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하면 다 떠난다”…日, 공무원 임금 1991년 이후 ‘최대폭’ 인상

경제동향 2025.08.07 19:22:55

일본 정부가 공무원 임금을 3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한다. 국가공무원 이탈을 막는 동시에 민간 대기업의 급여 인상 흐름에 발맞추고, 물가와 임금이 함께 오르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려는 취지에서다. 7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인사원은 중앙정부 국가공무원의 월급을 올해 평균 3.62%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1991년 이후 가장 큰 폭이며, 정기승급분까지 포함할 경우 총 임금 인상률은 5.1%에 달한다. 해당 권고안은 향후 내각과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약 28만 명의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이번
라면·떡볶이 맛보고 전통주로 건배…APEC 조력자 'K푸드'

경제동향 2025.08.07 18:31:17

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전시장에 들어서자 불닭볶음면과 떡볶이 등 K푸드와 수직으로 진열된 스마트팜 딸기가 참가자들을 맞이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한국의 대표 수출 식품과 농업 기술·산업을 미리 선보이며 외교 현장의 활력을 높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9~10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를 앞두고 농식품과 농산업을 아우르는 ‘K푸드 플러스’ 전시 행사를 마련했다. 이 행사는 이달 4~10일 ‘농업 주간’ 동안 운영되며 국제사회 참가자들과 일반
韓경제 투톱 "절박감 갖고 경제 구조개혁" 한목소리

경제동향 2025.08.07 18:29:43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은행을 방문해 이창용 한은 총재와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록 30분 남짓한 짧은 만남이었지만 재정·통화 당국 수장이 향후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 공조의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한국은행을 방문해 “한국 경제는 재도약을 통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한은 총재와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는데 그건 한마디로 우리
이한준 LH사장 사의 표명… 후임 사장 공모 착수할 듯

경제동향 2025.08.07 18:17:58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임기 만료 3개월을 앞두고 사의를 표했다. 7일 LH 등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지난달 9일 사내게시판을 통해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발표되는 대로 거취를 임명권자에게 일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취임하자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1월 LH 사장으로 취임했으며 11월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절차를 거쳐 사표를 수리한 뒤 차기 사장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다.
6월 경상수지 143억弗 흑자 '역대 최고'

경제동향 2025.08.07 18:07:00

올해 6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역대 최대인 약 143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등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간 데다 배당 수입도 크게 불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142억 7000만 달러(약 19조 7700억 원) 흑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또 26개월 연속 흑자로, 2000년대 이후 세 번째로 긴 흑자 흐름을 보였다. 수출 호조로 인한 상품수지 증가세가 대규모 경상 흑자를 이끌었다. 6월 상품수지는 131억 6000만 달러 흑자로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전달의
설계사 파업 길 열리나…‘노란봉투법’에 GA 곤혹

보험 2025.08.07 18:02:43

여당이 사용자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이달 내 처리 방침을 굳히면서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단체교섭권을 갖게 된 보험설계사들이 판매수수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GA협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 같은 우려와 함께 적용 유예 등을 요구한 입장문을 전달하며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GA협회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특수고용직 신분인 설계사들의 법적 지위 변경에
코오롱, 모빌리티 자회사 상장폐지 추진

경제동향 2025.08.07 18:01:08

코오롱(002020)그룹 지주사인 ㈜코오롱이 자회사인 코오롱모빌리티그룹(450140)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 상장사인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의 상장폐지까지 추진하며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코오롱은 7일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인 코오롱모빌리티그룹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을 완전 자회사로 바꾸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3월 말 기준 코오롱은 코오롱모빌리티 지분 75.23%를 보유하고 있다. 코오롱과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의 주식 교환 비율은 보통주 기준 1: 0.0611643, 우선주 기준 1: 0.18082
'태양광 과속'에 전력균형 무너져…"ESS·송전망 확충 서둘러야"

경제동향 2025.08.07 18:00:22

스페인에서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대정전)이 일어난 배경에는 2000년대 중반 진행된 재생에너지 ‘과속’ 보급 대책이 있다. 스페인 정부는 2004년 태양광과 같은 청정에너지를 보급한다는 목표 아래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보조금 제도를 도입했다. 발전 사업자들은 25년 동안 높은 고정 가격에 전기를 팔 수 있도록 보장받았고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태양광 사업자들이 몰려들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를 빗대 ‘태양광 골드러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스페인의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이 시기 급격히 늘어 현재의 재생에너지 쏠림 구조를 만
[단독]“가계대출, 상호금융이 도맡아야”

경제·금융일반 2025.08.07 17:59:21

김윤식(사진)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7일 “은행은 기업금융과 해외투자에 집중하고 가계금융은 상호금융이 맡는 구조로 금융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에 “상호금융은 대출 비중을 제한받고 있지만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신협과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은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이 총여신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그는 “은행의 주담대 비중을 30%로 조정하는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다”며 “은행이 생산적 금융에 집중하고 상호금융이 가계금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에너지는 이념에 휘둘리면 안돼…원전은 훌륭한 기저전원”

경제동향 2025.08.07 17:58:13

6000만 명에 가까운 스페인과 포르투갈 국민들을 14시간 동안 암흑으로 밀어넣은 스페인 대정전을 지켜본 유럽 지역의 석학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에 비해 전력망 투자가 미흡했던 점이 대정전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이 같은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에너지믹스 다양성을 유지하고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문제를 다룰 때는 이념보다 과학에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미겔 데 시몬 마르틴 레온대 전기공학시스템자동학과 교수는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스페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새출발기금 성실 상환자에 사업장 리모델링비 쏜다

금융정책 2025.08.07 17:48:42

금융 당국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으면서 원금을 성실하게 갚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만 원가량의 사업장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부업으로 부동산 임대·중개업을 등록한 소상공인도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을 거칠 수 있도록 업종 제한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출발기금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부실이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80%의 원금 감면 및 상환 기간 연장과 같은 채무 조정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
작년 열흘에 한 번꼴로, 수도권 '전력망 과부하'

경제동향 2025.08.07 17:47:42

지난해 여름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송전선은 열흘에 한 번꼴로 과부하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한낮 태양광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이 과도해지면서 수도권 송전선이 감당 가능한 용량을 초과할 정도로 전기가 몰렸기 때문이다. 7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총 2208시간 중 수도권 융통선로 마진이 5% 이하로 떨어진 시간은 202시간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융통선로 마진은 전국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송전선의 여유 용량으로, 이 마진이 5% 이하라는 것은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송전선이 감당
예산 빠듯한 폴란드, 대출은행 지정 놓고도 ‘딴지’ [한국 K2 수출금융 거부]

경제·금융일반 2025.08.07 17:43:50

폴란드가 2차 방산 수출 계약 과정 내내 금융 지원 내용을 두고 한국 측과 실랑이를 벌여왔다. 실제로 폴란드 측은 한국에 수출 계약액의 80%, 50억 달러 이상의 금융 지원을 계약 체결을 위한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의 완강한 요구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최근 업무협약(MOU)을 맺고 2차 수출 계약액의 80%에 달하는 52억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 문제를 매듭지었지만 이번에는 세부 조건을 놓고 파열음이 나고 있다. 폴란드가 MOU에 적시된 보험료율까지 거부하면서
신재생 쏠림에 블랙아웃…韓도 '제2 스페인' 전조

경제동향 2025.08.07 17:36:52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엘프라트 공항에서 자동차를 타고 10분 정도 이동하자 바르셀로나 항구가 나타났다. 이곳에 창고를 둔 물류 업체 직원들은 4월 28일 일어났던 블랙아웃(대정전)을 두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기로 움직이는 각종 시설은 물론 휴대폰까지 먹통이 되면서 항구 전체가 멈춰섰기 때문이다. 바르셀로나 항에서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태웅로직스 현지 주재원은 “그날 나가야 하는 화물 예약을 다 잡아뒀는데 모두 미룰 수빆에 없었다”며 “다 소화해내는 데 며칠이 걸렸다”고
"韓에 100% 관세 때리면 美도 부메랑"…삼성·SK 예외 유력

경제동향 2025.08.07 17:35:5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반도체 업계에서는 대미 투자를 이끌어내려는 협상용 목적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 내 공장을 짓기로 약속했거나 이미 짓고 있는 기업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데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최혜국대우를 고려하면 100%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관세 확정이 역설적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반도체에 대한 기준이나 면