하고 노동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재혁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인재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소장은 “고학력 인구가 늘었지만 질적 제고를 통한 생산성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인재양성 방향을 수요지향형 훈련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축사에서 “정부는 입에 쓴 약을 먹을 준비가 돼있다”고 언급하며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3년 차는 국민의 기대가 온전한 평가로 바뀌는 시기”라며 국책연구기관을 향해 “정부 정책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대안을 제시해달라. 정부가 (이를) 경청하고 활용하겠다”고 당부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北 무력도발에도…文 한반도 정책 '잘했다' 52.2%
정치 대통령실 2019.05.08 10:46:28곧 출범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평가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발표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이번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해 ‘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2%(매우 잘했음 28.5%, 잘한 편 23.7%)로 집계됐다. 반면 ‘잘못했다’는 부정평가는 44.7%(매우 잘못했음 29.1%, 잘못한 편 15.6%)를 기록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4.4%포인트) 내인 7.5%포인트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배경에 대해 리얼미터는 “강한 긍정(매우 잘했음 28.5%)과 강한 부정(매우 잘못했음 29.1%)가 0.6%포인트 박빙의 격차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며칠 전 발생한 북한의 동해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긍정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긍정 89.8% vs 부정 8.8%)과 정의당 지지층(86.0% vs 14.0%) 지지층 그리고 진보층(82.3% vs 12.1%)에서, 부정평가는 자유한국당 지지층(긍정 8.1% vs 부정 90.3%)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文정부2년 설문]"가장 큰 리스크는 勞개혁 지연…노동유연성 확보 시급"
경제 · 금융 정책 2019.05.07 17:34:21본지 설문조사에 응한 경제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중장기 위협 요인으로 노동 등 구조개혁 지연을 꼽았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용악화와 투자부진 등 현 정부가 고전하고 있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 역시 노동정책에서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성패가 결국 노동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달렸다고 판단한 것이다. 거꾸로 보면 낙후한 노동시장 구조가 곳곳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 민주노총의 불참에다 한국노총의 반발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은 파행됐고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보완책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은 국회의 서랍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내외 경영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올해도 노동계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의 이슈를 빌미로 ‘춘투(春鬪)’의 정치화를 예고했다. 익명의 한 경제전문가는 “친노동·반기업 정책이 경제 추락과 일자리참사를 초래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노동계 중심의 정책에서 전환해야 일자리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호소다. ‘한국 경제의 중장기 리스크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54%가 ‘노동 등 구조개혁 지연(이하 복수응답 가능)’을 꼽았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42%)’나 ‘재정건전성 악화(24%)’보다 많았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이 몰고 올 재앙 수준의 인구구조 변화보다 지지부진한 구조개혁이 한국 경제에 더 위협적이라고 본 것이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전문가는 “노동정책에 대한 중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리스크는 곧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요인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보완이 가장 시급한 분야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70%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노동개혁’을 지목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이며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일침이다. 정규직만이 선(善)이고 비정규직은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을 깰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일부 방향성이 인정되더라도 과속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설문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과감한 투자 활성화와 노동개혁 실현은 (보수정부보다) 진보정부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책 기조 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동개혁 다음으로는 ‘산업 구조조정 및 신산업 육성(60%)’ ‘규제개혁(58%)’ ‘교육개혁(26%)’ ‘공공 부문 개혁(10%)’ ‘정치·선거제도 개편(6%)’이 뒤를 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고전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투자 부진의 원인도 전문가들은 잘못된 노동정책에서 찾았다. ‘투자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50%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을 꼽았다. 올해 1·4분기 설비투자 부진(-10.8%)을 놓고 정부가 주된 요인으로 ‘대외 여건’을 꼽은 것과는 배치된다.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답변은 40%였다. 전문가들은 대외 여건보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과 최근 2년간 최저임금 29.1% 인상 같은 과격한 노동 일변도 정책이 기업 투자를 위축시켰다고 본 것이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추진되다 보니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노동정책 외에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 실적 부진(46%)’ ‘기업의 해외 현지 진출 확대(26%)’ ‘입지(수도권) 규제 등 악화하는 기업 환경(20%)’ ‘법인세 인상, 높은 상속세(14%)’도 투자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설문에 참여한 한 응답자는 “기업 투자를 고려하지 않은 일자리 정책은 환자에게 근본적인 치료는 하지 않고 모르핀만 주사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이 취임 다음날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하고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어도 가시적 성과는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도 가장 많은 72%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신산업 규제, 진입장벽 완화(66%)’ ‘인력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 해소(30%)’ ‘실업급여·직업훈련 등 고용정책 확대(18%)’ ‘창업지원(4%)’ 순이었다. 한 전문가는 “혁신성장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 주력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76%가 ‘노동개혁’을 꼽았다. 32%는 ‘국가 주도의 산업발전 청사진 제시’를 지목했고 반대로 ‘없음(시장에 위임)’이라는 답변도 소수였지만 6%를 차지했다.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라고 답도 6%였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文정부2년 설문]"기득권 걸린 규제는 개혁 못한 정부…이념 배제하고 시장논리 따라야"
경제 · 금융 정책 2019.05.07 17:33:407일 본지가 실시한 경제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향한 고언이 쏟아졌다. 정부가 함부로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조언이 특히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이 도를 넘어섰다고 본 것이다. 기득권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각종 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전문가는 “정부의 가격 정책 개입은 시장 왜곡을 불러온다”면서 “그 결과 기존 산업과 신산업 육성에 실패했고, 노동시장도 의도는 좋았으나 왜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수요·공급의 시장 논리로 결정돼야 할 가격에 정부가 대놓고 개입하면서 시장 왜곡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고용 취약계층의 실업을 낳았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겠다며 추진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진 게 대표적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념과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시장논리에 따라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고 짚기도 했다. 한 전문가도 “경제정책은 가격 조정 등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경제학과 시장원리를 토대로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시장 실패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조언했다. 가격 결정은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되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장 약자에 대해서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보듬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경제정책은 의도의 선악이 아니라 결과의 선악에 의해 평가되기 때문에 의도된 효과뿐 아니라 의도되지 않은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차량공유·원격의료 등 각종 규제개혁이 기득권의 반발에 꽉 막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설문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기득권이 걸린 규제는 사실상 개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고, 규제는 오히려 강화됐다”면서 “규제의 합리화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文정부2년 설문]'최저임금 인상 속도유지' 응답은 아예 없어
경제 · 금융 정책 2019.05.07 17:33:17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은 문재인 정부 들어 2년간 30% 가까이 급등한 최저임금을 내년에는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일자리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지목되고 있는데다 본래 목적이었던 저소득층의 수입 확대는커녕 도리어 양극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탓이다. 전문가들의 44%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12%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동결 내지 인하’에 56%가 손을 들어준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에 제동을 걸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가 시급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문가는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주도와 노동시장 유연성에 주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난 2년 평균 기조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예 없었다.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6.4% 증가했고 올해에도 8,350원으로 10.9% 늘었다. ‘지난 2년 평균보다 축소된 한자릿수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은 44%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을 일자리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한 응답은 58%에 달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0만명 아래로 떨어지며 ‘참사’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는 답변도 56%로 높았고 ‘자동차·반도체 등 제조업 둔화’도 42%였다. 청와대가 일자리 축소의 주원인으로 지목했던 ‘인구 구조 변화’를 선택한 비중은 14%에 그쳤다.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에도 지난해 4·4분기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하위 20%)이 5.47배로 지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악화한 것은 ‘일자리 감소’ 때문이라는 대답이 64%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요인’이라는 주장도 56%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려던 정부의 목적과 달리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도리어 양극화를 키웠다고 여기는 셈이다. ‘부동산 등 자산 불평등 심화’와 ‘경기 침체’라는 답변은 각각 26%와 20% 수준이었다. ‘고령화’를 꼽은 비중은 14%였다./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文정부2년 설문]"거래세 내려 부동산시장 숨통 틔워줘야" 56%
경제 · 금융 정책 2019.05.07 17:13:07문재인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거래 절벽’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거래세를 인하해 시장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은 일단락됐지만 주택시장이 급속히 위축되면서 건설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양도소득세·취득세 인하 등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보완해야 할 점을 묻는 항목에 절반이 넘는 56%가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주택 거래가 뚝 끊긴 데 따라 발생한 각종 문제 해결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의미다. 실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 2008~2017년 재고량 대비 연평균 거래량을 ‘1’로 볼 때 올해 1~2월에는 이 수치가 ‘0.109’로 급감했다. 재고량 대비 거래량이 지난 10년 평균의 10%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한국주택학회는 가격 하락에서 기인한 주택 거래량 감소는 인테리어·이사 등 부동산 관련 업계의 소득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거래세는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예산정책처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OECD 평균은 0.4%다. 거래세 인하 외에도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2%로 절반에 육박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같은 ‘대출 규제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20%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강화해야 한다’ ‘종부세 등 보유세의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각각 20%와 14%로 조사됐다. 부동산 거래 절벽을 다소 완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카드로 내다봤던 기준금리가 여전히 1.75%에서 동결된 점도 거래세 인하의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기준금리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68%가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는 한국은행의 판단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현 수준보다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28%에 머물렀다. 정부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文정부2년 설문]"현금지원은 국가경제 마취제"
경제 · 금융 정책 2019.05.07 17:12:00전문가들은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기반이 되는 현금지원 정책이 미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아이·청년·노인 등 모든 사람에게 주는 현금지원이 국가 경제를 마취시키고 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는 충고다. 올해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에만 18조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일하는 복지와 상반된 정책이라는 게 일관된 지적이다. 아울러 설문조사에서는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과도한 재원투입에 대해 “균형재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3명 중 1명꼴로 나왔다. 정부가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전망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5%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며 국가재정이 건전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으나 올해 470조원대의 슈퍼예산이 내년에는 5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또 청와대와 여당을 중심으로 경기대응과 총선용 재정확대 방안을 강하게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기악화와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으로 인해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경기 상황에 민감한 법인세가 예상보다 덜 걷힐 수 있어 내년 세수가 이전 예상보다 못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국가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균형재정 유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0명(40%)으로 가장 많았고 ‘보수적 재정운용을 해야 한다’도 12명(24%)이었다. 공공 부문 부채와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해 재정지출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14명(28%)은 ‘확장적 재정운용을 가져가야 한다’고 답해 다른 시각을 보였다. 특히 5년 연속,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인 추경 편성에 대해 3명 중 1명(32%, 16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시점과 규모 모두 적절하다는 답변은 5명(10%)에 불과했고 16명(32%)은 시점은 적합하나 규모가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6조7,000억원 규모 중 각종 잉여금과 기금을 제외하고 3조6,000억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추경편성을 하면서 빚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응답자는 “추경 편성안에서 보듯 경기 부양보다는 복지 분야에 대한 재원 투입이 많다”고 꼬집었다. 다른 경제전문가는 “복지 포퓰리즘을 재정규율 강화로 전환해 다음 세대의 재정위기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떨어지면서 총인구 감소에 대비해 출산 및 육아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8%(29명)로 가장 많았지만 단순한 현금 나눠주기는 안 된다는 의미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 "J노믹스 낙제" 쓴소리 이유는
경제 · 금융 정책 2019.05.07 17:10:44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에 대해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사실상 낙제점을 줬다. 3대 축을 이루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두고서는 각각 “역효과” “답보 상태”라는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공정경제에 대해서만 “다소 진전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그나마도 “인위적인 시장 개입의 성격이 부각돼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따라붙었다. 올해 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을 찾아 나서고 있지만 체감도는 냉랭했다. 전문가의 절반 이상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답했고 “어떤 말을 해도 정책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탄식마저 나왔다. ◇전문가 76% ‘C학점 이하’…최악 정책은 소주성·탈원전=본지가 전직 관료와 대학교수, 연구원 등 경제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6%는 문 정부의 경제정책에 C 이하의 점수를 매겼다. A학점을 준 비율은 4%, B학점은 20%에 그쳤고 C학점이 38%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24%가 D학점을 줬고 ‘F’라고 응답한 비율도 14%나 됐다. F학점을 준 한 응답자는 “경제 논리를 무시하고 이념성 강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문제는 미래에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가장 못하고 있는 경제정책(복수응답 가능)으로는 응답자의 62%가 소득주도 성장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필두로 한 소득주도 성장을 두고 “시장원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과도한 개입을 함에 따라 성장과 분배 모두 악화됐다”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세금으로 막는 데 급급해 전 계층에 부담만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경제전문가들의 이 같은 평가는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만큼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탈원전과 신재생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최악의 정책으로 꼽은 비율도 44%에 달해 두 번째로 많았다. 한 전문가는 “충분한 대안 없이 집행됐고 국제적 추세에 역행한다”고 평가했고 “국가의 미래 발전 비전을 전혀 살펴볼 수 없다”고 질타한 응답자도 있었다. 이어 △비정규직 정규직화, 주52시간 근무제 등 노동정책(36%) △일자리 창출(32%)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신산업 육성(30%) 순으로 많았다. 잘한 정책으로는 △복지·사회안전망 확대(44%)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 관행 개선 등 공정경제(42%)가 가장 많이 꼽혔다. 한 응답자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했고 공정거래를 위한 노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86% “경제정책 달라진 것 없다”=문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삼성전자를 방문해 투자 지원을 약속하는 등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전문가의 56%는 ‘크게 달라진 것 없다’고 응답했고 ‘일부 정책은 속도 조절을 하지만 방향은 유지한다’는 비율도 30%에 달했다. ‘점진적으로 수정되고 있다’는 의견은 12%에 불과했고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응답은 아예 없었다. 올해 초 본지 설문에서 응답 비율이 각각 15.8%, 4%였던 것과 비교하면 정책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 더 많아진 것이다. “절대로 지금 정책을 고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마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분야(복수응답)로는 △빅데이터(62%) △바이오·의료산업(60%)이 꼽혔다. 한 전문가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신성장 산업 탄생을 위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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